에세이> ‘소리에 진심이 닿는 노래’ 들려준다...소프라노 안선영 21일 귀국 독창회 | 군포철쭉축제

334 335 332 劉尙志 외 2인, “專利評價與損害賠償”, 元照岀版公司(2018), 171. 333 2011. 12. 21. 개정되었고 개정법률은 2013. 1. 1.부터 시행되었다.

상표법 원문 번역문 第三十八条 1 商標権者又は専用使用権者が故意又は過失 により自己の商標権又は専用使用権を侵害し た者に対しその侵害により自己が受けた損害 の賠償を請求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者がそ の侵害の行為を組成した商品を譲渡したとき は、その譲渡した商品の数量（以下この項に おいて「譲渡数量」という。）に、商標権者又 は専用使用権者がその侵害の行為がなければ 販売することができた商品の単位数量当たり の利益の額を乗じて得た額を、商標権者又は 専用使用権者の使用の能力に応じた額を超え ない限度において、商標権者又は専用使用権 者が受けた損害の額とすることができる。た だし、譲渡数量の全部又は一部に相当する数 量を商標権者又は専用使用権者が販売するこ とができないとする事情があるときは、当該 제 38 조 1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로 인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가 그 침해행위를 조성한 상품을 양도한 때는 그 양도한 상품의 수량 (이하 이항에서 ‘양도수량’이라 한다.) 에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 수량당 이익의 액수를 곱하여 얻은 액수를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사용능력에 대응한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할수있다. 다만, 양도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수량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판매할 수 없게 하는 사정이 있는 때는 당해사정에 상당하는 143 事情に相当する数量に応じた額を控除するも のとする。 ２ 商標権者又は専用使用権者が故意又は過 失により自己の商標権又は専用使用権を侵害 した者に対しその侵害により自己が受けた損 害の賠償を請求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者が その侵害の行為により利益を受けているとき は、その利益の額は、商標権者又は専用使用 権者が受けた損害の額と推定する。 ３ 商標権者又は専用使用権者は、故意又 は過失により自己の商標権又は専用使用権 を侵害した者に対し、その登録商標の使用 に対し受けるべき金銭の額に相当する額の 金銭を、自己が受けた損害の額としてその 賠償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４ 前項の規定は、同項に規定する金額を超 える損害の賠償の請求を妨げない。この場合 において、商標権又は専用使用権を侵害した 者に故意又は重大な過失がなかつたときは、 裁判所は、損害の賠償の額を定めるについて 、これを参酌することができる。 수량에 대응한 액수를 공제하는 것으로 한다.

제2호 상표권침해의 결과로 침해자가 얻은 이 익. 특히 침해자의 비용이나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침해 물품 판매로 인한 총 수입 금액을 이익액으로 추정한다.

<제2안> 특허법 제128조의2(이익반환청구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떤 축에서 다른 축으로 회전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 클러치와는 다르며, 2축을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회전 중에 힘의 전달을 임의로 절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종류에는 2축을 반영구 적으로 연결하는 고정식, 양축간에 다소의 이동을 허용하는 가동식, 2축이 어떤 각도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자재식 등이 있다.

나. 서비스업류 구분의 신설 1954년 2월 10일자 개정 상표법시행규칙(대통령령 제872호)은 서비스업류 구분을 신설하고, “영업표 등 록출원자는 류별에 의하여 영업표를 사용할 영업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01류부터 제 112류까지 총 12개의 서비스업류 구분을 규정하였다.

157 Marcus Schönknecht, “Determination of Patent Damages in Germany”, IIC (2012), 309, 316. 158 BGH GRUR 2010, 1090; BGH GRUR 2012, 1226 - Flaschenträger. 이에 대하여 Thomas F. Cotter, Comparative patent remedies : a legal and economic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273f. 는 반대하는 견해를 취하면서, 이 쟁점에 관한 대립되는 견해들을 소개한다.

1) 특허청, 포괄명칭도입방안 및 도입시 상표제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지식재산권연구센터, 2002.12, pp.15~34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0 - 그런데 1961년 분류는 최초분류에 비하여 용도주의를 강화한 것으로서 내용적으로는 동일한 상품이 2 이상의 류 구분에 걸쳐 예시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황산암모늄’ 은 그 용도에 따라 제1류의 화학품 과 제2류의 비료의 구분에 각각 예시되었고, ‘얼음사탕’ 은 제30류의 과자와 제31류의 조미료의 구분으로 각각 예시되어 있었으므로 상품의 구체적인 용도가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여 그 류 구분을 지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