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 트위지 같은 초소형 전기차, 별도 안전기준 필요할까 | 군포철쭉축제

[표 5-2-1]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지식재산 교육 환경 SWOT 분석 - 196 - 4. 추진방향 이상의 분석결과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다음 3가지 측면을 고려하 여 새롭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존의 연수원의 역할을 지식재산 교 육 중심에서‘지식재산 인력양성’중심의 기관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고, 지식재산 인력양성이라는 공공성을 더욱 확보하 여야 한다. 셋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 여야 한다.

바빠서 교육을 들으러 오기가 쉽지 않다. 정책 부서에서는 청을 떠나야 하는 거리, 업무 량, 들을만한 강의 없음 등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을 잘 듣지 않게 된다.

이러한 특허청의 항아리형 조직구조 특성과 고학력 전문인력을 대다수 통 솔해야 하는 심사과장에게 필요한 역량은 공학기술이나 지식재산 직무와 관 - 209 - 스킬 설명 Labor skills 대장장이·전기기사·목공·석공·제빵사·양조공 등과 같은 숙련된 기술자 들이 생산 현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인 수준의 스킬을 의미한다 Life skills 개인이 생활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용되는 스킬로 직 접적인 경험을 통해 체득하거나 교육을 통해 학습된다.

188) 다만, 일본의 경우 농림수산대신이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출원에 대해서는 공중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산업재산권 출원ㆍ심사, 심판ㆍ소송 등에 관 여하는 전문가인 변리사나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무수습 집합교육과 현장연 수 대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변리사 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무수습 교육은 본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변리사회가 시행하 였으나, 2016년에 변리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15) 대한변리사회 와 대한변호사협회 간의 이견으로 인해 2016년부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이를 주관하게 되었다.16) 그리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등에서 지식 재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15) 2016년 개정된 변리사법(법률 제13843호, 2016.1.27. 개정, 2016.7.28. 시행)은 과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을 정보기술의 발달 및 산업의 다양화에 따라 변리사 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변리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이 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판례는 특허법상의 과실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 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42) 의약용도 특허발명의 내용 이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있는 경우에 의료 및 의학 분야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의료인이 그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의약용도발명이 의 약품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특징이 있는 발명으로서 통상의 기술자에 의해 실시 가능할 정도로 명세서상에 기재되어 특허 등록이 이루어진 한 의료인이 그 권리범위의 한계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하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년도 출원 등록 년도 출원 등록 1988 2 0 2001 12 11 1989 0 0 2002 18 14 1990 0 0 2003 27 27 1991 2 3 2004 23 12 1992 6 0 2005 20 5 1993 6 8 2006 44 35 1994 7 10 2007 71 33 1995 14 10 2008 25 68 1996 8 7 2009 69 21 1997 17 1 2010 170 51 1998 8 3 2011 109 8 1999 8 12 2012 61 65 2000 7 16 2013 19 131 표 44 몬산토의 년도별 PVPA 출원 및 등록 현황 그림 73 몬산토의 년도별 PVPA 출원 및 등록 동향 HybriTech US (a unit of Monsanto Company) 28건, HybriTech Seed International (a unit of Monsanto Company) 12건, Hartz Seed (a unit of Monsanto Company) 2건이 있었다. - 149 - 작물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옥수수가 272건으로 가장 많고, 대두가 223건, 밀(common) 이 158건, 면화 58건, 밀(duru) 16건, 보리 16건, 감자 5건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 140 - 1,451 1,327 222 231 180 Pioneer Hi Bred Monsanto Technology Seminis Vegetable Seeds Dow AgroSciences Terra Nova Nurseries 141 39 37 23 19 Suntory Flowers Sakata Seed Suntory Holdings National Institute of Agrobiological Sciences RIKEN 102 95 81 72 50 Rijk Zwaan Zaadteelt Fides B.V. Floricultura Enza Zaden Beheer Nunhems 438 135 58 32 25 BASF Plant Science Klemm+Sohn W. Kordes' Söhne Rosenschulen Bayer Elsner PAC 170 96 44 26 23 Huazhong Agricultural University Nanjing Agricultural University Southwest University Zhejiang University Jiangsu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 435 236 10 Syngenta Participations Syngenta Crop Protection Philip Morris Products 45 36 34 28 2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경상대학교 표 37 2008-2014 국적별 주요 출원인 현황 - 141 - PCT출원건 1,948건에 대한 분석결과, BASF Plant Science Company가 관련분야에서 가 장 많은 해외출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ow AgroSciences, Monsanto Technology의 순으로 PCT 출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PCT출원건의 우선권 국가를 분석해보면, 미국이 1,611건으로 가장 많고, 유럽연합, 일본, 중국, 한국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