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 [채널예약] ‘동상이몽2’ 박시은母, 딸 부부의 입양에 대한 속마음 솔직 고백 | 군포철쭉축제

상품의 유사군 코드는 1959년 법에 근거한 유사상품심사기준에 의한 대분류, 중분류에 따라 대분류는 알파벳 대문자를 사용하여 표시하고 중분류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157 Marcus Schönknecht, “Determination of Patent Damages in Germany”, IIC (2012), 309, 316. 158 BGH GRUR 2010, 1090; BGH GRUR 2012, 1226 - Flaschenträger. 이에 대하여 Thomas F. Cotter, Comparative patent remedies : a legal and economic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273f. 는 반대하는 견해를 취하면서, 이 쟁점에 관한 대립되는 견해들을 소개한다.

이익 반환 방법은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전제로 한다. 1877년 제정된 독 일 제국의 특허법118 제34조는 침해자가 고의로(wissentlich) 특허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 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1891년에 개정된 특허법119 제35조 제1항은 침해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특허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판례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특허권 침해행위가 행해진 경우 이익 반환을 인정하였다.

20 특허법이 1870년 개정되기 이전에는 특허권자가 침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제 방법 은 형평법(equity)상 침해자가 거둔 수익을 소구하거나 아니면 보통법(common law)상 자 신이 입은 금전적 손해를 소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

33 물론 역으로 예를 들어 저작권 침해시 인정되는 침해자의 이익 환수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므로, 34 특허 침해시 침해자의 이익 환수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견해가 미국 지식재산법 학계의 주류적인 견해 라고 할 수는 없다.

☞ Stone 1. (흔히 건축 자재로 쓰이는) 돌, 석조. <표 286> 관련상품 - 석재(stone, 建築用石・石材)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68 - ○ 비교분석결과 - ‘석재(stone, 建築用石・石材)’에 대하여 양 국가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석재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비금속 광물을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은 건축용 돌 및 석재(建築用石・石材)와 같이 번 역함으로써 복수의 유사군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석재를 stone의 오번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7) 그로그(grog [fired refractory material], 耐火粘土) ○ 한국은 G3304(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6B01(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 광물)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그로그(grog [fired refractory material], 耐火粘土)’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302 (석재, 인조석재) 06B01,07D01 (석재) 상품의 범위 ‣특정용도로 사용하기 쉽도록 1 차 가공한 석재 ‣묘지용 석재 ‣인조석재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0 6B01) ‣석재(07D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8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석재(stone, 建築用石・石材) ☞ 샤모트[chamotte, grog] 점토를 한 번 소성한 것. 점토광물은 약 15%의 수분을 함유하므로 그대로 성형, 소성하면 수축하여 변형, 균열이 생긴다. 그러므로 점토 덩어리를 사전에 소성하여 변형과 균열이 생기는 것을 방지한 다.

2. 유사상품역무심사기준 가. 개요 일본의 유사상품역무심사기준(유사상품서비스업심사기준)에 의하면 ‘유사군’ 이란 상품의 경우 생산부 문, 판매부문, 원재료, 품질 등에서 각각 공통점을 갖는 상품, 역무의 경우 제공수단, 목적 또는 제공장소 등에서 각각 공통점을 갖는 역무를 한 그룹으로 묶은 것으로 이 그룹으로 묶인 상품 또는 역무는 유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우편함(郵便函) 벽이나 대문 따위에 달아 두고 우편물을 넣게 한 작은 상자. 우편함(郵便函)은 우편물이 배달될 때 배달된 우편물을 넣을 수 있도록 한 상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