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이런 실력으로 그만두라니. 어이가 없군." 다시 몸을 일으키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일어날 수가 없었다. 에너지는 단 한번의 타격으로 인해 바닥을 보였다. 머리의 충격으로 인해 몸도 가눌 수 없었다.

"하지만 정말 소문이 사라질까?" "그건 걱정하지 말게. 자네는 오늘 마을에 오지 않았으니 모르겠지만 현재 마을에는 분수대옆에 특별한 탑이 생겼다네." "탑? 그게 뭐야?" "레이센 축제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리는 탑이라네. 오늘이 정확히 레이센 축제 100일전이라 탑이 생성되었네." "레이센 축제?" 라우렌은 간단하게 레이센 축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보게. 슬림. 지금까지 자네에게 잘못한 일도 없건만 어째서 이러는가?" "무슨 소리야! 그게!" 난 소리를 질러준 후, 아직도 미세하게 목숨이 붙어있는 토끼의 피를 빨았다. 조금 전부터 느낀 건데 오크나 고블린의 녹색 피보다는 토끼의 붉은 피가 조금 더 달콤했다.

"아직 멀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 듀라한과의 전투는 3분 정도였다. 워낙 정신없게 치루다보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지 못했다.

꾸륵! 꾸륵! 공격을 당한 거북이는 갑자기 입을 쩍 벌리며 나에게 달려들었다. 거북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스피드였다.

NovelExtra(novel@quickskill.com) 특수 스텟, 광란의 레벨 업! "어머! 왔네. 놀자. 응? 놀자." "안돼. 오늘부터는 더 많이 사냥해야 돼." 어느새 인어와의 대화도 능숙하게 이끌어 갈 수 있었다. 처음에는 인어들이 하자면 못이긴 척 따라갔지만 이제는 친해지다 보니 스스로의 의사표현도 자연스레 할 수 있었다.

"난 누워서 하마." 정라인은 거실에 누웠고 "난 책상이 좋다." 장라인은 서재에 있는 책상으로 갔다.

"죽음의 키스!" 녀석의 손을 벗어난 나는 곧바로 죽음의 키스를 시도했다. 그런데 녀석의 목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팔을 향해서였다. 목까지 가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컸기에 우선 가까운 곳에 상처를 내기로 했다.

3. 가능한 이론적 근거의 검토 ⚫ 이와 같은 침해자 이익 반환 규정이 우리 민법상의 손해배상법, 부당이득법 또는 사무관리법리에 의하여 어떻게 지지가 되는지를 검토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를 한도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당이득반환에 서 반환의 대상은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로 이해되고 있음. 그리고 우리나라 민법 에는 준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침해자 이익 반환 규정이 기존의 민사법 법리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문제됨. 가. 준사무관리 독일에서 특허권 침해의 경우 침해자의 이익에 의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법원 의 법 형성(richterliche Rechtsfortbildung)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는데, 독일 판례는 이러 한 법 형성의 근거 중 하나로 이른바 준사무관리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 즉 독일의 일부 판례는, 독일 민법 제687조 제2항, 제681조, 제667조의 유추적용에 의해 침해자는 침해 행위로 취득한 것을 인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침해자 이익반환 청구시에 항상 이익 전체가 반환 범위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침해당한 도자기의 모양이 디자인권으로 보호되고 도자기에 인쇄된 빨간 체리 문양 역시 저작권으 로 보호되는 경우에 침해자가 유사한 도자기 제품을 만들어 디자인권 및 저작권 모두 침 해당한 경우 침해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견해에 따르면 오직 저작권자 혹은 디자 인권자만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침해 이익 전부가 소송을 제기한 권리자에게만 모두 반환되어야 하고, 만약 침해자가 실제로 일부 문양의 디자인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이 익의 일부분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 이 경우에도 침해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침해 전부에 대해사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이익의 분배 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16 라. 소결 중국의 경우 침해자 이익반환 관련 규정이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법 등에 존재함에도 불 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한 판례는 극히 드물다.

첫째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다. 상표 민사 분쟁 재판에 관한 법 률의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해석 제14조는 ‘상표법 제56조 제 1항에서 규정하는 침해로 얻은 이익은 침해상품의 판매량에 그 상품의 단위 수량당 이 익을 곱한 값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그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윤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는 등록상표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에 따라 계산한다’ 307고 규정하여 우선 (침해상품의 판매량) x (침해상품의 단위수량당 합리적인 이윤) 으로 계산하고, 침해상품의 단위수량을 305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第六十三条 侵犯商标专用权的赔偿数额,按照权利人因被侵权所受到的实际损失确定；实际损失难以确定的,可以按 照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确定；权利人的损失或者侵权人获得的利益难以确定的,参照该商标许可 使用费的倍数合理确定。对恶意侵犯商标专用权,情节严重的,可以在按照上述方法确定数额的一倍以上 三倍以下确定赔偿数额。赔偿数额应当包括权利人为制止侵权行为所支付的合理开支。 权利人因被侵权所受到的实际损失、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注册商标许可使用费难以确定的,由 人民法院根据侵权行为的情节判决给予三百万元以下的赔偿。 共和国商标法/1519798, (2019. 1. 22. 확인).) 306 중국형법 제213조에서는 등록상표 도용죄를, 제214조는 등록상품 도용품 판매죄를, 제215조는 등록상표 표지의 불법 제조•판매죄를 규정하고 있고 모든 상표권 침해행위를 형사범죄로 규율하 는 것이 아니라 상표권 침해행위가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정도가 최소한 ‘심한 정도(情节严重的)’이거나, ‘특별히 심한 정도(情节特别严重的)’가 되어야 한다.

종류는 소각대상 폐기물의 상태에 따라 종이·목재·플라스틱 등 고체 형태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고 형소각로와 음식물 쓰레기·슬러지 등 수분함유율이 높은 폐기물을 소각하는 수계(水系)소각로, 폐 유·폐용제 등 각종 사업장에서 배출한 유기폐액을 처리하는 폐액소각로로 나뉜다.

만약 피고가 공제되어야 하는 비용을 충분히 입증하는데 실패한다면 법원은 원고가 입증 54 Danielle Conway-Jones, “Remedying Trademark Infringement: The Role of Bad Faith in Awarding an Accounting of Defendant’s Profits”, 42 Santa Clara L. Rev. 863 (2001). 55 15 U.S.C. § 1117 RECOVERY FOR VIOLATION OF RIGHTS (a) Profits; damages and costs; attorney fees …In assessing profits the plaintiff shall be required to prove defendant's sales only; defendant must prove all elements of cost or deduction claimed… 27 한 매출 전체를 침해자의 이익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피고의 비 용을 추산하기도 한다.

188)高橋 淳, 「職務発明規定変更及び相当利益決定の法律実務」(改訂版 ), 経済産業調査会, 2016, 184頁(“この点に ついて、影山「共同発明者」は、以下のような定量的方法を提唱しており、さらなる深化が期待されるところで あ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04 III. 미국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 법 1. 발명자 판단 법리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발명자이어야 한다.189) 그러므로, 공동발명자 판 단 법리를 논하기 전에 발명자 판단 법리를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그와 관련하여 우 선 착상(conception)과 구체화(reduction to practice)의 개념을 이해하고자 한다.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엇갈린 주장이 있는데, Metcalfe에 따르면, unarguable. Only when there is self-evidently no bone should the dogs be prevented from fighting over it.”). 938) Id. at paragraphs 100-101 (“So what then about s.8? Does “invention” there mean what is claimed or doe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 We think it must have some more general meaning than what is in the claims. The most obvious reason for that is that s.8 applies to situations where there are no claims at all—indeed even prior to a patent application. And applications themselves are not required to have claims. The question of entitlement can therefore arise before any claims exist—and in principle must remain the same whatever claims later emerge. Moreover, as the deputy judge observed, it is often the practice of patent agents to put in first drafts which are wider than they expect to end up with so as to draw a wide search. As for the final claims in the patent as granted, their form and content will depend upon a number of individual factors—what has turned up in the prior art forcing reduction in scope, what subsidiary claims the patent agent has formulated based on the description and what monopoly is actually thought to be valuable (there is no point in claiming wider). Accordingly, we think one is driven to the conclusion that s.8 is referring essentially to information in the specification rather than the form of the claims. It would be handy if one could go by the claims, but one cannot. Section 8 calls for identification of information and the rights in it. Who contributed what and what rights if any they had in it lies at the heart of the inquiry, not what monopolies were actually claimed.”). 939) University of Southampton’s Applications [2005] R.P.C. 11, at paragraphs 21-24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3) 평가 대상 사건에서 법원이 제시한 3가지 요건 중 첫 번째 것은 주관적 요건에 해당하고 두 번째 및 세 번째 것은 객관적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① 선행 발명자와 후행 발명자 사이의 협력 또는 연결(collaboration or connection), ② 공통의 목표 (common goal) 및 ③ 특허발명의 착상에 대한 현저한 기여(significant contribution). 법원은 주관적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 반면, 객관적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공동발명자임을 부정하였다.

1) 청구항이 없는 경우 지분율 산정방법 직무발명 신고서 제출의 시기에는 청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분율을 산정할 청구항이 없는 상태이다. 그 상태에서는 지분율을 어떻게 구하는가? 청구항이 없는 경우에도 발명자가 생각하는 발명을 가능한 한 청구항의 형태로 재구성하고 그 렇게 재구성된 청구항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청구항이 제시된 후에 어차피 청구항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하게 될 것이므 로 직무발명 신고서 제출의 당시에도 가급적 청구항을 가정하고 지분율을 산정할 필 요가 있다.

“신, 임주사마(壬州司馬) 학오(鶴澳)아뢰나이다. 반적 강무가 동해에 배를 띄워 북상하는 것이 종종 보고되는 바, 임주는 물론 신주의 백성들 까지 두려움에 떨고 있나이다.” “신, 신주사마(辛州司馬) 견치(犬齒)아룁니다. 임주사마의 말이 옳습니다. 저희 신주에서도 그들의 대선단이이 종종 목격되고 있습니다.” “신, 정주사마(丁州司馬) 사모자(蛇某子)아룁니다. 그들의 선단은 저희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동해(東海)를 면한 3주의 사마들이 일제히 나서며 보고하자 위기감은 증폭되었다. 후선의 강무세가는 예로부터 바다를 이용할 줄 아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의 선단이 중주의 가장 북쪽에 있는 정주에서 까지 보인다면 일이 매우 심각해질 수 있었다. 비약을 하면 장강의 수로를 따라 원주을 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양측의 저마다 진형을 완성시키고 심장이 펄떡이며 긴장감을 높아만 갈 때 라혼은 홀로 말을 몰아 진형을 빠져 나왔다. 그런 라혼의 손에는 드워프의 손길이 미친 철궁(鐵弓)이 들려 있었는데 라혼은 아무런 말없이 시위에 화살을 걸었다. 그리고 심안(心眼)을 열어 저 멀리 점처럼 보이는 서제 서포틈을 겨누고 화살에 공력을 주입했다.

“해서 본도가 제안을 하나 할까 하오.” “…….” “웅랑교와 무림맹 양쪽에서 세 명씩 나와 겨루는 것이오.” “그럼 진 쪽은 이긴 쪽의 뜻에 따른다는 것인가?” “허허허허, 이 제안은 웅랑교에게 과연 힘이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뿐이오. 이대로 서로 충돌하면 피를 보게 될 것이고 그럼 그 순간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원수지간이 될 테니 그것만은 막아보자는 것이오.” 오진자의 말은 물러가라는 완곡한 다른 표현이었지만 그것은 고집 센 웅량흘에게 일종의 명분을 준 것이었다. 그리고 세불리를 느낀 웅량흘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천하의 수인가는 크게 십이진가와 그 가문에 속한 가신가(家臣家)를 주류와 백수회로 대표되는 비주류의 가문이 있었다. 강호에서 나름대로 세력을 구축한 몇몇 수인일족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수인가는 십이진가와 그 추종 세력, 그리고 백수회로 나뉘어 있었다. 그러던 것이 24년 전 백수회의 수장인 상경묘가의 당주 묘묵(猫墨)이 석연찮은 죄목으로 반역의 죄를 쓰고 사사되는 일로 백수회는 지리멸렬했고 연관된 인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다.

“정말, 너무하네. 시집도 가지 않는 생 처녀를 앞에 누고, 헌헌장부인신 남편 자랑하는 건 무슨 심보람?” “…….” 제 목: 수인기(獸人記) [19 회] 귀매지림(鬼魅之林) 우르하 부족으로부터 절대적인 보호와 숭배의 대상이었던 주모(朱母)가 자의에 의해 라혼에게 몸을 의탁하는 것으로 우르하 마을의 토벌은 마무리 되어버렸다. 백호영의 압도적인 전력에 모든 우르하의 부족민들이 생포되었고, 별다른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편하게 생각해! 나도 그렇고, 서방님도 널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그렀습니까?” 한편 응소매는 약간 어리벙벙한 모초의 태도가 불만인지 노골적으로 새침한 표정을 지으며 한마디 던졌다.

“그래서 내 제독께 부탁할 것이 있소.” “…….” “우리 백록파 고수에게 가르침을 주실 수 있겠소?” “……!” 주묘연은 오진자의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무림의 인사가 관부(官府)의 인물에게 가르침을 청한 것이다. 특히 수인조정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중외오성(中外五省) 중 하나인 북지성(北知省)의 대파인 백록파의 장로가 그런 발언을 한 것은 파격적인 일이었다.

-저도 괜찮습니다. “그 이야기라면 이미 만참위하고 끝난 이야기 입니다. 굳이 제게 묻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군. 그런 이따 저녁에 고수급들만 모이게 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백호영 내 고수라 불리는 자들이 식당으로 사용하는 곳에 모였다. 라혼은 저마다 짐작한바가 있는지 기대에 찬 얼굴로 주군의 수려하기 그지없는 얼굴을 주시했다.

“어서 오시오. 풍대협.” “골가주를 뵈오.” 갑주를 대표하는 절정고수중 하나인 신풍협(迅風俠) 풍고(豊高)를 맞는 고창골문의 당금 가주 파옥지(破玉指) 골상찬(骨相贊)의 태도는 부드럽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그런 골문의 가주를 대하는 풍고의 또한 공경하는 태도를 보였다.

“시간을 끌라고?” “제가 보기엔 백호나한 본인이 맡는 것 같은데요? 잔폭광마라는 자가 백호나한에게 상처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백호나한자신이 그에게 다시 호위를 맡겼다 들었는데…….” “으음~.” “게다가 그가 백호나한이 맞는다면 전환을 지니고 있을 텐데…….” 부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성 아래에서 잔폭광마라고 생각되는 자가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입과 귀가 많으니 무슨 일에 결론내기가 쉽지 않은 대정전 천원회의보다 10인 정도만 참석하는 회의가 간단했을지 모른다.

‘뭐지? 왜 얼굴을 뚫어져라 보는 거야? 얼굴에 뭐라도 낳나?’ 그리고 마침 아침교대 병력이 모여 있다. 교대시간이 되어 정렬을 하기 시작한 금군들이 보였다. 라혼은 일단 인수인계를 위해 백호문 성문위에 있는 집무실로 향했다.

그리고 라혼은 금강을 북지성 태회진으로 옮겨 본격적인 개수 작업을 했다. 북지성의 태회진의 백성들은 이미 스스로 태회진을 건설한 사람들이며, 설화에 대한 충성심이 높고, 금강에 관심이 많은 다른 십제들의 눈을 피하기 최적의 장소이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천하제일철방에서 생산된 철기와 백호대함 같은 엄청난 규모의 철갑선을 조선술은 라혼으로 하여금 다른 장소가 떠오르지 않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선산환도를 손보는 작업에 귀림의 다른 드워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그들의 무거운 엉덩이를 움직이게 했으며 라혼은 그들을 위해 귀왕곡의 타운포탈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덕분에 귀왕곡이 소란스러워져 그곳에 머물던 가니아는 상경 용호왕부 금림에 머물게 되었다.

“귀선이라……. 그런 것 같군. 그럼 서로 오해가 풀렸으니 함부로 내 철강시들을 없앤 빚을 받아야 갰다.” “하지만……. 강시를 도구로 삼아 사람을 해치는 일은?” “그건 내 알바 아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게 빚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크흠~!” 보리대불은 이미 상대의 어마어마한 힘을 보았다. 앞으로 있을 신마대전에 이러한 상대가 적이 된다면 과연 그 누가 이자를 감당할지 도통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보리대불은 힘없이 되물어야 했다.

하지만 타인의 기술(모인대상발명)을 탈취한 자가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자신 의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사안 해결이 간단하지 않다. 즉, ① 정당한 권리자의 발 명(A)을 기준으로 모인이 성립하는 범위의 문제(실질적 동일성 기준 or 실질적 기여 기준), ② 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의 문제, ③ 모인의 성립 범위 와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가 동일한 것인지의 문제, ④ 일정한 경우 모인특허를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 등이 있는 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분명한 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첫째, 모인대상발명을 일부 개량 변경하여 출원한 것이 모인출원에 해당하는지 문 제된 사안은 2015허8042 사건, 2015허1430 사건, 2014허7707 사건, 2017허5184 사건인 데, 구체적으로 보면 (i) 협력관계에 있는 타인의 발명(도면에 개시된 발명)을 제공받 은 후 일부 변경하여 출원하였거나(2015허1430 사건, 2014허7707 사건) 혹은 재직 당 시 또는 퇴직 후 관련 대리점 운영 시 인식하게 된 종전 근무 회사의 비공개기술을 일 부 변경하여 출원하였지만(2017허5184 사건)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로 된 유형과 (ii) 공동연구개발이 종료된 후(그 결과물인 발명은 일방 당사자에 귀속), 해당 발명을 일부 변경하여 출원하였지만 변경된 발명이 양 당사자의 공동발명 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동출원규정 위반으로 무효로 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 째 유형인 2015허1430 사건, 2014허7707 사건 및 2017허5184 사건에서는 적용 법리로 ‘실질적 기여’ 기준이 판시된 반면, 두 번째 유형인 2015허8042 사건에서는 ‘실질적 동 일성’ 기준이 판시된 점이 특징이다.

사. 출원 전체 또는 특허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공동발명자 판단 공동발명자는 어떤 출원 또는 어떤 특허의 모든 청구항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청 구항에서 신규사상을 기여한 자로 정의될 수 있다.247) 하나의 출원에 청구항이 100개 가 있는데, 그 중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신규사상을 기여한 자는 공동발명자가 되는 것 이다.248) 1984년 이전에는 어떤 출원이나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서 신규사상을 기여한 243) “work prepared by two or more authors with the intention that their contributions be merged into inseparable or interdependent parts of a unitary whole.” 244) Childress v. Taylor, 945 F.2d 500, 505 (2d Cir. 1991) (“Parts of a unitary whole are ‘inseparable’ when they have little or no independent meaning standing alone.”). 245)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는 약간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한다: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 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가치가 급감하는 저작물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670) “래미네이트 발명(제2 발명, 제5 발명, 해외 특허1-3)의 기초가 된 제1 발명을 피고인의 상품으로 구체화하 는 개발팀인 ‘P-Touch 프로젝트’는 원고 X1을 중심으로 X2 및 D가 일체가 되어 연구개발을 하였다. 래미네 이트 발명을 완성시킨 ‘NB-1 프로젝트’는 ‘P-Touch 프로젝트’의 성과를 기술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는 것이었 던 것으로부터, ‘P-Touch 프로젝트’에 대하여 고정인 기술적인 기본방침은 NB-1팀에도 계승되고 있는 것, 래 미네이트 발명의 핵심이 되고 있는 발상은 원시적인 형태에서는 이미 P-Touch 프로젝트에서 나타나 있으며, 실제 구성은 래미네이트 발명자인 Ｘ1, Ｘ2, Ａ, Ｂ, Ｃ, Ｄ의 총 6명이 NB-1 프로젝트 발족 직후에 원고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 논의에서 일응적으로 완성된 것이다. 또는 그의 구체적인 착상 자체는 기술자인 C 가 행한 것이라고 보아도 기술적으로 현저하게 고도라고 할 정도의 것은 아니고, 그 의미에서 Ｘ1, Ｘ2, Ａ, Ｂ, Ｃ, Ｄ의 총 6명의 공동작업에 의거하는 점이 많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후로 ‘NEW-B 그룹’이 발족되고 제품화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2발명을 피고에게 승계한 후의 제품에 대한 상세한 사양을 결정하기 위한 기술적 작업이며,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로 고려해야 할 사장이 보기 어렵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래미네이트 발명에 대하여 원고들의 지분 율은 각 1/6로 인정하였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29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대상 발명에 대하여 10명이 참여하여 완성한 공동발명으로 원고의 지분율 은 10%라고 주장하였다.

① 법원은 직무발명신고서 및 특허공보의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지 않고,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여 지분율을 책정하였다. 다만, 그 기재에 원고가 먼 저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참고하여 원고의 지분율을 조금 높게 책정하는 정도로 기재를 활용하였다.

나) 부정적 견해 ‘실질적 기여’ 기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서는, ① 정당한 권리자의 모인특허 에 대한 이전청구제도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대상 판결과 같이 영업비밀을 모인한 경우에도 개량발명 전체에 대하여 단순히 모인대상발명을 출발점으로 하여 발명하였 다는 이유로 전체 모인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은 공개의 대가로 독 점권을 부여한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영업비밀의 부당이용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규율할 문제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747) ②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에서 제시한 법리가 진보성 판단의 법리와 너무 유사하다 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모인대상발명을 선행기술로 포섭하기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 는 견해748) 등이 있다.

라. 청구항에 기초하여 판단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고 청구항의 특징적인 구성요소에 기여를 한 자를 발명자로 인정한다.51) 오폐수 정화처리창치 사건에서52) 법원은 “특허발명자가 되려면 특허출원 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 구성요[소]의53)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49) 서울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2012나64071 판결. 50) 김승군·김선정, “공동발명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1호, 2015, 66면. 51)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확인대상물의 구성과 특허발명의 구성 전체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이때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확인대상물의 구성요소 각각을 비교함으로써 구성요소 각각은 모두 중요한 것이 되지만 그 구성요소 각각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는 공지의 구성요소에 대한 공헌은 무의미하고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공헌하였는지 여 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공지의 구성요소들을 결합하는 방법이 새로운 경우 그 결합방법도 특 징적 부분이 될 수 있음으로 물론이다.” 52) 부산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나1486, 1493 판결. 53) 원문은 ‘구성요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발명의 ‘구성요소’라고 할 장면에서 발명의 ‘구성요건’이라고 표 현하는 오류가 우리 법원이 특허판례에서 자주 저지르는 오래된 오류이다.

그레이버는 화끈화끈한 손가락을 감싸쥐며 성난듯한 표정으로 침대에 쓰러 져있는 레이스에게 외쳤다.

"흐윽...!? 고대마법 기류우사단을? 네놈이.......!?" 기류우사단..그 효과는 텔레포트와 같으나 위력이 다른 공간이동술.. 보통의 텔레포테이션 처럼 그것을 막기위한 페리어가 소용없으며 한공간 에서 다른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되는 공간을 지우고 그 공간 을 그대로 도착 지점으로 육체와 함께 이동한다. 절대로 눈치챌수 없는 궁 극의 텔레포테이션인 것이다.

"...... .....! ......!....." 시간이 지날수록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그레이버가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 를 고쳐앉았다.

"리셀을..데려가려고 온건가.....?" "그래........" 규호는 순간 눈을 질끈 감았다. 듣고 싶지 않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말 이었다. 그러나 규호도 현실을 어쩔수는 없었다. 이제 더이상 자신의 독단 으로 리셀을 곤란하게 할수는 없는 일이었다.

"아휴..저건 그저......어쨋든 프리스...모두들 정말 고마워요...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가봐야 겠어요. 모두들 안녕히...!" 레이스는 이말을 마지막으로 몸을 돌려 레이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했다.

"뭐........?" 규호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교림을 바라보았다. 교림은 얼른다시 리셀에게 매달리며 대답했다. 그러나 좀처럼 역귀와 소년의 모습을 찾을수가 없었다. "너..우는거야......?" 레이가 레이스의 곁에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레이스가 고 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규호씨가 죽으면 안돼요.....살려주세요..제발.....죽으면 안돼요..." "........." 왠지 얼떨떨한 기분이었지만 레이는 그런 소녀를 내려다보며 진심으로 뉘 우치고 있었다. 무슨짓을 한것인가..이정도로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 하다니..레이는 세삼 자신의 몸이 병기...아니 엄청난 무기가 될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시의 자그마한 감정의 폭발이라도 평범한 인간에게는 자 칫 살인이라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것..레이는 자신의 힘이 살인 적이라는 것을 뒤늦게나마 실감하게 된것이다.

타부처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중에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과 관련해서, 국 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15년 이전까지 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 으로 지역별 지식재산센터와 공동으로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그러다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역량이 점차 강화되면서 2015년부터는 지역지식재산센 터가 이 교육과정을 전담해 운영하게 되었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강사 파 견 등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지원하게 되었다.

③ 제1항의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 는자의 특허발명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 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통상실시권 허려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보호품종 의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을 청구할 수 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타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들 은 주로 지식재산에 관한 기본소양 교육이나 업무상 알아두어야 할 지식재 산 관리 등에 관한 실무교육이며, 교육 대상에 따른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도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 소 속 기관명(長 직급) 주요기능 독 립 기 관 (25) 경호실 경호안전교육원 경호안전 분야 전문가 양성 감사원 감사교육원(고위,가급) 감사업무 담당자 전문교육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장) 공무원 반부패․청렴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공무원교육원(고위,나급) 우정 전문인력 양성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고위,나급) 교육분야 전문인력 육성 외교부 국립외교원(차관급) 전문외교관 양성 및 외교안보 문제 연구 법무부 법무연수원(고검장) 법무행정 전문인력 양성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차관급) 국가공무원 기본·전문교육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고위,가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공무원교육원(고위,나급) 농업․식품 분야 전문교육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고위,나급) 환경분야 전문인력 양성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고위,나급) 국토․교통 분야 전문교육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인재개발원(과장) 해양수산공무원 교육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고위,나급) 국세 전문인력 양성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고위,나급) 관세 전문인력 양성 조달청 조달교육원(과장) 조달분야 전문교육 통계청 통계교육원(고위,나급) 통계분야 전문교육 경찰청 경찰교육원(치안감) 민주경찰 양성 전문교육 경찰수사연수원(경무관) 수사․보안요원에 대한 전문교육 중앙경찰학교(치안감) 신임경찰관 및 전·의경 교육훈련 국민안전처 중앙소방학교(소방감) 소방공무원 양성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고위,나급) 민방위·방재 전문인력 양성 해양경비안전교육원(치안감) 해양경비공무원 전문교육 산림청 산림교육원(고위,나급) 산림분야 전문교육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고위,나급) 지식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표 5-3-43] 소속 부처와 독립되어 운영되는 교육기관명 위의 표에서 보면, 우리나라 정부부처의 소속 독립 교육기관은 25개이다.

그림 19 2008-2014 유럽연합 특허 IPC 현황 주요 출원인으로는 다국적 종자기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BASF(독일), 신젠타(스위스), Rijk Zwaan(네덜란드) 등 유럽에 본사를 둔 종자 기업들이 상위에 랭크되고 있다.

-퍽퍽퍽퍽퍽! -큭! 라혼은 누군가 맞는 소리에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주군, 곤자진으로 가면 쇠뇌의 활용도가 줄어들 텐데요?” “어차피 배의 수가 차이가 심해 천보노는 큰 위력을 내기 힘들다. 적은 보나마나 백호대함을 막기 위해 죽기 살기로 달려들 것이 뻔하다.” 라혼은 고학에게 그렇게 대답해주고는 후위에 붙은 호위함들에게 명령했다.

“이게 무슨 짓이죠?” “유비무환이란 것이오. 우리가 안전하게 천수교까지 가기 전에 대군이 밀어닥치면 곤란하지 않겠소?” “그런…!” 라혼은 분노에 파르르 떠는 그녀를 두고 노예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는 대열을 정비하여 출발시키려 했다.

“주인, 누군가 이것이 달린 화살을 용호왕부의 현판에 쏘았다고 합니다.” 지심이 손에 들린 것은 목편(木片)이었다. 라혼은 지심에게 목편을 받아 내용 살폈다.

“제장들의 뜻이 그러하다면 이제 그 방법을 논해 봅시다. 호도에서 우리 하남천원군을 두려워한 나머지 천수교를 끓기 위한 도발 할지도 모른다는 하니 그것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세.” “대장군, 반적들의 허를 찔러 삼관을 얻어냈지만 지금 부터는 신중해 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급을 다투는 일이기도 하니 일단 2만 병력을 동원해 호도로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5천의 병력을 족정관과 오수관으로 보내 그곳에 병력을 천수교로 보낸다면 빠른 시일이내에 천수교를 수비할 원군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사나운 고리눈을 부릅뜬 주작대장 상초의 진언에 금영월 대장군도 동의를 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삼관이 뚫려 봉수성에서 호도를 코앞에 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니 기왕이면 호도를 장악해 서해연안의 반란 진토인들의 배후를 없애는 것이 두고두고 편한 것이었다. 상초가 내놓은 의견에 제장들도 이의가 없어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며 출정을 준비한지도 사흘이 지나 이제 하루 밤이 지나고 해가 뜰 무렵 주작대의 상초를 선봉으로 2만 대군이 봉수성을 떠날 것이다.

“금위위는 역적 라혼을 척살하라!” -충! 천지를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복명소리와 함께 5천 금위위가 대정전 안팎을 포위했다. 그리고 대정전으로는 금위위(禁衛衛) 금위대장(禁衛大將) 호덕창(虎德昌)이 금위위 중에서도 정예 중 정예들을 이끌고 대정전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라혼을 포위했다. 라혼은 이미 금위위들이 움직인 그 순간부터 그 자리에 못이 박힌 듯 가만히 서서 그들이 하는 냥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대정전에 있던 중신들이 안전하게 몸을 피신시킨 호덕창은 손들었다 다시 내리자 강궁(强弓)을 소지한 금위위들이 시위에 살을 매겼다. 그리고……. “사(射)!” -핑! 퉁~투두둥! -타! 타다다다닥!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쏘아진 강전(强箭)들은 본래 라혼이 서있던 그 자리를 지나 대정전에 깔린 단단하기 그지없는 청석바닥들 깨며 박혀들었다. 그리고 라혼의 손속에 사정을 두지 않은 검공이 시전되었다.

“제게는 미래를 읽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라혼 당신과 당신이 관계된 모든 것들에게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도 모른다. 이유가 짐작되기는 하지만 그대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혼은 그렇게 대답하고 기절한 소년을 안아 침상에 누이며 물었다.

마법사와 소드 마스터가 전장을 훱쓰는 중세서양배경의 판타지에 대항하려면 동양도 무림고수들이 전장에 뛰어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양의 마장기(魔壯機)에 대항하는 동양의 귀장(鬼將)……. 사실 봉신연의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건데 그게 제감성에 맞지 않아서 그런지 재미없더군요. (내용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표현이…….) 근데 제글이 다른 사람 감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자 조금 복잡생각이 듭니다.

iii) 또한, 피고 회사가 인스콘테크에 대하여 작성한 2006. 8. 31.자 견적서(을 제22호증의 2)에는 ‘슬롯다이 스테이 션(백롤 및 구동 포함), 갭조절장치(KAMO 감속기), 다이 전․후진 장치, 구동모터(DUTCH), 정밀 감속기 (SEW), 다이 고정장치’ 등이 기재되어 있다.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는 공동저작물(joint work)을 분리 불가능하게(inseparable) 합쳐진 전체로 규정한다.259) 여기서 ‘분리 불가능’ 하다는 것은 분리되는 경우 그 자체 로는 가치가 없거나 적은 것을 말한다.260)261) 갑이 창안한 a와 을이 창안한 b의 결합 254) 1 William C. Robinson, The Law of Patents for Useful Inventions § 396 (1890) (“Only where the same single, unitary idea of means is the product of two or more minds, working pari passu, and in communication with each other, is the conception truly joint and the result a joint invention.”) (cited from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97 (2012)). 255)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90 (2013) (“The analysis for joint inventorship first requires that there must be some degree of interaction between the joint inventors and that they are working toward a common goal.”). 256) Eli Lilly, 376 F.3d at 1359 (“labor [was] conjoined with the efforts of the named inventors.”). 257) Kimberly–Clark Corp. v. Procter & Gamble Distributing Co., 973 F.2d 911, 917 (Fed. Cir. 1992) (“some element of joint behavior, such as collaboration or working under common direction, one inventor seeing a relevant report and building upon it or hearing another's suggestion at a meeting.”). 258)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89 (2013) (“One may take a step at one time, the other an approach at different times.”). 259) “work prepared by two or more authors with the intention that their contributions be merged into inseparable or interdependent parts of a unitary whole.” 260) Childress v. Taylor, 945 F.2d 500, 505 (2d Cir. 1991) (“Parts of a unitary whole are ‘inseparable’ when they have little or no independent meaning standing alone.”). 261)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는 약간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한다: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 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15 으로 구성된 발명(a+b)을 공동저작물과 대응되는 공동발명으로 볼 수 있고 그 a와 b 를 분리하는 경우 a 또는 b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거나 적은 경우 (a+b)를 공동발명으 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나. 모인출원 특허의 거절 이의신청 무효 1) 모인출원의 거절 출원인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귀속되는지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에 의한 실체심사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BGH BIPMZ 97, 396（B5）Drahtbiegemaschine), 독일 특허법 제7조 제1항은 특허출원인에게 공권인 특허부여청구권이 귀속하는 것으 로 보고, 출원인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귀속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특허청에 부여하지 않았으며(BGH GRUR 65年, 411頁 Lacktraenkeeinrichtung事件), 만일 출원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특허청에 분명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허부여 청구권은 출원인에게 속하기 때문에(BPatGE(Bundespatentgericht, 연방특허법원), conception of the obvious variant–or was the sole inventive contribution to the obvious variant. In this typical case, if this assertion is established, it will then permit the inventor to use the derivation proceeding as a means for having the inventorship on the earlier-filed application corrected to reflect the obvious variant was either a joint invention or, in some cases, the inventor’s sole invention. The correct inventor should be positioned in the derivation proceeding to have the naming of the inventor corrected for any involved application or patent. Once correctly named as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not only is ownership impacted, but patentability can be protected through the right to benefit under § 120 of the deriver’s original patent filing date. Because, as will be discussed in detail: (a) deceptive intention is no longer a limitation on correction of inventorship; (b) correction of inventorship can be done in a derivation proceeding under § 135, and (c) the inventor’s § 115 required statements can be corrected under the new safe harbor provisions, all the tools exist in the new statute to get to the right outcome on inventorship, ownership, and patentability of the obvious variant. This contrasts markedly with the destructive effects of pre-AIA § 102(f), whether it operates as a prior art or a “loss of right to patent” provision. Se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sec. 3, § 135; 35 U.S.C. § 120 (2006).”). 852)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 소개된 독일 특허법 일본어 버전을 번역한 것이다. 한편, 일본의 보고서에서는 “특 허의 요부가 그 자가 갖는 설명서, 도면, 모형, 기기류 또는 장치를 통해 또는 그 자가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 그 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 의해 취득된 것(特許の要部が、その者の有する説明書、図面、ひな型、器具類または 装置を介して、またはその者が利用する方法を介して、その者の同意なしに他人により取得されたこと)”으로 설 명하고 있다.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 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39頁.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27 41,192,195), 출원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하여 출원을 거절하는 것은 불가하다 고 한다(Schulte, 301頁).85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그 중 1인이 혹 은 전혀 별개의 자가 출원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854) 2) 모인특허의 이의신청(Opposition) 무효(Nullity) 이의신청 무효 사유로서의 모인에 대한 독일 특허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특허의 본질적 내용이 모인된 것이라면 모인 특허에 해당하므로 발명의 과제와 해결 수단의 관점에서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피모인발명)과의 동일성이 요구되며(BGH GRUR 1981, 186, 188 – Spinnturbine Ⅱ)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 능력 범위 내의 변 경 개량에 의해서는 동일성이 부정되지 않는다(BGH GRUR 1977, 594, 595 – Geneigte Nadeln.).855) 다. 모인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853)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40頁. 한편, 독일 특허법 제7조 제1항이, 실체심사의 지연을 이유로 출원인이 정당한 권리자인 지 여부의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실체심사의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을 거절하 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Festschrift ZAkDR‖Das Recht des schoepferischen Menschen‖1936, 107頁 他). 854)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40頁. 855)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Patent Law: A Handbook, Beck/Hart, 2014, pp. 532-533 (“In any case, a prerequisite for usurpation is that the essential contents of the patent in suit have been usurped from “the description, drawings, models, devices or means” of the injured party (Section 21 para. 1 no. 3 PatG). Accordingly, the subject matter protected by the patent in suit must be objectively identical to the subject matter that had been in the injured party’s possession at the relevant point in time, taking the problem and solution underlying the invention into account. Amendment and modifications which are within the ambit of a person skilled in the art may be disregarded.”); Benkard, Patentgesetz 11. Auflage 2015, § 21, Rn. 24(“특허의 본질적 내용이 무엇인가는 특허의 기반이 된 기술적 문제(과제설정)와 해결방안에 의하여 탐지하여야 한다. 이 때 기준이 되는 문제(과제)는 참여자가 주관적으로 그리는 형상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된 발명에 의하여 사실상 해결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BGHZ 78, 358, 364 = GRUR 81, 186, 188 – Spinnturbine II). …… 모용대상을 통상의 기술자가 능력 범위 내에서 개량하거나 개악하는 형식으로 비본질적 변경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성을 인정하는 데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BGHZ 68, 242, 246 = GRUR 77, 594, 595 - Geneigte Nadeln). …… 특허 대상이 종전 제3자의 출원을 모용한 것이라면, 모인사상이 청구범위나 명세서 내에 포함되어 있든 또는 별첨된 형식으로 포함되어 있든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모인이 인정되며(RG GRUR 40, 35, 40), 해결수단이 다른 이상 과제 설정이 동일하다는 것만으로는 (모인을 인정하기에) 충분치 않다(RGZ 130, 158, 159 f; RG GRUR 40, 35, 40).”); Busse/Keukenschrijver, Patentgesetz 8. Auflage 2016, § 21, Rn. 58(“모인특허는 모인대상 그 자체와 일치할 필요는 없고, 모인특허가 모인된 일반적인 해결원칙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인지하고 발견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시물에 해당하는 것이면 족하다. 제3자가 발명적 교시의 본질적 내용을 차용한 것이면 된다. 그 판단은 출원대상을 기준으로 한다. 출원의 발명적인 것을 이루는 것이 모인된 사상과 동일하여야 한 다. 과제설정이 동일하더라도 다른 해결방안을 가지고 출원한 때에는 동일성을 부정하여야 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28 독일에서는 모인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수단으로 특허이의신청 에 의한 특허 소멸 후 신출원(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과 특허출원 특허 이전청구의 소(독일 특허법 제8조)가 있는데 이하 각각 살펴본다.

고전압 펄스 전원장치를 이용한 연마제품의 제조장치 사건에서44) 법원은 공동발명 자 판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3) 소결 위에서 우리나라의 공동발명자 인정기준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식에 대한 법규정, 학설 및 실무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의 설명만으로 는 여전히 공동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지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보다 개선된 법리의 제시가 필요하다. 그러한 필요성에 따라, 이하, 일본, 미 국, 중국 등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지분율 산정방법을 살펴본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74 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88 - □ 기대효과 ◯ 지식재산서비스업을 4차 산업시대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여 지식재산산업 혁신 체제 고도화에 기여할 것임. 다만, 직접적인 정부지원은 정부에 의존적인 기업을 양산할 수 있으므로 시장형성 및 자율적인 지식재산서비스업 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어야 함 ◯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고급 일자리 창출 에 기여하고, 퇴직, 이직예정인 지식재산전문인력이 지식재산서비스업으로의 재취업‧창업 을 유도 참고자료 : 연구개발서비스업 개요 □ (정의)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독자 연구개발(IP 비즈니스) 활동 및 R&D 관련 지원 업무 를 수행하는 활동 ⅰ)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또는 활동(연구 개발업) ⅱ)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조사, 시험ㆍ분석, 시작품(試作品) 제작,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통 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업무 또는 활동(연구개발지원업) 연구개발업 기술개발 설계 S/W개발 계약연구    기초연구 응용연구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제조 마케팅   기술기획‧평 가 특허분석 시장기술조 사 디자인 시험‧ 분석 기술사업화 연구개발지원업 □ 연구개발서비스 사례 ㅇ P&G, 구글, 필립스 등 글로벌 기업들은 개방형 혁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글로벌 연구개발서비스 기 업이 등장 - ARM(영국, 반도체 설계, ‘14 매출 1.3조원), SGS(스위스, 인증·검사, ‘14 매출 6.9조원) 등이 대표적 구분 해외 국내 연구개발 퀄컴(미, 반도체 칩 개발/팹리스) 자트코코리아 (자동차 변속기 설계) ARM (영,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개발) 뉴라텍 (와이파이, 무선통신칩 개발) 리카르도(영, 자동차엔진‧부품개발) 블루플래닛 (자동차 엔진개발) 연구개발 지원 Thomson Reuter (미, 과학기술전문정보 제공) 윕스 (특허정보 제공, 분석) SGS (스위스, 자동차․환경 등 인증 및 검사) 아프로R&D (신뢰성 test, 시험‧분석) TRI(일, 구조해석‧분석 및 안전성시험 전문) 경원테크 (플라즈마 수치해석 등) * P&G는 신제품의 50% 정도를 기술을 보유한 외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하며(C&D: Connect & Development), 150배 이상의 R&D 효과를 거뒀다고 자체 분석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2016.6.9.). <표 Ⅶ-4> 연구개발서비스업 개요 Ⅶ.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89 - 3-2. 벤처 및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IP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 개요 ◯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부는 선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의 구축을 통해 신기술의 개발 을 장려,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고, 벤처 및 중소기업은 혁신 기술의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확보와 관리가 필수조건 ◯ 하지만, 기술과 제품개발에 우선적으로 기업의 역량을 투입하는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 관리를 위한 전문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임. 이로 인해 지식재산 역량을 충분 히 확보하지 못하여 지식재산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지 못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이 중요함. 기술적으로 우수한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환경이 필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뿐 아니라 연구개 발을 효율화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필요 ◯ 정부는 벤처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특허·디자인·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경영전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지식재 산경영을 장려하고 있음 -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 지 식재산 경영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인증 근거 규정은 •지식재산기본법 제 32조 제 2항, 발명 진흥법 제 24조의 2에 의거함) ※ 지식재산경영 인증 기업 수(누적, 개소) : (’17) 150 → (’22) 500(김범태, 2017) - 벤처 및 중소기업은 지식재산 경영인증되면 특허청, 중소기업벤처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SGI 서울보증(2019년 적용 예정)에서 지식재산 관련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의 대외 신 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됨 ◯ 이를 위해서 벤처 및 중소기업들이 부딪히는 지식재산 관련한 복합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인재 양성(IP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이 필요함 □ 추진방향 ◯ 지식재산경영인증 심사를 통과한 기업, 중소기업벤처부가 선정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 요 기업 맞춤형 선행기술 조사, 특허맵 개발 등을 무료 지원 ◯ 벤처 및 중소기업에서 지식재산 관련하여 중요하거나 자주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 효율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식재산 인력 양성을 위해 선행기술조사, 특허 맵 등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 기대효과 ◯ 지식재산경영을 중소기업의 보편적 경영방식으로 확산시키고, 지식재산 경영기업의 신뢰 성 제고 ◯ 지식재산을 주요 자산으로 인식하고 IP 출원, 활용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있는 중 소･벤처기업 발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0 - 3-3. 초․중등교육 및 대학과 연계하는 지식재산 평생교육의 인력 양성 체계 구축 □ 개요 ◯ ‘기술 혁명’과 ‘융합’이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 인재 양 성 전략은 생애전주기의 평생교육체제로 접근해야 하고 그 체제의 혁신을 요구하며, 초· 중·고부터 대학(원), 그리고 기업에 이르는 생애 주기별로 지식재산교육을 체계적으로 실 시해야 함(이규녀, 2018) ◯ 이를 위한 지식재산 인력 양성 정책은 첫째,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대상과 ‘교육 -일(취업)’으로 연계되는 원스톱(one-stop) 커리큘럼이 필요, 둘째, 기 개발된 ‘지식재산 교육-자격-일’의 일원화 체계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활용 방안을 정책적으로 모 색, 셋째, 지식재산의 자산 성격이 법률 자산에서 비즈니스 자산으로 전환됨에 따른 대응 인력을 양성하는 평생직업교육체제로 전환이 필요(이규녀, 2018) -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지식재산 분야 인력 양성은 직무교육, 대학원, 대학 교육이 적합하지만, 각 분야별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양성하고, 입직 후에는 모든 지식재산 분야에서 직무교육을 실 시해야 한다고 인식하여 지식재산의 평생직업교육체제 요구가 많았음 - 싱가포르는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 직무 교육, 경력 개발 등을 통합한 평생교육시스템 운영과 이를 통한 직무역량 강화, 숙련된 기술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 라 SkillsFuture를 시행(사례 : 싱가포르의 국가직무역량체계, 지식재산인재 양성 D/B) ※ 싱가포르 SkillsFuture는 자신의 위치에서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학생, 신입 근로자, 경력 근로자, 전문가 등 경력 및 경험의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함. 이러한 SkiilsFuture는 국가 직무 체계인 Skills Framework와 국가 자격 체계인 Workforce Skills Qualifications(WSQ)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지식재산 분야 WSQ는 Level 3～Level 5로 개발되어 있음 □ 추진방향 ◯ 발명특허 특성화고 및 대학과 연계하는 지식재산 평생교육을 위해 KQF(국가역량체계)의 NCS 기반 지식재산교육 체계 구축 ◯ 2015개정교육과정의 고등학교에 신설된 ‘지식재산일반’과목을 수업할 수 있는 담당 교 사 양성 체계 마련 ◯ 발명 우수인력의 생애진로개발을 위해 발명대회 우수자의 추적 관리 D/B 구축 ◯ 창의발명대회 및 CPU 우수자의 지식재산 경력과 전공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및 연계 □ 기대효과 ◯ 초·중등교육 및 대학(원)과 연계하는 지식재산교육, 그리고 지식재산 분야별 재직자의 직 무교육으로 이어져 지식재산평생교육체계 구축의 토대 Ⅶ.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1 - □ 이상의 Three-Three IP 인재 양성 방안에 따른 결과물과 추진 시기, 그리고 추진 주최(지원) 기관은 다음과 같음 강도 : ●(강함), ◕(밀접), ◒(보통) 단기 : 1년 이내, 중기 : 2~3년, 장기 : 3년 이상 영역 과제명 결과물 추진 시기 주최 (지원) 일자리 창출 잠재적 IP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 1. 타전공 분야와의 공유형 IP 인재 양성 1-1. IP 사업화, IP 금융, IP 거래 등 해당 전문인력 대상으로 IP 교육체계 구축 ◒ ◕ ● 단기 특허청 1-2. 대학, 산업별 기업 등 재직자를 대상으로, 3~6개월 단기 교육과정 인증 및 운영(가칭 : P-IP 지원사업) ◕ ● ◒ 중기 특허청 (교육부) 1.-3. 유관부처, 기관 등 IP 교육과정이 필요한 영역에서의 지식재산교육 네트워크 구축 ◕ ◕ ◕ 단기 특허청 (각부처) 2. 혁신성장 주도형(일자 리 창출형) IP 인재 양성 2-1. 지식재산인력양성사업 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형 인재 양성 (창출, 활용(서비스) 인력 중심) ● ◕ ◕ 단기 / 중기 특허청 2-2. IP 활용과 창출 중심의 ‘융합지식재산대학원’ 설치 및 운영 ● ● ● 중기 특허청 2-3. 2년제 대학의 IP-Tech 선도대학(가칭) 사업 (4년제 중심 대학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확장) ● ● ● 단기 특허청 3. 수요자 공감 위주의 IP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과 제도 개선 3.1. IP 창출, 보호, 활용 관점에서 ‘지식재산서비스’ 인력 확대 기반 제도 개선 ● ● ● 장기 특허청 (미래부 등) 3.2 벤처 및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IP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 ◕ ● 중기 특허청 (중소기업벤 처부 등) 3.3 초․중등교육 및 대학과 연계하는 IP 평생교육의 인력 양성 체계 구축 ● ● ● 단기 /중기 특허청 (교육부) <표 Ⅶ-5> Three-Three IP 인재 양성 방안에 따른 결과물, 추진 시기 및 주체(지원) 기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2 - □ Three-Three IP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한 인재 유형과 교육과정 유형 ◯ 인재 유형은 첫째, 타 전공 분야와의 공유형 IP 인재 양성을 통한 IP 활용형 인재, 둘째, 혁 신성장 주도형(일자리 창출형) IP 인재 양성을 통한 IP 전문형 인재, 셋째, 수요자 공감 위 주의 IP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과 제도 개선을 통한 IP 평생교육형 인재로 분류함 ◯ 이를 위해 초단기형, 단기형, 학점인정형, 학위연계형 교육과정으로 해당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음 영역 인재 유형 과제명 교육과정 유형 1. 타 전공 분야와의 공유형 IP 인재 양성 IP 활용형 인재 1-1. IP 사업화, IP 금융, IP 거래 등 해당 전문인력 대상으로 IP 교육체계 구축 1-2. 대학, 산업별 기업 등 재직자를 대상으로, 3~6 개월 단기 교육과정 인증 및 운영(가칭 : P-IP 지원 사업) 초단기형 1-3. 유관부처, 기관 등 IP 교육과정이 필요한 영역 에서의 지식재산교육 네트워크 구축 2. 혁신성장 주도형(일자리 창출형) IP 인재 양성 IP 전문형 인재 2-1. 지식재산인력양성사업 변화를 통한 일자리 창 출형 인재 양성 (창출, 활용(서비스) 인력 중심) 단기형 2-2. IP 활용과 창출 중심의 ‘융합지식재산대학원’ 설치 및 운영 2-3. 2년제 대학의 IP-Tech 선도대학(가칭) 사업 (4년 제 중심 대학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확장) 3. 수요자 공감 위주의 IP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과 제도 개선 IP 평생교육형 인재 3.1. IP 창출, 보호, 활용 관점에서 ‘지식재산서비 스’ 인력 확대 기반 제도 개선 학점인정형 3.2. 벤처 및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IP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학위연계형 3.3. 초․중등교육 및 대학과 연계하는 IP 평생교육의 인력 양성 체계 구축 [그림 Ⅶ-5] Three-Three IP 인재 양성 방안을 통한 인재 유형과 교육과정 유형 참고문헌 - 193 - 참고문헌 김범태(2017). 심층분석보고서 2017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제2017-26호(2017.12.2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세직(2016). 한국경제: 성장 위기와 구조 개혁.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김승보 (2006).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의 고등교육 혁신방향과 과제. 직업과 인력개발, 겨울호. 김진하(2016).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 KISTEP InI 제15호 교육부(2017.11). (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 시범 운영 기본계획(안). 교육부. 교육부(2017.11.09.) 4차 산업혁명 대비 성인학습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본격 도입 보도자료. 교육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6). 제 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7). 제 3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8~2022).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8.3.9.).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안)(201 8~202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8.03.10.).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안) 보도자료. 노화준(2006). 정책분석론(제3전정판). 박영사. 류태규, 김혁준, 강경남, 장태미(2015).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 확대 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2016.6.9.). 정부, 개방혁신 시대 발맞춰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 본격화.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박영범, 최영섭 (2013). 창의성의 사회적 차원: 창의인재 정책의 지평 확대를 위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기문(2018).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지식재산교육을 위한 교육요구 분석. 대한공업교육학회지, 43(1), 135-158. 박기문(2011). 체제분석적 접근에 기반한 공학교육프로그램 평가모형 개발,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반정화, 라도삼(2013). 세계 주요도시 혁신사례연구: 싱가포르. 서울연구원. 박동(2004). 혁신주도형 경제의 개념과 추진전략. 응용경제, 6(2), 229-264. 신지연 외(2012). IP 전문인력의 효율적 양성 방안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오세훈, 함성훈, 신재원 외(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지식재산 인력의 중장기 수요 및 대응 방안. (사)한 국특허학회, 특허청. 은종학(2018). 중국 부상기 싱가포르의 지식기반 강화와 그 이론적 토대. 중국지식네트워크, 11, 5-37. 이규녀(2018). 새로운 산업혁명시대에 지식재산 인력 양성 전략. 지식재산정책, 제34호, 51-61. 이규녀, 박기문, 하홍준 외(2013). 지식재산 이러닝 콘텐츠 개발 로드맵 수립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충남 대학교. 이규녀, 박기문(2013).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인식에 기반한 지식재산 이러닝 발전방안. 지식재산연구, 8(2), 91-120. 이병욱, 이규녀, 홍주환(2008). 지식재산 전문인력 직무분석 연구.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이병욱, 이규녀, 이상현 외(2017). 지식재산능력시험(IPAT) 국가공인화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이상돈, 손수정, 김기흥(2014).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이해와 수요전망. 생산성논집, 28(3), 265-286. 이상돈, 이의규, 이상준 외(2013). 고등교육 인재정책 수립을 위한 인력수급 전망체제 구축연구(Ⅲ).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이성기(2016).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IP의 역할. ISSUE & FOCUS on 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성상(2018).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학습능력의 개발과 지식재산 레짐의 구축. 한국혁신학회지, 13(4), 207-225. 이종성(2001). 연구방법 21: 델파이 방법. 서울:교육과학사. 이주연 외(2018). IP인력의 효율적 양성 방안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청.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4 - 임해경, 정윤경, 나윤미, 이지은(2018), 주요 선진국의 대학 진로교육 정책 및 사례 비교, 비교교육연구, 28(3), 77-101 장인성(2013), 총요소생산성의 추이와 성장률 변화요인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최상덕, 서영인, 황은희 외(2013).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I). 한국교육 개발원 연구 보고 RR 2013-20. 특허청(2007). 지식재산 전문 인재상 연구 및 수요조사. 특허청. 특허청(2014).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분류체계(2014년 12월 제정). 특허청(2016.3.18.). 지식재산서비스업이 일반 서비스업보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나타나 보도자료. 특허청. 한국개발연구원(2012),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발명진흥회(2016). 2016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활용패키지 소분류: 지식재산관리. 고용노동부.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2012).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특허청. Aghion, P. and Howitt, P (1992). A Model of Growth through Creative Destruction. Econometrica, Vol.60, pp. 32 3~351. Anders Isaksson(2007), Determinants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A Literature Review,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Damanpour, F. Schneider, M (2006). Phases of the Adoption of Innovation in Organizations: Effects of Environme nt, Organization and Top Managers. British Journal of Management, Vol.39, pp. 1120~1153. Grossman, G. M. and Helpman, E(1991). Trade, knowledge spillovers, and growth. European economic review, Vo l.35(2-3), pp.517-526. Krasner, S. D(1982).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 regimes as intervening variables. International o rganization, Vol.36(2), pp.185-205. Morant, M. J. (1993). Electronics as an academic subject. 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Educatio n, 110~123. Reprinted in Paperback (1991), Pittsburgh: RWS Publication. Romer, P. M(1990). Endogenous technological chang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98(5), pp.71~102. Saaty, T.L. and Vargas, L.G. (1982) The Logic of Priorities; Applications in Business, Energy, Health, and Transpo rtation, Boston: Kluwer-Nijhoff. Satty, Thomas L. and Kearns, Kevin P.(1985), Analytical Planning: The Organization of System, N.Y: Pergamon Press, Inc. Satty, Thomas L.(1995), Decision Making for Leaders II, AHP series, RWS Publication. UBS(2016). 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 The global, regional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ourth i ndustrial revolution. WEF(2016). The Future of Jobs. World Economic Forum. 부 록 - 195 - [부록 1]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분류체계 대분류(7) 중분류(13) 소분류(17) 산업 정의 1. 지식재산 법률대리업 11. 지식재산 출원·등록 및 분쟁·소송 대리업 111. 지식재산 출원·등록 및 분쟁·소송대리업 행정기관, 법원 등에 대하여 산업재산권11), 저작물12) 등 지식재산에 관한 출원, 등록, 갱신, 분쟁, 소송을 대리하거나 그 밖의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 <예시> 변리사 사무, 저작권 관련 법률사무, 비금융 무형자산 관련 법률사무, 소송대리인 등 12. 지식재산 유지관리업 121. 지식재산 유지관리업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관리, 신탁, 기술료 관리, 브랜드 보호 관리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예시> 연차료 납부, 납부 서류 대행, 기술료 관리 대행, 상표 및 서비스표 등 위반ㆍ 침해 관련 모니터링 등 2. 지식재산 평가, 임대 및 중개업 21. 지식재산 평가업 211. 지식재산 평가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 관련 경제적, 기술적, 산업적 가치 및 우수성을 객관적인 가액, 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감정(鑑定)ㆍ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예시> 임대, 중개 등을 위한 거래 관련 가치평가, 사업화 타당성 평가, 담보ㆍ손해 배상액 산정 관련 가치평가, 기술력 평가 등 <포함> 지식재산 평가업이 임대ㆍ중개ㆍ보증보험업(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과 수직적 결합활동으로 연결ㆍ수행되는 경우에는 임대ㆍ중개ㆍ보증보험업으로 분류하지만, 수수료를 받고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분류. 한국 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독립적으로 평가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22. 지식재산권 임대 및 중개업 221. 지식재산권 임대 및 중개업 지식재산 보유자와 수요자 사이에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등의 방법으로 원활한 거래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알선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 활동 <예시> 지식재산 거래 기획 및 조건 협상, 기술마케팅, 지식재산 거래 사후관리 등 <포함> 한국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중개·알선·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3. 지식재산 유통업 31. 지식재산 유통업 311. 지식재산 유통업 산업재산 관련 저작물 등을 소비자(이용자)에게 유통하는 산업 활동 <예시>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 등 <포함> 한국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지식재산 유통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표>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분류체계 11)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12) 음반, 영상, 공연, 출판물, 컴퓨터 프로그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6 - 대분류(7) 중분류(13) 소분류(17) 산업 정의 4.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 41. 지식재산 번역 및 통역업 411. 지식재산 번역 및 통역업 산업재산권이나 저작물 등 지식재산 관련 번역 및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예시> 특허 명세서 번역, 국내외 특허 심사 관련 번역, 각종 기술문서ㆍ지침서ㆍ 시방서 번역 등 <포함> 변리사 등이 해외 출원ㆍ등록 등과 관련하여 번역ㆍ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직적 결합활동으로 간주하여 지식재산 출원ㆍ등록ㆍ분쟁ㆍ소송 대리업으로 분류하지만, 수수료를 받고 독립적으로 번역 및 통역업을 수행 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분류 42. 지식재산 정보 조사ㆍ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서비스업 421. 지식재산정보 조사ㆍ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서비스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전산자료화 하고, 지식재산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거나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하여 선행기술, 기술동향, 지식재산 관련 분쟁 자료 등을 분석ㆍ제공하는 산업 활동 <예시> 지식재산 관련 시장 조사, 자료입력 및 집계 서비스 제공, 인터넷 정보검색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온라인 정보서비스 등 제공 <제외> 변리사 등이 지식재산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관련 자료 등을 분석ㆍ제공하는 경우에는 본질적 활동(변리사업 등)에 따라 분류 43. 지식재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통합 자문및구축서비스업 431. 지식재산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하는 산업 활동 <예시> 컴퓨터용 범용성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응용 소프트웨어, 고객 주문에 따르는 주문형 소프트웨어 등 개발 및 공급 등 432. 지식재산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컴퓨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대행, 유지 및 보수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예시> 지식재산권 관련 시스템통합(SI) 구축 설계, 자문, 분석, 유지 및 보수 등 5. 지식재산 컨설팅․교육 및 홍보업 51.지식재산 컨설팅․교육 및 홍보업 511. 지식재산 컨설팅 및 교육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창출, 사업화하기 위해 필요한 컨설팅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활동 <예시> 경영자문 서비스, 마케팅전략자문 서비스, 사업 경영상담 서비스, 국제특허 연수원, 직원직업훈련원, 발명학원 등 <포함> 변리사 등이 지식재산 관련 비법률적 자문ㆍ상담 컨설팅을 수행하거나, 한국 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수수료를 받고 독립적으로 자문ㆍ상담 컨설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부 록 - 197 - 대분류(7) 중분류(13) 소분류(17) 산업 정의 512. 지식재산 홍보업 기업 등이 보유한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다른 기업이나 일반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홍보하는 산업 활동 <예시> 광고대행, 광고물 제작 대리, 전시 및 간판광고, 광고디자인 작성 서비스, 광고물 배포 등 6. 지식재산 금융․보험업 61.지식재산 금융․보험업 611. 지식재산 금융․ 보험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기초로 투자·융자·보증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거나 유동화ㆍ위험관리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상품을 개발ㆍ판 매하는 산업 활동 <예시> 기술보증, 신용보증, 지식재산 담보대출, 지식재산 금융 등 7.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출판, 시설 운영업 71. 지식재산 출판 및 복제업 711. 지식재산 서적출판업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 관련 각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을 출판하는 산업 활동 < 예시 > 교과서, 학습지, 만화책, 잡지, 정기간행물 등 발행 712. 지식재산 음악 및 기타오디오물출판업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등을 출판하는 산업 활동 < 예시 > CD, 레코드, 테이프 등 음악ㆍ음성 기록매체 출판 713. 지식재산 기록매체 복제업 음반 및 기타 오디오물, 비디오물, 소프트웨어 등의 원판을 복사하여 복제품을 생산 하는 산업 활동 < 예시 > 음반 복제생산, 소프트웨어 복제업, 기타 오디오물․비디오물 복제업 72. 지식재산 창출 지원업 721. 지식재산창출지원업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공연시설을 운영하거나,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지원활동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 예시 > 극장ㆍ음악당ㆍ연극장 운영,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 등 73. 지식재산 제공시설 운영업 731. 지식재산 제공시설 운영업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 <예시> 도서관, 박물관, 기록보존소 운영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8 - [부록 2] 델파이 1차 조사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연구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 도출을 위한 델파이 1차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특허의 단순 출원 및 확보보다 핵심·원천 및 표준 특허 확보, 사업화 및 활용, 보호 등이 기업 지식재산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날로 중요해지고 있지만, 지식 재산 세부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청(산업 재산인력과)은 지식재산 세부 분야별 전문인력의 현황, 시장의 수요 및 공급 등을 파악하고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하고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 용역(연 구책임 충남대 이병욱 교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위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을 선행연구 등을 통해 도출하고 이에 대한 중요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델파이 조사는 지식재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2회 이상 실시할 예정입니다. 1차 조사 분석 결 과에 따라 2차 또는 3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5)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 一般に共同研究開発に投入された人材、労力の多少は 共同発明における持分算定上重要な要素をなす。人的要素が共同発明の完成に与える貢献の度合を無視すること は到底できないからである。これらしたがって、一般論として共同研究開発に投入された人材の数が多い側は、 そうでない側に比較して大なる持分を有する。また、単位時間あたり極めて苛酷な重労働に従事せざるをえない 共同発明者の持分は、そうでない者のそれに比較して大きい。”).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01 그렇지 않은 사람의 지분에 비해서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606) 공동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기재를 사용한 경우, 기재의 양 및 가격도 기 재제공자인 공동발명자의 지분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607) 특히 사용된 기재가 회소가 치를 가져,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것이거나 양적으로는 근소하지만, 비정상적으로 고가 이므로 이러한 특수 기재의 제공자인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관련된 기재를 제공하지 않는 다른 공동발명자의 지분보다 크다.608) 5) 연구개발 자금 부담의 유무 및 그 정도 공동연구개발에서 연구개발 자금 부담의 유무 및 그의 정도는 각 공동발명자의 지 분산정 상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된다. 이것은 마치 몇 명이서 토지,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그 거출금액의 비율로 지분을 정하는 생각과 거의 같은 면을 가진다.609) 6) 기타 사정 이상의 (가)-(마)의 요소 외에 공동발명의 완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연구과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특수한 정보의 입수나 새로운 정보의 획득이 공동발명자 중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 등의 사정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정도 해당 공동발명의 완성에 공헌한 사실인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지분 산정의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알아둬야 할 점은 그런 빛을 뿜는 아이템의 활용도였다.

다시 숲으로 진압한 나는 급히 토끼를 찾았고 아슬아슬한 순간에 흡혈을 사용할 수 있었다.

버팔로들은 방어구가 갖춰진 나는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무척이나 강했다. 버팔로를 한방에 쓰러트리진 못하지만 겨울의 섬에서도 충분히 통할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러니 풀스윙 스킬을 시전하면 200에 가까운 공격력을 기대할 수 있었다.

"이봐. 아저씨." "헤헤헤. 무슨 일인가? 젊은이. 헤헤헤." "인어의 눈물에 대해서 알아?" "헤헤헤. 삶은 즐거운 법이지. 이렇게 술이 있고 누울 땅이 있으니. 헤헤." 실패라고 생각했다. 하긴 주정뱅이에게 무슨 기대를 한 것일까? 하지만 예상과 달리 주정뱅이는 처음으로 인어의 눈물에 대해서 말했다.

"다른 아이템 산다고 잠시 팔았다." "그래? 그런데 무기는? 사냥하러 갈 수 있냐?" "야. 걱정하지마라. 이렇게도 충분하다." "오호! 열심히 키운 모양이네. 좋다. 가자." 루이란마을은 풍경은 틀렸지만 구조는 알디르와 흡사했다. 중앙분수대 대신 작은 공원이 있었고 바다가 없는 대신, 커다란 호수로 통하는 길이 있었다. 알디르와 마찬가지로 호수로 통하는 길과 사냥터로 통하는 길에는 경비병이 있었고 초보존도 존재했다.

'음. 저게 에너지랑 기력이구나.' 오른쪽 상단에 있는 빨간색 구슬을 보았다. 거기에는 10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었다. 그 밑에는 노란색 구슬이 있었고 역시 10이라는 숫자가 있었다.

지도를 펼치면 지금까지 내가 왔던 길이 나타나있기 때문에 방향만 잡아서 일직선으로 전진하면 그만이었다. 꽤 먼 거리가 되겠지만 인어의 반지도 있고 수영스킬도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충분히 도착할 수 있었다. 그 사이 한빛얼과 나는 같은 패턴으로 다른 몬스터들을 사낭했다.

"아직 멀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 듀라한과의 전투는 3분 정도였다. 워낙 정신없게 치루다보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지 못했다. "저 자식. 잘 피하네." 스트는 과연 도망의 명수였다. [띠. 띠. 레벨이 상승했습니다.] 레벨 상승 메시지와 함께 오크가 죽고 말았다. 이제 치료를 위해 부탁을 할 차례였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너 아까 그 여자랑 친하냐?" "저... 정희씨. 말입니까?" "정희? 그게 그 여자 이름이냐?" 레잇네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아이디로 옮기는 경우도 많았다. "이리오라! 나의 경험치들!" 전투에 자신이 생긴 나는 얼른 버팔로들에게 달려들었다.

"무... 무슨 말씀이신지?" "포션은 당연히 마시는 것이 효과가 좋지. 꼭 마시겠다." "하하. 그럼요. 입에 넣고 충분히 따뜻하게 만든 다음 드시는 것이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하." "그럼 가겠다. 다음에 또 이런 포션이 많아지면 '템플'길드를 찾아오도록 하라. 언제든지 사줄 테니." 녀석은 자신이 속해있는 길드가 '템플'이라고 소개했다. 여전히 거만한 표정을 짓던 녀석은 길드의 이름을 말할 때는 자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자신으로 인해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그녀. 그런 그녀에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밖에 없다. 땅에 올라섬과 함께 한 산적이 손으로 석문을 몇 번 두드리고서 무슨 암호 같은 단어를 내 뱉었다. 그러자 곧 '카가강'하는 소리와 함께 석문이 열리고 그들의 동료로 보이는 여럿의 산적이 그들을 반겼다.

단원들은 자신의 검을 주워 다시 허리춤에 매고는 양손을 머리 위로 높이 들었다. 그와 함 께 다시 지에트닌의 외침이 들려왔다. 파악! 어느새 창문에 다다라 그 열린 문틈을 밟고 노도처럼 창공을 향해 치솟아 올랐다. 대지까 지의 거리는 250m. 엄청난 높이였으나 이미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야∼시리안씨. 아까 연기 잘하던데요? 하마터면 저도 속아넘어갈 뻔했습니다. 하핫!" 토야시는 말하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그에 시리안은 입가에 얕은 미소만을 지었다. "으음?"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다 시리안의 일행을 본 길드원들이 동시에 탄성을 내질렀다. 한 마디 로 저들은 여태껏 에스완에게만 정신이 팔려 다른 사람들을 못 봤었다는 뜻이다.

"불길한 예감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나. 하지만 이곳에서 물러설 수는 없지!" 화염과 얼음. 여기서는 더욱더 강렬한 기운을 내뿜는 쪽이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그곳에선 한 인영이 검은 머리칼을 흩날리며 쏜살처럼 날아오고 있었다. 그를 중심으로 공 기의 파장이 바람의 칼날처럼 주변으로 퍼졌다.

바빠서 교육을 들으러 오기가 쉽지 않다. 정책 부서에서는 청을 떠나야 하는 거리, 업무 량, 들을만한 강의 없음 등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을 잘 듣지 않게 된다.

이러한 특허청의 항아리형 조직구조 특성과 고학력 전문인력을 대다수 통 솔해야 하는 심사과장에게 필요한 역량은 공학기술이나 지식재산 직무와 관 - 209 - 스킬 설명 Labor skills 대장장이·전기기사·목공·석공·제빵사·양조공 등과 같은 숙련된 기술자 들이 생산 현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인 수준의 스킬을 의미한다 Life skills 개인이 생활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용되는 스킬로 직 접적인 경험을 통해 체득하거나 교육을 통해 학습된다.

188) 다만, 일본의 경우 농림수산대신이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출원에 대해서는 공중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산업재산권 출원ㆍ심사, 심판ㆍ소송 등에 관 여하는 전문가인 변리사나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무수습 집합교육과 현장연 수 대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변리사 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무수습 교육은 본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변리사회가 시행하 였으나, 2016년에 변리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15) 대한변리사회 와 대한변호사협회 간의 이견으로 인해 2016년부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이를 주관하게 되었다.16) 그리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등에서 지식 재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15) 2016년 개정된 변리사법(법률 제13843호, 2016.1.27. 개정, 2016.7.28. 시행)은 과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을 정보기술의 발달 및 산업의 다양화에 따라 변리사 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변리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이 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판례는 특허법상의 과실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 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42) 의약용도 특허발명의 내용 이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있는 경우에 의료 및 의학 분야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의료인이 그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의약용도발명이 의 약품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특징이 있는 발명으로서 통상의 기술자에 의해 실시 가능할 정도로 명세서상에 기재되어 특허 등록이 이루어진 한 의료인이 그 권리범위의 한계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하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년도 출원 등록 년도 출원 등록 1988 2 0 2001 12 11 1989 0 0 2002 18 14 1990 0 0 2003 27 27 1991 2 3 2004 23 12 1992 6 0 2005 20 5 1993 6 8 2006 44 35 1994 7 10 2007 71 33 1995 14 10 2008 25 68 1996 8 7 2009 69 21 1997 17 1 2010 170 51 1998 8 3 2011 109 8 1999 8 12 2012 61 65 2000 7 16 2013 19 131 표 44 몬산토의 년도별 PVPA 출원 및 등록 현황 그림 73 몬산토의 년도별 PVPA 출원 및 등록 동향 HybriTech US (a unit of Monsanto Company) 28건, HybriTech Seed International (a unit of Monsanto Company) 12건, Hartz Seed (a unit of Monsanto Company) 2건이 있었다. - 149 - 작물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옥수수가 272건으로 가장 많고, 대두가 223건, 밀(common) 이 158건, 면화 58건, 밀(duru) 16건, 보리 16건, 감자 5건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 140 - 1,451 1,327 222 231 180 Pioneer Hi Bred Monsanto Technology Seminis Vegetable Seeds Dow AgroSciences Terra Nova Nurseries 141 39 37 23 19 Suntory Flowers Sakata Seed Suntory Holdings National Institute of Agrobiological Sciences RIKEN 102 95 81 72 50 Rijk Zwaan Zaadteelt Fides B.V. Floricultura Enza Zaden Beheer Nunhems 438 135 58 32 25 BASF Plant Science Klemm+Sohn W. Kordes' Söhne Rosenschulen Bayer Elsner PAC 170 96 44 26 23 Huazhong Agricultural University Nanjing Agricultural University Southwest University Zhejiang University Jiangsu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 435 236 10 Syngenta Participations Syngenta Crop Protection Philip Morris Products 45 36 34 28 2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경상대학교 표 37 2008-2014 국적별 주요 출원인 현황 - 141 - PCT출원건 1,948건에 대한 분석결과, BASF Plant Science Company가 관련분야에서 가 장 많은 해외출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ow AgroSciences, Monsanto Technology의 순으로 PCT 출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PCT출원건의 우선권 국가를 분석해보면, 미국이 1,611건으로 가장 많고, 유럽연합, 일본, 중국, 한국의 순이다.

그렇다면 주요국 판례에 의해 정립된 공동발명 성립 요건을 참고하여 입법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주요국의 공동발명 성립요건은 아래 <표>와 같다.

4. 귀 소(또는 법인)가 담당한 전체 출원 건 가운데 IP R&D(또는 특허분석)에서부터 출원까지 하나 의 패키지로 담당한 건의 비율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Aaron X. Fellmeth 기준275) ① 다른 자가 인식하지 못한 과제를 특정하거나 그 과제를 해결한 자 ② 다른 공동연구자가 해결할 수 없었던 과제를 해결한 자 ③ 창출된 발명에 미미하지 않은 장점을 보탠 자 ④ 그 발명의 신규, 진보 또는 유용한 측면에 기여를 한 자. 나. Chisum 교수가 제안한 기준276) Chisum 교수는 발명자가 될 수 없는 자들을 다음과 같이 예시한다. 이러한 설명이 일본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설명은 발명자가 아님이 뻔한 자들을 예시하고 있을 뿐 실무에서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무 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Chisum 교수는 쉬운 점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어려운 점에 대 하여는 외면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④ Richardson v. Suzuki Motor Co., Ltd., 868 F.2d 1226 (Fed. Cir. 1989) 상기 Becher 판결 및 Saco-Lowell 판결과 마찬가지 입장에 선 연방순회항소법원판례 로서, Richardson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서 연방관할항소법원(CAFC)은, 원심에 있어 서 배심 평결에 기초하여, 발명자 Reynolds는, 모인특허의 명의인 스즈끼에 대하여 ‘특허권에 대한 권원을 갖는다’고 하고, 형평법상 특허권의 양도에 의한 구제가 인정 되어야 한다고 했다.831) 또한, 진정한 발명자가 모인특허명의인에 대한 관계에서 구제 831) Richardson v. Suzuki Motor Co., Ltd., 868 F.2d 1226, 1250-1251 (Fed. Cir. 1989) (“Based on the jury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19 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촉(interference) 절차에 의하는 수밖에 없다는 스즈끼의 주장을 배척하고, ‘법원은, 법원의 관할권의 대상인 지적재산의 부정한 사물화(私物化)를 시정 함에 있어 무력(無力)하지 않다’고 하였다.832) 본 판결도, 상기 Becher 판결 및 Saco-Lowell 판결과 마찬가지로 특허권의 양도는 인정돼도, 제3자에 의한 특허무효의 가능성이 남는 점에서 특허출원은 발명자에 의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하는 미국특허법 의 원칙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아니다.

(6)-1 관여자가 원리 및 모델에 공통에 기여하는 경우(간접적 가담 포함) (6)-2 관여자가 원리 또는 모델에 정도를 달리해 기여하는 경우(간접적 가담 포함)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02 (7) 상기(6)-2의 경우, 원리, 모델의 중요도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방안 3-2는, 방안 3-1과 같은 개정에 추가하여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통 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도 함께 규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기본적으로 제33조에서 규정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에 대해 제33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에서는 공동발명의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방안 3-1의 내용(공동발명 외에 공유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은 제2항에 규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공동발명 외에 공유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주관적 공동은 결여되어 있지만 객관적 공동은 인정되는 경우(2명 이상이 공동 창작의 의사 없이 발명의 완성 에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방안과, ② 모인 상황에만 적용되는 경우(무권리자와 정당한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발명에 공 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인데, 위 ①, ② 방안 중 ②의 경우 앞서 본 ‘방안 1’의 내용과 사실상 차이가 없게 된다.

1) 모인의 성립 범위와 출원일 소급 제도 한정된 법리를 설시하고 있는 것이며, 대법원 2011다77313, 77320(병합) 판결은 2003다47218 판결의 법리를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바 없는 경우’에도 확대적용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지만, 해당 판결이 전제하고 있는 사안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한 권리자가 양도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양도가 없었 던 사안에 대하여까지 위 판결의 법리가 확대적용될 수는 없으며, 이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특허권 이전청구를 제한하는 법리를 선언한 대법원 2012다11310 판결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당연한 해석이라고 보고 있음). 756) 김관식, “모인특허출원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정당한 권리자의 이전청구의 허부를 중심으로-”, 과학 기술법연구 제21집 제1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5.2., 27-28면(대법원 2011다77313, 77320(병합) 판 결에서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후 양도’라는 제한이 없는데, 종전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에 비해서는 완화 된 조건 하에서 정당한 권리자의 이전청구를 허용하고 있어 결국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실효적 보호를 강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 757) 조영선, 온주 특허법 제99조의2 (2017. 12. 20.).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84 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발명의 범위는 특허법 조문상으로는 명 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모인출원으로 인정된 발명’의 범위로 보고 있다.758) 이와 같은 이해에 기초하면, 모인의 성립 범위가 넓어지면(예를 들면, A → A′ → A″) 정당 권리자 출원일 소급효 인정 범위도 넓어지게 되는데(A → A′ → A″),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60 새로운 착상을 한 자여야 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원고는 피고회사 기술개발팀의 팀장이고 대상 발명에 대한 발명자라고 주장한다. 법원은 피고가 대상 발명의 구성요 소에 대한 착상을 하였고 그 착상은 대상 발명이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구 성요소와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과 피고의 지시에 따라서 기술개발팀에 그러한 장치에 대해 개선 또는 보완하였다.54) 법원은 위 인정기준에 따라서 해당 사건 특허출원의 범 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피고가 구체적이고 새로운 착상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대상 발명의 발명자라고 판시하였다.55) “가라오케-콤팩트 디스크 및 이를 이용한 오디오 제어장치” 발명의 사건에서56) 법 원은 청구항에 기하여 대상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적 행위를 한 자를 공동발명자 로 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본 사건에서 (특허부서에서 근무한) 원고는 대상 발명 중 많은 부분을 본인이 제안하였고 발명의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 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공동발명자임을 부정하였다. 특허신고서에 제 시된 내용 외에 원고가 추가한 부분이 무엇인지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고 그 부분이 공지기술이 아님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그러한 제시 및 증명에 실패하였다 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