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응..괜찮아요..조금 쑤시긴 하지만...뭐..여자한테 맞은건데...하하" "후훗...그래....?" 류미가 도교를 쳐다보며 웃었다. 참으로 오랜만의 모자(?)간에 대화의 자 리가 마련 되었다. 할말이 없어진 류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옷 을 갈아입을양 입고있는 원피스를 벗기 시작했다. 도교는 기겁을 하고 뒤로 물러났다.

"레이..레이 돌아왔구나....난 믿고 있었어.....믿고 있었어..." 눈물을 흘리며 레이의 가슴에 얼굴을 묻는 로리앤을 바라보며 헤인은 한순 간 알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해명할수 없는 묘한 질투심과 도 같은 느낌이었다. "꽤 수련한 모양이군...스엔...하지만 로의 것에 비하면 아직 어려..." "레이 ........?" 순간 로리앤이 레이를 바라보며 놀란듯이 외쳤다. 그러나 레이는 그런 로 리 앤을 뒤로한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소니아....여긴....." "나도 몰라..상당히 깊은 곳까지 떨어져 내려온것 같아...걸을수 있겠 어 시그...?" 이렇게 대답하며 자신을 부축하는 소니아에게 시그는 힘없이 고개를 끄 덕였다. 주위는 어두침침하고 간간히 떨어져내리는 물방울 소리만이 고요 한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아..아니요....아무것도 아니예요" "그래..? 깜짝놀란 목소리여서 무슨일인가 하고...." 그녀가 조용해지자 성현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누르고 레이디 선생님이 샤워를 하고 계실 욕실벽을 쳐다보았다. 저안에서 선생님이 샤워를 하고 계신다..물론 나신이겠지만..희고 깨끗한 피부가 떠오른다..윤기있는 피 부..아름다운 곡선....원피스 안에 가려져있는 볼록한 동산이 마음대로 머리속을 휘젓고 다니기 시작했다.

"렌져여......." 팔마르가 규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볼륨 좋은데...." 순간 레이스의 얼굴이 확하고 붉어지며 그런 레이를 밀쳐냈다. 레이가 깜 짝놀라 엉덩방아를 찌었다. 레이스는 두손으로 가슴을 가리며 자리에서 벌 떡일어났다.

거만한 표정의 레이가 번쩍이는 붉은색의 광류를 한손으로 꼬아올리며 가 소롭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프레시!!!] 외침과함께 사나이의 손에서 동그랗게 모여있던 빛의 파장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사나이는 그손으로 쓰러져있는 규호의 등을 가격했다.

"아...아윽............." 땅에 떨어진 프리스가 두손으로 눈을 훔치며 괴로워했다. 그와함께 그녀의 주위를 맴돌던 프리즘 에랄이 빛을 잃고 서서히 지면으로 하강하기 시작했 다. 자연히 바리어는 소멸되기 시작했다. 역귀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손을 뻗었다.

'강도가 약해....' 프리스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완키라스가 흠칫 놀라 두눈을 크게 떴 다. 순간 프리스의 몸이 순식간의 완키라스의 몸안으로 파고들었다.

"우왓! 웃는 모습이 저렇게 예쁠수가....!! 정말 귀엽구나!!" 어느새 규호가 옆으로 다가와서 말했다. 도교는 규호에게 얼굴을 찡그렸다.

'나를 놓지 마세요...' "............!!!" 도교는 두눈을 번쩍떴다.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2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25 제2장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I. 특허법 외의 관련 법규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일정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 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 생협력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 법‘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 라 한다) 등이 있다. 이들 법률 중 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의 해외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2)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 제에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므로 나머지 법률들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 본다.

(3) 원리 또는 모델의 모든 관여자를 다룬다(간접적인 가담도 포함). 일반적으로 우선, 원리 또는 모델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한 자, 다음으로 이들에 간 접적인 가담한 자의 순서로 정리되었지만, 모두 관여하지 않은 자는 발명자가 아니다.

- 구 착상이 이미 공개되어 공중의 지식이 된 후 그 구 착상을 활용하여 새 착 상을 한 자는 그 자 단독으로 발명자가 된다.

창작행위에 기여해야 한다. 구항의 신규한 기술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야 한다.

(10) 관계자(발명자)의 발명의 기여 정도 (8)의 경우: 모델만의 기여로서, (9)에 의한다. i) 진정한 권리자와 모인자 중 어느 한쪽에 권리를 귀속시키고 다른 쪽에 지분의 가격을 지불 특허권 설정등록 후는 발명 자체를 분할하는 것은 불가하게 되지만, 전면적 가격배 상의 방법에791) 의해 진정한 권리나 모인자 중 한 쪽에 권리를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 한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6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우선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는 데, 이 사건 제4항 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함에 있어 ‘실질적으 로 동일한 목적과 과제해결원리를 갖고 있는 것’이라거나, 모인대상발명에 명시적으 로 기재된 바 없는 제4항 발명의 구성(구성 4-3 및 4-4)이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에서 자명한 사항에 불과하다고 보아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된다.723) 다음으로 발명자 판단과 관련하여, (i)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적어도 2012. 9. 14.부터 그 특징적 구성인 보조관통부의 형상이 피고와 원고 소속 직원은 물론 금형 설계업체 완정밀의 대표 B, 금형 수정·가공업체인 대흥와이어의 대표 D에게도 알려진 상태에서 개선되어 온 것으로서, 피고 및 원고 직원 A과 금형 설계업체 완정밀의 대표 B 등에 의하여 발명된 것으로 보이는 점, (ii) 피고는 2004. 10. 6.부터 2012. 11. 25.까지 약 10 년 이상 동안 원고(회사)에서 대표이사 또는 고문으로 재직하였고, 원고(회사) 재직시 휠밸런스 웨이트와 관련된 특허를 다수 출원한 바 있어 밸런스 웨이트 기술분야에서 전문가인 반면, 피고의 아들인 C는 밸런스 웨이트와 무관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는 원고(회사) 재직시인 2013. 3. 25.경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추가관통부, 보조관통 부와 동일한 형상의 접착식 밸런스 웨이트에 대한 스프링백 테스트를 한 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C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라기보다는 전문가인 피고가 원고(회사) 소속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에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 라는 점을 근거로 C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강력한 프레시를 정면으로 받으면 아무리 전사라해도 안구에 막대한 손실 이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규호의 프레시는 그리 완벽하지 못했는지 금새 수그러졌다. <<오..오너랏!! 아데나 스렛샤......!!!>> 폭광.....미리안의 외침과함께 그녀에 몸에서 흰색의 오라가 폭팔했다. 그 녀는 그 빛속에서 몸을 쭉펴고 견딜수없는 쾌락의 빠진 표정으로 신음하기 시작했다.

"안돼요 시그!! 저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죽을거예요!! 가면 안돼요!" '리셀.......!!??' 시그를 껴안는 리셀의 모습을 알아첸 규호가 또다시 경악한체 시선을 고정 시켰다. 리셀...리셀이 살아있었어..그것도 이 나르시스의 안에서 규호는 기쁨과 어우러진 알수없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점점 불쾌해지는 자신 을 느낄수 있었다.그러나 더욱 그를 놀라게 한것은 두발로 꼿꼿히 일어서 있는 리셀의 모습이었다.

잔을 다 비운 레이스가 술잔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중얼거렸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 지나가는 길손인데 여행중에 비를 만나 이렇게 찾 아왔습니다. 비가 그칠때까지 만이라도 좀 쉬어가게 해주시겠습니까?" 이인은 애써 밝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고 노인은 잠시 그런 그의 얼굴을 물 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레이는 자신의 옆에 쓰러진체 정신을 잃고 있는 레이스와 프리스를 흔들어 깨웠기 시작했다. 그날밤..마을은 이방인들의 처리문제의 따른 회의가 한창이었다. 매우 무 거운 분위기...모두들 레이와 레이스를 죽여야 한다는쪽으로 기울어져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알수없는 증오와 원망의 얼굴에 분한듯한 격한 목소리로 차갑게 부르짖었다.

"어머니와...많이 닮았어요....예쁜녀석이죠........." 그레이버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조용히 두눈을 감았다. 부드러운 햇살이 그런 그레이버의 몸을 따듯하게 쓸어주고 있었다. 그는 그대로 풀밭에서 잠이 들었다.

"나참....! 저런 계집애랑 싸우는 내가 한심하지.....!!" 그레이버가 이렇게 한탄하며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우리가 찾던 현자의 동굴....레니안은 현자의 심부름꾼 이었던 같아... 네가 누워있는 곳은 레니안의 침대야....." 그렇군...레니안의 침실이었구나. 레이는 드디어 만나게 될 현자의 대한 일 이 왠일인지 별로 실감이 가지 않았다. 주위를 둘러보니 프리스는 의자에 앉은체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727) 원고가 씨프레임벤더와 관련한 참고도면을 제공받지 않았다면 자신이 직접 개발하여 설계 제작한 씨프레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68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제1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을 대비한 다음, 모인대상발명 에 고주파가열기와 베이스프레임간의 배치구조와 홀더 및 제4유압실린더에 대응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튜브를 예열하기 위한 고주파가 열기의 기능을 고려하면 고주파가열기는 벤더(베이스프레임)에 인접하여 설치되어야 할 것임은 자명하고, C-type 지지프레임의 기능과 원 피고 간의 업무협의 과정을 고 려하면, 모인대상발명의 C-type 지지프레임에도 벤딩금형을 상부에서 지지할 수 있는 홀더와 이를 작동시킬 수 있는 유압실린더 구성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구성의 변경에 불 과한 것이어서, 원고가 그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 다고 판단하였다.728) 이 판결의 특징은, (i) 구체적 구성 대비에 있어서는, 특허발명에 대응되는 구성이 모인대상발명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대응구성이 모 인대상발명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그러한 구성을 채용하는 것이 통 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러한 차이점을 들어 기 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도729) (ii) 결론 에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이 사 건 특허발명이 모인 특허라는 것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에 있다. 즉, ‘실질적 기여’ 기준이 ‘실질적 동일’ 기준의 일부로 포섭된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으로 보인다.730) 벤더에 대한 흠을 피고에게 문제제기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피고로부터 모인대상발명 이 개시된 도면과 견적서를 제공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① 모인출원 명세서(A‘)에 모인대상발명(A)과 모인개량발명(A‘)이 명확하게 구분되 어 있어 일부(A)만의 출원일 소급효 인정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모인출 원의 명세서 기재가 위와 같은 취급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② 이 미 출원이 이루어진 명세서(A‘) 범위 내에서 모인자와 정당한 권리자 사이의 권리귀 속 문제 해결을 위해 출원일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모인출원으로 인정되는 범 위(A’) 전체에 대해 정당한 권리자에게 출원일 소급효를 인정하더라도 제3자에게 불 측의 손해를 가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③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개 량 변경의 결과물을 해당 발명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 속시키는 것이 크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취급으로 모인 행위에 대한 제 재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이 위와 같은 결론을 뒷받침한다.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과학 저널(American Journal of Human Genetics)에 게재 하기 위해 제출된 논문 초록에 기재된 비공개 정보가 MGH 발명자들(Dr. James F. Gusella 및 Dr. Susan A. Slaugenhaupt)에게 부당하게 전달되었고,845) 이들이 해당 정 보를 활용하여 특허출원을 했다는 것이다.

다) 대상 발명 4, 6 및 8 e, h는 원고의 지시 하에서 대상 발명 8에 공헌했고 e, g는 원고의 지시 하에 대상 발명 6에 공헌했다. 대상 발명 4에 대하여 e가 담당한 흔적이 없으므로 e의 지분율은 낮다고 주장한다.

건의 사항 - 101 - 붙임 3 변리 서비스업 현황 조사 변리사 업무범위 및 변리 서비스업 현황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산업간 융합 가속화 및 신기술의 출현 증가로 기업의 첨단제품 출시 경쟁과 지식재산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에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핵심기술 분야에서 주도할 지식재산을 선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해지면 서 변리 서비스 역할의 중요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산업변화에 따른 변리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변리사 제도 의 향후 운영 방안을 도출을 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대한변리사회를 통해 “변리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변리사 제도 개선 방안”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사무소(또는 법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리 서비스 시장 현황 을 파악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변리사 제도 개선을 위한 선제적 대책을 마 련하고자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변리 서비스에 종사하면서 느낀 점이나 개선점 등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향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도 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 료는 본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사항 귀하의 연락처는 귀하께서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연구를 위한 개인정보이용에 동의해주신 정보에서 수집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4.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는 발명자 판단 가. 청구항이 기술적 사상을 특정 특허권의 원천은 발명 및 발명자이므로 발명자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으면 특허권 439) Robert W. Harris, Conceptual Specificity as a Factor in Determination of Inventorship, 67 J. Pat. & Trademark Off. Soc'y 315 (1985) (discussing the kinds of contributions to invention that do not rise to the level of contributions to conception due to lack of sufficient specificity). 440) Jackie Hutter,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Invention in the Pharmaceutical and Chemical Sciences and the Determination of Conception in Patent Law, 28 J. Marshall L. Rev. 687, 687 (1995) (“the court ruled that an inventor completes conception of a pharmaceutical invention when the inventor shows possession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invention, regardless of whether the inventor also held a ‘reasonable expectation’ that the invention would work as intended.”). 441) Burroughs, 40 F.3d at 1228 (“the test for conception is whether the inventor had an idea that was definite and permanent enough that one skilled in the art could understand the invention; the inventor must prove his conception by corroborating evidence.”). 442) rown v. Barbacid, 276 F.3d 1327, 1336 (Fed. Cir. 2002) (Conception means “the idea is so clearly defined in the inventor's mind that only ordinary skill would be necessary to reduce the invention to practice, without extensive research or experimentation,”). 443) Amgen, Inc. v. Chugai Pharm. Co., 927 F.2d 1200, 1206 (Fed. Cir. 1991) (“both the idea of the invention's structure and possession of an operative method of making it.”). 444) In re Anthony, 414 F.2d 1383, 1395 (CCPA 1969) (“Congress has given the responsibility to the FDA, not to the [PTO], to determine ... whether drugs are sufficiently safe....”).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60 에 흠결이 발생한다.445) 착상을 발명자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미국 법리에 따르면, 다 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착상을 기준으로 발명자를 판단한다.” 그런데 그러한 법리가 실무에서는 별반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그 표현을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다. 착상을 기준으로 발명자를 판단한다는 말은 발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말 과 다름이 아니며, 발명은 청구항으로 특정되고,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발명의 구성요 소가 되므로 결국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발명자를 판단한다”고 볼 수 있다.

'일단 살고 보자.' 아무리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더라도 궁극적인 목표는 죽지 않는 것이었다. 난 필사적으로 몸을 굴려 위험을 피했다.

"우선 '듀라한'을 잡아보자. 정확히 75레벨 몬스터니까 힘을 합치면 충분히 가능하다." 75레벨이라는 말에 친구들이 입이 쩍 벌어졌다. NovelExtra(novel@quickskill.com) 연재 속도 공지. 레이센은 당분간 매일연재를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띠. 띠. 몬스터가 죽은 후 5초가 경과되면 더 이상 흡혈스킬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피가 싱싱하고 따뜻할 때만 마시라는 소리였다. 평소라면 개발자를 욕하며 인사을 찌푸렸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었다.

"젠장.... 이 아니네... 엥?" 공격을 당했다는 생각에 인상을 찌푸렸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별로 아프지 않았다. 충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견딜만한 정도였다. 이야기가 계속됐지만 특별히 우리의 이목을 끄는 것은 없었다. 그런데 인터뷰 마지막에 극검이라는 캐릭터의 사냥모습이 공개되었다.

"잡지 않을 테니까 편하게 가. 그리고 정말 미안해." 말투는 여전히 불만이 섞여있지만 마음만은 진실했다. 정말 눈물만 얻으려고 했지 인어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 인어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테니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했다.

그렇지만 죽었다고 해서 당장 슬퍼할 필요는 없었다. '제... 제길. 이렇게는... 이렇게는......' 처음에는 절망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리자드맨의 도발이 계속되자 점점 분노로 변했다. 에너지는 이제 더 이상 리자드맨의 공격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내려가 있었다.

살짝 스치기만 해도 중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겨우겨우 흡혈과 약초로 버텨오기는 했지만 이젠 한계에 도달했다. "좋아. 잘 들어. 내가 지금부터 아주 슬픈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듣고 나면 눈물이 날 거야. 흠흠. 그럼 시작한다. 아주 배고픈 소녀가 있었어. 그 애는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도 모른 체, 하루하루 허기를 달래며 살아가야했지. 그런데......" "인간들의 이기적인 이야기들은 듣고 싶지 않아." "이게 정말! 우씨! 너 내가 반드시 울린다!" 이제부터는 오기였다. 어떻게든 눈물을 받아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어를 울리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

“그보다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 “말하시오 라혼 경!” “한스군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숨어 다니며 토벌대를 괴롭히는 작전으로 가야합니다. 뭐 다른 작전이 있다면 그 작전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노약자를 저대로 방치하다 잘못하면 떼죽음을 당하여 ‘기묘한 열매’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적 차원에서 싸울 수 없는 노약자를 맡아주겠습니다.” “!?!?!?!?” 한스와 한스군의 수뇌들은 라혼의 말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려 했지만 결국 이해하지 못했다.

“왁!” “끼약!” 하지만 놀란 것은 오히려 네 아이들이었다. “화살, 화살을 쏴라!” “어서어서!” -핑 핑 피잉! -땅! 따당, 따다다다다탕! 군단병들의 방패를 꿰뚫던 화살은 대부분 거인들이 들고 있는 두꺼운 방패에 튕겼고, 기사들이 들고 있는 카이트 실드에 튕겼다. 언뜻 보이에 얇아 보이는 기간테스 군단의 방패는 드워프들의 손길이 스쳐 가벼우면서도 견고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렇게 113백인대는 파시아 철기병의 본진을 종횡무진 휘저었다.

“휴~! 덥다.” 크고 두툼한 손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내고 등에는 자기보다 몸집보다 큰 짐을 진체 뒤뚱거리는 걸음걸이로 끝임 없이 멀리보이는 화산으로 다가갔다.

“예니체리들이 그 주위를 탐험한 결과 일단 여기, 여기, 여기에 요새를 세워두면 몬스터의 침입에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식수는 여기와 여기에서 얻을 수 있었는데 수질은 훌륭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로를 건설해 여기까지 끌고 들어오면 되고 식량도 도시 주위를 개발하면 약 5만 인구정도는 먹여 살릴 수 있 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가 원하시는 항구로써의 조건은 이미 충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랄프의 의견 개진이 끝나자 히람이 말을 이었다.

“이름이 안나라고 했었지! 그럼 이그라혼 자작과 잔 공녀님은 어떻게 되는 거지?” *** “전하 용병들을 고용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기사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래? 용병들의 수는?” “지금까지 1만 8천 지금 이 추세라면 곧 1~2만의 병력은 확보될 것 같습니다.” “좋아! 그보다 그림자의 보고로는 시드그람 제국에서 파견된 자가 노약자들은 모두 데려갔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거의 8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법진으로 어디론가 보냈다고 하는데 그림자는 그것 외에는 알려오지 않았단 말이야! 헨리 과연 단 며칠 만에 8만 이상의 인원을 이동시키는 마법사가 있을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정보입니다만, 시드그람 제국에 ‘워프 게이트’라는 영구이동마법진이 설치해 운용 중 이랍니다.” 12번째 황자(皇子)인 나우크라티스 네르바 폰 나람신은 호위기사이자 부관인 나이트 헨리 후리프 드 도피다스의 말에 호기심을 느꼈다. 그의 말이 사실이 라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8만이나 되는 인원을 단 며칠 만에 옮길 수 있다면 10만의 대병력도 단기간 내에 이동시킬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미 시드 그람 제국에서 이일에 발을 담근 이상 그들이 ‘워프 게이트’라는 영구이동마법진으로 지원군을 보내온다면 토벌대는커녕 마고제국 전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반란군은 시드그람 제국의 뜻에 움직이게 된다는 말이다.

-휙! -탁, 파르르르……. 안나는 자신의 눈앞에서 파르르르 떠는 화살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라혼은 아직도 힘이 남아 파르르르 떠는 화살을 부러뜨리고 씨익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다... 다시 오겠... 엥?" 난 죽음을 직감하고 마지막 복수의 다짐을 하려했다. 그런데 가슴의 고통은 여전하지만 폭발에 비해 큰 충격은 받지 않았다.

"아줌마! 내가 몇 번이나 죽었는지 알아? 빨리 보상이나 내놔!" "귀청 떨어지겠다. 이놈아! 겨우 토끼를 잡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녀석이 뭔 말이 이리도 많아!" "아줌마가 싸워봐! 그게 쉬운가!" "옷이나 입고 다녀! 이놈아! 몸매도 좋지 않은 녀석이!" "빨리 보상이나 내놔!" 배낭에서 토끼고기를 꺼내 무작정 헬렌아줌마에게 건네주었다.

- 권태용 올림 - NovelExtra(novel@quickskill.com) 현상수배범 '스트'를 잡아라! "읍... 읍......" "제발 부탁이다. 가만히 좀 있어." 정희라는 여자는 어떻게든 내 품을 벗어나려 발버둥쳤다. 그렇지만 겨우 사라져가는 소문을 다시 떠돌게 할 수는 없었다.

조개 안에는 은은한 동색 빛을 내뿜는 반지 두개가 들어있었다. 동색 빛 때문에 반지의 모양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단순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해당계열 : 방어구 - 헬멧 제조자 : 루나이 방어구명 : 녹색 물결의 두건. 방어력 : 29 상승스텟 : 민첩성 옵션 : 사용제한 없음. 민첩성 4포인트상승 회피율 4% 상승 시야 2포인트 증가. 경갑이라고는 하지만 나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되는 아이템이었다.

"제발 암놈이 아니었기를......" 내 정성을 모두 모은 간절한 기도였다.

"장라인! 피를 부탁해!" "자! 여기!" 스트가 뒤로 돌아가는 사이 장라인의 나의 곁으로 다가왔다. 동시에 거미의 뒤쪽에서 작은 폭발음이 들렸다.

"후후. 이러면 쉽지! 퉷! 퉷!" 난 손바닥에 침을 뱉은 후, 몽둥이를 꽉 움켜쥐었다. "생명의 바람을 담은 축복. 뜨거운 열기를 담은 정열. 서늘한 하늘을 그린 미소. 차가운 대지를 잡은 분노. 그곳에 가면 붉은 보석을 얻을 수 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똑바로 말해!" "내가 할말은 끝났다. 이제 그만 가라." 경비병은 알 수 없는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어떤 힌트도 주지 않았다. 막상 퀘스트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이렇게 되자 막막하기만 했다.

"좋군! 좋아! 자네는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는군!" 제조 유저들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런 감사를 받기위해 시작한 일이 아니었다. 나도 분명 라우렌에게 도움을 받았고 앞으로도 이런 관계를 지속시키고 싶었다.

"좋아! 성공했다! 장라인 출동!" "알았다! 장라인이 간다!" 정라인이 사용한 얼음이라는 공격이 처음에는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랫맨이 정라인을 향해 달리는 순간, 효과를 알 수 있었다.

그러고 보니 마음 편하게 쉬어본 적이 거의 없었다. 초보섬에 존재하는 성직자들은 50레벨이 되어서 중앙대륙으로 가기 전에 꼭 완료하는 퀘스트가 있었다. 성직자가 쓰기에 제법 좋은 아이템을 주는 퀘스트로서 직접 센을 주고 사기에는 꽤 고가였다.

"어어. 아저씨. 이거 다 얼마야? 내가 다 사지." "이게 다 얼마냐고 하셨습니까?" "그래. 나 같은 손님이 자주 오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 얼른 팔라고." 녀석의 말투는 점점 더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런데 녀석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가 이상했다. 괜히 녀석을 슬슬 피하고 곁눈질로 훔쳐보곤 했다.

레이센의 서비스는 계획대로 앞으로 7년. 서비스가 시작되고부터 우리는 이미 리뉴얼을 시작했음. 앞으로 12년 후, 우리는 현대 과학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한 완벽한 세계를 구현할 예정임. 기존 레이센의 유저들에게는 서비스가 중지되고 5년 후, 특별한 이익을 선물할 예정. 그들의 발표는 게임유저들의 엄청난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그래픽과 게임성, 모든 부분에서 최고를 선언한 레이센은 12년 후를 기약하며 완전한 공기업으로 전환되었다.

157 Marcus Schönknecht, “Determination of Patent Damages in Germany”, IIC (2012), 309, 316. 158 BGH GRUR 2010, 1090; BGH GRUR 2012, 1226 - Flaschenträger. 이에 대하여 Thomas F. Cotter, Comparative patent remedies : a legal and economic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273f. 는 반대하는 견해를 취하면서, 이 쟁점에 관한 대립되는 견해들을 소개한다.

이익 반환 방법은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전제로 한다. 1877년 제정된 독 일 제국의 특허법118 제34조는 침해자가 고의로(wissentlich) 특허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 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1891년에 개정된 특허법119 제35조 제1항은 침해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특허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판례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특허권 침해행위가 행해진 경우 이익 반환을 인정하였다.

20 특허법이 1870년 개정되기 이전에는 특허권자가 침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제 방법 은 형평법(equity)상 침해자가 거둔 수익을 소구하거나 아니면 보통법(common law)상 자 신이 입은 금전적 손해를 소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

33 물론 역으로 예를 들어 저작권 침해시 인정되는 침해자의 이익 환수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므로, 34 특허 침해시 침해자의 이익 환수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견해가 미국 지식재산법 학계의 주류적인 견해 라고 할 수는 없다.

☞ Stone 1. (흔히 건축 자재로 쓰이는) 돌, 석조. <표 286> 관련상품 - 석재(stone, 建築用石・石材)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68 - ○ 비교분석결과 - ‘석재(stone, 建築用石・石材)’에 대하여 양 국가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석재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비금속 광물을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은 건축용 돌 및 석재(建築用石・石材)와 같이 번 역함으로써 복수의 유사군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석재를 stone의 오번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7) 그로그(grog [fired refractory material], 耐火粘土) ○ 한국은 G3304(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6B01(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 광물)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그로그(grog [fired refractory material], 耐火粘土)’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302 (석재, 인조석재) 06B01,07D01 (석재) 상품의 범위 ‣특정용도로 사용하기 쉽도록 1 차 가공한 석재 ‣묘지용 석재 ‣인조석재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0 6B01) ‣석재(07D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8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석재(stone, 建築用石・石材) ☞ 샤모트[chamotte, grog] 점토를 한 번 소성한 것. 점토광물은 약 15%의 수분을 함유하므로 그대로 성형, 소성하면 수축하여 변형, 균열이 생긴다. 그러므로 점토 덩어리를 사전에 소성하여 변형과 균열이 생기는 것을 방지한 다.

2. 유사상품역무심사기준 가. 개요 일본의 유사상품역무심사기준(유사상품서비스업심사기준)에 의하면 ‘유사군’ 이란 상품의 경우 생산부 문, 판매부문, 원재료, 품질 등에서 각각 공통점을 갖는 상품, 역무의 경우 제공수단, 목적 또는 제공장소 등에서 각각 공통점을 갖는 역무를 한 그룹으로 묶은 것으로 이 그룹으로 묶인 상품 또는 역무는 유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우편함(郵便函) 벽이나 대문 따위에 달아 두고 우편물을 넣게 한 작은 상자. 우편함(郵便函)은 우편물이 배달될 때 배달된 우편물을 넣을 수 있도록 한 상자이다.

“넌 마왕이구나!” “누구냐?” 마왕 아르켈라스트는 오직 자신만이 조재해야할 이곳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크게 놀랐다. 그리고 마왕(魔王)은 공간(空間)을 부유(浮游)하는 영혼(靈 魂) 하나를 발견했다.

“아빠다!” “아빠~!” 라혼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머리를 일일이 쓰다듬고 물었다. “이 사람들은 해적들이라고 해적들이 노략질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는 줄 알아?” “…….” 라혼은 해적들을 좋게 보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인시드 노룩에서 하마드와 함께 실종된 배를 찾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모두 해적에게 당한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진노한 파샤대공의 명에 따라 예니체리들을 이끌고 해적소굴에 들어가 그곳에서 사람을 짐승 그자체로 다뤄지는 것을 목격했다. 해적들에게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다. 자기 스스로도 자기들이 잡아온 사람도……. 바다 한가운데서 해적의 공격을 받으면 모두 죽임을 당한다. 자신들의 위치를 알리지 않기 위해 모든 사람들을 학살하고 배를 침몰시켜 버리는 것이다. 라혼은 롯꼬의 해적들에 습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곳의 해적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라혼의 이야기가 끝나자 안나는 창백한 얼굴이 되어 중얼거렸다.

“어? 그가 이리도 온다.” “뭐야? 어머 나 몰라! 크리스티나가 책임져! 나 세수도 안했는데…….” “…….” 오웬은 자기 앞으로 보내진 편지를 정리하다 누군가 싸우는 소리에 고개를 그쪽으로 돌렸다. 그런데 그곳에 아름다운 은발 머리의 소녀가 동생들로 보이는 소녀들과 함께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게다가 그녀는 자신의 눈을 피하지도 않고 마주보며 눈을 맞추자 오웬은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걸음이 옮겨졌다.

“어머님! 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도 될까요?” “그럼, 너는 나의 아들인데 언제든 돌아오렴.” 썬은 어머니 드라이어드의 허락을 받고 차원의 문에 들어섰다. 밝은 빛이 사그라지자 주위 풍경이 바뀌어 있었다. 검고 하얀 얼룩무늬의 소들이 여기저기 모여 풀을 뜯고 있었다. 그리고 저 멀리 인간의 도시가 보였다. 썬은 그곳으로 마지막 한걸음을 옮겼다.

“바로이 공격한다. 살상보다 제압이 우선이다. 할 수 있겠지?” “전원 진압돌격~!” 바로이는 로드 이그라혼의 명령에 진압돌격 구호를 외쳤다. 라혼은 지난 한 달간 예니체리들에게 적을 죽이지 않고 제압하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켰다. 정면 돌격해서 난전상태의 전투보다 진형을 형성하고 아군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딘의 전사들은 전투의 흥분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진형이 흐트러져 초반에는 용맹에 의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지만 종국에는 한 덩어리의 진형을 형성한 시드그람 제국의 군단에게 몰살당하기 일 수였다. 라혼은 바르바로이들의 전투의 흥분상태를 조절하기 위해 적을 죽이려하지 않고 제압을 위주로 훈련을 시켰다. 하지만 실전과 훈련은 다른 법……. 라혼은 그동안의 훈련 성과를 지켜볼 생각이다.

“따라오시오!” “…….” 블루는 그들을 창고로 안내했다. 안젤리아나드의 전체 규모에 비해 너무나 작은 창고에는 각종 물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한편, 특허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타인의 기술(모인대상발명)을 탈취한 자가 모인 대상발명을 그대로 자신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한 경우, 해당 출원 특허는 거절 무효 로 되며, 정당한 권리자(기술탈취 피해자)는 출원일 소급제도나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므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에 큰 문제가 없 1051)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위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상생협력법 또는 하도급법 적용이 가능하지만, 대 기업은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탁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대 등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공동공급계약’ 또는 ‘공동개발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어 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

대상 발명에 관하여 특허성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대상 발명 구성요소 E에서 “(1) 편평에서 선형의 분무가 형성됨”은 공지기술이고, “(2) 분무의 확대 각도가 약 180도 가 되어, (3) 내부의 폭 W가 작을수록 양호(良好)한 미립화 상태를 나타내고 실용적으 661) (“特許法旧３５条の相当の対価を請求し得る，特許出願された発明の発明者については，願書に添付された特許 請求の範囲の記載を基準としその発明の技術的思想を把握した上で，当該技術的思想の創作に貢献している者か 否かによって判断すべきであ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16 로 W≦０.２ｍｍ가 타당하며, (4) 분무의 확대 각도는 색(sack) 직경(D)과 슬릿의 색 (sack) 내벽으로부터의 절입량(切込量)(A)으로 규정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공 지였다거나 용이하게 발명을 할 수 없다는 점”은 그의 특허성이 있는 것이다. 즉 법원 은 청구항에서 공지요소나 공지요소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 것, 즉, 특허성 있는 것에 공헌한 자를 공동발명자로 판단하였다.

2)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장한 관습의 존재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은 발명자 인수로 나눠서 1/3이 원고의 지분율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피모인자 모인자 공동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동의 의사(실 질적 상호협력관계)’ 결여를 이유로 공유관계 성립을 부정하는 접근법을 취할 경우에 는 모인 상황에서는 공유관계가 발생할 수 없고 피모인자와 모인자 어느 한쪽에 권리 가 귀속되는 결론만이 가능하며, 단지 모인 여부 판단 기준(즉, ‘협의의 실질적 동일 성’인지 ‘실질적 기여’ 기준인지)에 따라 모인 성립 범위의 광협만 다르게 된다.

발명자 판단을 위해서는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항의 공지요소가 아 닌 신규요소에 기여하여야 한다. 청구항의 신규요소에 대한 기여만으로는 부족하고 진보성을 충족케 하는 요소(진보요소)에 대한 기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견 이 존재할 것이다. 공동발명자 판단을 위해서는 신규요소에 대한 기여만으로 충분하 고, 그 공동발명자 지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신규요소보다는 진보요소가 지분율을 더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신규요 소만에 기여한 자의 지분율이 0%가 되어 결과적으로 그 자가 공동발명자가 아닌 것 으로 판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86 청구항 구성요소 비고 1항 a 공지기술, 신규성 결여 2항 a+b 신규성 충족, 을이 단독발명자559) 3항 a+c 신규성 충족, 병이 단독발명자 4항 a+b+c 신규성 충족, 신규요소 b의 창출에 기여한 을은 공동발명자, 신규요 소 c의 창출에 기여한 병은 공동발명자, 공지요소 a를 창출한 갑은 공동발명자가 아님. 을이 병의 존재에 대한 인지(knowledge)와 무관하게 을의 공동발명 자성을 인정하여야 함. <표 14> 공동발명 관련 가상사례 2 공지기술을 활용하여 (a+b)의 발명을 창출하였다. b 요소의 추가로 인하여 a 공지기술 이 새로운 발명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 발명만으로는 (상업성, 부작용 등의 문제로) 제품화 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였다. 그 회사를 방문한 병이 을의 연구일지를 핸드폰 사진기로 몰래 촬영하여 반출하였다. 그 후 병은 (a+b) 발명을 활용하여 (a+b+c) 발명 을 창출하였다. 병이 출원하여 특허받은 특허의 청구항은 다음과 같다.

나. 발명자 판단기준에 관한 학설 및 판례 한 학자는 발명자를 “발명의 완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공헌한 자’는 발명의 완성 을 위한 정신적 창작을 진행한 자이고, 구상(conception)을 제시함에 동시에 구체적으 로 달성 가능한 구상의 기술수단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341) 발명의 실질적 공헌의 의미는 발명의 특허출원범위(claim)에 대한 공헌이다.342) 물론 위 학자의 발명자 정의 의 출처도 실무판례에서 정리된 것이다.

1) 원고 주장 원고는 다른 연구원과 공동으로 대상 발명을 발명한 진정한 공동발명자이다. ① 대 상 각 발명은 모두 원고를 포함한 발명자들의 착상에 의한 것이고 개량한 것이 아니 다. 원고는 대상 제품의 제조기술이나 시험평가 기술도 그가 확립한 것이라고 주장한 666) “전기 7과 같이, 대상 발명 6의 발명자 중, P14가 상사로서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한편으로 원고는 논의 및 검토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을 인정받아 원고 경력과 다 른 발명에 있어서의 공헌내용도 종합하면, 당시 원고는 대상 발명 6에 관한 연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 고 있었음이 추인된다. 대상 발명 6의 또 다른 발명자인 P5의 공헌 내용을 함께 고려하면, 대상 발명자에 대 해서는 공동발명자인 원고, P14 및 P5의 공헌도 비율은 원고가 50%, P14 및 P5가 합해서 50%로 인정하는 것 이 상당하며, 이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24 다. ② 원고를 포함한 발명자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바 있다. ③ 원고는 공동발명자 중 한 명으로 대상 각 발명에 이르는 연구의 모든 것에 관여하였으며, 나 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④ c 및 f의 지분율에 대하여, c는 대상 발명 1, 2, 4 및 8에만 관여하고 f는 대상 발명 4 및 6에만 관여하였지만 c 및 f는 당시 피고 회사의 팀 리더 또는 테마의 리더이며, 피고의 사내의 관습으로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것이고 실 질적으로 관여는 없고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은 0%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연법칙’, ‘기술적 사상’, ‘창작’이라는 단어가 발명의 정의에 중요한 키워드 가 된다. 影山론은 그 세 용어를 기초로 설명하고 있다. 즉 발명은 “원리를 고려한 착 상” 및 “모델 설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정의한다.123) 이하에서 影山론 중 “원리를 고려한 착상” 및 “모델 설정”의 구체적인 의미를 살핀다.

<법원의 판단> 특허법원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이를 개량하거 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 므로,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이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및 제33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해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등록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모인대상발 명과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정당 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출원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 결 등 참조).”는 법리를 판시한 다음, 실질적 동일성과 모인 행위 모두 인정할 수 없으 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타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 는 발명(이하 본조에서 ‘타인의 발명’이 라 한다)을 기초로 특허출원한 경우, 그 특 허출원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 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타인의 발명으로부 터 그 특허출원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 으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그 타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다. ③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 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 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775) 일본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제29조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다음에 열거된 발명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776) 일본 특허법 (거절사정) 제49조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 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해야 한다. 1. (생략); 2. 그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이 제25조, 제29조, 제29조2, 제 32조, 제38조 또는 제39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내지 6. (생략); 7. 그 특허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특허무효심판) 제123조 (“특허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무효로 하는 것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이상의 청구항에 관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생략); 2. 그 특허가 제25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2조, 제38조 또는 제39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위반된 경우; 3. 내지 5. (생략); 6. 그 특허가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된 경우; 7. 내지 8. (생략). ②항 내지 ④항 (생략).”).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91 시작품 발명 특허발명 본건 시작품은 좌우의 유 방을 별개로 보호, 보정 하는 좌우분리형 브래지 어를 좌우 한쌍으로 조합 시킨 브래지어로서, 각 브래지어는 ⓐ 유방을 보 호, 보정하는 캡부와, ⓑ 캡부의 하부에 접속하고, 가슴둘레를 한바퀴 돌아 장착하는 밴드부와, ⓒ 캡부의 상부에 일단측이 취부되고, 어깨부를 통과 한 등 가운데측에서 타단 측이 밴드부에 취부된 어 깨끈을 갖추고 있고, 좌 우의 브래지어의 밴드부 가 브래지어의 장착시에 가슴쪽에서 겹쳐지는 것 이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 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 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 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 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 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 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표 1>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 경위 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 위에 대한 심사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공정위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63호, 2016. 12. 27., 일부개정)’에서는 기술자료 유용 행위의 예시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 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1) 대전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2가합37415 판결(50%)(2심은 특허법원 2017. 11. 30. 선고 2016나1899 판결) 원고는 대상 직무발명에 대하여 원고 A, B가 피고 회사 재직 중 완성한 직무발명 이고, 피고 회사가 대상 발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직무발명보 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각자 50%의 지분율을 적용한 산정을 주장하였 다. 피고는 대상 직무발명이 신규성,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상 특허발명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대상 제품의 매출에 기여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Kimberly-Clark v. P&G 사건에서 법원은 3명의 종업원이 각자 독립적으로 연구하고 상대방의 연구를 몰랐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공동발명자임을 부정하였다.562) 만약, 갑, 을 및 병의 세 명의 연구원이 각자 독립적으로 연구한다고 생각하였고 서로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의 특허팀 담당자가 그 3명의 연구결과를 묶어서 하나의 발명으 로 형성한 경우, 그 발명의 발명자는 누구인가? 이 사안에서 갑, 을 및 병은 각자가 단 독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가정한다. 만약, 이 상황에서 갑, 을 및 병의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이 발명은 발명자가 없는 발명이 된다. 어미 없는 아이가 되는 것 이다. 그러한 (발명자가 없는 발명이라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동발명자 판단에 엄격한 주관적 요건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안에서는 회사(의 특허팀 담당자)가 각 발명자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connection)가 되고 그 연결고리로 인하 여 그 3명이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Kimberly-Clark v. P&G 법원은 공동발 명자이기 위해서는 어떤 ‘연결고리’(connection)가 필요하다고 설시한 것으로 이해된 다.563) 다. 사례연구: Kimberly-Clark v. Procter & Gamble 판결564) Kimberly-Clark(이하 ‘K-C’)과 Procter & Gamble(이하 ‘P&G’)는 일회용 기저귀 시 장에서 경쟁하였는데, 양 회사가 보유한 특허의 우선권을 판단하는 저촉(interference) 심판이 진행되었다. P&G가 보유한 (일회용 기저귀의 샘 방지용 날개(flap)) 특허의 발 명자로 Lawson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P&G는 그 특허발명의 발명일을 앞당기기 위한 목적으로 그 Lawson 외에 P&G의 다른 두 연구원인 Buell 및 Blevins를 공동발명자로 추가해달라고 청구한다. Buell이 공동발명자로 인정되는 경우, P&G 특허의 발명일이 2013), order corrected and superseded, No. 5:11-CV-05236-PSG, 2013 WL 5304134 (N.D. Cal. Sept. 20, 2013) (“Even where one inventor is wholly unaware that his or her materials are being used by another inventor, the ‘element of joint behavior’ can be satisfied.”). 562) Kimberly-Clark Corp. v. Procter & Gamble Distrib. Co., 973 F.2d 911, 913 (Fed. Cir. 1992). 563) Kimberly-Clark, 973 F.2d at 917 (“quantum of collaboration or connection”). 564) Kimberly-Clark Corp. v. Procter & Gamble Distributing Co., 973 F.2d 911 (Fed. Cir. 1992).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89 훨씬 앞당겨질 수 있었다. 그런데, Lawson은 Buell을 만난 적도 없고 통신한 적도 없 고 심지어 Buell의 연구결과를 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안에서 법원은 “두 발명자 가 접촉하지 않았으며 서로의 연구를 완전히 알지 못하는 경우 공동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565) 대상 판결은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발명자 사이에 최소한의 연결고리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제공한다. 두 발명자가 서로의 일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경우는 공동발명이 인정될 수 없다.

<< 오오오오오오오!! >> 그 울음 소리와 동화하여 그분의 눈앞에 서있는 시그마가 푸른색의 광류로 번뜩이는 두눈을 치켜들었다.

'하아.....이것이 바로 여자를 다루는 방법인가...쉽군........' 그는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오는것을 참으며 자리에 앉았다. 두눈이 퉁퉁부은 레이스가 그레이버에겐 무척 재미있게 보였다.

계속 (逆鬼의末路) 글:임달영 # 007 ******************************************************************* 가까이있는 자는 때로는 가장 무서운 존재인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 레기오스 ## *The Legend Of Lainger* "도..도데체 누구냐 넌...지구의 인간이냐..아니면..." 사나이가 잘린 오른팔을 거머쥐고 헉헉대며 규호에게 물었다. 규호는 손가락 사이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내면서 그런 사나이를 쳐다보았다.

"요즘 루미가라스 심상치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륜...이것은 로리 냐크뿐이 아닌 이세계 전체에 관한 느낌입니다...아마 고든도 느끼고 있 을 겁니다....." "심상치 않은 기운이라면.....혹시 나르시스에...?" 륜이 눈빛을 빛내며 질문하고 레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아내를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건에 휘말린 만큼 조심해 야 하니까요..." "자네의 조수아닌가? 좋도록 하게..." 모든것을 허락하자 무진은 자리에서 몸을 잃으키며 입을 열었다.

"마..말도안돼...." "진정 그가 시그마란 말인가....!!??" 모두의 외침을 들으며 레이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입술이 터지고 피가 흘러내렸다.

"놈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것 같아...." "노..놈들이라면..나르시스...? 하지만 제곡모 태랑전은....." 리셀이 놀란 듯이 묻자 도교는 여전히 천장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어디서 왔소?” “나 롯꼬다.” “아직 살아있었소?” “뭐?” “나는 배를 빼앗기고 벌써 죽은 줄 알았는데?” “이 갈라먹을 새끼가 뭐 어쩌고 어째?” “진정하시오. 근데 여기는 어떻게 왔소?” 롯꼬는 포렌데 해에 선원들 사이에서 상당한 명성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해적들에게 포렌데에서 가장 빠른 배를 선장인 롯꼬를 누구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해적이 아니었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을 흘리며 물어왔다. “그건 네가 알 필요 없다!” “…….” 잠시 침묵이 흐르고 이미 전투준비를 마친 원정대의 기사들과 마돈나 글로리아호의 성원들을 각자의 무기를 꽉 쥐었다.

“용병이라니?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요! 그런데 어떻게 돈으로 고용된 용병을 믿고 우리의 안전을 맡긴단 말이오! 상대는 시드그람의 정예 군단병이오.” “하미쉬 공, 진정하시오. 지금 마고대륙각지에 흩어져있는 각 가문의 가병을 모아 연합군을 구성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오. 하지만 용병을 모으는 것은 시간이 훨씬 적게 드오. 일단 용병을 모아 침략자들을 견제하면서 시간을 번 후 제국연합군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 듯 하오.” 또 다른 제국의 원로 중 한명인 파르타 공(公)이 친우(親友)인 하미쉬 공을 말리며 귀족들에게 제국연합군의 구성할 것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그의 말대로 하면 귀족들은 용병을 만들 자금을 대야하고 또 기사단과 가병들마저 제공해야 했다. 그렇다고 모두 찬성한 일을 이제 와서 없었던 일로 만들기에 귀족들의 깜냥이 부족 했다. 결국 회의는 원로들의 주도로 용병군단과 마고제국연합군을 구성을 모두 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다.

“내게는 아직 100만의 충성스런 군대가 있다. 그들은 단지 예상치 못했던 패배에 당황스러워 할뿐이다. 하지만 그 당황스런 패배는 하나의 교훈일 뿐이다. 이그라혼의 강철거인은 무섭다. 하지만 나는 더 무서운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리라. 충성스런 쿠가레!” “왕이시여!” “바카우로 가겠다. 1천 이모탈과 1백 마법사를 준비하라!” “미천한 종이 왕의 앞길을 몸을 태워 밝히리다!” 필레세르 왕자는 쿠가레가 밖으로 나가자 지배자의 방 한쪽에서 나른하게 푹신한 쿠션에 몸을 묻고 있는 아름답고 교태 넘치는 젊은 여인을 보며 말했다.

-크르르르……. 나는 네게서 여러 가지 기운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느낀다. 드래곤 냄새와 신성력, 잘 단련된 氣(기)와 마나를 어떻게 한 몸에 그 모든 수련을 할 수가 있었지? “스승님이 그러더군 인간은 혼돈과 가장 가까운 존재라서 그럴지도 모른다고…….” -크르르르……. 너의 스승은 누구냐? “지슈인드.” -크르르르……. 아무리 최고룡에게 마법을 배웠다고 해도 나의 상대가 될 수없다. 나에겐 마법이 통하지 않으니까! “어림짐작하지 마라 나는 스승님에게 마법이 아닌 검술을 배웠으니까.” -크크크크크크크……. 지식의 용에게 배운 검술이라 크크크크크…………. 재미있군, 재미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크크크크, 아니 없지, 나는 나의 의무를 너는 너의 목적만 이루면 되지……. 내게 보여 주어라 최고룡의 검술을……. “좋지! 영인(靈刃) 소울 블레이드!” -크아아아아………악! 그랜드 소드 마스터였다니……. 발록은 라혼의 소울 블레이드에 예상치 못했던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인간의 신화가 아닙니까?” “맞다. 하지만 그이야기는 관념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명백한 사실이기도 하지.” “종말과 새로운 시작.” “대변혁의 시기, 마족이 원하는 것은 라그나뢰크 신들의 황혼, 신의 몰락과 종말. 대변혁의 시기는 신계의 아후라마즈다와 마계의 마신 앙그라마이뉴가 약속한 3천년마다 하는 결투의 시간이다. 그 3천은 인간의 시간으로 약 1만년이지……. 그리고 인간은 구원자를 만들어냈다. 자신들을 신들이 전쟁에서 보호해줄 구원자,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구원자들이 세상에 나왔고 또, 사라져갔다. 모든 신을 부정하고 단 하나의 신을 선택하는 방법, 모든 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운명을 받아들이고 내세를 준비하는 방법, 아후라마즈다를 도와 마신 앙그라마이뉴와 싸워 종말을 막는 방법 등 많은 방법을 사용한 영웅, 현자, 성자들이 탄생했지, 그러나 모두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를 했다. 그리고 전에 말했다시피 대 예언자 하르마쉬의 말을 듣고 나는 네가 새로운 구원자인줄 알았다.” “비슈누의 10가지 화신말씀이십니까?” “그래, 현세를 유지하는 비슈누의 화신 10개의 ‘아바타르’” “하지만 그건 모두 인간의 신화잖아요?” “네가 원하는 답은 원래부터 인간이 알고 있는 것이야! 내가 무한한 지혜와 지식의 용이라 불리는 이유는 내가 현세에 가장 오래된 용이고, 또 호기심이 많아 이것저것 주워들은 것이 많을 뿐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인간이 알아낸 사실이나 조금만 생각하면 알아낼 수 있는 사실들이다. 네가 강해지 위해 선택한 인간을 배운다는 것은 옳은 선택이었다.” “결국 스승님도 모르신다는 말이시군요!” “그렇다. 그리고 지금 네가 경험한 것들은 네가 최초로 경험하는 일이다. 이유와 원인, 결과는 네스스로 깨달아야한다. 그것은 네게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벽이니까. 그리고 이것을 명심해라. 진리는 너무 단순해서 언뜻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도 한다는 것을…….” 라혼은 지슈인드의 마지막 가르침을 되새기며 비온 뒤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명상에 잠겼다. 그러나 그 기분 좋은 고요함은 젊은 프리사메티에 의해 깨졌다.

“조르주 너는 집으로 가서 추수감사절 기간을 보내겠구나.” “아니 그냥 남기로 했어.” “왜?” “그냥, 집보다 여기가 훨씬 재미있거든 집에 가봐야 따분하게 격식 갖추면서 칠면조나 썰고 있을걸.” “솔직히 말해 이 페치 경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라고…….” “그러하오. 페치 경 나는 경이 없이는 숨도 못 쉬겠소?” “우와~! 그만해 안 그럴게 이 닭살 돋는 거봐! 아우~!” 저녁식사가 끝나고 진정한 자유시간인 저녁시간에 그란에서 아니 세계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대낮처럼 밝았다. 각 방에 설치된 [컨티뉴얼 라이트 볼Continual light boll]때문이었다. 로드 이그라혼의 마법사인 메이지 피아님이 만든 것으로 밤의 크리스털 캐슬의 야경은 천상에 있는 빛의 성(城) 그 자체였다. 물론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예니체리 생도들과 예니체리들은 그것보다 저녁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 좋았다.

-끼아악! -살려~! “이런, 막아! 화살, 화살을 쏴라!” “옵니다!” 도망가는 피난민들과 싸워야할 군단병이 섞여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황에 파시아 철기병들은 침착하게 병력이 어느 정도 모일 때 까지 기다리는 여유마저 보였다. 그리고 그들이 쇄도해오기 시작했다.

“나이트 로도 탄티노 폰 판트, 로드와 함께 싸우다 죽는 것은 제게 영광입니다. 저는 로드를 위해 나의 친구들을 위해 죽는 영광누리겠습니다.” 라혼은 로도의 말을 듣고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는 마이트를 바라보았다. 저건 순전히 마이트의 영향이었다. 방금 로도가 한 말이 평소 예니체리 생도들을 훈령 시킬 때 마이트가 입버릇처럼 한 말이었기 때문이었다. 라혼의 로도에 대한 평가는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변하는 모범생이었다.

*** “프리켑스 스웨야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란 말이오! 워프 게이트는 제국의 존망자체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오. 그런 것이 제국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자에게 있는 것은 매우 위험스런 일이오!” “탈룰라 의원, 그렇다고 개인의 재산을 빼앗을 수는 없지 않소.” “개인의 재산도 재산 나름! 만약 그가 불손한 생각을 한다면 누가 그를 막을 것이오!” “그것은 억측이 너무 심하오!” 스웨야드가(家)의 장원에서 스웨야드 공작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인자리에서 불거져 나온 워프 게이트의 국유화 문제 때문에 침목을 도모하는 자리가 마치 원로원 회의처럼 되어버렸다. 그것은 차기 황제로 유력시되는 원로원 1인자, 프리켑스 루우젠 로젠다로 폰 스웨야드 공작이 워프 게이트의 국유화 문제에 반대 입장을 밝히자 탈룰라 의원이 거기에 대한 반론을 강경하게 따졌기 때문이었다.

-철썩, 철썩……. 뱃전에 부딪치는 파도소리만 고요한 바다에 울렸다. 피아와 잠든 라혼을 태운 배는 벌써 1백 일간 안개바다를 헤맸다. 그리고 배는 해적왕 리토레이나가 보낸 배를 만나 삼 개월이 넘게 끗 항해를 끝마쳤다. 그리고 포트엔젤의 이름은 영웅이 잠든 섬 ‘아바론’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