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계 - 수도권 반도체 업체 ‘제엠제코’ 부산 이전 | 군포철쭉축제

상이한 분류체계를 적용하게 된 이유는 대부분 양 국가의 상대성에 기반한 것으로서, 각 국의 실정에 맞게 분류기준을 적용한 것일 뿐, 정오(正誤)의 문제가 아님을 밝혀 둔다.

‘합리적인 실시료에 의한 계산법’은 합리적인 침해자가 실제적인 판매를 하지 않은 상황 에서,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알 수 없다면 합리적인 실시료로 추산하여 법원에서 책정하는 배상액으로 배상액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특허권자 측에서 주장하지 않는 계산방식이며, 전체 사건중의 10%만 차지한다.

상표법 원문 번역문 15 U.S. Code § 1117 - Recovery for violati on of rights 15 U.S. Code § 1117 – 권리침해에 대한 전 보 136 (a) Profits; damages and costs; attorney fee s When a violation of any right of the regist rant of a mark registered in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a violation under section 1125(a) or (d) of this title, or a willful violation under section 1125(c) of this title, shall have been established in any civil action arising under this chapte r, the plaintiff shall be entitled, subject t o the provisions of sections 1111 and 1 114 of this title, and subject to the prin ciples of equity, to recover (1) defendan t's profits, (2) any damages sustained by the plaintiff, and (3) the costs of the a ction. The court shall assess such profits and damages or cause the same to be assessed under its direction. In assessin g profits the plaintiff shall be required t o prove defendant's sales only; defenda nt must prove all elements of cost or d eduction claimed. In assessing damages the court may enter judgment, accordin g to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for any sum above the amount found as ac tual damages, not exceeding three times such amount. If the court shall find tha t the amount of the recovery based on profits is either inadequate or excessive the court may in its discretion enter jud gment for such sum as the court shall f ind to be just, according to the circums tances of the case. Such sum in either of the above circumstances shall constit ute compensation and not a penalty. Th e court in exceptional cases may award reasonable attorney fees to the prevailin g party. (a) 이익; 손해 및 비용; 변호사 비용 상표를 PTO에 등록한 등록인의 권리가 침해 되었거나, 이 법 1125(a) 또는 (d)가 위배 되었거나, 또는 이 법 1125(c)가 정한 악 의적 침해가 이 장에서 정한 민사 소송에 서 입증되는 경우, 원고는 section 1111 및 1114에 정한 한도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1) 피고의 이익, (2) 원고가 입은 손 해, 및 (3) 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전보받을 수 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이익 또는 손해를 산정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산정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는 피고의 매출을 입증할 책임 만을 부담한다; 피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모든 비용 또는 공제 항목을 입증해야 한 다.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법원은 상황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이익에 기초한 회복액이 부족 하거나 과다하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법원은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당하다 고 인정되는 금액의 반환을 결정할 수 있 다. 그와 같은 경우 법원이 결정하는 금액 은 징벌이 아니라 배상액을 구성한다. 법 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건에서 합리 적인 변호사 비용 청구권을 승소한 당사 자에게 인정할 수 있다.

70 67 Peter Pan Manufacturing Corp v Corsets Silhoutte Ltd [1963] 3 All ER 40. 68 JWL v House of Fraser [2016] EWHC 626 (Ch). 69 Design & Display [2016] EWCA Civ 98; [2016] FSR 27. 70 Deming Liu, “Reflecting on an Account of Profits fo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3 흔치 않지만 Siddell v Vickers 사건, My Kinda Town Ltd v Soll 사건의 1심 법원이 증분이 익 접근법을 사용한 경우에도 상급심 법원은 이들 법원이 기여도를 구하는 방법을 고려 한 것으로 해석했다. Celanese v BP Chemicals 사건71에서는 특허받은 부분이 전체 이익에 대해서 이례적인 기여를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할당 이익(base allocated profit)에 추가 적인 이익을 더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으나, 이는 이미 기본적인 할당 이익이 계산된 기여 도를 통하여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여도를 정하는 방법을 통해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의하면 특허권 침해로 인한 이익이 없거나 사소한 금액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지적한다.

328 ‘차액 계산법’은 전체 사건중의 1%만 차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손해배상 계산법’으로 손해배상범위를 계산하는 사건은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 허권자가 법원에 증거를 제시하여 증명을 하는데 있어서 권리자가 상대방이 이득을 취한 내용,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판매전략 및 상업기밀 등을 입수하여 폭로해야 하기 때문 에 굉장히 어렵고 그 범위가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적인 손해와 침해자가 특허를 침해하는 행위의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 그러므로 학자들이 이러한 계산방식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다.

Chint v Schneider 2007년 중국의 전력기자재기업인 Chint 사는 슈나이더사를 상대로 자신의 실용신안권 중 하나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제4호 라이센싱으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얻 을 수 있는 로열티 액수와 동일한 금액을 손 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