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 - 상주서 국내 첫 송아지 네쌍둥이 출산 | 군포철쭉축제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Hollister v Medik 사건에서 원고 Hollister에게 피고 Medik이 취 한 이익의 절반만을 반환받을 수 있음을 명하였다. 그러나 원고 측이 항소심에서 주장 한 Dart Industries v Decor의 호주 고등법원의 판결과 "기회 비용"의 원칙에 의해 항소 심은 설득되어 원심이 보상을 평가하는 두 가지 전혀 다른 방식을 병합하고 침해자의 이익은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와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지 않았 다.

94 나. 특허법 (1) Celanese v BP Chemicals95 침해자 이익반환에 대해서 최초로 구체적으로 다룬 판결이다.

‘합리적인 실시료에 의한 계산법’은 합리적인 침해자가 실제적인 판매를 하지 않은 상황 에서,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알 수 없다면 합리적인 실시료로 추산하여 법원에서 책정하는 배상액으로 배상액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특허권자 측에서 주장하지 않는 계산방식이며, 전체 사건중의 10%만 차지한다.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일본 의약품, 의료 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에서는,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또는 예방에 사용되는 것 또는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 구조 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목적으로 하는 기계 기구 등 (재생 의료 등 제품은 제외)이며, 정령 (政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의료기기를 정의하고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표 131> 관련상품 - 소각로(incinerators, 焼却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5 - ○ 비교분석결과 - ‘소각로(incinerators, 焼却炉)’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 나, 한국은 공업용으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공업용과 가정용을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 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일반가정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반면, 일본 에서는 가정용 소각로 상품도 많이 거래되고 있음.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한국에서 소각로는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산업용 기기로 주로 사용되며 농업용 소각로가 판매되고 있지만 가정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현재 한국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0) 담배 로스터(tobacco roasters, たばこ焙煎器) ○ 한국은 G3819(담배용 냉각장치, 담배 로스터(Roaster))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6(화학제품 제조 용 건조장치, 화학제품 제조용 열교환기 등)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담배 로스터(tobacco roasters, たばこ焙煎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6 (공업용 노(爐)) 09G58,19B48 (소각로) 상품의 범위 ‣고온의 열을 이용하여 물체 를 가열, 융해 또는 소성(燒 成)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험실용은 제외) ‣공업용 소각로(09G58) 가정용 (19B48)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13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소각로(incinerators, 焼却炉) ☞ 로스터(roaster) 육류나 생선을 굽기 위한 조리기구.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6 - ○ 거래실정 - ‘담배 로스터(tobacco roasters, たばこ焙煎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담배제조 과정에서 담뱃잎에 열을 가하여 건조시키는 기계인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담배 로스터(tobacco roasters, たばこ焙煎器)와 직접 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담배 로스터(tobacco roasters, たばこ焙煎器)’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형상)을 중심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이 상이하여 다른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roast 1. (특히 고기를 오븐 속이나 불 위에 대고) 굽다; (이런 식으로) 굽히다 2. (밤 등을) 굽다, (콩땅콩 등을) 볶다 ☞ たばこ 담배 ☞ ばいせん [焙煎] 배전; 찻잎이나 커피 원두를 볶는 일.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9 (담배용 냉각장치, 담배 로스터(Roaster)) 09A06 (화학제품 제조용 건조장치, 화학제품 제조용 열교환기 등) 상품의 범위 ‣주로 담배 제조에 사용하는 냉각 및 건조장치 ‣화학제품 제조용 건조장치, 화학제품 제조용 열교환기 등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33>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담배 로스터(tobacco roasters, たばこ焙煎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7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담배 로스터(tobacco roasters, たばこ焙煎器)는 담배제조의 목적으로 명확히 한정된 상품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1) 담배용 냉각장치(cooling installations for tobacco, たばこ用冷却設備) ○ 한국은 G3819(담배용 냉각장치, 담배 로스터(Roaster))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12(공업용 냉동기 계기구, 냉장고)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담배용 냉각장치(cooling installations for tobacco, たばこ用冷却設備)’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 로 파악됨. ○ 거래실정 - ‘담배용 냉각장치(cooling installations for tobacco, たばこ用冷却設備)’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 을 살펴본 결과, 담배제조과정에서 열을 가한 담뱃잎을 냉각시키는 기계인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담배용 냉각장치(cooling installations for tobacco, た ばこ用冷却設備)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담배용 냉각장치(cooling installations for tobacco, たばこ用冷却設備)’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형상)을 중심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이 상이하여 다른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たばこ 담배 ☞ 냉각기 [Condenser, Cooler, Cooling Device] 물체를 냉각하는 기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8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담배용 냉각장치(cooling installations for tobacco, たばこ用冷却設備)는 담배제조의 목적으로 명확히 한정된 상품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2)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 ○ 한국은 G3902(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1A01(배전 또는 제어용 기계 기구), 11A02(전구 및 조명용 기구)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9 (담배용 냉각장치, 담배 로스터(Roaster)) 09E12 (공업용 냉동기계기구, 냉장고) 상품의 범위 ‣주로 담배 제조에 사용하는 냉각 및 건조장치 ‣공업용 냉동기계기구, 냉장 고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3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담배용 냉각장치(cooling installations for tobacco, たばこ用冷却設備) ☞ 전등 소켓 소켓, 보호용 부속, 그리고 스위치로 구성된 부품. ☞ 전등 전기의 힘으로 밝은 빛을 내는 등. 흔히 백열전기등을 이른다.

최고인민법원 특허분쟁사건 침해관련 법률문제 적용에 대한 규정 제16조313에 의하면 인 민법원이 특허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확정하는 경우 권리침해자가 특허 침해행위로 취득한 이익에만 국한되어야 하며 기타 권리로 발생 한 이익은 합리적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여 비용 공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 특히 제2항에서는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이 다른 제품의 부품으로 사용된 경우 인 민법원은 당해 부품의 자체의 가치와 완성품의 이익 창출에서 일으킨 작용 등 요소를 감 안하여 배상금액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하여 이에 따르면 여러 권리가 복합적으 로 결합된 제품의 경우에는 전체 제품에서 침해한 특허의 기여도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이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367 또한 배타적 권리를 권한 없이 이용하여 발생한 이익을 침해자에게 그대로 두는 것이 부당하다는 법적 사고는, 손해배 상이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를 초과할 수 있다는 결과를 포함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최초의 분류와 1961년 분류에 의한 상품은 그 범위가 불일치할 수 있기 때문에 1961년 분류에 의 하여 지정된 상품이 최초 분류의 몇 개 류 구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출원 시 또는 심사관이 심사를 하는 경우에 선출원의 유사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류 구분에 걸쳐 기 등록상표를 조사해야만 했다. 또한 1961년 분류에 의한 상품 중에는 최초 분류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품도 상당수 있었으므로 이 상품들이 최초 분류의 어떤 류 구분에 속하는 것인지 나아가 어느 상 품에 대응하고 어느 상품과 유사한 것인지를 정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고정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 고, 이를 위해서는 침해자가 수익에서 고정비를 공제할 수 없도록 하고 변동비만 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정안 제1안의 제2문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346 Ⅳ. 4. 다.

228 그런데 판례 가운데는 공제할 수 있는 변동비 및 직접고정비를 침해자가 입증해 야 한다고 이해되는 판례도 소수지만 유력하다고 한다. ☞ 위생 설비[sanitation, sanitary installations, 衛生設備] 넓은 뜻으로는 급배수(위생) 설비를 의미하며, 상하 수도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좁은 뜻으로는 오수 처리 설비, 특히 분뇨 정화조 설비를 의미하며, 쓰레기 처리 설비 등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