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세계 - 유럽판 배민 ‘딜리버루’ 라이더, 프랑스서 노동자로 첫 인정 | 군포철쭉축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강의는 그 내용이 크게 안 바뀌고 획일화되어 있다는 것, 기존의 교육 들은 기본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이어서 사례가 포함되고는 있으나 그 실무성과 현업 적용도를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과정을 기획하는 데에 있어 다소 수동 적이라고 인식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심판관 대상의 전문교육과 같이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에서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는 경우 심판원 내부에서 단기교육을 기획하여 실시하고 있었고, 신기술 과정은 본청에서 기획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각 심사부서에 해당되는 세분화된 산업단 위나 깊은 이해가 요구되는 기술분야에 대해 해당 부서가 교육수요를 직접 파악하여 강사를 섭외하고 부서 단위로 수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 환경, 출원ㆍ소송 절차 등과 관련 한 20여개의 국내 교육과정들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7 년의 경우 이를 통해 20개 과정이 개설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 총 585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 본연구의 핵심내용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 51 - 구 분 모 듈 명 주 요 내 용 모듈1 오리엔테이션 • 학습방법 안내 모듈2 지식재산권의 개요 • 지식재산권의 의미와 중요성 모듈3 특허 • 특허의 정의 및 특허를 받는 방법 • 특허 시스템 및 영업비밀 모듈4 상표 • 상표의 정의 및 상표등록시 요건, 상표의 보호 방법 • 단체 표장과 주지상표 모듈5 지리적 지표 • 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지리적 표시의 보호 • 지리적 표시의 국제적 보호 모듈6 산업디자인 • 산업 디자인의 정의 및 중요성 • 산업 디자인의 보호 모듈7 저작권 • 저작권의 정의와 저작권의 보고 •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베른조약 모듈8 저작인접권 • 저작인접권의 정의와 장점 • 문화적 표현 모듈9 국제등록절차의 WIPO 관리 조약 •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관리조약 • 마드리드 시스템과 헤이그 시스템 모듈10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 PCT의 정의 및 절차 • PCT에서의 WIPO의 역할 모듈11 불공정 경쟁 • 불공정 경쟁의 정의 • 불공정 경쟁의 종류 모듈12 신품종 식물의 보호 • 식물신품종의 보호와 전통지식 • 생명공학에서의 보호 모듈13 프랜차이징 • 프랜차이징의 개념 • 지재권에 있어 프랜차이징의 방법 및 역할 [표 3-3-5] 다자기구팀 IP 이그나이트 사업의 교육 콘텐츠 모듈 개발 현황 IP 파노라마 사업과 IP 이그나이트 사업은 모두 다자기구팀이 세계지식 재산권기구와 공동 운영하는 사업이지만, IP 파노라마 사업이 계속해서 새로 운 교육 콘텐츠 모듈들을 추가로 개발할 예정인데 비해, IP 이그나이트 사업 은 WIPO 아카데미의 이러닝 과정 중 하나를 커리큘럼 그대로 재구성ㆍ보급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다른 이러닝 과정에 대하여 교육 콘텐츠 모 듈을 추가로 개발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지식재산권 창출’의 2018년 주요 교육내용을 보면, 발명과 지식재산 권, 발명맨토와의 만남, 도면작성법 등(2018년 제68기), 특허청구범위 설명, 명세서 등과 같이 발명을 지식재산권화하는데 필요한 교과목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를 고려하여, ‘아이디어를 특허로 만들기’로 한다던가 보다 친근 하면서도 무엇을 배우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주요농작물종자법과 종묘관리법을 통합하여 종자관리체계를 일 원화하고 WTO/TRIPs의 이행과 관련된 식물신품종의 육성자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도 입하기 위해 종자산업법을 제정하였으며, 2013년 舊종자산업법상 식물신품종의 보호 및 품종명칭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을 제정하였다. 한편, 舊특허법은 무 성번식식물이 특허법에 보호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22) 유성번식식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지만, 특허청은 2006년 무성번식식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무성번식식물과 유성번식식물을 구분하지 않고 특허법의 보호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23) I.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한 보호 1. 보호대상 및 보호요건 식물신품종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식물의 ‘품종’이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 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24) 우리나라가 가입한 1991 UPOV 협 약에서는 식물신품종 보호제도 시행 초년도에는 보호 대상작물을 15개 이상의 작물로 하 21) WTO/TRIPs, Article 28 Rights Conferred 1. A patent shall confer on its owner the following exclusive rights: (a) where the subject matter of a patent is a product, to prevent third parties not having the owner’s consent from the acts of: making, using, offering for sale, selling, or importing for these purposes that product; (b) where the subject matter of a patent is a process, to prevent third parties not having the owner’s consent from the act of using the process, and from the acts of: using, offering for sale, selling, or importing for these purposes at least the product obtained directly by that process. 22) 구특허법 제31조. 23) 화학분야산업부문별 심사기준: 생명공학분야, 특허청, 2010. 24)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 제2호. - 9 - 고, 향후 10년 이내에 전작물로 보호대상을 확대하도록 되어 있다. 그에 따라, 2002년 1월 7일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시행 초년도에 벼, 배추, 사과 등 27개 작물을 보호대상으로 지 정하였고, 이후 작물별 국제경쟁력 수준, 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대상작물을 확대해 왔으며, 2012년 1월 7일자로 딸기, 나무딸기, 감귤, 블루베리, 양앵 두, 해조류가 포함되면서 품종보호 대상작물이 모든 작물로 확대되었다.

나.IP경영 기업 등의 IP경영 현황을 평가하는 지표로 IP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보유 현황,IP금융(기술가치평가 보증 건수 등)및 신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수 등으로 측정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프로그램들의 경우에는 매 교육과정의 종료 이후에 즉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조사의 결과가 비교적 객관적인 평가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설문조사의 문항들이 CIPP 평가를 위해 적절히 설계된 문항 이 아니고 일부 문항들의 경우에는 평가 값이 구간으로 설정되어 있어 CIPP 평가 모형에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생 설문조사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과정 만족도, 강사 만족도, 직무수행 향상도, 기타 운영사항 만족도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평가자료로서 활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