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 방탄소년단이 온다, ‘ON’으로…새 앨범 트랙리스트 공개 | 군포철쭉축제

만약 피고가 공제되어야 하는 비용을 충분히 입증하는데 실패한다면 법원은 원고가 입증 54 Danielle Conway-Jones, “Remedying Trademark Infringement: The Role of Bad Faith in Awarding an Accounting of Defendant’s Profits”, 42 Santa Clara L. Rev. 863 (2001). 55 15 U.S.C. § 1117 RECOVERY FOR VIOLATION OF RIGHTS (a) Profits; damages and costs; attorney fees …In assessing profits the plaintiff shall be required to prove defendant's sales only; defendant must prove all elements of cost or deduction claimed… 27 한 매출 전체를 침해자의 이익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피고의 비 용을 추산하기도 한다.

이러한 결론은 실시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 경우의 금액과 침해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 경우의 금액이 실제로 유사해야 한다는 점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특허권 침해에 대 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실시료 상당액에 의한 손해배상과 침해자의 이익에 의한 손 해배상이 비슷한 결과에 이르러야 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의 2012년 판 결394은, Melullis의 견해395를 인용하면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여러 방법이 권리자가 입은 단일하고 동일한 손해의 배상을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여러 방법들은 통상적인 경 우 실질적으로 유사한 결과에 이르러야 하고, 다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요소가 상이하므 로 실제로는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일 뿐이라고 하였다.

2000년 독일 연방대법원의 Gemeinkosten 판결 [사안의 개요] 원고는 다이아몬드 반지에 대한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반지를 모방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이에 원고가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디 자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2. 철도 차량의 바퀴에 끼우는 강철로 만든 테. <표 226> 관련상품 – 타이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71 - (5)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 저널 vs 견인차, 하역용 삭도/ 축(육상차량용 기계 요소), 베어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커플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 품/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 한국은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 저널(G3828)을 단일 유사군으로 구분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견인차, 하역용 삭도(09A03), 축(육상차량용 기계요소), 베어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커 플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09F01),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12A04),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 속품(12A05),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으로 세분화하였음. ○ 상품의 속성 -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 저널’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828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 저널 09A03 牽引車, 荷役用索道 견인차, 하역용 삭도 09F01 軸（陸上の乗物用の機械要素 ）, 軸受（陸上の乗物用の機械要 素）, 軸継ぎ手（陸上の乗物用の機 械要素） 축(육상차량용 기계요소), 베어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커플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12A04 鉄道車両並びにその部品及び 附属品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 自動車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 属品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 二輪自動車・自転車並びにそ れらの部品及び附属品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표 227>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2류) -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 저널 vs 견인차, 하역용 삭도/ 축(육상차량용 기계요소), 베어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커플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 베어링 (bearing) 회전 운동이나 직선 운동을 하는 굴대를 받치는 기구. 회전하고 있는 기계의 축(軸)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시키고 축의 자중과 축에 걸리는 하중을 지지하 면서 축을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계요소. 축받이라고도 한다. 베어링과 접촉하고 있는 축 부분 을 저널(journal)이라고 하며, 그 접촉상태에 따라 미끄럼베어링(sliding bearing)과 구름베어링 (rolling bearing)의 두 종류로 분류한다.

그러나 법원은 로고가 부착된 의류 상품들과 별개로 피고의 의류 자체 그리고 의류에 표 시된 별도의 ‘LINEA’라는 피고의 상표가 독립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피고의 이익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침해이익 기여도와 관련하여 상 표 사용료를 계산할때 쓰이는 이익의 비율을 참고하였다. 즉, 3%에서 조정된 1.5%의 비 율을 침해 기간 동안의 수익에 적용하였고, 순이익의 41%를 침해로 인한 이익에 대한 기여도로 정하였다.

그런데 Du Mont & Janis 에 따르면, 1887년 개정법을 제대로 음미하기 위하여는 실용 특 허와 관련하여 1887년 훨씬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두가지 움직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 다고 한다. 첫째는 1850년대부터 특허 침해에 관한 구제 방법이 보통법(common law)보 다는 형평법(equity)에 의존하는 경향이 도드라졌고, 둘째는 실용 특허 침해시의 침해자 의 이익에 기초한 실손해 산정 방식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이 계산법에 의한 소송은 전체 사건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판매액 계산법’은 2011년 새로운 특허법 개정 및 기존 규정의 삭제로 인해서 총 이익액 계산법보다 비율 이 상당히 낮다. 하지만 ‘총 판매액 계산법’은 아직도 모든 사건 중에서는 31%의 비율을 차지하여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