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 [무들무들] 20년 지기 친구도 뒤돌아서면 낯선 사람이 되는 안면실인증 | 군포철쭉축제

조사결과 토론 (조사실무 (2)) 4.5 조사결과 토론에서는 선행기술조사 결과에 대 하여, 연수생 간에 토론하고 조사보고서를 작 성하며,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선행기 술조사를 하는 수법에 대하여 보충 설명한다.

특허법(쟁점과 사례) 과정 특허법(이슈 및 쟁점토론) 과정 등록 및 입교 등록 및 입교 특허법 전반에 대한 사안별 쟁점/시례 강의 특허법 주요 이슈 및 쟁점토론 시책교육 설문 및 수료 설문 및 수료 상표법(쟁점과 사례) 과정 상표법(이슈 및 쟁점토론) 과정 등록 및 입교 등록 및 입교 상표법 전반의 사안별 쟁점/사례 강의토의 상표법 주요 이슈 및 쟁점토론 시책교육 설문 및 수료 설문 및 수료 디자인보호법(쟁점과 사례) 과정 디자인보호법(이슈 및 쟁점토론) 과정 등록 및 입교 등록 및 입교 디자인보호법 쟁점과 사례 디자인보호법 주요 이슈 및 쟁점토론 시책교육 설문 및 수료 설문 및 수료 민사소송법(쟁점과 사례) 과정 민사소송법(이슈 및 쟁점토론) 과정 등록 및 입교 등록 및 입교 민사소송법 쟁점과 사례 민사소송법 주요 이슈 및 쟁점토론 시책교육 설문 및 수료 설문 및 수료 - 203 - 과정 내용 시간 특허법(이론) 上 과정 등록 및 입교 1 특허법 32 - 특허제도의 이해 - 특허요건 - 특허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 심사제도 시책교육 1 설문 및 수료 1 각 과목 내에서도 강사별로 가르치는 내용이 중복될 수 있어 과목내에서의 중복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주요 지표들과 혁신 성과와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듀퐁의 항소에 대해 2014년 5월 9일, CAFC는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329) II. 듀퐁 파이오니어 1. 회사개요 듀퐁 파이오니어는 듀퐁이 Pioneer Hi-Bred를 인수한 후 회사명을 듀퐁 파이오니어로 변경한 기업이다. Pioneer Hi-Bred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상업용 잡종 옥수수 종자를 판매 하기 시작한 기업이다. 1924년 Henry Wallace가 최초의 상업용 잡종 옥수수 종자를 판매 하기 시작하였고, 1926년 Hi-Bred Corn Company 설립하였으며, 1935년 회사명을 Pioneer Hi-Bred Corn Company로 변경하였다. 1973년에는 Peterson Seed Company를 - 155 - (cotton seed)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Lankhartt와 Lockett 인수하였다. 1997년 듀퐁은 Pioneer의 주식을 20% 확보하였고, 1999년 나머지 80%를 확보하였으며, 2012년 회사명을 DuPont Pioneer로 변경하였다.330) 파이오니어의 종자부문 매출액은 2011년, 2012년, 2013년 각각 회사 전체 매출액의 19%, 21%, 23%에 달한다. 파이오니어는 하이브리드 옥수수, 대두(soybean)의 개발 및 생 산 부분에서 앞서고 있으며, 이 밖에 canola, sunflower, sorghum, inoculants, 밀 및 쌀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 파이오니어는 하이브리드 옥수수, 대두(soybean), 카놀라, 해바라 기, 밀 및 벼 종자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 옥수수 분야에서는 가뭄 및 질소 효율성(drought and nitrogen efficiency), 해충 및 제초제 저항성을 위한 프로그 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콩 종자 분야에서는 높은 올레산 함유율과, 복수의 제초제 및 해 충 저항성을 가진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331) 파이오니어는 전 세계에 걸쳐 종자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종자 생산은 자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와의 계약을 통해 진행되기도 한다. 파이오니어의 종자 생산 능력은 주 로 날씨 조건과 계약 재배자의 가용성에 좌우된다. 파이오니어의 종자 제품은 주로 the Pioneer®brand로 마케팅하고 있지만, 때로는 추가적인 브랜드 이름들을 이용하여 판매 및 배포되기도 한다. 미국 지역에서의 옥수수 및 콩 시장에서는 주로 독립된 판매자들을 통해 Pioneer®brand 제품으로 판매된다.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는 자회사, 조인트 벤처 및 독립 생산-배포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마케팅 및 판매된다.332) 2. 지재권 포트폴리오 ① 연구개발 동향 파이오니어의 연구개발은 특정한 지역에 맞도록, 높은 생산량을 가지는 germplasm과 부가가치가 높은 형질(traits)을 결합한 종자를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때 필 요한 천연(native) 및 생명공학(biotechnology) 형질은 자사가 소유한 것이거나 때로는 타 기업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기도 한다. 이와 같은 분야의 연구개발은 상당히 오랜 기간 332) Ibid. - 156 - 동안 필요한 자원을 투입해야 하고, 규제 문제에 맞서야 하며,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파이오니어는 각국의 법률에 따라 germplasm과 ( 연 및 유전공학) 형질을 포괄하는 특허를 취득하게 된다.333) ② 미국 특허 보유 현황 파이오니어가 확보하고 있는 주요 지재권 포트폴리오는 파이오니어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334) 미국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2001년 이후 파이오니어의 종자 관련335) 미국 특허 출 원 및 등록 현황을 검색해 보면, 2014년 10월 현재까지 공개 359건, 등록 2,252건, 전체 2,611건이 검색되었다. 이에 대한 연도별 출원 및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 7. 국가혁신역량 측정 (Furman et al, 2000) 공동혁신 인프라(CommonInnovationInfrastructure)구축은 해당 경제의 전반적 기술수준 제고와 과학기술인력의 이용가능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투자 혹은 정책들을 의미한다.특히 기술적 진보를 도모하는 인적자본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교육환경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그 외 지식재산권의 보호,무역개방 확대,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상의 인센티브도 함께 강조하고 있는데,특히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지역 내 기업의 혁신활동을 높이며,무역자유화는 국내 시장에서 국내 외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 국내기업의 혁신을 촉진시킨다.공동혁신 인프라의 구축이 혁신환경을 위한 기본적 조건이 될 수 있지만,결국 혁신은 기업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이 위치한 클러스터 내의 고유환경 (Cluster-SpecificConditions)의 중요성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클러스터 고유의 혁신환경은 Porter가 제시한 다이아몬드 모델과 같으며 이는 [그림8]과 같다.특히 클러스터는 혁신을 위한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허 심사실무 연구 충분한 심사 경험이 있는 심사관을 대상으로 품질 감사와 평가지도 등의 다양한 심사 관련 업무에 필요한 능력의 함양을 도모한다.

[표 3-4-42] 연구자 등 학계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 123 -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① 생명공학 분야 특허 내용 및 형식 • 생명공학 산업의 사업개발 • 생명공학 사업을 위한 유럽특허청 서비스 기간 및 장소 • 2018년 (뮌헨)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② 지식재산 전략 및 가치 창출 내용 및 형식 • 사업전략 핵심으로서의 지식재산 전략 • 가치창출 및 현실화를 위한 지식재산 전략 기간 및 장소 • 2018년 (5개 실시간 가상수업 세션)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③ 기술 생성 및 평가 내용 및 형식 • 혁신 환경 및 영향요소 • 혁신 프로세스 및 시스템 • 혁신의 경제적 측면 기간 및 장소 • 2018년 (5개 실시간 가상수업 세션)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④ 지식재산 보호 내용 및 형식 • 권리보호 메커니즘의 선택 • 특허조사를 통한 혁신의 세부 검토 및 명확화 • 특허출원 전략 및 특허기간 관리 기간 및 장소 • 2018년 (5개 실시간 가상수업 세션)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⑤ 중소기업을 위한 단일특허패키지 내용 및 형식 • 단일특허패키지에 대한 발표 • 유럽특허청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 중소기업 사례연구 발표 기간 및 장소 • 2018년 (실시간 가상수업 세션) / 2018년 3월 20일 (헤이그)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⑥ 발명특허 - 아이디어에서 상업화까지 내용 및 형식 • 유럽특허시스템에 대한 발표 • 연구결과의 보호 및 상업화에 대한 발표 • 질의응답 세션 및 패널 토론 기간 및 장소 • 미정 [표 3-4-43]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5) 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유럽특허아카데미는 다양한 산업 및 유망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도 지식재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많은 회사의 사업 모델 에 있어 필수적이다. 또한 기업들은 서비스 및 상품과 관련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일반 교원 대상의 교육과정은 한국발명진흥회와 중복 되는 부분이 많고, 물리적 접근성도 떨어진다. 따라서 일반 교원 대상 교육 과정은 교육 프로그램 확대보다는 지식재산 통합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 육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교육내용을 내실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발명 교육 관리자 과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만 존재하는 과정이므로, 타 기관 의 교원 교육과의 차별성을 위해 이를 심화시킬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한 국저작권위원회의 학부모 대상 저작권 교육과 같이 학부모 대상 발명, 지식 재산 교육을 개설하여 학부모에게 지식재산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IP 잠재인력 확대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