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733)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4허7707 판결(“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벤딩테이블 구성 , 캐리지, 베이스프레 임, 고주파가열기 및 벤딩테이블 상호간의 배치구조에 관한 구성 은 모인대상발명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 인해 특별한 작용효과가 발생 한다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원고가 그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 고 볼 수 없다.”). 734)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4허7707 판결(“이 사건 정정발명은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원 고가 모인대상발명의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님에도 이 사건 정정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한 것”).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72 <사안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 출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i) 이 사 건 특허발명은 원고가 주장하는 모인대상발명과 서로 다른 발명이고, (ii) 이 사건 특 허발명의 출원인인 피고는 진정한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 은 정당한 출원인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특허심판원 2017. 6. 16.자 2015당 3649 심결).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은, 원고가 금형제조업체인 수창 ENG를 운영하는 D에게 볼 밸브용 볼 라이닝 장치 금형의 제작을 위탁하고, D가 다시 금형설계업체인 샵몰드컴 퓨터 측에 위 금형의 설계를 위탁하여 제작된 설계도면에 개시된 볼밸브용 볼 라이닝 장치에 관한 기술이다.

“고안의 ‘완성’이라고 함은 그 고안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여기서 고안이 완성되었는지의 판단은 실용신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 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에 입각하여 하여야 한다.” 아. 최근 판례 최근의 한 판례가 공동발명자 판단기준에 대하여 종전 판례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영업비밀이나 기술자료를 탈취한 후 특허출원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 비밀 침해행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중소기업기 술침해행위에 해당할 것임에는 큰 의문이 없다.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 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별로 여러 가지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영업비밀이나 기술자료를 탈취한 후 특허출원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술탈취 관련 법규들의 위반행위 중 특히 특허 출원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의 강도를 더 높일 필요성이 있는지는 신중한 검토를 요할 것이다.

가) 착상의 독창성의 대소 착상의 제공 및 구체화에 대하여 ① 어떠한 공동발명자의 착상이 가장 큰 독창성 을 가졌는지를 결정하며, ② 공동연구개발 과정에서 공동발명 중 누가 해결 불능으로 여기진 문제를 적절히 해결했는지 등에 의해서 지분의 대소를 결정한다. 이 착상의 독 창성의 대소라는 요소는 발명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임에 따라서 공동발명에 있어서의 지분 산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된다.

공동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는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기여 하여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있었어야 한다. 그러한 강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는 다수설로 인하여 모인자와 피모인자 사이에 공동발명자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방안 ①>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공동 창작의 의사 없는 2 명 이상이 발명에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특허를 받 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방안 ②>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표 47> 특허법 개정방안(방안 3-1) 가. 방안 3-1 현행 특허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공동발명의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가 성립하는데, 공동발명의 경우 외에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가 성립할 수 있음을 규정하 면서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 ‘공동 창작의 의사 없는 2명 이상이 발명에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됨을 괄호 안에 규정함으로써 주관적 공동이 결 여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로 되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이 방안 3-1의 내용이다(아래 <표> 방안 ①). 물론 이와 같은 내용을 제3항을 신설하여 규정하 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아래 <표> 방안 ②). 방안 3-1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가 성립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 하여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기여가 모두 인정되는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의 공유가 성립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외의 모인의 성립 범위에 대해서는 판례에 따른 ‘실질적 기여’ 기준이 적용되게 된다.

1) 청구항이 없는 경우 지분율 산정방법 직무발명 신고서 제출의 시기에는 청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분율을 산정할 청구항이 없는 상태이다. 그 상태에서는 지분율을 어떻게 구하는가? 청구항이 없는 경우에도 발명자가 생각하는 발명을 가능한 한 청구항의 형태로 재구성하고 그 렇게 재구성된 청구항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청구항이 제시된 후에 어차피 청구항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하게 될 것이므 로 직무발명 신고서 제출의 당시에도 가급적 청구항을 가정하고 지분율을 산정할 필 요가 있다.

‘한 두세 번 시험이라도 해 보았다면 지금 써먹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급한 것을 지금 이었다. 라혼의 예민한 감각은 지금 누군가 이리로 접근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이 모습은 오해하기 딱 좋은 모습이었기에 라혼의 마음이 다급해졌다. 라혼은 첫 번째 목격자가 될 자의 기척이 점점 다가오자 잔을 받아들이기로 입장정리를 했다. 하지만 라혼의 결정을 알리 없는 상대는 다짜고짜 검을 빼들어 그대로 휘둘러 왔다.

“대단하더군. 저런 공격을 야전에서 받았다면 5만은 문제없이 재로 만들 수 있겠던걸!” “맞아! 앞으로 마법사들에게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공격이었어!” “제군들, 불꽃놀이에 대한 감상은 그쯤하고 앞으로의 일을 논의해 보세.” 군단장 미랑 판 도데 자작의 말로 작전회의가 시작되었다. 현재 전황에 대한 브리핑부터 보급상황, 새로 들어온 정보들이 보고되었다. 그렇게 상례보고가 끝나고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될 무렵 늙으수레하고 괴팍한 인상의 마법사가 회의막사에 들어섰다. 연락관 위저드 알바인이었다.

라혼은 레반트 군단의 나보폴에서 승전(勝戰) 보고를 받고 그 소식을 이곳에 집결한 다람쥐 군단과 소드 마스터 나이트 카마리에가 이끄는 20만 인시드로우 군에 그것을 알려 사기를 높였다.

‘아하 그냥 말을 마나로 감싸서 제어하는 것 이었군. 저건 말도 그것에 매우 익숙해야 덜 힘들겠군. 그럼 지금 이 말로는 저런 묘기는 못하는 건가? 아니지 혹시…….’ 라혼은 사람의 기분을 읽는 능력을 이용해 말의 기분을 살피면서 마나로 말을 제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상대 기사에게 달려들었다.

“칼리네, 한스 왕이 지금쯤 작전을 수행하고 있겠지?” “예, 아마도 해가 지면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라혼은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을 명령했다.

“오셨군요. 레이디 잔!” “…….” ‘늦어서 죄송합니다. 밤의 기사님!’ 잔의 수화가 끝나자 유모가 나섰다.

“감히!” -쾅! -컥! 라혼은 분노가 폭발해 발작하는 프리사메티의 일격(一擊)을 스텝만으로 살짝 피하고 그의 가슴에 아라한의 성기력(聖氣力) 충만한 衝擊(충격)을 먹여 주었다. 라혼의 인정사정없는 무지막지한 공격에 프리사메티는 급히 드래곤 스케일로 가슴을 보호했지만 그의 공격은 단단하기 이를 데 없는 레드 드래곤의 드래곤 스케일을 얇은 유리판 부수듯 부숴버렸다.

“우리 기숙사에 술 반입이 금지 되었던가? 아니었던가?” “저어, 술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요?” “그래? 그럼 상벌 위원회를 열어야겠군.” “흐엑~!” 상벌 위원회는 ‘이그라혼이 법이다’라고 선언하고 아무런 규칙도 규정도 만들지 않은 히람이 생각하기에 무책임한 라혼에게 건의해서 교수단과 생도백인장들이 하는 일종의 재판이었다. 이제껏 상벌 위원회가 열리면 거의 다 벌을 받았다. 아이들이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이 기숙사 내에서 술을 마신 것은 문제가 있는 일이었다. 굳이 우기자면 죄과 아닐 수도 있지만 규칙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히람은 거의 울상인 아이들에게 물었다. “이 게임 누가 만든 거냐?” “제…제가 만들었습니다.” “네가……?” “나중에 얘들하고 같이 게임하다가 하나씩 고쳐나갔으니 함께 만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흐음~! 그럼 거기에 날 포함 시켜라! 그리고 이 인형들하고 지도는 내가 가져간다. 대신 빨리 치워! 이번 한번은 봐준다.” “예!” 아이들은 히람의 봐준다는 말에 안도에 한숨을 쉬며 히람 교수님이 챙기고 있는 인형들과 게임세트를 아쉬운 듯이 쳐다보았다.

그림 3 2008-2014 한국특허 IPC 현황 국내 특허의 주요 출원인으로는 외국계 기업(다우, 세미니스, 몬산토)을 제외하면, 공공 연구소 및 대학, 국가기관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① 국내 법관들을 위한 유럽특허청 특허절차 내용 및 형식 • 특허자격 요건 및 특허소송 재심 절차 • 사례연구 • 구두절차 참관 기간 및 장소 • 2018년 2월 6일~8일 (뮌헨), 2018년 11월 27일~29일 (뮌헨)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② 유럽통합특허법원(UPC) 절차규칙에 관한 심화과정 내용 및 형식 • 유럽통합특허법원의 절차규칙에 관한 이론 교육 • 특별 절차규칙을 사용하는 복잡한 모의절차 • 절차규칙 적용에 관한 그룹 활동 및 토론 기간 및 장소 • 미정 [표 3-4-41] 사법부 직원 대상 특허절차 관련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4) 연구자 등 학계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유럽특허아카데미는 회원국의 심사관, 판사 등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 을 대상으로도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연구자 등 학계를 대 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관리ㆍ운영하고 있다.

[그림 3-3-2] 한국저작권위원회 원격교육연수원 홈페이지 (가) 오프라인 교육과정 (나) 온라인 교육과정 - 62 - 교육형태 교육대상 과정명 온라인 교원 (edu-copyright.or.kr) • 학교 속 저작권 이야기 • 수업에 활용하는 저작권 이야기 •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문제대응과 처리기법 • 저작권 기초 다지기 • 저작권 기초와 실무사례 • 저작권 기초와 수업활용 산업종사자, 공무원, 일반인 (copyright.or.kr/education) • 인터넷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출판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음악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방송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게임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소프트웨어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저작권 개요(공통연수) • 캐릭터·디자인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모바일 콘텐츠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콘텐츠 수출산업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만화(웹툰)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저작권 노하우 • 도서관 업무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청소년 창업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시니어 창업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실무에서 바로 쓰는 공무원을 위한 저작권법 •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저작권 & 자산관리 이해 • 공공기관 근무자를 위한 저작권 기초와 실무 • 대학생을 위한 저작권 노트 • 생활 속 저작권 Q&A(일상생활편) • 생활 속 저작권 Q&A(회사/학교편) • 생활 속 저작권 Q&A(인터넷/오락편) 청소년 및 학부모 (youth.ac.copyright.or.kr) • 저작권과 친구될래요(초등저학년용) • 저작권과 친구될래요(초등 고학년~중등용) • 저작권! 이제 기본입니다(초등 학부모용) • 저작권! 이제 기본입니다(중등 학부모용) 평생교육 관심자 (edulife.copyright.or.kr) • 아리송한 웹저작권 한방에 끝내기 • 분야별 저작권 계약실무 •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실무 맞춤형 저작권 교육 • 수요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온라인 맞춤형 사이트 제공 [표 3-3-10]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방식 교육과정 교육기간 [표 3-3-11] 대한변리사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전문연수 교육과정 (4) 대한변리사회 대한변리사회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권익을 옹호하여 국가산업과 기술을 육성하고 보호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대한변리사회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 그램은 대부분 회원으로 한정하여 변리사 의무 연수, 전문연수를 온라인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가 2017년에 개설한 온라인 전문연수 교 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이 중에서 우선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연계 과정은 개발도상국 심사관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특허심사, 상표심사, 디자인심사 과정, 전세계 대학생ㆍ대 학원생 및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에 관한 기초지식과 최근 현안들 을 가르치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썸머스쿨(WIPO Summer School), 그리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WIPO 지역세미나가 있다.

(5) 교육방법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은 대체로 사례를 조금 포함한 이론교육 위주이다 보니 해마다 같 은 내용을 수업하며 현업적용도가 낮은 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의 내용에 따라 사 례연구, 토론방식 수업, 기업현장 방문교육 등 다양한 수업방법을 일방적인 강의법과 병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조사 실습 6 주어진 과제에 대하여 연수생들이 선행기술조 사를 하고, 강의 및 연습을 통하여 습득한 지 식과 기능을 수시지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 는 환경 하에서 실습한다.

-화르르르르르………………. -끼야~! -펑~! 키루스의 일격에 라혼을 호위하던 2기의 탈로스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부서지고 폭발했다. 그리고 그 일격은 라혼에게 마족(魔族)의 기운을 흘리는 사내의 존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다.

“맞아! 살려면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시꺼! 다 돌려보내.” 하지만 메츠거는 그럴 수없었다. 사실 베커나 짝귀, 짝눈, 그리고 자신이 데려온 인원만으로도 부담스러운데 저것들이 인원을 불려오자 당황스럽기까지 해 무조건 돌려보내라고 악만 쓸 뿐이었다.

“우리의 임무는 살아남는 것이다.” “무운을…….” “무운을…….” 해적들은 일단의 무리가 선착장을 파괴하고 거점까지 만드는 것은 두 눈 뜨고 지켜만 보다 선착장이 완전히 점거되고 나서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인지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해적들에게는 무리를 이끌어줄 리더가 없었다. 그래서 해적들은 우왕좌왕 할뿐 거점까지 확보하고 있는 시드그람의 포렌데 군단, 해적섬 원정대 기사들과 마돈나 글로리아호의 선원들에게 욕설을 퍼부을 뿐 어떤 대응도 하지 못했다.

썬은 언제나 포근한 드라이어드에게 다가가 그녀를 살며시 안았다.

“혹? 다른 마음에 두고 계신 기사라도 있으십니까?” “…….” 소녀는 그의 붉은 입술의 달싹임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소녀는 급하게 고개를 저으며 치맛자락을 찢었다.

“어제 자네가 시합하는 것을 보았는데 말과 자네가 따로 놀더군. 그 실력으로 16강에 들다니 운이 좋군.” “말은 잘 타지 못하지만 운이라니 너무하군.” “농담이 아니야. 내가 말하려는 것은 말을 잘 타고 못 타고가 아니야. 말과 기수의 호흡이 문제라는 거야. 말은 앞으로 달려들기만 하고 기수는 안정된 자 세를 취하려 하니 말도 사람도 힘만 들지.” “충고는 고맙지만 지금은 일단 시합에서 이기고 봐야 갰소.” 라혼이 경기장에 나서자 경기장에 들어서는 상대를 볼 수 있었다. “크리스털 캐슬의 나이트 이그라혼과 옐리언츠 기사단 바사라8 붉은 달의 기사 체사레 판 보르잔!” -와아~! 라혼은 마상시합용 나무창을 움켜잡고 출발 신호가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역시 16강에 올라온 상대여서 그런지 만만치 않은 투기가 느껴졌다. 이윽고 출발신 호가 떨어지고 말발굽이 지면을 박차며 앞으로 쏘아져 갔다.

“이것을 가지고 크리스털 캐슬로 가면 너의 거처를 지정해 줄 것이다. 나는 네가 이 피아 링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도록 강해지리라 믿는다.” “주군의 뜻이라면 강해지겠습니다.” “…….” 메츠거는 주군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어졌어도 그 자세를 풀지 않았다. 그런 메츠거에게 이제야 제 정신을 차린 베커가 다가와 말했다.

“로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게 저도 잘…….” “방금 그 여자가 우리 마스터 맞는 거야?” “블루 씨 그분 여자였습니까?” 하지만 블루도 어리둥절하기만 했다. 그 답은 나이트 벡터가 말해 주었다.

Chint v Schneider 2007년 중국의 전력기자재기업인 Chint 사는 슈나이더사를 상대로 자신의 실용신안권 중 하나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 加熱器 난방 장치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 アイロン 1. 아이론. 2. 다리미. 3. 머리카락을 지지는 데 쓰는 기구. <표 92> 관련상품 -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1 - ○ 비교분석결과 -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다리미의 부속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재봉용 인두 (19B03) 외에도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11A06)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복수 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양 국가의 거래사회에서는 비슷한 기능의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거래실정의 차이에서 비롯되지 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에 있어서 일본에서는 가정용 전열용품의 범주에도 포함되는 포괄적인 목적의 상품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유사군코드를 추가 부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는 전기다 리미(G1824)의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9)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microbubble generators for baths, 浴槽用気泡発生装置) ○ 한국은 G1825(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G99(금속제 부유 도크, 정빙기, 인공강설 장치, 음향도관, 비금속제 로켓발사대),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 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24 (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기) 11A06,19B03 (가열 다리미용 히터) 상품의 범위 ‣가열 다리미용 히터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 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 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 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 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 류, 침대보온기(11류 11A06) ‣재봉용 인두(8류 19B03)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93>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2 - 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9B57(욕조, 샤워기구)의 유사군코 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microbubble generators for baths, 浴槽用気泡発生装置)’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microbubble generators for baths, 浴槽用気泡発生装置)’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샤워기 등과 연결하여 물을 틀 때 미세거품이 나오도록 하는 발생기인 것으로 확인됨. ☞ 욕조 (浴槽)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물을 담는 용기. ☞ 미세기포 [微細氣泡, fine bubble] 산기식 반응조에서 세라믹제 또는 합성수지제 산기판, 산기통 등으로 구성된 산기장치에서 발생되는 기포 ☞ microbubble 초음파 화상진단을 위한 의료목적의 조영제로 사용되는 미세기포 ☞ baths 욕조 (속의 물) <표 94> 관련상품 -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microbubble generators for baths, 浴槽用気泡発生装置)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3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와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 분류에서는 가정용 기포목욕장치(865132)를 의료용품 및 관련제품(86)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microbubble generators for baths, 浴槽用気泡発生装置)’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욕조나 샤워기에 전용하는 상품으로 한 정한 판단한 반면, 일본은 그 용도를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복수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 때문은 아니며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microbubble generators for baths, 浴槽用気泡発生装 置)’는 욕조 및 샤워기에 전용하는 상품으로서 그 용도가 명확히 한정되어 거래되고 있으므로, 현행 분 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25 (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09G99,11A06,19B57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 상품의 범위 ‣욕조, 샤워기, 세면대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 품 ‣금속제 부유도크, 정빙기, 인 공강설 장치, 음향도관, 비금 속제 로켓발사대(11류 09G9 9)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류 11A06) ‣욕조, 샤워기구(11류 19B57)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9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microbubble generators for baths, 浴槽用気泡発生装置)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4 - (10)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footwarmers, electric or non-electric, 足温器) ○ 한국은 G1825(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G390602(두발 건조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11(공업용 냉난방 장치),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 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9B28(워머, 포켓워머, 탕파)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footwarmers, electric or non-electric, 足温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footwarmers, electric or non-electric, 足温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 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비전기식 상품은 물을 채워 사용하는 족욕기류의 상품이며, 전기식 족온기는 전 열기구류의 상품인 것으로 파악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족온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 에서는 전기족온기(604226)를 전열용품(이미용 목적은 제외)(604) 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foot warmer 각로(脚爐), 탕파(湯婆); 발 보온 장치 (예전에 철도 객차에서 사용) ☞ そくおんき[足温器] 각로(脚爐); 각파(脚婆)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전기식 족온기> <비전기식 족온기(족욕기)> <전기식 족온기> <비전기식 족온기(족욕기)> <표 96> 관련상품 -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footwarmers, electric or non-electric, 足温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5 - ○ 비교분석결과 -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footwarmers, electric or non-electric, 足温器)’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 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족욕 및 두발건조용과 유사한 상품으로 판 단한 반면, 일본은 가정용 전열용품(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외에 공업용 냉난방 장치, 포켓워머 등의 용도를 포괄하는 복합적인 상품으로 판단함에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용어의 해석 차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일본에서는 ‘foot warmer’를 발 난로(脚 爐), 탕파(湯婆) 등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이에 해당하는 분류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 됨.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footwarmers, electric or non-electric, 足温器)’는 거래실정에 비추어 볼 때, 비전기식 족온기(G1825)와 전기족온기(G390601)를 포괄하는 목적의 상품으로 판단되므로, G1825, G390601과 같이 유사군코드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25,G390602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 09E11,11A06,19B28 (족온기) 상품의 범위 ‣욕조, 샤워기, 세면대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 품(11류 G1825) ‣두발건조기(11류 G390602) ‣공업용 냉난방 장치 (11류 09E11)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류 11A06) ‣워머, 포켓워머, 탕파 (11류 19B28)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9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footwarmers, electric or non-electric, 足温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6 - (11)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 移動式蒸気浴室) ○ 한국은 G2601(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9(변소 유니트, 욕실 유니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 移動式蒸気浴室)’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 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 移動式蒸気浴室)’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 정을 살펴본 결과, 이동식 증기 욕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유의미한 거래실태는 확인되지 않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 移動式蒸気浴室)과 직 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욕실 · 화장실 유닛(2431221, 243222)를 공업생산용 건축물 및 건축 부재(24)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Turkish bath 터키탕, 증기탕 ☞ 캐비닛(cabinet) 1. ‘작은 방(小室)’의 뜻. 뜻이 바뀌어 회의실이나 박물관의 진열실 등을 지칭하게 됨. 2. 서양 가구의 일종. 원래는 귀중품 등을 수납해 두기 위한 선반의 한 형식이었음. 대부분은 발이 달 려 있으며 때로는 하층부가 찬장으로 사용되는 것도 있음. 통상 바깥 여닫이 문이 있고 내부에는 서 랍이나 선반으로 작게 구분된 수납간이 있으며，재료는 호도나무 목재나 흑단 등으로서 상아, 진주 의 조개껍질, 별갑 등을 상감하여 장식을 화려하게 만든 것도 적지 않음. 16세기 이후 급속도로 유 행 보급되었으며，특히 영국에서는 17세기 중엽 무렵의 중요한 가구의 하나가 됨. 18세기 중엽 이후 유리로 만든 바깥 문의 사용이 두드러졌으며, 또한 드롭 프론트 (drop-front) 식으로 아래쪽 부분이 앞뒤로 개폐될 수 있도록 하여 책상을 겸하게 한 것도 유행하였음. 사무용 서류나 물품 따위를 넣어 보관하는 장. 보통 철제로 만든 직립식 상자로 사무실 바닥에 놓고 쓴다.

그러나 법원은 로고가 부착된 의류 상품들과 별개로 피고의 의류 자체 그리고 의류에 표 시된 별도의 ‘LINEA’라는 피고의 상표가 독립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피고의 이익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침해이익 기여도와 관련하여 상 표 사용료를 계산할때 쓰이는 이익의 비율을 참고하였다. 즉, 3%에서 조정된 1.5%의 비 율을 침해 기간 동안의 수익에 적용하였고, 순이익의 41%를 침해로 인한 이익에 대한 기여도로 정하였다.

그런데 2013년 지적재산 고등법원의 대합의 판결은 본 조항의 법문상 원고가 직접 실시 를 하고 있을 것이 추정의 전제사실이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 본 조항의 적용 요건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 제3안의 제4항은, 공제하고자 하는 비용에 관한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이 침해자에 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98 이 사건에서 침해된 인서트가 패널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이익의 분배가 적절하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인서트와 패널의 판 매가 동시에 이뤄졌다면 이익 전부로 계산 가능한데, 그러나 단순히 인서트와 패널의 판 매가 동시에 이뤄졌다고 하여 결합 상품에서 얻은 이익 전부가 제품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여 침해이익의 전부반환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 모습도 예전 리셀의 행동과 다르지 않아 시리안의 얼굴은 갈수록 눈물이라도 흘릴 것 같은 표정으로 변해 갔다. 시리안은 걸음을 내딛는 한편, 자신의 옆에서 힘없이 걸음을 내딛는 국왕을 바라보며 연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전에 보았을 때는 그토록 활기찬 모습을 보이던 리시도 국왕이 었는데 언제부터 저렇게 생기 없는 얼굴을 띄게 된 것일까……. 왠지 시리안은 그런 국왕을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시리안의 온몸에서 흘러나오는 마나의 기운이 핏빛에서 회색으로, 회색에서 검은빛으로 바 뀌기 시작했다. 그 순간에도 카이너스의 마나는 더욱 강대해지고 있었다.

'그렇군……아직 앳된 소녀가 그런 일을 당했으니 망연자실 할만도 하지. 그러나……! 걱정 하지 마시오. 레이디 리카양! 이 사나이 리크는 그런 것을 모두 감싸줄 포부(抱負)가 있는 자라오! 내 그대의 슬픔을 말끔히 없애 주리다!' 리크는 순간 주먹을 불끈쥐더니 갑자기 리카 옆의 시리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걸음이 돌연 꺾이며 한 방문으로 다가간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 다다랐을 때, 시리 안의 손이 힘겹게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연다.

"시리안 씨! 언젠가는 꼭 당신을 찾아갈게요! 그 때까지 제발 기다려 주세요!" 그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를 만날 생각이다. 아무리 수업 중이라 하여도, 기술을 다 습득하지 못했다 해도, 언젠가는 이곳을 빠져나가 그를 만날 생각이었다. 그것이 만약 처벌 을 받을 만한 일이라 할 지라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너는 보통 때는 냉철하더니 이런 것엔 약하구나. 걱정 말라고. 들킬 까봐 염려하는 거지?" 반세크는 아무 말 없이 머뭇거리며 얼굴만을 붉혀보았다. 토야시는 손으로 반세크의 어깨 를 다독이며 말했다.

"크락수스를 제거한자가 마음에 걸린다...리셀리아와 연관된 모든자들을 남김없이 제거하고 미련을 없애라..그리고 리셀리아는 죽여서 데려와라 ...도착한지는 얼마되지 않았지만...난 이런별에 오래있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 빨리 끝내 는 것을 잊지말고....." "그럼 먼저 누구를.......?" 필더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질문했다. 팔마르는 영상으로 펼쳐지는 리스트 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길...다론은 이길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과 반응속도가 같은데다 가..규호의 공격은 너무나 자유자재로 자신을 유린하고 있었다. 저런 기술 을 본적이었다 마치 전투를 위해 만들어진 것같은 저런 전법은...광선기도 그 어느것도 아닐터인데....모든 공격이 하나로 이어져서 결국엔 공격을 성공시킨다. 실로 가공할 위력 다론은 입술에 묻은 피를 닥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규호에게 물었다.

"시원하군...미라이아에도 비가 내릴것 같나 자네....?" 고든에 물음에 레이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간다!!>> 카아앗 레이의 인버스가 번쩍이고 오닉스를 잃은체 지상에 떨어진 휴메이들이 산 산 조각났다.

"처음에......" 모두들 숨을 죽이고 규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안돼 !!" 로제는 필사적으로 반항하려 했으나 주위에서 보고 있던 다른 몇몇 녀석들 이 로제에게 다가와 그녀의 두팔을 자신들의 두손을 바닥에 강하게 찍어눌 러 꼼짝못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으나 놈들은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듯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웃기 시작했다.

"뭘 두려워 하고 있는거야!" 순간 모두들 찔끔하여 뒤로 물러났다. 그가 비웃는듯한 표정으로 사람들에 게 중얼거렸다.

“족장님, 중주의 군사들이 움직였습니다.” “역시 우리를 노리고 온 것인가?” 얼굴에 붉고, 푸른 염료로 족장의 표식을 한 진토인이 굳은 안색으로 우르하의 전사들을 둘러보았다. 마을에서 싸울 수 있는 자들을 모두 모은 것이 82명이었다. 그러나 적은 2만명 가까이 된다고 했다.

“석이 왔느냐?” “다녀왔습니다. 아버님!” “손님을 모셔온 게로구나?” 모석은 연로한 아버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라혼을 소개했다.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는 오래전에 얻은 듯 한 큰 상처가 있었다.

“플레쉬 투 스톤Flesh to stone!” “헉!” 검을 빼들어 놈을 찔러가던 모낭(母娘)은 놈이 돌로 변한 치호연으로 자신의 검세를 막자 당황하여 자세가 허물어지자 검을 뺏기고 손목까지 잡혔다.

-크악~! -펑~! -정립천하! 정립천하! “적은 소수다 쉴 새 없이 밀어붙여라!” 광기(狂氣)에 젖어 죽자고 밀려드는 군사들과 싸움은 곧 난전이 되어 서로 엉겨들었고, 고수는 고수대로 위력적인 검기(劍氣)가 포함된 초식을 사용할 수 없었고 일반 무사들은 바닥에 쓰러진 병사들 때문에 보법(步法)을 헝클어지며 손발이 어지러워졌다. 더욱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적군이 쉴 새 없이 밀려들고 있다는 것이었다.

“어서 오시옵소서, 사문대장님!” “라혼수문대장! 금위위에 있는 내 조카에게 그대의 말을 많이 들었소.” “그렇습니까?” 잠시 백호문을 둘러보던 견헌승은 지나가는 말로 백호둔에 대해서 물었다.

어머니 대부인 사인혜(舍人惠)가 수인(獸人)인 그녀를 끔찍이도 싫어했기 때문이었다.

“자자!” “…….” 설화는 그렇게 무서운 서방님을 처음 보았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아무런 말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서방님이 무서웠다. 그러나 곤란한 듯한 표정의 서방님의 얼굴을 보고는 마음이 약간 풀어지는 듯 했지만 여전히 서방님이 무서웠다. 그러던 중 설화는 서방님의 자자는 말을 듣고 얼른 그리고 조심스럽게 잠옷으로 갈아입고, 서방님의 표정을 살폈다. 다행이 서방님의 기분이 나아졌는지 미소를 띈 얼굴로 다가와 갑자기 번쩍 안아들어 나즈막한 비명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조정에서 대장 금영월을 하남대장군에 봉하고 별동금군은 하남천원군이란 군명(軍名)을 하사했다. 하남(河南)이란 천호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흐르는 대하(大河)의 남쪽을 의미했다.

‘여기선 아무도 아무것도 살아갈 수 없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바람도, 구름도, 그리고 어떠한 생명도 보이지 않는다. 거대한 판게아만이 바람이 있고 구름이 있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야. 그렇다면 신은 그 곳을 보호하는 존재였나?’ 라혼은 그러한 생각을 하며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문득 자신이 생각한 아니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실에 의문을 품었다.

레글로스였다. "아직 한 곳이 남았어……. 잡화점. 그녀의 사진을 보관할 펜던트가 필요하거든." 이 말에 지에트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왠지 모를 아쉬운 기분이 스며들어와 지에트 닌에게 씁쓸한 웃음을 짓게 만들었다. 그리고 잡화점으로 걸음을 옮기는 동안 그는 생각했 다. '너에게 앞으로 밝고 생기 있는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것은 그녀밖에 없겠구나.'라 고……. <라운파이터> 1-2화. 생기 있는 웃음(3) 딸랑딸랑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잡화점의 내부 배경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다. 옛 가구부터 서양 의 인형까지 여러 가지들이 있었지만 시리안은 그런 것들에게는 눈길조차 돌리지 않은 채 들어오자마자 연륜이 꽤 있어 보이는 잡화점 주인에게 다가가 한 마디 말을 건넸다.

시리안은 자신도 모르게 네유린의 몸을 껴안았다. 부드러운 감촉이 전해져왔지만, 그녀의 몸에선 그 어떠한 미동조차 느껴지지 않는다.

"하츠 잘 받아." "응." 하츠의 대답과 동시에 시리안은 나무에 맺혀진 열매를 향해 손을 들어 검지 손가락을 앞으 로 내밀었다. 순간 '챠아앙'하는 소리와 함께 시리안의 온몸에서 일어난 푸른빛 마나가 검지 손가락을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검지손가락에 도달한 마나는 더 앞으로 나아가며 손톱 끝 부분에서 그 진행을 멈추었다. 드디어 완벽히 익힌 것이다. 크헤리온에게서 배웠던 그 기술 을. "시작한다." 시리안의 말에 하츠는 고개를 끄덕이며 긴장된 얼굴로 바구니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덜컹! 왕실의 문이 힘차게 재껴지며 테이블을 중심으로 병사들이 원형의 포위진을 만들었다. 그 제야 시리안은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에 크헤리온의 입가에 살며시 미소가 흘렀다. 왠지 모를 미소. 그에 시리안은 왠지 모르 게 긴장이 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렇게 의미 없는 미소를 흘릴 사람이 아니었다.

"후후. 그게 말이죠. 운이 좋았어요. 사실 고기는 꿈도 못 꿨었거든요. 그냥 열매라도 줍자 는 심정으로 요리조리 열매가 맺힌 나무를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짐승 비슷한 게 제 앞으로 다가오지 뭐예요. 그래서 이게 웬 횡재냐 하는 심정으로 그걸 잡았죠." "무슨 짐승인데?…요?" 그 날 이후로 어설프기는 하지만 꼬박꼬박 존댓말을 하는 하츠였다. 순간 에스완에게서 사 악한 기운이 느껴졌다.

"하지만……괜찮아요. 내게는 가르시안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가르시안이 쭈욱 같이 있어준 다면 나는 그걸로 족해요.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니까……. 가르시안.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줄 거죠?……그럴 거죠?" 얼굴은 웃고 있으나 떨리는 휘이린의 눈에선 한줄기 눈물이 흘러내린다. 가르시안은 착잡 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 내려오는 눈물을 닦는다. 볼을 스쳐 지 나가는 손의 감촉에 휘이린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가르시안을 바라본다. 이윽고 떨리는 가 르시안의 붉은 입술이 열린다.

그를 보며 에스완이 말했다.

"시리안씨. 시리안씨는 어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을 듣고 시리안은 곧 피식 웃었다.

그러나 벨로비츠는 별 타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정말 예뻤지......" 도교가 흐믓한듯이 중얼거렸다. << 힘앞에 무릅을 꿇어라 어리석은 쓰레기들아!!! >> 카아아아아아앗 "!!!!!!!!!!!!!!" 시그마의 온몸에서 빛이 폭발하고 그 엄청난 위력의 에너지가 그에게 달려 들던 4명의 렌져를 향해 퍼부어졌다.

"후..우......." 곧 이드의 몸에 희뿌연 오라가 감싸지며 공기중으로 소멸되었다. 처음상태 에 가벼운 옷차림으로 돌아오게된 이드가 작은소리로 규호에게 외쳤다.

<<감사하겠습니다 신이여..>> 그리고 시그마의 두눈이 뜨이고 섬광과 함께 빛이 폭발했다. "습격이 아니잖아요 박사님..." "비슷했어!" "......" 뾰루퉁해진 단이 고개를 돌리고 도교가 알겠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끄..끔찍하군.....역시 같은 수법으로....." 사람들중 한명이 잔인하게 죽어있는 처녀의 시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으..아아아아!!! 오지마라!!!!" 겔더의 손에서 투하되는 수십개의 이레이져가 요란하게 휘날리고 규호의 몸에 가격된 광선이 힘없이 사방으로 튕겨나가기 시작했다.

성지의 분활...초전은 종결되고 인류는 승리했다. 이제 남아있는 평화를 유지하며 새 삶을 펼쳐나가야 하는 시기...모두의 가슴속의 승리와 희망이 라는 두 단어가 깊이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다.

<< 모두 가거라...그리고 놈들을 죽여라.....나르시스를 밟게 해서는 안 된다.....>> 제곡모 태랑전이 명령하고 겔더가 의의를 제기했다.

듀라한은 예상대로 언데드 몬스터였고 더 절망적인 것은 자신의 머리를 한 손에 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 인어의 눈물!" "허허! 이것을 직접 보게 될 줄이야." "오... 오빠! 이걸 어디서 구했어?" 인어의 눈물을 꺼내놓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표시했다. 난 아직까지 모르고 있지만 진짜 인어의 눈물이 공개되는 것은 레이센이 서비스를 시작한 이례로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단순히 혼자서 상대하기에는 너무 벅찬 녀석이었다. 다시 전투를 한다 해도 이길 가능성은 없어보였다. 하지만 이렇게 이성적인 생각은 그동안 내가 레이센에서 살아온 방식과는 차이가 컸다. 빡! "자. 죽음의 키스!" 빨래방망이에 이은 나의 물어뜯기에도 새로운 이름이 붙었다. 물론 내가 직접 만든 유치한 이름이지만 스스로는 충분히 만족했다.

가상으로 만들어진 스크린에 나와 고블린의 전투가 시작되었다. 둘의 거리는 2미터 정도, 먼저 공격을 시도한 것은 고블린이었다. 난 괜히 수행도 하지 않을 퀘스트를 남겨두기가 찝찝해서 경비대장을 찾아갔다. 인어의 눈물을 구하긴 했지만 그것은 가장 소중한 친구에게 주는 물건이라 했으니 경비대장에게 줄 수는 없었다.

"이봐! 난 여기서 기다릴 수가 없단 말이야!" "내가 이 근처로 와서 음성채팅을 신청하겠네! 조금만 더 버티게!" 라우렌은 방법을 말해놓고 숲을 벗어났다. "99%! 이제 1% 남았다." 사실 어제 레벨 50을 기록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왠지 아껴두고 싶은 마음에 1%를 남겨두었다.

"앞으로 노래방 저놈은 안 건드린다." 프리라이트와 힘겨운 전투를 끝낸 나는 다시 겨울의 섬으로 올라갔다. 단 한 마리를 잡았을 뿐인데도 제법 많은 경험치가 올라 있었다. 하지만 이런 작전이 매번 통한다는 보장이 없으니 앞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몬스터는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그... 그게... 아니에요." '이런!' 우려했던 사실이 현실로 드러났다. 짧게 되묻는 '왜'라는 단어가 나의 모든 계획을 망쳐버렸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는 일. 난 스스로가 망친 일을 수습하기위해 나름대로 변명을 늘어놓았다.

".......?" 소녀는 문뜩 자리에 멈추어섰다. 폭우속에 어렴풋이 사람의 모습이 비췄 다. 그는 소녀가 가는 방향의 정면을 버티고선체 쏟아지는 폭우를 온몸으 로 받고있었다.

[띵동 신호가 푸른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제한 시간은 30초 입니다] 익숙한 음성의 기계음이 스피커를 통하여 울리고 겐이찌는 건널목을 건너 기 시작했다. 순간 반대쪽에서 부터 듣기싫은 바이크의 소음소리가 들려왔 다. "저리꺼져!! 이 색마!!" 퍼억 그리고 주위는 조용했다.... "헉..헉..헉....." 밤을 꼬박 세운 사투에서 그녀는 간신히 승리했다.레이는 침대에서 정신 을 잃은체 잠들어 있었고 그녀는 찢어진 옷가지를 가누며 레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리셀....리셀을...리셀을 너희가 데려갔느냐....? >> 규호의 물음에 정신을 차린 이드가 당황한 표정으로 얼떨결에 대답했다.

잠시후 고개를 돌린 레이가 레이스를 알아보고 멋적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 다. "브레이드님이 이겼다!!" "브레이드님이 이겼어!! 브레이드 만세!!" 사람들의 환성소리가 들려오고 레이는 인버스를 거둬드렸다. 그런 레이의 앞에서 라이어스와 3명의 미젼이 무릅을 꿇었다. 라이어스가 입을 열었 다.

장만한지 얼마되지는 않았지만 슬슬 사람의 체취가 풍기는것이 점점 집다 워보여 흐뭇했다. 규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셔츠를 벗고 옷을 갈아입 었다. 양말을벗고 슬리퍼를 찾아 신으니 주방에서 자신을 부르는 리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응..규호씨..반지는...?" 눈을 비비며 리셀이 물어본 첫 마디였다. 규호가 짜증나는듯 대답했다. "난..무서운데...." 프리스가 주춤거리는 표정으로 레이를 바라보았다. 레이스가 말을 이었 다. "넌 소풍 온 것같다......" 레이스가 묻자 프리스는 연신 싱글대는 얼굴로 큰소리로 대답했다.

"오호라~ 엄마꿈을 꾸셨나보군......내가 너네 엄마랑 닮았니.....?" "시..시끄러..!!! 누가 너따위하고!!!!" 발끈하는 레이에게 레이스가 알만하다는 표정으로 웃기 시작했다. 레이는 얼굴이 빨개진체 고개를 돌리고 안절부절 하기 시작했다. 레이스가 그런 그를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리며 능청스럽게 웃었다.

“그런데 왜?” “허참, 우리사이에 야박하기는…….” “미안하지만 이제 없어!” “아니 그러지 말고 나눠먹읍시다. 혼자 먹다 기절하면 죽어요!” “시꺼! 없다면 없는 줄 알아!” 롯꼬는 아끼고 아끼던 럼주 한 병을 피아 링 사용법을 조금이라도 쉽게 배워보려고 뇌물 비슷하게 이 원수 같은 놈에게 주었다. 그런데 이 원수가 자신이 노 젓는 거 가르칠 때 약간 지나친 열정을 보였다고 복수를 결의한 듯이 어려운 말들만 늘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피아 링 사용법은 너무 간단해서 허탈한 심정이 되어 럼주가 너무 아까웠다. ‘크리스털 캐슬피아’라고 외친 후 통신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름만 대면되는 그걸 그 자리에서 가르쳐 주지 않은 대장이나, 그 부하인 이놈이나 그놈(?)이 그놈이었다.

“피아, 9군단에게는 원대 복귀를 명령하고, 10군단은 한스왕국의 로포산에 임시주둔을 명령해!” “예, 라혼!” “그리고 루발 제독, 강화의 내용대로 마기아 항으로 진군해서 그곳에 임시 사령부를 설치하고 독자적으로 해적토벌을 시작하시오! 그리고 차후 마고에서 지원하는 인력이나 물자로 마고해안을 감시하는 연합함대를 일단 루발 제독의 뜻대로 하시오. 내가 황제와 원로원에 그 건에 관한 임페리움을 건의해보겠소.” “예, 임페라토르!” 포렌데 군단의 제독 카르 하밀 드 루발 자작은 벌써부터 마음은 포렌데 해에 가 있었다. 그리고 임페라토르 이그라혼이 포렌데 군단이 모항 폰게이 항을 떠날 때 했던 포렌데를 정복하기 위한 말이 문뜩 떠올랐다. 그렇게 마지막 작전회의를 마치고 제도(帝都) 그란에 경과보고를 끝으로 임페라토르 이그라혼의 한마디가 조용히 회의가 열리는 막에 울렸다.

“너 진짜 라혼이냐?” “에?” 지슈인드는 무척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며 라혼을 훑어보았다. 모든 개체는 특유의 ‘영혼의 냄새’가 있었다. 그러나 자신을 무척 반가워하는 겉모습은 자신이 주물러(?)준 그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영혼의 냄새가 지슈인드가 하는 라혼과 너무도 달랐다.

“마스터, 마법사 길드에 이 일을 엄중히 따져야 합니다!” “왜?” “그들이 자꾸 유리상회 내창고에 침입을 시도한다는 것을 모르시는 겁니까?” 로지는 자신이 맡고 있는 유리상회 창고에서 벌어지는 불미스러운 사태들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몹시 흥분하고 있었다.

“위력은 쓸 만하지만 그것은 최상급 정령의 본래 힘이잖아! 네가 무식하게 힘만 가지고 있다는 건 잘 아니까 응용을 해봐 응용을…….” “인간주제에 감히 위대한 레드일족…….” -퍽~! 라혼의 소울 블레이드가 프리사메티의 안면에 작렬했다. 날카롭게 베는 기술이 아닌 영혼까지 충격을 주는 그런 기술이었다. 그것은 프리사메티를 수련시키며 라혼이 얻은 것 중 하나였다.

“라혼 나 배고파.” 은발이 찰랑이고 빛이 통과할 정도로 투명한 피부 소녀에서 숙녀로 넘어서는 시기의 성숙함과 발랄함을 같이 가지고 있는 커다랗고 맑은 눈망울과 붉은 입술 정말 보기 드문 아름다운 모습의 그녀가 라혼의 옷자락을 잡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하자 은근한 눈빛으로 기세 좋게 접근하던 영애들이 멈칫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지식재산의 인재상은 변모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조기에 발굴, 보호, 활용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인 지식재산 지식을 가진 인재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 187 - (6) 교육운영 운영 인력은 최근 트렌드와 수요자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기획력, 강사와의 소 통할 정도의 전문성 확보, 강사 관리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교육만족도 평가의 객관 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자는 교육 참여자의 만족도 평가뿐만 아니라 운영 강의를 직접 모니 터링하고 평가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운영자 대상의 교육 지원과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한편, 동 연구는 품종보호제도와 특허제도의 장단점을 활용한 효율적 권리확보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향후에는 세계 종자시장에서의 기업들의 비즈니스 전략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의 종자 지재권 ‘활용’ 전략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본 다. 아울러, 세계 종자시장에서의 식량작물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내 식량작물 종 자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지재권 확보 및 활용 전략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종자기 업의 지재권 확보 및 활용 전략과, 공익을 목표로 공공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등 의 지재권 전략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커리큘럼이 쭉 있지만 교육과정을 보면 30분은 계속 중복임. 개론에 나온 내용이 실무 - 292 - 사례에 반복 적용 되어 있다. (예, 제목은 민법 실무인데 개론이 절반 이상) 운영담당자가 이런 콘텐츠 중복에 대해서 강사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해 보 인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운영하는 이러닝 교육 프로그램들은 교육내용에 따라서 지식재산 일반, 산업재산권 이론ㆍ실무, 저작권 이론ㆍ실무, 신지식재 산권의 보호, 지식재산 관리ㆍ활용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지식재산 자산관리 및 일반지식에 대한 자격증ㆍ인증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나.인프라 (1)지자체와 지원기관의 역량과 활동 지자체 및 지원기관의 역량과 활동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서 정재진·임채홍(2006)은 지방정부의 행정역량 변수를 사용하였고,이를 인허가 처리 건수와 등록 처리 건수로 구분하였다.인허가 처리 건수는 해당 지역의 규제 수준의 대리변수로 사용했으며,등록 처리 건수는 해당 지역의 행정수요의 대리변수로 사용되었다.기업입지지수와 입지기업의 생산능력,입지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종속변수 로 하는 패널모형에서 기업입지지수와 입지기업의 생산능력에 등록처리 건수가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입지기업의 고용창출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또한,인허가 처리 건수는 모든 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윤수·노근호·권주형(2004)은 혁신의 파급효과를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며,지자체 진흥정책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이는 IP5 국가의 지식재산 교육 정책의 흐름을 보아도, 또 우리나라의 제3 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계획을 보아도 극명하다. 지식재산 인력양성의 흐 름은 고도화되고 전문적 지식을 가진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심사관 과정, 중견심사관 과정 등이 심사지수를 빼 주는데도 선택과정으로 분류되어 있 다. 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들이 선택과목으로 빠져 있다. 이러한 SWOT 분석을 통하여 주어진 환경을 적절히 분석함으로써 조직에 최대한 유리하게 만들거나 올바른 대처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국 제지식재산연수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환경과 내부 환경을 적절 히 분석함으로써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최적의 역량강화전략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회, 위협, 강 점, 약점을 활용한 다양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P창출성과는 창출된 IP의 양적/질적 규모를 평가하는 지표로 양적성과는 연간 출원 IP(특허, 디자인,상표)수로 측정한다.질적성과는 출원특허 대비 PCT출원 수,출원특허의 청구항수,기업활동성 과는 특허출원 기업 비중으로 측정한다.

- 119 - 유럽 국가들은 하나의 독립된 전문법원이 유럽특허 관련 소송을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3년에 유럽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 설립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동 협정의 발효 후에도 각 회원국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국내적으로 특허소송을 다루기 위한 소송체계 를 계속 존속ㆍ운영할 것이다. 따라서 유럽특허아카데미는 이렇게 회원국 사 법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계속 운영하면서 유럽특허체계 및 특허소송에 관한 회원국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사 료된다.

268) 특허법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등과의 관계) 269) 신품종보호법 제56조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을 보호품종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과, 보호품종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에까지 미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보호품종을 이용한 유래품종이나, 이 를 반복 사용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기존 보호품종에 대한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때, 유래품종을 판단함에 있어서, 원품종 또는 기존의 유래품종에서 유래되고, 원품종의 유전자형 또는 유전자 조합에 의하여 나타나는 주요 특성을 가진 품종으로서 원품종과 명확하게 구별은 되나 특정한 육종방법으로 인한 특성만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주요 특성이 원품종과 같은 품종은 유래된 품종으로 본다. 식물신품 종보호법 제56조(품종보호권의 효력) - 110 - 품종보호권과 특허권 사이의 이용·저촉관계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 다. 첫째, 선행하는 특허권을 품종보호권이 이용하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 선행하는 유용 형질에 관한 특허를 이용하여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품종보호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심사ㆍ심판 실무 과정, 주요국 심사관 간 교육과정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국제상표 심사의 경우 국가별 법과 제도가 상이하고 속지주의 등으로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이 달라 각국 심사관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라) 교육운영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운영 인력이 강의 콘텐츠의 전문적 기획․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문성 제 고가 필요하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교육 내용을 계층적, 연계적으로 그룹핑하여 이수설계도 와 같은 로드맵, 트리맵을 제시하여 수강 체계를 잡아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인재개발원’또는 ‘인력개발원’이라는 명칭은 최근 들어 많이 사용하는 명칭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해당분야에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 등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관련분야의 인재양성의 성격이 큰 분야에서는 주로 ‘인재개발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 면에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명칭은 ‘연수’의 느낌을 지울 수 없고, 현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대상은 공무원을 물론, 학생, 교사 등 일반 - 264 - 인은 물론, 변리사/변호사 실무연수, 선행기술조사원 교육을 비롯하여 지식 재산 인재양성을 위한 모든 분야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 려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