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 슈피겐코리아, ‘갤럭시S20’ 시리즈 전용 케이스 출시 | 군포철쭉축제

학생 발명교육을 위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16년에 하드웨어와 소프 트웨어 통합교육, 3D 프린터 활용 교육 등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실습 위 주의 교육과정을 신설하기도 하였고, 2017년에는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향 상을 위하여 융합교육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하기도 하였다.

수준 높은 선행기술조사 및 유용한 조사 보고서 과정은 특허정보의 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무 역량을 배양하는 교육과정이다. 이에 따라 동 과정은 선행기술 조사 전략의 수립, 특허문서의 분석, 특허정보의 식별 등 선행기술 조사 실무상 활용 가능한 사항들에 대해 교육하고 있으며, 단순 한 이론 위주의 강의실 교육이 아니라 발표, 사례연구, 실무연습 등 다양한 교수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동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유럽특허청 회 원국들의 특허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이지만, 유럽특허청 특허정 보센터(PATLIB) 직원도 이를 수강할 수 있다.

이렇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운영하는 변리사 실무수습 과정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할 의무교육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변리사법 제3조와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집합교육 25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약 8주 기간의 합숙 과정으로서 동 교육과 정을 운영하고 있다 - 222 - 과목구분 총 계 소양교육 산업재산권법 실무 산재권 출원 실무 심판ㆍ소송 실무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시간 281 14 30 30 129 78 수료기준 250 10 50 120 70 [표 5-3-18] 2018년 변리사 실무수습 과정의 과목별 교육시간 산업재산권 법무 종사자에 대한 공적 차원의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산업 재산권 출원이나 소송에 관여하는 변리사들에게 소정의 전문교육을 실시함 으로써 이들의 지식재산 역량을 배양하고, 이를 통해 출원인의 편의 증진 및 양질의 특허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변리사 등의 전문인력이 산업재산권 출원ㆍ심사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특허출원 단계에서부 터 관여해 형식ㆍ실질 심사절차상 불요불급한 오류를 미리 시정하거나 명세 서와 청구항 작성 등에 참여할 경우 심사관의 업무 경감과 효율성 제고, 심 사처리 기간 단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참여자3) 심사원의 경우 5일/1년 이 교육 기본 이수시간 신기술 교육은 기본, 본인 기술 분야 2~3개 심사관 연차별 승급 필수 추가로 이수, 2+2 정도 3~4, 4~5개 정도 이수 가끔 온라인을 꼭 들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예, 행안부) 연 6~7개 청 전체가 발생 의무 이수 외에 최근에 자발적으로 들은 과정 중 청 안에서 진행된 4차 산업혁명에 관련 된 전문가 초청 강연이 있었으며, 퀄리티도 있고 이슈가 되는 사안을 관련된 전문가를 초 청해 진행 된 것이었다. (AI, 빅데이터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 세부적인 기술동향 등에 대한 강의) 이 강의를 연수원이 주관했는지에 관해 홍보가 덜 되었다.

- 81 - 먼저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스페인 특허청(OEPM) 등과 협력해 중남미 국가들의 심사관, 유관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상표절차, 저작권ㆍ저작인접 권, 특허심사에 관한 3개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11. 혁신환경개발 모델 (Alua et al, 2008) 국내에서도 2004년에 국가혁신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2005년도에 5개 부문(자 원,활동,과정,환경,성과)로 구성된 평가모형을 설계하여 11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과학기술역량에 대한 비교 및 분석을 시범 실시하였다.2006년 이후부터는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를 개발하여 OECD국 가를 대상으로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를 시행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 13 -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하여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전정환,2012).현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COSTII)평가요인은 자원지수,활동지수,네트워크지수,환경지수, 성과지수 5개 부문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각각 5개 세부지표의 합을 통해 COSTII지수를 산출한다.

40) URL: n-crucial-to-americas-future 41)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정의 :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분야에서 직간접적인 업무에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력 (이규녀, 박기문, 2013) - 242 - 구분 주요 교육기관 평가 4년제 대학 이공계 학과 등 특허 등 지식재산 등 교양 과목 위주 교육 전공교육교육과 지식재산교육의 연계성 부족 * 미국 올린공과대학교는 전공 프로젝트 수행 간 특허등 지식재산교육과 병행 추진 전공교육 외에 IP 분야 서비스업으로 입직(예, IP분야) 부족 지식재산 관련학과 평가 목원대학교(지식재산학과), 가톨릭대학교(창업지식재산학과), 경기대학교(지식재산학과), 상명대학교(지적재산권학과) 학문적 계열 상 사회과학, 경영/상, 법 계열로 최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 - 이공계 분야의 교육은 소양 수준에 교육 - 가톨릭관동대학교 : 공과대 소속(IOT기반) 이공계열과 협업을 통한 학제간 프로그램 부족 지식재산 교육선도 대학 강원대, 인하대, 전남대, 단국대, 부경대, 서울대, 공주대, 금오공대, 동국대, 경희대, 국민대, 목원대, 안동대, 군산대, 대진대, 동아대, 서울과학기술대, 연세대, 영남대, 제주대, 경성대, 직접적인 IP 전문인력 양성 목적이 아닌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소양 위주의 교육 [표 5-3-28] 4년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IP 인재 양성교육 분석 특허청은 지난 2017년 11월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과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사업의 과감한 민간 개방’이라는 전략을 기반으로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업 육성, ▲중 소․벤처기업 IP역량 강화, ▲지식재산 금융․거래 활성화 등 3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중점과제에 따른 일자리를 차지할 인재양성 방안은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 예를 들어, 현재 특허, 상표, 디자인 조사 서비 스를 현재 25%에서 50% 이상을 민간 부분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민간 부분의 증가한 물량에 따른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언급은 없다. 일자리 창출 계획과 함께 관련 인재양성을 특허청 산하기관인 국제지 식재산연수원과 병행 추진하여‘일자리 정책-교육훈련(학습)-고용’이 일 원화하는 체계가 필요함에도 이를 정책에 담고 있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인 교육 프로그램들은 교육대상 및 목적에 따라 맞춤 형으로 커리큘럼이 설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공무 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들과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병행적으 로 운영되고 있다.

(① CAREER PATH, ② TREE구조, ③ CDLT????) 파트장 수업의 경우 너무 이상적인 내용만 가지고 수업을 하는 느낌도 있었다.

그러나 교육훈련이 연수원, 특허심사협력과, 인사과, 다자협력팀 등 여러 부 서로 다원화되어 운영되어 왔다. 즉 연수원은 지재권 관련 법률·제도 교육 을, 특허심사협력과는 심사·심판 관련 신기술교육을 전담했다. 또한 인사과 는 직무역량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운영했고 다자협력팀은 심사관의 해외훈 련을 담당했다. 이처럼 특허청에서 여러 부서가 같거나 또는 유사한 교육과 정을 개별 운영함에 따라 교육운영의 효율성 저하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2)민간 및 공공의 R&D투자 지역혁신투입 중 투자를 대신하는 지표로서 장재진·임채홍(2006)은 지역경제역량의 하위변수로 재정자립도를 사용하였다.재정자립도가 기업입지 수,입지기업의 생산능력,입지기업의 고용창출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는데,그 결과 재정자립도가 모든 변수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밖에 특허에 초점을 두고 지역예산과 R&D투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도 진행되었는데,조미경·강명구(2012)는 사회기반 변수로 재정자립도를 사용하 였다.이는 지방정부의 주요 역할이 도시 인프라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사회기반시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며,회귀분석 결과 BT,ICT산업의 국제특허등록건수에 재정자립도가 - 26 -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마찬가지로 Furmanetal(2002)도 혁신인프라로 R&D지출비용을 사용하였으며,분석 결과 R&D지출이 국제특허건수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지역혁신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아래 지표를 도출한 뒤 지역 간 비교를 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는데,유명규·신광철(2001)은 지식투입지표에 R&D투자액과 정보화 예산 비율을 사용했으며,김성종·고석찬·김학민(2006)은 지역혁신활동에 R&D예산비율을 사용하여 지역 간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바빠서 교육을 들으러 오기가 쉽지 않다. 정책 부서에서는 청을 떠나야 하는 거리, 업무 량, 들을만한 강의 없음 등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을 잘 듣지 않게 된다.

응답자(N)=12 구 분 A, B 중 가까운 쪽에 체크 A (자발적 이수) ↔ B (의무적 이수) 응답 인원수 3명 2명 1명 2명 1명 교육 이수과정은 직무교육 의무시간(1년에 5일 또는 8일)과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정책 개발이나 경영전략을 위해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 요성이 증대되면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지식재산 교육대상을 심사관ㆍ심 판관에서 중앙부처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에까지 확대하였고, 지식재산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기업인, 학생, 교원 등을 대상으로도 산 업재산권에 관한 기초ㆍ심화 교육 프로그램, 발명교육 등을 운영ㆍ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공식 지정 연수기관으로서 개발도상국 심사관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들의 연수기관들과 지식재산 교육 협 력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