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이러한 결론은 실시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 경우의 금액과 침해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 경우의 금액이 실제로 유사해야 한다는 점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특허권 침해에 대 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실시료 상당액에 의한 손해배상과 침해자의 이익에 의한 손 해배상이 비슷한 결과에 이르러야 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의 2012년 판 결394은, Melullis의 견해395를 인용하면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여러 방법이 권리자가 입은 단일하고 동일한 손해의 배상을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여러 방법들은 통상적인 경 우 실질적으로 유사한 결과에 이르러야 하고, 다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요소가 상이하므 로 실제로는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일 뿐이라고 하였다.

2000년 독일 연방대법원의 Gemeinkosten 판결 [사안의 개요] 원고는 다이아몬드 반지에 대한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반지를 모방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이에 원고가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디 자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2. 철도 차량의 바퀴에 끼우는 강철로 만든 테. <표 226> 관련상품 – 타이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71 - (5)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 저널 vs 견인차, 하역용 삭도/ 축(육상차량용 기계 요소), 베어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커플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 품/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 한국은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 저널(G3828)을 단일 유사군으로 구분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견인차, 하역용 삭도(09A03), 축(육상차량용 기계요소), 베어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커 플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09F01),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12A04),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 속품(12A05),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으로 세분화하였음. ○ 상품의 속성 -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 저널’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828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 저널 09A03 牽引車, 荷役用索道 견인차, 하역용 삭도 09F01 軸（陸上の乗物用の機械要素 ）, 軸受（陸上の乗物用の機械要 素）, 軸継ぎ手（陸上の乗物用の機 械要素） 축(육상차량용 기계요소), 베어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커플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12A04 鉄道車両並びにその部品及び 附属品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 自動車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 属品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 二輪自動車・自転車並びにそ れらの部品及び附属品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표 227>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2류) -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 저널 vs 견인차, 하역용 삭도/ 축(육상차량용 기계요소), 베어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커플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 베어링 (bearing) 회전 운동이나 직선 운동을 하는 굴대를 받치는 기구. 회전하고 있는 기계의 축(軸)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시키고 축의 자중과 축에 걸리는 하중을 지지하 면서 축을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계요소. 축받이라고도 한다. 베어링과 접촉하고 있는 축 부분 을 저널(journal)이라고 하며, 그 접촉상태에 따라 미끄럼베어링(sliding bearing)과 구름베어링 (rolling bearing)의 두 종류로 분류한다.

그러나 법원은 로고가 부착된 의류 상품들과 별개로 피고의 의류 자체 그리고 의류에 표 시된 별도의 ‘LINEA’라는 피고의 상표가 독립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피고의 이익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침해이익 기여도와 관련하여 상 표 사용료를 계산할때 쓰이는 이익의 비율을 참고하였다. 즉, 3%에서 조정된 1.5%의 비 율을 침해 기간 동안의 수익에 적용하였고, 순이익의 41%를 침해로 인한 이익에 대한 기여도로 정하였다.

그런데 Du Mont & Janis 에 따르면, 1887년 개정법을 제대로 음미하기 위하여는 실용 특 허와 관련하여 1887년 훨씬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두가지 움직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 다고 한다. 첫째는 1850년대부터 특허 침해에 관한 구제 방법이 보통법(common law)보 다는 형평법(equity)에 의존하는 경향이 도드라졌고, 둘째는 실용 특허 침해시의 침해자 의 이익에 기초한 실손해 산정 방식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이 계산법에 의한 소송은 전체 사건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판매액 계산법’은 2011년 새로운 특허법 개정 및 기존 규정의 삭제로 인해서 총 이익액 계산법보다 비율 이 상당히 낮다. 하지만 ‘총 판매액 계산법’은 아직도 모든 사건 중에서는 31%의 비율을 차지하여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보인다.

반면 단점으로는, ①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실질적 기여’의 정확한 의미가 판 례상 확립된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점(선출원 규정에 적용되는 실질적 동일성의 범위 를 넘는 정도의 기여가 있으면 충분한 것인지, 진보성이 인정될 정도의 기여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두 기준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 해석론상 정립되지 않는 쟁점이 존 재함), ② 진보성 판단에 유사한 동일성 판단으로 모인의 성립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고,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된다 는 비판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有微量添附、等值添附与超值（先锋）添附，给予补偿的规则)”331) 2) 특허첨부의 유형 및 규칙 가) 가공(加工, specification） “특허가공이란 타인의 특허에 대한 개진을 통하여 새로운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 다. 특허가공은 특허에 대한 개진의 결과이지만 모든 개진은 특허가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특허가공인 여부에 대하여 개진 성과의 기술 특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332) 나) 부합(附合, accession or adjunction) “특허부합은 여러 상황으로 분류된다: 부합자는 그의 전유적인 기술과 타인의 특허와 부합함; 부합자는 그의 특허와 타인의 특허와 부합함; 부합자는 그의 여러 항 목의 전유적인 성과(특허를 포함할 수 있음)와 타인의 특허와 부합함을 분류한다. 특 허를 받는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시장화·현지화 및 특허를 받는 자의 현존 기술의 용 합 등 과정의 기술 개진·최적화 제품·개량 공법 등은 특허부합을 발생할 수 있다.”333) 다) 혼합(混合, confusion) “다른 소유자의 동산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한 물건을 형성한다. 해당 물건에 대하 여 실별하지 못하거나 식별하는데 비용을 많이 소요되는 경우 혼합이라고 한다.”334) 3) 특허첨부의 필요성 331) 陈家宏, 前揭 论文, 47页(“由上可见，与物权添附比较，专利添附是鼓励持续发明创造及其实施，确定在先专利人 和专利添附人两者谁具有优先依赖实施对方成果，不存在‘以价值较大者吸收价值较小者，强行重新划分所有权’；即 使在‘在先权利与在后权利冲突时，适用中止侵权、恢复原状显失公平时’，也不是‘以价值较大者吸收价值较小者，强 行重新划分所有权’，而是确定价值较大者有权优先实施价值较小者的成果，受益者向受损者支付费用，给予补偿的 规则。”). 332) 陈家宏, 前揭 论文, 47页(“专利加工，是指在他人的专利上进行改进产生的新成果。专利加工是对专利进行改进的 结果，但不是所有的改进都产生专利加工，是否是专利加工需要结合改进成果的技术特征加以分析。”). 333) 陈家宏, 前揭 论文, 48页(“专利附合有多种情形：附合人将其专有技术与他人专利的附合；将其专利与他人专利的 附合；将其多项专有成果（可能含有专利）与他人专利的附合。被许可专利的具体实施、市场化、本土化，以及与 被许可人既有技术融合等过程中的技术改进、产品优化、工艺改良，等等，都可 能产生专利附合。”). 334) 陈家宏, 前揭 论文, 49页(“不同所有人的动产互相结合成为一物，不 能识别或者识别需要的费用过大，称为混 合。”).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32 가) 지속적인 혁신과 혁신 성과의 실시를 독려함 “특허첨부는 특허제도의 목표와 잘 맞고, 새로운 기술의 발생, 실시와 전화를 촉진 할 수 있다. 먼저 특허첨부는 선행특허권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그의 현존의 특허를 개진한다.”335) “현대의 특허제도의 가치는 창조자의 본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특허 첨부자와 사용자 등 기타 권리 보호를 촉진해야 한다. 그리고 권리 가치의 원활한 실 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소비자와 사회의 공동이익을 촉진한다.”336) 나) 특허권 배타성을 합리적으로 정찰함 “특허첨부 반대는 특허제도에 적용된 가장 주요한 원인은 재산권 안정 예기를 파 괴하기 때문이고, 장기적인 실천을 통하여 건립한 특허 배타권의 보호 시스템을 위배 하기 때문이다. 특허권의 엄격한 배타적인 예기라서 특허 재산 가지가 실현하게 된다.

2) 피고의 주장 대상 발명에 대하여 D가 대상 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에 깊게 관여하고 있던 것이 671)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8年4月28日 平成24年(ワ)第21035号 判決(“このほか，本件特許５に関しては，発明者は原 告を含め１０名とされているから，共同発明者間の原告の貢献度は１０分の１である。この点に関し，原告は， 発明者とされた者のうち原告以外の者の実質的貢献はないとも主張するが，これを認めるに足りる証拠はなく， むしろ，原告も署名押印した配分申請書（乙７１）において、本件特許５の補償金の配分につき原告が１０％と されていることからすれば，原告の貢献度は１０分の１と認定するのが合理的であ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30 고. 피고 회사의 영업방침으로 주도한 것이다. 대상 특허의 출원 절차 및 중간 절차에 서의 기술적인 면에서의 대응은 D가 한 것이고 원고는 회사 외 변리사의 사무연락 등 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원고를 권리화에 참가시켜 공동발 명자로 기재한 것은 D가 대상 발명 출원에 있어서 원고가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기 때 문에 보답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대상 발명에 대하여 지분율은 거의 존재하지 않 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은 대상 발명에 대하여 D의 지분율은 90%이고, 원고의 지분율은 10%이다.

라. 특허의 분리 모인특허가 원발명자(피모인자)의 단독발명에 관한 제1청구항, 모인발명자의 단독 발명에 관한 제2청구항, 원발명자와 모인발명자의 공동발명에 관한 제3청구항으로 구 성된 경우, 그 하나의 특허를 3개의 특허로 분리하여 등록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가 있다. 불편한 동거를 그 3개 청구항 모두에 강요할 필요가 없다. 제1항 특허는 원 발명자가 보유하고, 제2항 특허는 모인발명자가 보유하고, 제3항 특허에 대하여만 두 사람이 공동발명자가 되면 된다. 하나의 특허에서의 청구항 하나하나에 대하여 따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면, 개별 청구발명에 대하여 개별 특허가 존재한다고 볼 수 도 있다.

대상 발명 4의 발명자는 원고만이고, P10는 아니다. IP Innovation v. Red Hat 판결에서 법원은 을(후행 연구자)이 갑(선행 연구자)의 존재 를 인지하였고, 갑의 연구결과를 이어받아 연구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 둘이 공 동발명자라고 보았다.547) Ultra-Precision v. Ford 사건에서는 원고(Ultra-Precision)의 종업원과 피고(Ford)의 종업원이 개량제품의 개발을 위해 협력한 후, 피고가 특허출원한 발명에 대하여 원고 가 그의 종업원이 공동발명자라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원고 종업원이 발명의 특징 적 사상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을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다.548) 공동 발명자 사이의 연결고리는 주관적 요건에 해당하고 발명에 대한 실질적 기여는 객관 적 요건에 해당하는데, 법원은 적어도 후자가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① 원고는 기계공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2010. 9.경부터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1.경 퇴사한 점 ② 원고는 피고의 기술연구소 부소장 또는 연구소장으로서 위 각 발명의 완성 과 정에서 주로 아이디어 제공, 연구의 방향 제시 등의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세 부 설계, 샘플 제작, 실험 수행 등의 실무는 기타 4명의 연구원이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피고 회사가 V3 제품 개발에 착수한 지 약 5개월이 지나서야 피고 회사 에 입사하였고, 원고가 입사하기 전에 위 각 발명에 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미 도출된 상태였던 점 ④ 대상 발명의 내용, 발명 경위 및 과정, 피고 기술연구소의 인적 구성 및 조직 체 계 등” 법원은 원고의 지분율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676) 그 정리에 있어서 위 사안 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저 공보에 기재된 발명자 전부에게 균등지분율을 (제4기능 에 대한 제3 발명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였다.

"후후..이봐 신...." <<너!?>> 순간 그런 시그마의 모습을 본 그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 역귀가 힘을 모은 두손으로 프리스의 바리어를 깊숙히 꽤뚫었다. 그러나 견고한 바리어는 그리 쉽사리 뚫리지 않았다. 엄청난 스파크가 주위를 울 리며 프리스가 바리어와함께 반대쪽으로 나뒹구렀다.

"리셀...!!" 이내 정신을 차린 규호가 큰소리로 리셀을 이름을 부르자 호수안에 여성이 고개를 돌렸다. 반짝이는 호수안에 몸을 담그고 있던 여성은 다름아닌 리 셀이었다.

"그렇지...이 신화전설의 뒤를...너희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어나가는 거 란다 멋지지 않니....?" "와아~? 정말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런게 있었구나...몰랐어..몰랐어..." 감탄하며 기뻐하는 아이..무언가 깨달았다는 듯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 이는 아이..그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미소지었다. 잠시후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가 창가에 커텐을 치며 밝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 <<.............?>> 그때 시그는 눈앞에 서있는 도교의 모습을 볼수 있었다. 증오하는 아버지 ....죽이고 싶도록 원망하는 자....그런 그가 묵묵한 얼굴로 자신을 바라 보며 가만이 서있는것을 시그는 보았다. 아무런 자세도..살기도...피하려 고도 하지 않았다.

"가를테다..꼭 갈라줄테야....인버스에게 봉인따위를 걸다니 갈라주고야 말겠다...." '못말려....' 주절대는 레이의 뒤를 따르며 레이스가 또다시 한숨을 쉬었다. 프리스는 그런 레이스의 뒤에서 뭐가 그리도 신이난지 총총 발걸음으로 싱글거리며 산을 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았다.

"여..여자친구라고...." 도교는 황당하다는 듯이 얼굴이 빨개진 리셀과 성현을 번갈아보며 허탈한 웃음을 짓기 시작했다.

금융의 관점에서도 IP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IP가 금융상품으로서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다. 이들에게는, 특히 국내 금융인들에 있어 IP가치평가라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비 과학적이라는 인식 또한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IP금융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이 쉽지 않은 것 에 근거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위 사항들 외에 2차적 요소들은 지분율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러한 2차적 요소로는 “(1) 배경지식(prior art 또는 background knowledge)의 제공, (2) 공동연구개발에 참가한 기간, (3) 설비, 자금, 인력 등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 의 조성을 위하여 공헌한 정도, (4) 공동발명자의 동기유발명을 위하여 공헌한 정도, (5) 직급 등을 들 수 있다.”616) 2차적 고려요소가 공동발명자 지분율 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 사실이나, 발명에의 헌신, 도움이라는 측면에서는 외면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진다. 2차적 요소까지 고려하는 지분율 산정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 발명자의 의의 AIPPI 조사보고서에 따르면,1004) 대부분의 국가가 발명자에 대한 명시적 정의 규정 을 두고 있지 않다(아래 <표> 참조). 1003)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1004) AIPPI, Summary Report: Question 244 Inventorship of Multinational Inventions, 2015, p. 2 (“Most Reports indicate that while their patent statute refers to “inventor(s)”, the statute does not define inventorship explicitly.”).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89 invention shall be deemed to be the inventor). ⑤ 러시아(Russian Federation): 창작적 기여(creative contribution). ⑥ 스리랑카(Sri Lanka): 발명이란 기술 분야에서 특정한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발 명자의 사상을 말한다(invention means an idea of an inventor which permits in practice the solution to a specific problem in the field of technology). ⑦ 싱가포르(Singapore) 및 영국(United Kingdom): 발명의 실제 고안자(actual deviser of the invention). <발명자 정의 규정이 없는 나라> 법문에 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판례나 학설에 의해 발명자의 정의가 정립되어 있는 국가도 많이 있는데 각국별로 다양하지만 대체로 발명적 착상에 대한 기여를 염두에 두 고 있다.1006) ①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발명의 착상에 대한 기여(contribution to conception of the invention) ② 오스트리아(Austria): 발명 사상을 인식한 사람(the one who recognizes the concept of the invention) ③ 벨기에(Belgium): 발명에 대해 실질적으로 기여한 모든 사람(each person who has delivered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the invention) ④ 캐나다(Canada): 새로운 사상을 최초로 착상하거나 발명인 새로운 것을 발견한 사람 및 그와 같은 착상이나 발견이 실시 가능하도록 한 사람(the person who first conceives of a new idea or discovers a new thing that is the invention, and the person that sets the conception or discovery into a practical shape) ⑤ 덴마크(Denmark): 발명 개발의 기초가 된 사상의 창작자(the originator of the idea on the basis of which the invention is developed) ⑥ 핀란드(Finland): 발명을 하거나 발명에 기여한 사람(someone who has made the invention or contributed to the invention) ⑦ 프랑스(France): 발명을 착상하거나 한 사람은 누구든지 발명자의 지위를 갖는다.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수단에 발명이 존재하므로 그러한 수단을 발견한 사람이 발명자다(whoever conceives and makes the invention has the status of inventor … [t]he invention consists in means capable of achieving a result … [c]onsequently, the inventor is the person who discovers the means) ⑧ 독일(Germany): 사소하지 않은 기술적 교시에 대한 창작적 기여(creative contribution to the technical teaching that is not insignificant) ⑨ 대만(Taiwan): 발명의 실질적 특징에 대한 착상적 기여를 한 사람(a person who has made conceptual contributions to the substantive features of the invention) ⑩ 이스라엘(Israel): 발명의 착상에 기여한 사람(a person who contributed to the conception of the invention) ⑪ 일본(Japan): 과제 해결 수단을 착상(conceived of the means for solving the problem) ⑫ 뉴질랜드(New Zealand): 발명 고안에 기여(contributed to devising the invention) ⑬ 노르웨이(Norway): 기술적 과제에 대한 해결 또는 발명에 대한 독립적인 지적 기여 (solution to the technical problem .. [or] an independent intellectual contribution to the invention)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90 ⑭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발명의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a person who has substantially engaged in the creative process of an invention) ⑮ 스페인(Spain): 기술적 과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에 도달하는 데 지적으로 기여 (contributed intellectually to reach the technical solution to the technical problem) ⑯ 스웨덴(Sweden): 발명을 지적으로 생성한 사람, 선행기술을 넘는 혁신적 단계를 착상 한 사람(the person having intellectually generated the invention, the person having conceived of the innovative step beyond prior art) ⑰ 스위스(Switzerland): 발명적 착상의 창작자(들)(creator(s) of the inventive concept) ⑱ 미국(US): 누가 발명을 착상했는지가 발명자 판단의 근본적 질문(threshold question in determining inventorship is who conceived the invention) ⑲ 우루과이(Uruguay): 사소하지 않게 발명에 기여한 모든 사람(every person contributing (in a non-frivolous manner) to an invention) 위 조사결과를 보면, 발명자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이든 판례에 의해 발 명자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이든 ‘발명의 과제해결수단 착상(conception)에 창작적 기여(creative contribution)’를 한 사람을 발명자로 보고 있다는 점은 대체로 공통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발명자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의 규정 내용이 판례에 의해 형성된 발명자의 요건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고, 그 구체적 의미 (예를 들면, ‘착상’이나 ‘창작적 기여’의 의미)는 결국 판례에 의해 기준이 마련될 수밖 에 없을 것이다.1007) 라) 주요국 공동발명 성립요건 발명자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에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공동발명자의 경 우에는 주요국 중 미국의 제외하고는 입법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1005) Id. 1006) Id. at 2-3 (“Many Reports indicate that, while not statutory, a definition of inventorship has been developed through case law or literature. These definitions vary significantly, but generally look for contribution to an inventive concept.”). 1007) 한편, AIPPI 보고서에 따르면, 30개의 답변국 중 15개 국이 정의 규정 마련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고, 14개 국은 현재의 법리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Id. at 8-9 (“Of the 30 Reports that responded to this question, 15 suggest that adding a legal definition of inventorship to the statutes or regulations would be desirable. The Spanish Group Report qualified this by saying it would be desirable only if the definition was internationally harmonized. Fourteen of the 30 responding Reports indicate that the current law in their jurisdiction is acceptable as is, and that no (additional) formal definition of inventorship is necessary. The Group from Israel notes that while it would prefer not to codify a definition of inventorship, it would be desirable to clarify in the Patents Act that when an invention is disclosed but not claimed in a patent application, the inventor of the unclaimed invention should not be listed as an inventor of the claimed invention.”).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91 공동발명 성립요건 미국1009) ① 협력관계(Joint inventors must have collaborated) ② 착상에 대한 기여(All joint inventors must contribute to the conception) ③ 청구항을 기준으로 판단(Determined on a claim-by-claim basis) ④ 선행기술에 불과한 기여로는 불충분(Not joint inventor if only contribute what is already in the art) 독일1010) ① 각 공동발명자의 각 기여는 정신적 공동작업(geistige Mitarbeit)에 의한 기여일 것. ② 위 정신적 공동작업은 문제해결(Problemlösung)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 ③ 위 문제해결에 대한 정신적 기여는 독자성을 갖는 기여(selbständiger Beitrag)일 것. ④ 공동발명자 각자의 기여는 그 자체 창작적 기여(schöpferischer Beitrag)일 필요는 없음. ⑤ 공동작업의 인식은 불필요(학설상 반대 견해 有). 일본1011) 공동발명자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동발명자라고 주장하는 자 가 당해 발명에 있어서 기술적 사상을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객관적인 것으로 구성하는 창작활동의 과정에 있어서, 다른 공동발 명자와 일체적‧연속적인 협력관계 하에서 상응하는 공헌을 할 것이 필요 하며, 너무 경미한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1012)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 기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

Jepson 형태의 청구항은 그 자체로 공지요소와 신규요소를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러나 청구항이 Jepson 형태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구성요소가 공지요 소이고 어떤 요소가 신규요소인지를 구별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당해 발명을 공동으로 완성한 공동발명자라면 그 구성요소 중 어떤 것이 신규요소에 해당 하는지를 구별하는 작업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 뿐 아니라 당해 발명의 출원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공지요소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구분된 구성요소 중 공지 요소는 지분율 산정과 관련이 없다. 이러한 개념을 유추할 수 있는 판례가 있는데 연 구자의 착상이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추지 못하는 정도, 즉 공지기술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그 착상은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한 착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제2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9조, 제128조에 따라 법원에서 조정을 할 수 있고 费的倍数合理确定赔偿数额；没有专利许可使用费可以参照或者专利许可使用费明显不合理的,人 民法院可以根据专利权的类型、侵权行为的性质和情节等因素,依照专利法第六十五条第二款的规 定确定赔偿数额 (2019. 1. 22. 확인).) 300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第六十五条 权利人的损失、侵权人获得的利益和专利许可使用费均难以确定的,人民法院可以根据专利权的类型、 侵权行为的性质和情节等因素,确定给予一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赔偿。 82 당사자도 조정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며 합의를 권고하여 150,000,000위 안을 슈나이더사가 Chint사에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일본은 총 2번의 상품분류체계의 큰 변화를 겪으며 총 3개의 상품류 구분(구구(舊舊) 분류, 구(舊) 분류, 국제분류)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때마다 다른 분류기준을 채택하게 되었다. 1921년 상품류 구분 (구구(舊 舊) 분류) 제정 시에는 “재료주의, 생산자주의”를 채택하였으나 1961년 상표법 개정에 의한 상품분류(구 (舊) 분류)에서는 재료주의는 폐지하고 상표가 실제로 그 기능을 발휘하는 유통분야에 중점을 두는 “용도 주의, 판매점주의”를 채택하게 되는데 이때 용도주의의 강화로 인해 동일한 상품이 2이상의 류 구분에 걸 쳐 예시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더욱이 1992년 국제분류를 채택하면서부터 재료주의를 부활시켜 완성품 에서는 기능주의와 용도주의를 채택하되 그 밖의 경우에는 원재료 및 작동형태 중심으로 분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상품세목간이라도 구구(舊舊) 분류/ 구(舊) 분류에서는 상이한 류 구분에 속하는 상품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복수 유사군을 지니고 있는 상품이 다수 예시되었다.

45 다. 상표법 미국 상표법상 침해자의 이익 반환은 민사적 구제 방법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고, 해당 조문은 아래와 같다. 62 2007년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171은 위 법리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비용과 공제할 수 없 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먼저 침해품의 제작에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 비용으 로 침해품의 생산비, 재료비, 판매비, 침해품의 제작과 판매에 투입된 직원의 인건비, 고 정자산에 대한 투자 중 오직 침해품의 제작과 판매에만 이용된 기계와 공간의 비용(그 수명에 비례적으로) 등이 있다고 하였다.

115 Deming Liu, “Reflecting on an Account of Profits fo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Issue 10 626 (2017).,,. 49 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4 Deming Liu, “Reflecting on an Account of Profits fo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Issue 10 628 (2017).,, 95 Celanese v BP Chemicals [1999] RPC 203 96 이 사건에서 제시한 원칙에 대해서는 이후 14년 후인 Hollister v Medik 사건에서 Birss HHJ에 의해서 다시 정리되어 언급된다.

法院為判決時,應斟酌全辯論意旨及調查證據之結果,依自由心證判斷事 實之真偽。但別有規定者,不在此限。 當事人已證明受有損害而不能證明其數額或證明顯有重大困難者,法院應 審酌一切情況,依所得心證定其數額。 法院依自由心證判斷事實之真偽,不得違背論理及經驗法則。 得心證之理由,應記明於判決。 민사소송법 제222조 (판결의 실질적 요건 – 자유심증)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법원은 판결을 내릴 때 구두 변론과 증거를 얻은 결과를 고려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결정한다.

<<너부터 죽여주마!!>> 카아아아아앗 "아아아악!?" 한순간 리셀의 눈앞에서 빛이 퍼져나가고 온몸을 꼼짝할수없는 규호가 미친듯이 소리쳤다.

온몸에서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무릅을 꿇은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시그 마가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무..무진 !!!!" 외침과 함께 고개를 든 성현의 눈앞에서 온몸에 시뻘건 불길을 휘감은 무 진의 모습이 있었다. 힘없이 축 늘어진 무진의 육체가 불길과 함께 지상 으로 떨어져 내리고 미화가 비명을 질렀다.

한순간 그런 그의 앞에서 확 하고 빛이 퍼져나가며 시그마는 눈을 떴 다. 퍼져나가는 빛덩이가 아름다운 빛의 정령 이슈타르의 염원을 받으며 그분의 명으로 시그마를 둘러싸기 시작했다. 시그마는 그 따듯한 빛의 감각을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아..제발 용서해 주세요 도련님!! 저와 오빠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 희는 그분의 자식이란 생각따윈 꿈에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부탁이예요 오빠를 용서해 주세요..제발 부탁드립니다!" 헤인의 팔목을 붙잡은체 애원하는 로제를 헤인은 불쾌한듯이 바라보았다.

"크악 !!" 그러나 그것은 결코 다행이 아니었다. 주춤거리던 라이니암이 눈앞에서 번 쩍이는 광파를 온몸으로 맞받으며 비명과 함께 타오르기 시작했다. 도교는 황급히 그런 규호에게 달려들며 두손을 뻗었다.

"미안하다니...너는 잘못한것이 없잖아..당치않아...그보다 그레이버라는 녀석...저런짓을 하다니..용서할수 없어..." "예.....?" 레이스가 분노하며 주먹에 힘을 주자 프리스가 놀란듯이 그런 그녀를 바라 보았다. 순간 레이스의 눈이 빛났다.

"웃지마..!! 죽여버릴테다...!!" 그러자 레이에게 멱살을잡힌 릭키가 조용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그것은 안타깝게 원을 그리며 로제의 가슴을 한껏 유린하다가 이내 인내심 이 다했는지 웃옷상위를 풀어헤치기 시작했다. "어서와 레이" 고든이 먼저 레이에게 아는채를 했고 레이가 고개를 까닥 숙여 고든에게 대답했다. 그러자 고든이 첫대면하는 아스트론을 레이에게 소개 시켰다.

<<크..그극.....>> 역귀가 프리즈에 휘싸인 몸을 꿈틀거리며 몸부림쳤다. "하앗!!" 단도를 쥔 레이의 손이 번쩍였다. 그와함께 주민들의 손에 들린 무기들이 림없이 땅에 떨어졌다. 그런 레이의 위력에 겁을 먹은 마을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뒷 걸음질치기 시작했다. 레이가 그런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 소 지었다.

'브레이드....당신은..설마.....' 너무나 깊은 레이의 뜻..유리시아는 온몸으로 느낄수가 있었다. 한순간 자 신을 바라보며 힐끗 웃어보인 레이의 미소...유리시아는 그것으로 레이의 진심을 모두 알아차릴수 있었던 것이다.

"어찌된거야 레이코.. 이제 8시밖에 안됐는데....게다가 우리집에는 웬일 이야..?" 겐이찌가 이렇게 묻자 레이코가 번쩍 고개를 들고 겐이찌를 노려보았다.

"내가 너를 싫어하는데도..그래도 나를 사랑한단 말이야!?" "그래..." 이번에는 유리시아의 언성이 높아지고 아렌은 평정을 되찾은 목소리로 조 용히 대답했다.

"아아! 도련님 용서하세요!!" "시끄럽다 더러운 계집의 딸년 주제에!!!!" 자신의 팔을 붙잡는 로제의 뺨을 후려치며 헤인이 큰소리로 외쳤다. 로제 가 반대쪽으로 나가 떨어지고 스엔이 소리쳤다.

"누가 그애를 내보내랬어!! 이 개같은년이!!" "어쩔수 없었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없던데요 뭐!!" "이게 그걸 말이라고해!! 그런 계집이 흔한줄알아!? 이걸그냥!!" 유리가 깨어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들리고 겁먹은 리셀은 가방을 꼭 껴안은체 정신없이 달렸다. 어느 한순간이라도 아차하는 순간에..그들이 달려와 자신을 붙잡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울음소리 비명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리셀은 정신없이 달렸다.

라. 청구항의 신규사상을 기준으로 판단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에 포함된 신규한 기술적 사상(신규사상)에 일부 이상 기여하여야 한다.455) 기존의 지식을 검색하고 모으고 정리하는 작업은 신규사상 의 창작행위가 아니다.

가. 출원일 소급 제도 1) 개요 특허법은 일정 기간 내에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한 경우 정당 권리자의 출원을 무 권리자 출원 시에 출원한 것으로 보는 규정(출원일 소급효 규정)을 둠으로써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는데(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752) 이와 같은 특허법상 구제 수 단은 ‘출원일 소급제도’라고 할 수 있다.753) 749) 성창익, 앞의 평석, 327면; 손천우, 앞의 논문(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 모 인대상발명을 변경한 발명과 증명책임 등을 중심으로), 552-553면. 한편, 성창익, 앞의 평석, 331면에서는, 대상 판결(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의 사안에서 원고의 선행발명 자체의 완성에 관하여 피고가 기여한 것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경우에는 선행발명이 원 피고의 공동발명으로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부의 완성에 관하여 원고가 관여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 은 여전히 원 피고의 공동발명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앞서 소개한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과는 다른 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14) 이러한 태도도 연구기간을 중요하게 보는 태도와 연결된다. 필자는 연구원의 수, 연구기간 등은 지분율 산정 과 무관하다고 본다.

대상 발명 2의 발명자는 원고만이고, P6는 아니다.

부정경쟁행위(카목)의 경우 성과(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를 보호대상으로 하며, 타인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 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카목)에 해당한다.

한편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에 대해 학설은, 모인의 성립 범위 측면에서 실질적 동일성 기준보다는 넓은 의미로 보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다만 그 외연에 대해서는 견 해가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다.

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에서 검토 대상이 된 쟁점은 두 가지로, ① (실체적법 문제로) 타인 명의로 등록된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경우, 자신이 발명자이며 등록 명의인은 발명자가 아님을 증명하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등록명의인이 일정한 법원 칙 위반으로 등록을 받은 것이라는 점을 주장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와 ② (절차법적 문제로) 특허권의 공유를 주장하면 제37조 절차를 신청한 신청인이 제37조 제5항에 924) Id. at paragraphs 12-14. 925) Id. at paragraph 12 (“The first was that the Court of Appeal decided in Markem Corp v Zipher Ltd [2005] R.P.C. 31 that a person (A) who claims to be entitled to a patent which has been granted to someone else (B) could not succeed merely by proving that he had been the inventor and B had not. Jacob L.J. said (in paragraph 79) that: ‘[A] must be able to show that in some way B was not entitled to apply for the patent, either at all or alone. It follows that A must invoke some other rule of law to establish his entitlement—that which gives him title, wholly or in part, to B’s application.’”). 926) Id. at paragraph 14. 927) Id. at paragraph 15. 928) Id. at paragraph 16.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56 따른 2년의 기간 경과 후 권리의 단독 귀속 주장 취지로 신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아 니면 기간 도과로 불가한지 여부이다.929) 쟁점 ①에 대해 대법원은, 영국 특허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이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정당한 권리자 판단과 관련한 유일한 근거 조문이며,930) Markem 사건 항소법원 판 결은 정당한 권리자 판단 문제와 특허의 유효 문제를 혼동한 것이라고 지적한 다 음,931) 이 사건의 경우 첫 번째 신청서 변경은 불필요하였다고 보고 있다.932) 한편, 쟁 점 ②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37조 신청의 성격이 소송에서의 청구취지와는 다르다고 본 다음,933) 이 사건에서의 주장 변경(공유에서 단독 권리로의 주장 변경)이 새로운 신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경이 허용된다고 본 특허청장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 다.934) 929) Id. at paragraph 16 (“The appeal to your Lordships’ House therefore raises two points of some general importance. The first is a question of substantive law. What does a person claiming entitlement to a patent in someone else’s name have to prove? Is it enough that he was the inventor and the registered proprietorwas not, ormust he allege that the registered proprietor had procured registration by a breach of some other rule of law? If the former answer is correct, the first set of amendments was unnecessary. The second is a question of procedure, concerning the power of the comptroller to allow amendments to the statement of case. When the referrer has claimed joint entitlement, can he be allowed to amend to claim sole entitlement after the two-year period in s.37(5) has expired? Or does that require a new reference which would be statute-barred?”). 930) Id. at paragraph 18 (“S.7(2), and the definition in s.7(3), are in my opinion an exhaustive code for determining who is entitled to the grant of a patent. That is made clear by the words ‘and to no other person.’”). 931) Id. at paragraph 26 (“I think that the reasoning of the Court of Appeal involved a confusion of rules which go to the question of who is entitled to a patent and rules which go to the validity of a patent.”); Id. at paragraph 28 (“The ‘first to file’ rule is therefore a rule about validity, not about entitlement, and it can only cause confusion to muddle them up.”); Id. at paragraph 23 (“In my opinion, therefore, the broad principle laid down in Markem Corp v Zipher Ltd [2005] R.P.C. 31 and applied by the Court of Appeal in this case was wrong. It is unnecessary for Yeda to allege that Dr Schlessinger was in breach of some other rule of law. I should add that I have no doubt that the Markem case was nevertheless correctly decided.”). 932) Id. at paragraph 30-31 (“In this case, Yeda are not making a claim under s.7(1)(b) to be entitled under some rule of law to Dr Schlessinger’s invention. They are saying that he was not the inventor under s.7(1)(a) and therefore neither Rorer nor anyone else can make a 7(1)(b) claim through him. Yeda say that the Weizmann scientists were the inventors under s.7(1)(a) and that they are entitled to claim through the Weizmann scientists under s.7(1)(c) as assignees. All this was clearly pleaded in their original statement. My Lords, it follows that the first set of amendments was unnecessary and I need say no more about the comptroller’s powers to grant them.”). 933) Id. at paragraph 41 (“It is true that the reference must be accompanied by a statement setting out fully the nature of the question and the facts upon which the person making the reference relies. But that does not mean that the statement is analogous to a claim form asserting a cause of action. The referrer is not asserting a cause of action in the sense contemplated by the Limitation Act 1980 and the Civil Procedure Rules. He is making a reference; a procedure which is governed by its own limitation period and its own rules. Thus the question of whether a claim to full entitlement is a new or different claim is in my opinion irrelevant. The true question is whether amendment of the statement of facts would make the reference a new reference. In my view it plainly would not.”).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57 2) Markem Corp v Zipher Ltd [2005] R.P.C. 31, CA <동종업에 종사하는 두 경쟁사 사이의 분쟁으로, 전직한 종업원이 한 발명이 전직 전 회사와 전직 후 회사의 공유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전직 후 회사의 단독 권리를 인정한 사안> 가) 사안의 개요935) Markem의 전직 종업원 6명이 약 18개월의 기간에 걸쳐 경쟁사인 Zipher로 전직한 사안으로, Markem과 Zipher는 모두 열프린팅 장치(thermal printing machines) 제조 사이다. Markem의 전직 종업원 6명 중 McNestry는 엔지니어로 2000년 4월 Markem 을 떠나 Zipher에 합류하였는데, 그 후 두 달 이내에 이 사건 특허(열프린팅 장치의 성능과 신뢰성을 향상)에 주된 기여를 한 자이다. McNestry는 Zipher에서 일하는 동 안 열프린팅 장치 성능 향상을 위한 발명적 착상을 하였고 이에 대해 몇 건의 특허가 등록되었는데, 일부 청구항의 경우 Markem 장치를 커버할 정도로 넓게 기재되어 있 다. Markem은, McNestry이 Markem에서 일할 당시 취득한 정보를 사용하여 특허를 취득한 것이므로 자신도 이 사건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2) 혼화 혼화는 “동산과 동산이 서로 섞이는 것이다. 고체가 섞이는 혼합과 유체가 섞이는 융합의 두 가지”320) 종류로 볼 수 있다. “어느 것이든 객체인 물건이 다른 동종(고체 또는 유체)의 물건과 쉽게 섞여 원물을 식별할 수 없게 된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 라서 혼화는 동산의 부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된다.321) 3) 가공 가공이란 타인의 동산에 인간의 노력을 더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322)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할 것이다.323) 예외 적으로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많은 액수인 경우에는 가공 자의 소유로 된다.324) 이때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재료의 가 액은 증가액에 보태서 소유권의 귀속을 결정하여야 한다.325) 즉 “가공이 발생한 물건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원재료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는다 는 재료주의와 가공한 자가 소유권을 갖는다는 가공주의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하여 318) 민법 제257조(“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 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319)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다39270, 39278 판결(“어떠한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판 2003.5.16., 2003다14959, 14966 등 참 조), 부합물에 관한 소유권 귀속의 예외를 규정한 민법 제256조 단서의 규정은 타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속 시킨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부속된 물건이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속시킨 타인의 권 리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이지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 되는 것이고, 경제적 가치의 판단은 부속시킨 물건에 대한 일반 사회통념상의 경제적 효용의 독립성 유무를 그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20) 송덕수, 「물건법」 제3판, 박영사, 2017, 345면 참조. 321) 민법 제258조(“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322) 송덕수, 「물건법」 제3판, 박영사, 2017, 345면 참조. 323) 민법 제259조 제1항(“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324) 민법 제259조 제1항 단서(“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325) 민법 제259조 제2항(“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29 우리(중국) 민법 제259조는 프랑스 민법을 모법으로 한 일본 민법을 계수한 영향으로 원칙적으로 재료주의를 취하여 원재료의 소유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갖지만, 예외적으 로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액인 경우 가공주의를 취하여 가공자가 물 건의 소유권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다.”326) 4) 소결 위 물권법의 첨부의 개념이 공동발명자 법리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동산에서의 첨부가 한 개 물건과 다른 한 개 물건을 결합한 것이고 특허에서의 첨부는 하나의 기술사상과 다른 하나의 기술사상을 결합하는 것이 된다.

다. 구체적 방안 1) 방안 1(해석론으로 해결: ‘실질적 기여’ 기준) 2011년 개정 전 미국 특허법(pre-AIA) 제102조(f)항 및 제103조를 제외하면 주요국 특허법 규정 중 비공지 모인대상발명을 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로 포섭하는 입법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출원 시 통상의 기술자가 활용가능한 선행기술을 전제로 한 진보 성 판단의 틀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미국식 입법이 바람직하다고 보긴 어렵다.

나) 절차의 경위 Yeda는 2004년 3월 26일(특허부여일부터 2년 이내임) 특허권의 공유를 주장하며 영국 특허법 제37조에 따라 지분이전 및 발명자 추가를 청구하였다.923) 한편, 위 신청 이후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Markem Corp v Zipher Ltd [2005] R.P.C. 31 항 소법원 판결이 선고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발명자 판단에 대한 와이즈만의 생각이 바 뀐 것이었다.924) 우선 항소법원 Markem 판결은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라고 주장 923) Id. at paragraph 10.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55 하는 자는 자신(A)이 진정한 발명자이고 특허명의인(B)이 발명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 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B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을 (예를 들면, 계약 위반 이나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의 주장을 통해)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에 특 징이 있다.925) 다음으로 Yeda는, Schlessinger 박사와 그 팀원들이 모노클로날 항체를 제공한 것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적 개념(inventive concept)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전적으로 와이즈만 과학자들에 의해 완성된 것이라고 생각 을 바꾸었다.926) 위와 같은 경위로 Yeda는 신청서를 두 가지 점에서 변경하였는데(이 변경 당시는 특허부여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임), 첫째는 Markem 판결의 법리에 따라, 와이즈만 과학자들의 논문 초안이 비밀유지의무 하에 Schlessinger 박사에게 송부된 것이며 당 시 Schlessinger 박사는 안식년 중이었지만 와이즈만의 종업원이었다는 주장을 추가 한 것이고, 둘째는 와이즈만 과학자들의 단독 발명이므로 이 사건 특허가 공유가 아니 라 Yeda에게 단독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927) 특허청장은 Yeda의 위와 같은 두 가지 변경을 모두 인정하였지만 1심 법원은 위와 같은 변경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고, 항소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였다.928) 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이 사건 판결이다.

"데…카르트씨?" 의문스럽고도 나직한 음성에 데카르트는 고개를 끄덕였다.

길거리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어버렸다. 제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보고 비명 을 질러댔기 때문이었다.

"신원을 밝혀라." 반세크가 앞으로 나서며 나직이 말했다.

"리안 오빠……그러지마. 정신 차려!! 흑흑……." 멍한 눈가 사이로 나를 붙잡고 흔들며 눈물을 흘리는 리셀이 보인다. 리셀……. 그래……. 나는 어차피 너만을 위한 존재. 이것이 환상이든 진실이든 난 너만 있으면 상관없어. 너만 있으면……. 나는 순간 왈칵 쏟아지는 그리움에 손을 들어 그녀의 볼을 쓰다듬으려 했다.

< 어리석은 자. 눈이 없으면 주위를 느끼지 못하는가? > 동굴 안의 대기를 타고 어디선가 중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에 시리안은 순간 몸을 움찔거렸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성을 가진 생명체를 만드니 그게 바로 '아담'과 '이브' 두 사람, 인간의 시조였다.

왕궁 안이 넓긴 했지만 그만큼 하인도 많았다. 한 10분 정도 걸어가다 보면 하인 한 두 명 쯤은 마주칠 수 있을 정도로. 그 덕분에 시리안은 별 힘을 들이지 않고, 하인의 안내에 따라 바츄라이라는 방에 도착했다.

데카르트를 향했던 일행들의 시선이 다시 마군에게로 옮겨졌다.

"정말...대단한 미모로군.....인간같지가 않을정도야......고귀한 용모 .......누굴까 데체....." 규호가 이불속에 몸을 숨기고 있는 리셀을 바라보며 웃는 표정으로 중얼 거렸다.

"리셀...! 리셀...?!" 그러나 리셀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 여전히 머리속은 혼란스러웠다. <<나에게 정신을 줘요...어서 줘요...>> 류이파단이 속삭이고 성지의 중앙에서 레기오스의 별이 울부짖기 시작했 다.

"브레인 왜그래..무슨일이야...?" 이드의 물음에 브레인이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나쁜놈들...죽인다.......>> 규호가 나지막히 속삭였다. 그것은 렌져가 아닌 규호 자신의 의식이었다.

'인..버스......렌버스....?' 갑자기 몸소리가 쳐지는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의 행복이...아름다움이 산 산조각 무너져 내리는듯한 그런 처절한 잔인함..그리고 불쾌함이 온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헉!" 단이 한손으로 땅을 짚고 한바퀴 몸을 돌려 옆으로 피신하자 괴인의 두발 이 땅바닥을 파해치며 커다란 자국을 남겼다. 그 위력에 단은 혀를 내둘렀 다. 한순간 헤인의 두눈에서도 눈물이 주루룩 흘러내렸다.

"만지지 마!!" 한순간 리셀의 매서운 눈빛이 밀가를 째려보며 그녀의 손이 밀가를 밀쳐 내었다. 너무나 섬뜻한 증오의 눈길이 자신을 향해 쏠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밀가가 은근히 부아가 치밀어 큰소리로 외쳤다.

- 128 - ④ 기타 주요 연수 연 수 명 연 수 개 요 어학 연수 외국어 교육 실시 요강에 따라 외국어 기술 문헌 등의 독해 능력 및 국제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듣기와 읽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 양성을 도모한다.

- 33 -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횟수 기당 인원 총인원 연인원 6개 과정 교육대상 - 111 - 3,400 5,380 학생 발명 창의적 문제해결 초․중․고 학생 3일 20 30 600 1,800 지식재산권 창출 중․고 학생 3일 10 30 300 900 S/W 창의 아카데미 초․중․고 학생 3일 3 30 90 270 발명체험 유치부․초․중․고 학생 1일 75 30 2,250 2,250 The 함께하는 발명교실 초․중․고 학생 1일 2 30 60 60 발명캠프 초․중․고 학생 1일 1 100 100 100 [표 3-2-5]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2018년 학생 교육과정 운영계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18년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총 22개 과정, 33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기업, 연구소, 지식재산 유관기 관 등에서 산업재산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 약 1,400명을 교육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 103 - 교육기간 • 2018년 3월 12일 ~ 14일 교육장소 • 뮌헨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⑩ 명료성 및 일치성 : 특허출원 분석 (상급) 학습목표 • 조사 및 심사단계에서의 명료성, 일치성 및 개시의 충분성 문제에 관한 지식의 통합 • 고도의 복잡한 사건을 다루는 능력 함양 및 신입 교육 담당 교육내용 • 조사 및 심사단계에서 명료성, 일치성 및 개시의 충분성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 및 법적 근거 • EPO 판례의 개관 및 체계적 검토 • 고도의 복잡한 사건을 다루는 적절한 전략 사례연구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그룹활동, 참가자 본인 사례 토론) 교육대상 • 6~8년 경력 (상급 교육과정) (명료성 및 일치성에 관한 중급 교육과정 이수 권장) •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들도 수강 가능 교육기간 • 2018년 3월 12일 ~ 14일 교육장소 • 뮌헨 유럽특허아카데미는 심사절차상 특허성 판단기준 중 신규성ㆍ진보성에 관하여도 초급, 중급, 상급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초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은 6개월 이상의 심사 경력을 가진 실무자들을 대상으 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청구항 분석 방식, 신규성 판단을 위한 선행기술 비 교ㆍ분석, 진보성 판단의 요소 등에 관한 개론적인 내용을 가르친다. 이 과 정은 유럽특허청 회원국들의 특허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지만,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도 수강할 수 있다.

국가 및 지역 경쟁력을 다루기 위한 이론적 모델로 많이 활용되는 것은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에 기반한 클러스터 이론,혁신 과정에서 지역이라는 공간적 단위의 중요성을 강조한 지역혁신체제이론 등이 있다.이하에서는 우선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한 모델을 살펴본 뒤,혁신(Innovation) 을 측정하기 위한 모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주요농작물종자법과 종묘관리법을 통합하여 종자관리체계를 일 원화하고 WTO/TRIPs의 이행과 관련된 식물신품종의 육성자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도 입하기 위해 종자산업법을 제정하였으며, 2013년 舊종자산업법상 식물신품종의 보호 및 품종명칭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을 제정하였다. 한편, 舊특허법은 무 성번식식물이 특허법에 보호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22) 유성번식식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지만, 특허청은 2006년 무성번식식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무성번식식물과 유성번식식물을 구분하지 않고 특허법의 보호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23) I.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한 보호 1. 보호대상 및 보호요건 식물신품종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식물의 ‘품종’이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 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24) 우리나라가 가입한 1991 UPOV 협 약에서는 식물신품종 보호제도 시행 초년도에는 보호 대상작물을 15개 이상의 작물로 하 21) WTO/TRIPs, Article 28 Rights Conferred 1. A patent shall confer on its owner the following exclusive rights: (a) where the subject matter of a patent is a product, to prevent third parties not having the owner’s consent from the acts of: making, using, offering for sale, selling, or importing for these purposes that product; (b) where the subject matter of a patent is a process, to prevent third parties not having the owner’s consent from the act of using the process, and from the acts of: using, offering for sale, selling, or importing for these purposes at least the product obtained directly by that process. 22) 구특허법 제31조. 23) 화학분야산업부문별 심사기준: 생명공학분야, 특허청, 2010. 24)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 제2호. - 9 - 고, 향후 10년 이내에 전작물로 보호대상을 확대하도록 되어 있다. 그에 따라, 2002년 1월 7일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시행 초년도에 벼, 배추, 사과 등 27개 작물을 보호대상으로 지 정하였고, 이후 작물별 국제경쟁력 수준, 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대상작물을 확대해 왔으며, 2012년 1월 7일자로 딸기, 나무딸기, 감귤, 블루베리, 양앵 두, 해조류가 포함되면서 품종보호 대상작물이 모든 작물로 확대되었다.

실제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운영하는 문서작성과 관련한 교육과정들은 각 과정별 실라부스는 실무상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체 교육시간이 다소 부족하고 이론 교육이나 시책 교육 등 실습 외의 교육시간이 약 14.3% 이상을 차지해 충분한 학습 성과를 달성하기에 부족한 편이다.

-챙~! “정신 차려라!” “헉헉헉, 오웬 교관님! 적들 대부분이 실력자들 입니다.” “그럼 네 실력에 맞는 놈들과 싸워! 현재 병력을 우리가 우위다. 두 세 명이 같이 싸우면 되잖아!” “옛, 교관님!” 오웬은 그렇게 말하며 뛰어난 실력을 보이는 상대를 잡고 검을 섞었다. 어느 군대나 최고지휘관이 같이 싸우면 기세가 오른다. 어려운 싸움을 하던 예니체리들이 오웬의 호통에 정신을 차리고 로드 이그라혼에게 받은 가장 이가 갈리는 훈련인 소드 마스터를 잡는 훈련을 상기해 몇 명씩 조를 이루어 적의 실력자들 상대하기 시작했다. 라혼은 제우스 신전에서 다크 템플러들이 합격에 착안해 그것을 예니체리들에게 훈련 시켰다. 그러나 어떤 체계가 없이하는 수련이라 몸으로 느끼는 수련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바로 1대 100, 또는 1대 1000의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해야 했다. 게다가 라혼의 스승은 지슈인드였다. 라혼은 스승에게 배운 그대로 예니체리들에게 적용시켰다. 그냥 무작정 때리다 보면 그들 스스로 안 맞는 법을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예니체리들은 ‘대(對) 소드 마스터’ 훈련을 빙자한 로드 이그라혼과 마이트, 벡터, 바이킹 형제 등에게 이가 갈리도록 몰매를 맞아야했다. 그 몰매가 여기서 효과적으로 적의 실력 있는 전사들의 손을 묶었다. 양측의 팽팽한 구도는 씨 기간테스 바이킹 함대의 예비대로 남아있던 그웬의 기함 병력일부가 난입함으로써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역시 마왕을 봉인하고 있는 신전의 경계답군.” 라혼은 신전을 몇 번씩 훑어봐도 결과는 같았다. 저들의 눈을 피해 지하로 내려갈 방법은 없었다. [텔레포트Teleport]를 하려해도 신전의 지하를 보호하는 결 계(結界)가 평범한 [텔레포트Teleport] 방해 결계(結界)인 공간왜곡결계(空間歪曲結界)가 아니라 차원(次元)을 왜곡(歪曲)해 놓은 것이라 이차원(異次元)인 에텔 스페이스(Ether space)를 이용한 라혼의 [텔레포트Teleport]로도 소용없었다.

“몰라!” “…….” 그는 가만히 소년의 눈을 내려다보고는 자연스런 몸가짐으로 아직도 서로 싸움에 열중하는 초록머리 소녀와 날벌레(?)가 있는 방안으로 들어섰다.

“무슨 일인가? 보고해라!” 시드그람 제국 제5 군단 아이언 피스트 소속의 기사가 날카로운 기세를 감추지 않고 비명을 지른 군단병을 채근했다.

“몰러, 대장이 속도를 줄이지 말라는데 난들 어떻게 하냐? 이 앞에는 암초나, 퇴적주 같은 것은 없다니까. 너도 걱정 마러.” “그걸 어떻게 장담합니까?” “마법이래.” 마돈나 글로리아호의 부선장 해리는 심통스런 캡틴 롯꼬의 말투에 그도 사실은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해리는 자신의 상관인 롯꼬가 바다에서 그것도 자신의 배위에서 이토록 휘둘리는 것을 처음 보았다. 사실 항로(航路)나 배의 운용은 어디까지나 그 배의 선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 마돈나 글로리아호의 선장인 롯꼬는 선장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항로도 대장이 결정하고, 배의 운용도 대장이 하고 있었다. 롯꼬와 해리 이 두 진짜 바다 사나이들은 선수에 앉아 궁시렁대고 있을 때 그들에게 말을 거는 사내가 있었다.

“그렇다 그란에서 왔다.” “역시, 그란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잘 오시었소.” 라혼은 갑자기 상대가 정중해지자 의아해 하면서도 얼굴두께를 유지하며 한 가지 요구를 했다.

“우리가 대규모 은행을 만드는 계획은 실패했지만 크리스털 캐슬 뱅크에서 크리스털 캐슬상회의 물품대금지불을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웰 은행장과 함께 한 가지 일을 추진하려 합니다. 먼저 로웰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로지가 발언권을 넘기자 로웰은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을 시작했다.

고객은 내부 프로세스에 관심이 없다. 교육주최는 누군지 관심이 없다. 연수원이 하는지, 심사국이 하는지 관심이 없다. 받고 싶은 교육만 받으면 됨. 최근에 파트장 교육이 연수원에 생겼고, 갈등관리 등이 주제였는데, 주제내용이 너무 협 소하다. 고객은 심사관리도 필요하고 심사지도 과정도 필요함. Focused Group으로 교육을 Segmentation하여 선임심사관 과정, 심판관 과정 등 조직 관리 능력 등의 교육도 Package 형식으로 One-Stop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림 5. IPS 도시경쟁력 평가 체계 (조동성, 임민영, 2009) 5.이중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에서는 노동자를 생산요소조건에 포함시키는 등 인적요소를 일부 고려했지 만,9-팩터 모델 만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못하다.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출된 모델이 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이다.9-팩터 모델의 경우 국가 경쟁력의 원천을 물적, 인적요소로 확장하였지만 국제적 차원을 고려하지 않고,여전히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의 경우,국가 경쟁력을 국제적 차원으로만 확장하였으나,중요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지금까지 도출된 확장된 모델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동성·문휘창(2006)은 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과 9-팩터 모델을 하나로 통합하여 이중 더블 다이아몬드(DualDouble Diamond:DDD)모델을 제안하였다.

- 2 - 지역혁신역량은 국가 경쟁력 및 지역경쟁력의 하부를 이루고 있다.노동과 자본 등 포괄적 관점에서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이 측정된다면,지역혁신역량은 지식재산(Intellectualproperty)창출 및 기술개 발 등 혁신활동에 초점을 두고 지역 경쟁력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 직무 발명의 이해 ∙ 직무 발명 제도 ∙ 직무 발명 개념 및 제도를 이해하고 직업 생활에서 적용하는 일은 창조적인 직무 수행을 향상시킨다 지식 재산 권리화 ∙ 특허 출원의 이해 ∙ 특허 출원 방법과 절차 ∙ 특허 출원 절차와 수행은 지식 재산 권리화를 통한 지식 재산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기초이다.

- 71 - 제4절 해외의 지식재산 교육 현황 1.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지식재산 교육 (1) 회원국 공무원 교육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회원국의 특허청이나 지식재산 유관기관들과 협력 하여 회원국 심사관의 역량 강화 및 기타 공무원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ㆍ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지식재산 전반에 걸쳐 지식재산에 관한 법제 도 이론 교육, 심사실무 교육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정의하면서, 지식재산 분야(특허사무소 등)도 포함 하고 있다. 이를 주된 업무를 하고 있는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등과 협 조하여 IP 인재를 양성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

생각을 정리한 라혼은 마음이 편해 졌지만 크리스털 캐슬의 이그라혼 같은 별로 안면이 없는 거물을 대접해야 하는 스웨야드 공작가(家)의 집사 헬무트는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앉은 자리가 가시방석과 같았다. 그리고 이 나이 어린, 언제부터인가 원로원 1인자 프리켑스인 루우젠 로젠다로 폰 스웨야드 공작 전하에게 는 물론 시드그람 제국의 황제에게 조차 주목받는 받는 보기 드문 미모(?)를 가진 거물 이그라혼을 자세히 관찰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나이에 최상급 소 드 마스터급의 실력에다 휘하에 소드 마스터와 7서클Cycl 마스터라는 대(大) 마법사를 두고 그란에 입성한지 한달 보름 만에 크리스털 캐슬이라는 유리성을 만들어낸 다음 크리스털 캐슬에 1만의 노예들은 물론 입학한지 석 달밖에 지나지 않은 귀족가의 자제들에게 거의 절대적인 충성을 받는 존재, 그리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력. 그는 시드그람 제국의 심장, 제도(帝都) 그란에 입성한지 겨우 반년 만에 그란전역에 그 세력을 뻗은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공작전하의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또, 가장 도움이 되는 친구가 될 수도 있는 존재였다. 적아(敵我)가 불분명하기에 이그라혼을 대하는 스웨야드 공작가(家)의 집사 헬무트는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그는 겨우 노예 하나가 맞았다고 귀족에게 선전 포고를 한 인물이고, 휘하 예니 체리 생도라는 크리스털 캐슬의 학생이 빈민가 파락호들에게 억류 되었다고 빈민가 파락호조직을 깨끗하게 쓸어버린 존재였다. 들리는 소문으론 그때 예니체 리 생도를 억류했다던 파락호조직의 파락호들은 전부 실종되거나 감옥에서 죽임을 당해 차가운 시체로 발견 됐다고 한다. “지금 마고 대륙에서 큰 소요가 일고 있다고 하는데 스웨야드 영지는 괜찮습니까?” “예? 예에~.” 잠시 그에 대해서 딴생각을 하던 헬무트 집사는 갑작스런 이그라혼의 물음에 말을 약간 더듬었다. 그러나 헬무트는 크게 헛기침을 하고 대화를 이끌어나가기 시작했다.

‘불상한 놈, 어쩌다가 저런 말괄량이에게 마음을 줘서……. 어? 색시? 그럼 아내라는 말이잖아. 그럼 안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웬이 그렇게 엉뚱한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오웬이 다가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메츠거, 베커 준비해라!” “예, 마스터” 메츠거는 전투를 알리는 첫 번째 마법공격에 넋을 잃었다. 그 어마어마한 파괴력과 세상이 멸망시키는 듯이 휘몰아치던 뜨거운 열풍이 지나자 거대한 구름기둥이 하늘로 솟아오른 모습은 장관이었다. 그리고 먼지구름 넘어 희미하게 보이는 완전히 폐허가 된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크론의 삼중성벽을 보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마고군은 지금 비교적 피해가 적은 내성(內城)안으로 전부 피신한 상태였다. 마스터 라혼은 돌격에 가담하지 않은 예비대 1만을 이끌고 크론의 2개의 외벽을 장악했다. 그리고 마지막 내벽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자 마스터 라혼은 워리어로 주위 집을 부숴 성벽을 오르기 쉽게 언덕을 만들라는 지시를 했다. 메츠거는 워리어를 가동시키며 내심 중얼거렸다.

“하아, 하아…….” 그러자 잔은 애처로운 눈빛으로 라혼은 바라보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전에 저것들에 대해 설명해주어야겠다.” “……!” 라혼은 피아와 페니를 가리키며 묻는 그녀의 질문을 듣고서, 스승 지슈인드의 눈치를 살폈다. 지슈인드도 곤란한 표정하고 있었다. 아마도 그녀가 피아와 페니가 자신 드래곤 본으로 만든 스파르토이란 걸 알아챈 모양이었다. 라혼은 드래곤 피어가 주는 엄청난 죽음의 공포에 굳어있는 울프리나와 안나에게 주문을 걸었다.

포르카는 지도를 접어 잘 갈무리한 후 324:678지역을 향해 대원들과 함께 달리기 시작했다. 능선과 숲길을 따라 달리던 포르카에게 다시 스텝의 연락이 왔다.

“글쎄요? 마스터가 마고전쟁에서 승전하면 알 수 있겠지요!” “그건 그대로 두고 아까 하던 얘기부터 계속해봐.” 라혼에게 히람이 찾아와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라혼은 거의 대부분을 수용해주었다. 그와 대화가 포렌데 군단의 종군 마법사가 전해준 원로원 결의한 내용 때문에 그것에 대해 잠깐 고민하다 다시 히람의 얘기를 재촉했다.

인시드로우 소공자 군대에 기사는 한 명뿐이라는 사실과 바르바로이 노예들로 구성된 군대라는 정보가 맞는다면 여기 오러 블레이드가 사용할 수 있는 자신과 7서클Cycl 유저인 메이지 칼리네, 소드 익스퍼터들인 나이트 가이와 멜라, 그리고 리스테 이렇게 다섯이면 판트 영지의 기사들이 약간의 견제만 해준다면 5천의 바르바로이 전사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노예로 팔린 바르바로이 포로라면 그 실력이야 뻔했기 때문이었다.

“라혼대가, 안에 있어요?” “주인님을 찾아오신 겁니까?” “주인님? 대가의 시비인가보네?” 초초는 이 검을 메고 있는 여인이 아래위를 훑어보는 듯한 시선이 거북스러웠다. 그러나 초초는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고 고아한 어투로 말했다.

“일단 왔다는 인사부터 해야 갰지. 모정령, 화살이 닿는 거리까지 접근해서 포진한다.” “존명!” “오참위, 표참위, 육정위는 호위장(護衛將)로써 나와함께 행동한다.” “알겠습니다.” “맡겨주십시쇼. 대장!” 백호십일걸은 라혼 명(命)이 떨어진 순간 더 이상 머뭇거림 없이 움직였다. 붉게 물드는 노을 속에서 검은 갑주의 8백 백호영이 천수교 서안요새 앞에 포진을 마무리하고 사위는 전투의 기운에 핏빛에 잠겨드는 듯 했다. 라혼은 백호영의 포진이 마무리되자 대열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러자 호위(護衛) 임무를 맡은 세 장수가 라혼을 따랐다.

“현 무림을 지배하는 세력은 크게 1성, 2교, 3보의 수인가와 13파 24세가의 인가로 나뉜다. 거기에 숨어있는 세력들이 합쳐지면 셀 수 없이 많은 방파들이 무림에 있다. 우리 검부는 솔직히 13파 중 하나인 북청파의 세력 안에 있다. 그렇다고 우리 함관검부가 북청파계열은 아니다.” 석(石)자 항렬의 검부 1대제자들은 대사형인 천석(泉石)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아가씨, 포위됐어요!” “알아.” 장동 남쪽 성문에 배치된 무사들을 지휘하는 백면호접(白面蝴蝶) 공보(孔報)는 두 회색 천을 두른 여인의 기세가 변한 것을 느낌과 동시에 나비같이 생긴 호접표(蝴蝶剽) 날리며 명령했다.

“주군, 이것이 폐서제에게 군량과 군자금을 지원한자들의 이름이 적힌 연판장과 그 장부입니다.” 라혼은 폐주 서포틈을 도운 남원주 호족들의 명단을 들여다 본 후 한마디로 잘라 명했다.

“표상치는 돌아왔나?” “아직 정찰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찰대가 돌아오는 대로 출발 할 수 있게 준비하게.” 각 백인대 별로 인원점검을 마치고 행군진형으로 도열이 마무리될 무렵 표상치가 돌아왔다.

그러자 나머지 세 명은 그런 7호의 태도에 놀라 허둥댔다. 귀호령이라 불린 그였다. 그러니 귀호기의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은 물론 호영의 일까지 낱낱이 밝혀졌다.

“주공, 고금에 유래 없는 흉년입니다. 내년 봄께 주공이 가진 곡식을 푼다면 막대한 이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인데…….” “아니, 곡식은 그냥 푼다.” “…….” 라혼은 토귀의 말에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