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지갑 _ 오타니, 140m짜리 장타 뽐내…日 언론 "동료들도 놀라" | 군포철쭉축제

대상 발명 1~7, 9~12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서 구성하는 창작활동을 한 것이다. 대상 발명 8에 대해 원고가 주도적으로 착상하였으 므로 원고의 지분율은 70%이다.

2) 공동발명의 정의 규정 마련 공동발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복수의 관여자 사이에 실질적 상호협력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므로1003) 객관적 측면에서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더라도 주관적 측면에서 공동관계 결여 시 공동발명의 인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동발명의 정의 규정 마련을 통해 이 문제 를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이하 주요국의 현황을 토대로 개선방 안을 검토해 본다.

즉, ① 부하인 연구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리를 한 자, 예컨대 구체적인 착 상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통상의 테마를 주거나 발명의 과정에서 단순히 일 반적인 조언⋅지도를 한 자(단순한 관리자), ②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실험을 한 자(단순한 보조자), ③ 발명자에게 자금을 제 공하거나 설비이용의 편의를 주어 발명의 완성을 원조하거나 위탁한 자(단순 한 후원자⋅위탁자)는 공동발명자가 아니다.”95) 위 설명에서 예시된 자가 발명자가 아님에 대하여 쉽게 수긍할 수 있는데, 실무에 서의 진짜 문제는 연구팀의 연구원 중 진정한 발명자를 가리는 것이다. 그들은 단순한 관리자, 단순한 보조자,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고 연구를 같이 수행한 자이어서 그 중 옥석을 가리는 것이 쉽지 않다. 위 설명만으로는 발명자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

- 그에 미치지 못하는 착상은 (미완성 발명과 같이) 발명으로 나아가는 중간체이 다. ③ BGH v. 22.01.2013, Az X ZR 70/11 -Bohrwerkzeug (드릴공구) <사안의 개요> 피고는 드릴공구에 관한 분쟁특허의 권리자이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분쟁특허 의 이전을 청구하고 있다. 피고는 2002년 원고에게 특정의 드릴공구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였는데, 2002년 8월 주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개의 시험용 드릴 샘플을 건네주었다. 한편 2003년 1월 피고는, 2002. 7. 18.을 선출원일로 하여 드릴공구를 유럽특허(분쟁특허)로 출원하고 그 종업원을 발 명자로 지정하였다.

➀ 단계: 대상 특허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요소 구별 먼저, 대상 청구항의 발명에서 출발한다.634) 비록 청구항은 발명의 구체적인 구성 을 기재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특징적인 구성요소를 선별한다. 특징적인 구성요소는 해당 발명이 ‘특허성’이 있게 하는 구성요소이다.635) 청구항이 원리를 적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요소는 모델을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636) 다 시 정리하면 ① 단계에서 대상 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요소를 선별한다.

8. 결론 두 발명자가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 사이에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존재하 여야 한다고 설명한 이전의 법리는 변경되어야 한다. 현대의 다종다양한 연구양태를 감안하고, 수 십 명, 수 백 명에 의한 공동연구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들 사이 에 간접적인 연결고리만 존재하여도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예전에는 같이 연구하고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 같이 기여한 자를 공동발명자로 보는 견해가 있었으 나,594) 그 견해는 1984년 미국 특허법 제116조의 개정으로 폐기되었다. 즉, 같이 연구 하지 않아도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 기여하지 않아도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다.595) 두 발명자 사이에 어떤 형태이든 의사교환(commnunication)인 존재하는 경우 그 두 발명자는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596) 그 의사교환에는 간접적 연결 (connection)도 포함된다. 대형 프로젝트인 경우, 수 십 명 또는 수 백 명의 연구원이 투입될 수 있으며,597) 그러한 경우 그 수 백 명 연구원들 사이에 직접적인 의사교환이 594) Tigran Guledjian, Teaching the Federal Circuit New Tricks: Updating the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Patents, 32 Loy. L.A. L. Rev. 1273, 1273–74 (1999) (“Prior to 1984, co-inventors must have worked together on virtually every aspect of the invention to be named as joint inventors on the patent. Otherwise courts would require such inventors to apply for separate patents.”). 595) Id. at 1292 (“Although § 116 does not require that joint inventors physically work together, collaboration is nevertheless possible when joint inventors work separately.”). 596) Id. (“In fact, Congress ‘envisioned [some] level of collaboration including at least some communication among joint inventors’ to support productive research.”). 597) Tigran Guledjian, Teaching the Federal Circuit New Tricks: Updating the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Patents, 32 Loy. L.A. L. Rev. 1273, 1293 (1999) (“The principal reason for amending § 116 was to accommodate the growing number of patents filed by team research organizations, such as large corporations employing hundreds of ‘“co-inventors.’”).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97 존재하기 어렵다. 그들 사이에 직접적인 의사교환이 없더라도 간접적인 의사교환, 정 보교환으로 공동발명의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의 특허법 제116조 개 정이 팀에 의한 연구개발이 일상화 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듯이,598) 우리의 특 허법도 팀에 의한 발명의 현실을 포섭하기 위하여 공동발명자 판단기준에서 주관적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919) Minnesota Minging’s Patent BL O/237/00. 920) 영국 특허법 Section 36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일방은 타당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 없이 자기실시할 수 있 지만, 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의 실시허락, 지분양도, 담보설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