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인터뷰①] ‘미스트’ 정민 “우리 삶 닮은 극…캐릭터 색감에 취해 보길” | 군포철쭉축제

[표 5-2-1]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지식재산 교육 환경 SWOT 분석 - 196 - 4. 추진방향 이상의 분석결과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다음 3가지 측면을 고려하 여 새롭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존의 연수원의 역할을 지식재산 교 육 중심에서‘지식재산 인력양성’중심의 기관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고, 지식재산 인력양성이라는 공공성을 더욱 확보하 여야 한다. 셋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 여야 한다.

자가채종에 관한 특허권의 제한사유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및 일본의 경우에 265)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참조. - 106 - 유럽연 합 생 명공학 지침 Article 11(1) By way of derogation from Articles 8 and 9, the sale or other form of commercialisation of plant propagating material to a farmer by the holde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for agricultural use implies authorisation for the farmer to use the product of his harvest for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by him on his own farm, the extent and conditions of this derogation corresponding to those under Article 14 of Regulation (EC) No 2100/94. 영 국 특허법 Article 60 (5) An act which, apart from this subsection, would constitute an infringement of a patent for an invention shall not do so if— (g) it consists of the use by a farmer of the product of his harvest for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by him on his own holding, where there has been a sale of plant propagating material to the farmer by the proprieto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for agricultural use; 프랑스 지식재 산권법 Article L613-5-1 By way of derogation from the provisions of Articles L613-2-2 and L613-2-3, the sale or any other form of commercialisation of a plant propagating material to a farmer by the holde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for agricultural use shall imply authorisation for the farmer to use the product of his harvest for the 표 26 특허법상 자가채종 관련 입법례 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자가채종에 관한 내용을 특허권의 제한사유로 두고 있지 않다.

3. 품종보호출원 또는 특허출원 단계 ① 품종보호제도 또는 특허보호제도 선택 신규 식물품종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품종보호제도 또는 특허제도 중 하나의 제도만을 이용하거나 양제도를 모두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한국은 후자를 선택하고 있다. 국내 종자기업은 이중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는 현 체계에서 어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IP-DESK에 분야별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공무원을 파견하여 IP 수요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한다.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합계 출원건수 2,410 2,210 2,550 2,268 2,013 343 2 11,796 등록건수 1,848 1,761 2,014 2,266 3,021 3,352 1,207 15,469 표 6 2008-2014 미국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 2014년 5월 27일 기준 그림 8 2008-2014 미국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 84) BOWMAN v. MONSANTO CO. ET AL, 569 U.S. 1 (2013) 85) 최영란, “특허권 침해: 특허권 소진되지 않은 몬산토의 유전자재조합식품 주의”, 과학기술법연구, 19권 3호, 한남대 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3. - 34 - 관련 특허의 주요 IPC를 살펴보면, A01H-005(개화식물 육종처리 및 조직배양기술)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밖에 A01H-001(육종처리 기술), C12N-015(돌연변 이 또는 유전공학)가 중요한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NICE분류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매년 강의가 개설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청 내 업무 담당자, 즉 교육수요가 현재 개설된 수업 정원보다 적기 때문에, 정원을 줄여서라도 매년 유지해 주시기를 바람. 로카르노 분류도 교육수요가 한정되어 있음. 상표 쪽도 필수교육 과정이 지정되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음 (참여자9) 굳이 안들어도 되는 수업을 리마인드하기 위해 듣는 경우도 있는데, 업무를 떠나 재충전 의 의미. 기술 쪽은 바깥 분위기를 느낄 기회일 수 있는데, 행정, 정책 쪽에서는 그런 느낌 은 다소 없다. 우리 연수원이 다른 공공 연수원에 비해 내부 교육 비율이 높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 즉, 민간인 비율은 별로 없어 보인다. 대민 교육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공무 원 교육 수강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면 시정될 필요가 있어 보임, 한번 들은 과목은 굳이 또 들을 필요가 없어서 수강률이 떨어질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한번 들었어도 리마인드 차원에서 또 듣는 것도 좋은 것 같음 수강생이 없어서 폐지되는 과목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임 상표는 너무 광범위해서 어렵지만, 디자인은 세부교육이 수요조사 반영을 통해 교육이 개 설되는 것 같기도 하다.

신규신사관 중견심사관 심사실무(기초) 심사실무(심화) 심결판례 상표법 상표법의 주요이슈 및 분쟁사례 상표법 제6조 심사사례 및 도형의 식별력 상표법 제6조 심사사례 및 심판결례 등록 및 입교 디자인보호법 파트장용 심사시스템 활용 상표법 제7조 심사사례 상표법 제7조 심사사례 및 심판결례 심판 일반 상표디자인 심사 정책 방향 디자인 심판결례 분석 및 토의 상표법 제8조 심사사례 상표법 제8조 심사사례 및 심판결례 심결 취소소송 절차의 이해 디자인분류체계 및 분류심사 상표 심판결례 분석 및 토의 디자인 심사사례 디자인 심사사례 및 심판결례 심결 판례 사례(상표) 디자인 검색 및 심사시스템 사용요령 헤이그 협정의 이해 및 심사기준 심사평가 사례 심사평가 사례 심결 판례 사례(디자 인) 디자인 도면의 이해와 도해 상표권 분쟁과 부경법과의 관계 심결 판례 사례(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심사기준 디자인보호법의 주요이슈 및 분쟁사례 교양강좌 디자인 심사실무 및 사례(2조,5조) 국제상표제도 시책교육 디자인 심사 서류 검토 요령 심사평가 사례 설문 및 수료 국제디자인제도 상품 분류체계 및 심사 상표검색 및 심사시스템 사용요령 상표심사기준 상표 심사실무 및 사례 상표 심사 서류 검토 요령 상품과 서비스업 관련 관계 판단 심사평가 기준 특유(소리, 냄새 등) 상표제도의 이해 [표 5-3-1] 행정직 공무원이 수강가능한 과정의 세부내용 - 200 - 신규신사관 중견심사관 심사실무(기초) 심사실무(심화) 심결판례 특허법 명세서 기재불비 판단 및 청구범위 해석 신규성 심사사례 특허법의 동향 및 정책방향 등록 및 입교 특허법의 동향 및 특허 심사 정책의 이해 파트장용 심사시스템 활용 명세서 기재요건 심사사례 특실심사 쟁점사례 심판 일반 CPC 분류 기술 분야별 심결판례 분석 및 토의 선원 및 확대된 선원 관련 심사사례 신규성, 진보성 및 확대된 선원 흠결사례 심결 취소소송 절차의 이해 명세서 및 청구범위의 이해와 해석 혼동가능성이 있는 거절이유 진보성 심사사례 정정보정 관련 판단 흠결사례 심결 판례 사례(상표) 선행기술 개요 심사노하우 정정보정에 관한 사례 명세서 기재요건 불비사례 심결 판례 사례(디자인 ) 선행기술 검색 및 심사시스템 사용요령 포지티브 심사를 위한 청구범위 작성기준 심사평가 사례 심사평가 사례 심결 판례 사례(특허 및 실용신안) 외국특허 및 비특허문헌 검색실습 기술분야별 의견제출통지서 분석 및 토의 교양강좌 기술분야별 선행기술 검색실습 유형별 진보성판단 시책교육 특실심사기준 기술의 융복합화에 따른 기술분야별 심사기준 설문 및 수료 유형별 진보성 판단 및 심사실무 사례 PCT 심사사례 및 새로운 제도의 이해 신규성 관련 심사실무 및 사례 심사평가 사례 명세서 및 기재불비 심사실무 및 사례 확대된 선원 관련 심사실무 및 사례 정정보정에 관한 심사실무 및 사례 기술융복합화 대응 기술분야별 기본 심사기준 PCT 총론 통지서 작성 및 중간서류 검토 요령 심사평가 기준 [표 5-3-2] 기술직 공무원이 수강가능한 과정의 세부내용 3) 실천과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심사실무(기초) 과목과 심사실무(심 화) 과정을 수강가능한 자의 자격에 차등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행정직과 기술직이 수강 가능한 과목을 차별을 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