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유제품 _ 송강호의 섬세한 표정…‘기생충: 흑백판’ 봉준호 감독 선정 스틸
오늘의소식916 20-02-24 05:1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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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역시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의 매출이 감소
한데 따른 일실이익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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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특허침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권리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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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침해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서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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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1년 특허법 개정시에 법에서 총 판매액 계산법을 삭제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
진다.
Hollister Inc v Medik Ostomy Supplies Ltd109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재부착하여 인공항문 상품을 수입, 판매,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그에 관해 적절한 고지를 하지 않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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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자는 권한 없이 특허권을 이용하여 자신이 취득한 이익을 특허권자는 취득할 수 없
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392 다만 이러한 이익액을 산정하고 배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특
허발명 자체의 가치로서 지급된다고 관념되는 실시료액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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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우선 침해로 인한 이익을 계산하는 원칙이 이익 반환을 허용하는 법률 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간접비(Gemeinkosten)가 침해품의 제조
및 판매가 없는 경우에도 발생하였을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간접비의 일부를 공제
한 항소심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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