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 [울산시]‘울산페이’ 결제시 4월까지 3% 추가할인···‘코로나19’ 위축경기 활성화 | 군포철쭉축제

요소 순위 IP스톡 재정 투자 o (IP 스톡) IP 활동의 기반이 되는 전년도 IP 저량으로 양적인 측면에서의 IP 규모 (유효 IP 수)와 질적인 측면에서의 IP 품질 (질적평가 등급 등)을 모두 고려하여 측정함 o (재정 투자) IP 활동을 위한 투입요소로 지역의 IP 사업예산 및 R&D 투자 규모로 측정함 - 88 - 3.투입에 대한 지표 중 IP스톡을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요소(A)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 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중 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요소(B) (1)IP규모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IP품질 ( )( )( )( )( )( )( )( )( )( )( )( )( )( )( )( )( ) *위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대 학 수여학위 명칭 수업형태 수업연한 이수학점 고려대학교 지식재산 전문석사학위 야간 및 주말 2년 (4학기) 38학점 (연구지도 4학점 포함) [표 3-3-13] 고려대학교 지식재산 학위과정 - 65 - 구분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전공필수과목 지식재산 기초법률 (3과목 필수) 전공필수 지식재산권법 3 전공필수 특허실용신안법 3 전공필수 상표디자인법 5 전공필수 저작권 영업비밀보호법 3 전공필수 저작권법이론과 실무 3 지식재산 기초법률 이수학점 소계 9 경영트랙 선택과목 Management Track – Application- (1과목 필수) 전공선택 R&D특허전략 3 전공선택 특허경영전략 3 전공선택 IP사업화와 금융 3 전공선택 기술로드맵과 예측방법론 3 전공선택 IP금융과 평가방법론 3 전공선택 IP 사업화 3 전공선택 IP 금융 3 전공선택 특허전략과 BM분석 3 전공선택 빅데이터분석을 통한 특허전략 3 전공선택 IP창업 3 전공선택 R&D 혁신경영 3 전공선택 지식재산과 기업가정신 3 전공선택 지식재산사업화 3 전공선택 특허가치금융 3 경영트랙 이수학점 소계 3 기술트랙 선택과목 Technology Track-Creati on- (1과목 필수) 전공선택 IT와 지식재산 3 전공선택 화학바이오산업과 특허 3 전공선택 전기전자산업과 특허 3 전공선택 4차산업혁명과 기술혁신 3 전공선택 바이오제약지식경영 3 전공선택 기계산업경영 3 전공선택 소재산업경영 3 전공선택 ICT융합기술 3 기술트랙 이수학점 소계 3 실무 중심 과목 CAP STO NE 2과목 필수 전공필수 지식재산사례연구1 3 전공필수 글로벌지식재산사례연구1 3 전공필수 지식재산사례연구2 3 전공필수 글로벌지식재산사례연구2 3 1과목 필수 전공선택 국제지식재산연수 1 전공선택 국내지식재산인턴십 1 [표 3-3-14] 고려대학교 지식재산 학위과정의 커리큘럼 - 66 - 구분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전공선택 지식재산연수 1 전공선택 글로벌지식재산연수 1 CAPSTONE 이수학점 소계 7 실무인증 (1과목 필수) 전공선택 특허정보검색 3 전공선택 특허정보활용실습 3 전공선택 지식재산연구세미나 3 전공선택 국제IP분쟁실무 3 전공선택 지식재산소송실무 3 전공선택 글로벌기업특허사례연구 3 전공선택 지식재산분쟁실무 3 전공선택 금융영업방법 IP분쟁실무 3 전공선택 특허기술 R&D 기획 및 프레젠테이션 3 전공선택 IP분쟁사례연구 3 실무인증 이수학점 소계 3 일반선택 9 연구지도 (2과목 필수) 연구지도 연구지도 2 연구지도 연구지도 2 연구지도 이수학점 소계 4 수료 이수학점 총계 38 대분류 소분류 교과목명 법학계열 과목 기초 지식재산권 개론 특허법 [표 3-3-16] 홍익대학교 지식재산 학위과정의 커리큘럼 (나) 홍익대학교 지식재산 학위과정 홍익대학교 지식재산 학위과정은 지식재산 강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2009년 특허청이 선정하고 지원하여 2010년 3월에 시작한 국내 최초의 지 식재산 석사학위(MIP) 과정을 모태로 한다.

품종보호제도 아래 등록받은 품종의 상업적 유통유용성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9 조367)의 수입적응성시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즉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하는데, 품종보호제도에서 등록된 품종은 이미 국내에서 수입되어 재배심사를 받 은 것으로 수입적응성시험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내용은 UPOV 회원국에 공통적으 로 적용되며, 그 결과 종자의 수출·입을 고려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품종보호등록을 획득 367)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9조(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 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신청서에 수입적응성 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수산과학원장이나 제4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농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18년에 타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5개 과정, 14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약 1,200명의 중앙부 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40 - 과제명 대상 주요 내용 지식재산 통합 교육 일반교원 발명, 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초중고등학생에게 통합적 관점에서 지식재산을 교육할 수 있는 능력배양 필요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교육과 연계 발명교육관리자 과정 장학관(사), 교장(감), 연구사 등 현재 연 10회의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 필요 1차 교육을 받은 발명교육관리자가 심화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심화 과정 추가 개발 학부모 지식재산 교육 학부모 지식재산에 대한 기본 이론 및 교육방법에 대한 내용 초, 중등 대상 학부모 차별화 교육 [표 5-3-27] 교원을 위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안) 2)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제3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8-2022)」의 IP 서비스 인력 전문성 강화 지원 전략의 추진과제 중 하나가 공공영역 IP 서비스 인 력 양성이다. 이 중 (예비) 교원 대상 IP 역량 강화가 세부 추진과제 중 하 나이다. 즉, 교육대 및 사범대(기술, 가정교육학과)에 발명 및 IP 과목을 개 설하여 예비 초중등 교원의 발명교육 이수를 확대하고, 장학관, 교장, 교감 대상 정기 연수에 발명교육을 추가하는 것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바)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 전문 교육 실시 12)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는 해외 진출기업이 직면한 현지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 등을 제공하고, 정부 간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해외에서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의 지식재산 교육 정책과 우리 나라의 지식재산 교육 정책의 트렌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지식재산 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소요비용 절감과 관련하여 품종보호제도는 대리인 선임율이 높은 특허제도에 비해 대 리인 선임 없이도 등록되는 경우가 많은 점에서 대리인 선임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허 제도에서 대리인 선임율이 높은 이유는 특허법은 명세서 기재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불허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365)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을 중심으로 권리범 위가 엄격히 해석되기 때문이다. 특허법에 익숙하지 않은 육종가 입장에서는 명세서 기재 요건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형식에 부합된 명세서를 작성해 등록을 받더라도 육종 된 품종에 대한 권리범위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반해 품종 보호제도의 경우 신규성, 품종보호명칭을 제외한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은 재배심사방식 을 따르고 출원시 제출한 사진, 종자시료 등을 기초로 심사 및 권리범위가 해석되기에 대 리인의 서류작성 능력에 따라 등록이 거절되거나 권리범위가 제한 해석되는 경우가 적은 편이다.

3. 품종보호출원 또는 특허출원 단계 ① 품종보호제도 또는 특허보호제도 선택 신규 식물품종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품종보호제도 또는 특허제도 중 하나의 제도만을 이용하거나 양제도를 모두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한국은 후자를 선택하고 있다. 국내 종자기업은 이중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는 현 체계에서 어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IP조직 형태 -전담조직 운영 시 1점,겸임조직일 경우 IP관련 업무 비율에 따 라 산출 *겸임조직:지식재산 이외의 업무를 병행하는 조직 2 IP분야 행정효율성 -IP관련 공무원 수 /인구 만명 *IP관련 공무원 수:전담인력인 경우 1,겸임인력인 경우 업무비 율로 합산 표 13. IP조직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66 - 그림 21. 주요 지역별 결과(IP조직) 지자체가 IP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전 지역의 경우가 IP조직형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서울의 가장 낮았다.IP분야 행정효율성은 인구당 IP관련 공무원의 수를 측정하는 지표로 인구당 특허출원 수가 가장 많은 대전에서 역시 높게 나타났다.

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 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 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위 법조항이 정하 는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주야 EU회원국 및 비회원국들 중 주요 출원국들로는 다음과 같은 국가들이 있다.

2.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1) 개설 2016년 12월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수립되었 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지식재산 기본법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 하는 한국의 지식재산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은 작년에 완료되었다.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 획은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IP 국가 경쟁력 확보’를 비전으로 5대 전 략과 20개의 핵심과제를 수립하였다. 그 중 지식재산 인력양성과 직․간접적 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의약 용도발명) 1980년대 EBA(the Enlarged board of Appeal)는 EPC 1973 제54조(5)가 최초의 의약 용도뿐만 아니라 의약적 용도가 이미 알 - 49 - 려진 물질에 대하여 새로운 적응증 등의 발견에 기인하는 “제2의약용도 발명”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해석 - 다만, 이들 발명에 대해서는 일단 특정 물질에 대하여 제1의약 용도 가 알려진 이상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신규성 상실을 회피할 목적으 로 청구항 기재 형식을 ‘의약의 제조방법에의 사용’ 이라는 스위 스타입 청구항*을 취하도록 함(G 05/83). * “스위스타입 청구항”이란, 의약 용도가 공지된 화합물 또는 조성물에 대하여 신규의 적응증 등 제2 또는 제3의 의약용도를 발견한 경우 이를 생산방법 발명에의 용도 형 태로 기재하는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기재 예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