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 LoL 새 게임모드 ‘격전’, 정식 서비스 시작 | 군포철쭉축제

요소 순위 IP창출성과 경제적 성과 o (IP 창출성과) 지역의 IP 창출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양적 성과(IP출원 수 등), 질적 성 과(평균 청구항 수), 기업활동 성과(특허출원 기업 비중)로 측정함 o (경제적 성과) 지역의 IP활동을 통한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IP 이전 성과, IP사 업화 성과 및 지역 지식집약 산업의 생산성으로 측정함 - 98 - 13.지역의 성과 중 IP창출성과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요소(A)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 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중 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요소(B) (18)양적 성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9)질적 성과 ( )( )( )( )( )( )( )( )( )( )( )( )( )( )( )( )( ) (18)양적 성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0)기업활동 ( )( )( )( )( )( )( )( )( )( )( )( )( )( )( )( )( ) 성과 (19)질적 성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0)기업활동 ( )( )( )( )( )( )( )( )( )( )( )( )( )( )( )( )( ) 성과 *위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 128 - ④ 기타 주요 연수 연 수 명 연 수 개 요 어학 연수 외국어 교육 실시 요강에 따라 외국어 기술 문헌 등의 독해 능력 및 국제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듣기와 읽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 양성을 도모한다.

- 33 -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횟수 기당 인원 총인원 연인원 6개 과정 교육대상 - 111 - 3,400 5,380 학생 발명 창의적 문제해결 초․중․고 학생 3일 20 30 600 1,800 지식재산권 창출 중․고 학생 3일 10 30 300 900 S/W 창의 아카데미 초․중․고 학생 3일 3 30 90 270 발명체험 유치부․초․중․고 학생 1일 75 30 2,250 2,250 The 함께하는 발명교실 초․중․고 학생 1일 2 30 60 60 발명캠프 초․중․고 학생 1일 1 100 100 100 [표 3-2-5]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2018년 학생 교육과정 운영계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18년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총 22개 과정, 33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기업, 연구소, 지식재산 유관기 관 등에서 산업재산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 약 1,400명을 교육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 103 - 교육기간 • 2018년 3월 12일 ~ 14일 교육장소 • 뮌헨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⑩ 명료성 및 일치성 : 특허출원 분석 (상급) 학습목표 • 조사 및 심사단계에서의 명료성, 일치성 및 개시의 충분성 문제에 관한 지식의 통합 • 고도의 복잡한 사건을 다루는 능력 함양 및 신입 교육 담당 교육내용 • 조사 및 심사단계에서 명료성, 일치성 및 개시의 충분성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 및 법적 근거 • EPO 판례의 개관 및 체계적 검토 • 고도의 복잡한 사건을 다루는 적절한 전략 사례연구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그룹활동, 참가자 본인 사례 토론) 교육대상 • 6~8년 경력 (상급 교육과정) (명료성 및 일치성에 관한 중급 교육과정 이수 권장) •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들도 수강 가능 교육기간 • 2018년 3월 12일 ~ 14일 교육장소 • 뮌헨 유럽특허아카데미는 심사절차상 특허성 판단기준 중 신규성ㆍ진보성에 관하여도 초급, 중급, 상급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초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은 6개월 이상의 심사 경력을 가진 실무자들을 대상으 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청구항 분석 방식, 신규성 판단을 위한 선행기술 비 교ㆍ분석, 진보성 판단의 요소 등에 관한 개론적인 내용을 가르친다. 이 과 정은 유럽특허청 회원국들의 특허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지만,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도 수강할 수 있다.

국가 및 지역 경쟁력을 다루기 위한 이론적 모델로 많이 활용되는 것은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에 기반한 클러스터 이론,혁신 과정에서 지역이라는 공간적 단위의 중요성을 강조한 지역혁신체제이론 등이 있다.이하에서는 우선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한 모델을 살펴본 뒤,혁신(Innovation) 을 측정하기 위한 모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주요농작물종자법과 종묘관리법을 통합하여 종자관리체계를 일 원화하고 WTO/TRIPs의 이행과 관련된 식물신품종의 육성자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도 입하기 위해 종자산업법을 제정하였으며, 2013년 舊종자산업법상 식물신품종의 보호 및 품종명칭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을 제정하였다. 한편, 舊특허법은 무 성번식식물이 특허법에 보호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22) 유성번식식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지만, 특허청은 2006년 무성번식식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무성번식식물과 유성번식식물을 구분하지 않고 특허법의 보호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23) I.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한 보호 1. 보호대상 및 보호요건 식물신품종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식물의 ‘품종’이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 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24) 우리나라가 가입한 1991 UPOV 협 약에서는 식물신품종 보호제도 시행 초년도에는 보호 대상작물을 15개 이상의 작물로 하 21) WTO/TRIPs, Article 28 Rights Conferred 1. A patent shall confer on its owner the following exclusive rights: (a) where the subject matter of a patent is a product, to prevent third parties not having the owner’s consent from the acts of: making, using, offering for sale, selling, or importing for these purposes that product; (b) where the subject matter of a patent is a process, to prevent third parties not having the owner’s consent from the act of using the process, and from the acts of: using, offering for sale, selling, or importing for these purposes at least the product obtained directly by that process. 22) 구특허법 제31조. 23) 화학분야산업부문별 심사기준: 생명공학분야, 특허청, 2010. 24)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 제2호. - 9 - 고, 향후 10년 이내에 전작물로 보호대상을 확대하도록 되어 있다. 그에 따라, 2002년 1월 7일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시행 초년도에 벼, 배추, 사과 등 27개 작물을 보호대상으로 지 정하였고, 이후 작물별 국제경쟁력 수준, 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대상작물을 확대해 왔으며, 2012년 1월 7일자로 딸기, 나무딸기, 감귤, 블루베리, 양앵 두, 해조류가 포함되면서 품종보호 대상작물이 모든 작물로 확대되었다.

실제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운영하는 문서작성과 관련한 교육과정들은 각 과정별 실라부스는 실무상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체 교육시간이 다소 부족하고 이론 교육이나 시책 교육 등 실습 외의 교육시간이 약 14.3% 이상을 차지해 충분한 학습 성과를 달성하기에 부족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