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의사의 처방행위가 의약용도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 여부
1) 형사적 관점
(1) 간접정범의 의의 및 본질
우리나라 형법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
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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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에서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성평가는 앞서 구성한 지식재산
교육과정 평가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정량평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한 수강생 설문조사 수치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각각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평가하고 연도별 평가점수를 종합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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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관련 미국 특허
옥
수
Roundup Ready® Corn 2
5,554,798; 5,593,874; 5,641,876; 5,717,084; 5,728,925; 5,859,347;
6,025,545; 6,083,878; 6,825,400; 7,582,434; 8,273,959; RE39247.
YieldGard® Corn Borer
Corn 5,593,874; 5,859,347; 6,180,774.
YieldGard® Corn Borer
with Roundup Ready®
Corn 2
5,554,798; 5,593,874; 5,641,876; 5,717,084; 5,728,925; 5,859,347;
6,025,545; 6,083,878; 6,180,774; 6,825,400; 7,582,434; 8,273,959;
RE39247.
YieldGard® Rootworm
corn 6,063,597; 6,501,009; 7,408,096; 7,544,862; 7,705,216.
YieldGard® Rootworm
with Roundup Ready®
Corn 2
5,554,798; 5,593,874; 5,641,876; 5,717,084; 5,728,925; 5,859,347; 6,025,545; 6,063,597; 6,083,878; 6,501,009; 6,825,400; 7,408,096;
7,544,862; 7,582,434; 7,705,216; 8,273,959; RE39247.
YieldGard® Plus corn 5,593,874; 5,859,347; 6,063,597; 6,180,774; 6,501,009; 7,408,096;
7,544,862; 7,705,216.
YieldGard® Plus with
Roundup Ready® Corn 2
5,554,798; 5,593,874; 5,641,876; 5,717,084; 5,728,925; 5,859,347;
6,025,545; 6,063,597; 6,083,878; 6,180,774; 6,501,009; 6,825,400; 7,408,096; 7,544,862; 7,582,434; 7,705,216; 8,273,959; RE39247.
YieldGard VT PRO
6,051,753; 6,489,542; 6,645,497; 6,713,063; 6,962,705; 7,064,249; 7,070,982; 7,250,501; 7,304,206; 7,618,942; 7,700,830; 7,927,598;
8,034,997.
Genuity® VT Double
PRO®
5,554,798; 5,593,874; 5,641,876; 5,717,084; 5,728,925; 5,859,347;
6,025,545; 6,051,753; 6,083,878; 6,489,542; 6,645,497; 6,713,063;
표 43 몬산토의 주요 제품과 관련 특허
그림 72 IPC별 특허 건수
몬산토의 주요 제품은 옥수수, 대두, 면화 등인데, 이들 각각의 제품에 대한 관련 특허
는 다음과 같다.316)
- 147 -
6,825,400; 6,962,705; 7,064,249; 7,070,982; 7,250,501; 7,304,206;
7,582,434; 7,618,942; 7,700,830; 7,927,598; 8,034,997; 8,273,959;
RE39247.
YieldGard VT
Rootworm/RR2®
5,554,798; 5,641,876; 5,717,084; 5,728,925; 6,025,545; 6,063,597;
6,083,878; 7,544,862; 8,212,113; RE39247.
YieldGard VT Triple®
5,554,798; 5,593,874; 5,641,876; 5,717,084; 5,728,925; 5,859,347;
6,025,545; 6,063,597; 6,083,878; 6,180,774; 7,544,862; 8,212,113;
RE39247.
Genuity® VT Triple PRO®
and Performance Series™
Sweet Corn
5,554,798; 5,641,876; 5,717,084; 5,728,925; 6,025,545; 6,051,753;
6,063,597; 6,083,878; 6,489,542; 6,645,497; 6.713;063; 6,962,705;
7,064,249; 7,070,982; 7,250,501; 7,304,206; 7,544,862; 7,618,942;
7,700,830; 7,927,598; 8,034,997; 8,212,113; RE39247.
DroughtGard® Hybrids
Corn 5,641,876; 7,786,353.
Genuity® SmartStax®
5,550,318; 5,554,798; 5,641,876; 5,717,084; 5,728,925; 6,025,545;
6,051,753; 6,063,597; 6,083,878; 6,489,542; 6,645,497; 6,713,063;
6,962,705; 7,064,249; 7,070,982; 7,112,665; 7,250,501; 7,304,206;
7,544,862; 7,618,942; 7,700,830; 7,927,598; 8,034,997; 8,212,113;
RE39247.
Dow AgroSciences Patent
Rights for Genuity®
SmartStax®
6,083,499; 6,127,180; 6,218,188; 6,340,593; 6,548,291; 6,624,145;
6,893,872; 6,900,371; 6,943,282; 7,956,246.
대
두
Roundup Ready®
Soybeans 5,717,084; 5,728,925; RE39247.
Genuity® Roundup Ready
2 Yield® Soybeans
5,717,084; 5,728,925; 6,051,753; 6,660,911; 6,949,696; 7,141,722;
7,608,761; 7,632,985; 8,053,184; RE39247.
Vistive® Gold Soybeans 7,256,329; 7,566,813; 7,601,888; 7,790,953; 7,943,818; 8,329,989.
면
화
Genuity® Bollgard II®
cotton
5,362,865; 5,659,122; 5,717,084; 5,728,925; 6,489,542; 6,943,282;
7,064,249; 7,223,907; 7,700,830.
Genuity® Bollgard II® with Roundup Ready®
cotton
5,362,865; 5,659,122; 5,717,084; 5,728,925; 6,051,753; 6,083,878;
6,489,542; 6,943,282; 7,064,249; 7,223,907; 7,700,830; 7,807,357;
7,820,392; RE39247.
Genuity® Bollgard II®
with Roundup Ready®
Flex Cotton
5,362,865; 5,659,122; 5,717,084; 5,728,925; 6,051,753; 6,083,878;
6,489,542; 6,660,911; 6,943,282; 6,949,696; 7,064,249; 7,112,725;
7,141,722; 7,223,907; 7,381,861; 7,700,830; 8,071,735; RE39247.
기
타
Roundup Ready® Alfalfa 5,362,865; 5,659,122; 5,717,084; 5,728,925; 6,051,753; 7,566,817;
8,124,848; RE39247.
Genuity® Roundup Ready® Canola
5,717,084; 5,728,925; 6,051,753; 6,083,878; 7,306,909; 7,718,373; RE39247.
Genuity® Roundup
Ready® Sugarbeets 5,717,084; 5,728,925; 6,051,753; 6,083,878; 7,335,816; RE39247.
③ 미국 품종보호권 보유 현황
USDA Certificate Management System317)을 통해 출원인 이름을 'Monsanto'로 검색했
318) 출원인(Original Applicant)의 이름은 대부분 Monsanto Technology, LLC 이었지만, Monsanto Company 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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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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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자본 및 품종개발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 종자업체가 다국적 기업과 국내
외 시장에서 힘겹게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도의 지재권 전략을 구사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응한 국내기업의 다양한 지재권 전략 수립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품종
보호제도와 특허제도를 활용한 효율적 권리 확보 전략을 마련하여 국내 종자 기업들에게
전파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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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은 우리나라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ㆍ조정ㆍ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산업재산 보호를 위한 소비자 인식 제
고, 지식재산권 존중 문화 확산 등을 위해 다양한 교육 사업도 추진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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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
로도 지식재산 기초지식 및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타부처 공무
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도 국내에서 다른 유관기관들이
운영하지 않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유일하게 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 중에
서 타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은 인원 비율 기준으로 전체의 약
3.0%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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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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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 프로그램
일반인
/
공무원
관 리
지식재산 관리
고급과정
(DL-450)
• 모듈 1 : 지식재산권 관리 - 소개 및 개요
• 모듈 2 :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경제 전망
• 모듈 3 : 혁신과 지식재산 보호
• 모듈 4 : 지식재산의 가치 및 금융
• 모듈 5 : 지식재산 및 상용화
• 모듈 6 : 온라인 지식재산 관리
• 모듈 7 : 지식재산 관리 전략
• 모듈 8 : 지식재산 및 개발 - 오픈소스, 공공영역 등
• 모듈 9 : 지식재산 관리 사례 연구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등
일반인
/
공무원
활 용
오픈소스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DL-511)
• 모듈 1 :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체제
• 모듈 2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기존 방식 및 오픈 소스
• 모듈 3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전략의 이점과 리스크
• 모듈 4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액세스 지원 공공정책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학생 등
일반인
/
공무원
활 용
의료기술, 혁신에 대한
접근촉진을위한고위과정
(DL-701)
• 혁신과 접근 행동을 위한 정책 맥락
• 공중 보건 관점에서의 접근에 관한 이슈
• 건강 시스템과 관련된 접근의 결정 요인
• 소외질병에 초점을 맞춘 혁신 및 공중 보건 이슈
• 혁신과 접근에 있어서의 지식재산권의 역할
• 무역 관련 쟁점과 건강 관련 제품에 대한 접근성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학생 등
일반인
/
공무원
관 리
중재 조정 고급과정
(DL-317)
• 모듈 1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
• 모듈 2 : 조정
• 모듈 3 : 중재·신속 중재
• 모듈 4 : 중재 실시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등
[표 3-4-9]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이러닝 교육과정 중 지식재산 활용ㆍ관리 교육 프로그램 현황
(마) 지식재산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교육과정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지식재산의 권리창출ㆍ보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 연구소 등의 실무담당자와 공무원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의
활용, 관리에 대하여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러닝 과정으로 제공하고
있다.
TAG_C4TAG_C5TAG_C6TAG_C7
이러한 관점에서 지식재산 교육의 대내ㆍ외의 환경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3-4-42] 연구자 등 학계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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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 명칭 ① 생명공학 분야 특허
내용 및 형식
• 생명공학 산업의 사업개발
• 생명공학 사업을 위한 유럽특허청 서비스
기간 및 장소 • 2018년 (뮌헨)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② 지식재산 전략 및 가치 창출
내용 및 형식
• 사업전략 핵심으로서의 지식재산 전략
• 가치창출 및 현실화를 위한 지식재산 전략
기간 및 장소 • 2018년 (5개 실시간 가상수업 세션)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③ 기술 생성 및 평가
내용 및 형식
• 혁신 환경 및 영향요소
• 혁신 프로세스 및 시스템
• 혁신의 경제적 측면
기간 및 장소 • 2018년 (5개 실시간 가상수업 세션)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④ 지식재산 보호
내용 및 형식
• 권리보호 메커니즘의 선택
• 특허조사를 통한 혁신의 세부 검토 및 명확화
• 특허출원 전략 및 특허기간 관리
기간 및 장소 • 2018년 (5개 실시간 가상수업 세션)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⑤ 중소기업을 위한 단일특허패키지
내용 및 형식
• 단일특허패키지에 대한 발표
• 유럽특허청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 중소기업 사례연구 발표
기간 및 장소 • 2018년 (실시간 가상수업 세션) / 2018년 3월 20일 (헤이그)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⑥ 발명특허 - 아이디어에서 상업화까지
내용 및 형식
• 유럽특허시스템에 대한 발표
• 연구결과의 보호 및 상업화에 대한 발표
• 질의응답 세션 및 패널 토론
기간 및 장소 • 미정
[표 3-4-43]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5) 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유럽특허아카데미는 다양한 산업 및 유망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도 지식재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많은 회사의 사업 모델
에 있어 필수적이다. 또한 기업들은 서비스 및 상품과 관련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