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퍼셀·헨델·뒤파르크...소프라노 이소혜 ‘풍성한 레퍼토리’로 국내무대 첫선 | 군포철쭉축제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지식재산 공무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중에는 특허 - 72 - 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기간) 프로그램 법제도 심사실무 WIPO-ILPO 제약분야 특허검색ㆍ심사 교육과정 (1주일) • 제약 심사관과의 면담 • 제약분야 신규성, 진보성, 명료성 및 실시가능 • 청구항 유형 •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소개 • 제약 관련 검색 전략 • 특허출원 심사 및 심사 보고서 작성 • 치료법(Method-of-treatment) 청구항 • 에버그리닝(Evergreening) 특허전략 • 이스라엘 의약품 등록부 • 전통지식 • 제약 특허 연장 명령의 역할 • 제약 관련 판례 • 제약 회사 방문 개발도상국 제약심사관 타부처 · 지자체 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집중관리 교육과정 (1주일) • 저작권 보호 • 저작권 집행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 • 개발도상국 집중관리단체 • 집중관리단체가 직면한 문제 개발도상국 집중관리단체 직원 등 [표 3-4-1]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지식재산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현황 심사관 및 상표심사관을 위한 실무교육도 포함되어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 구는 프랑스의 국립지식재산연구소(INPI), 모로코 산업상업관리사무국 (OMPIO)과 공동으로 상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상표 심사실무 교육과정 을 운영하고 있고, 노르웨이 특허청(NIPO)과도 상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 다. 또한 조지아 특허청(SAKPATENTI)과는 지리적 표시 심사실무에 관한 심 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타부처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중에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과 관련해서, 국 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15년 이전까지 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 으로 지역별 지식재산센터와 공동으로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그러다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역량이 점차 강화되면서 2015년부터는 지역지식재산센 터가 이 교육과정을 전담해 운영하게 되었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강사 파 견 등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지원하게 되었다.

③ 제1항의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 는자의 특허발명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 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통상실시권 허려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보호품종 의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을 청구할 수 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타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들 은 주로 지식재산에 관한 기본소양 교육이나 업무상 알아두어야 할 지식재 산 관리 등에 관한 실무교육이며, 교육 대상에 따른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도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 소 속 기관명(長 직급) 주요기능 독 립 기 관 (25) 경호실 경호안전교육원 경호안전 분야 전문가 양성 감사원 감사교육원(고위,가급) 감사업무 담당자 전문교육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장) 공무원 반부패․청렴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공무원교육원(고위,나급) 우정 전문인력 양성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고위,나급) 교육분야 전문인력 육성 외교부 국립외교원(차관급) 전문외교관 양성 및 외교안보 문제 연구 법무부 법무연수원(고검장) 법무행정 전문인력 양성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차관급) 국가공무원 기본·전문교육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고위,가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공무원교육원(고위,나급) 농업․식품 분야 전문교육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고위,나급) 환경분야 전문인력 양성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고위,나급) 국토․교통 분야 전문교육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인재개발원(과장) 해양수산공무원 교육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고위,나급) 국세 전문인력 양성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고위,나급) 관세 전문인력 양성 조달청 조달교육원(과장) 조달분야 전문교육 통계청 통계교육원(고위,나급) 통계분야 전문교육 경찰청 경찰교육원(치안감) 민주경찰 양성 전문교육 경찰수사연수원(경무관) 수사․보안요원에 대한 전문교육 중앙경찰학교(치안감) 신임경찰관 및 전·의경 교육훈련 국민안전처 중앙소방학교(소방감) 소방공무원 양성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고위,나급) 민방위·방재 전문인력 양성 해양경비안전교육원(치안감) 해양경비공무원 전문교육 산림청 산림교육원(고위,나급) 산림분야 전문교육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고위,나급) 지식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표 5-3-43] 소속 부처와 독립되어 운영되는 교육기관명 위의 표에서 보면, 우리나라 정부부처의 소속 독립 교육기관은 25개이다.

그림 19 2008-2014 유럽연합 특허 IPC 현황 주요 출원인으로는 다국적 종자기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BASF(독일), 신젠타(스위스), Rijk Zwaan(네덜란드) 등 유럽에 본사를 둔 종자 기업들이 상위에 랭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