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 [편파적인 씨네리뷰] ‘찬실이는’ 뭘 좀 알지 | 군포철쭉축제

다) 실천과제 제3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계획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국가지 식재산위원회(성과기반과)와 협의하여 ‘연구자를 위한 IP 지침서’교육에 관한 사항애 대하여 협의하여 관련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 184 -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실시 등 -육종가의 예외에 관한 권리, 농부의 권리에 도 효력이 미침 -영리 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를 목적으 로 한 보호품종의 실시 -실험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 종의 실시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육종가의 예외에 관한 권리) -농민의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한 자가채종 (농부의 권리) 상업적 활용 소요비용 ○ 대리임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음 ○ 출원전 종자·세포 등을 기탁기관에 별도 기탁/상표의 별도 출원 필요 ○ 대리임 선임율이 낮음 ○ 출원시 종자시료제출/품종명칭도 함께 보호 가능 유통 용이성 ○ 서면만으로 심사가 이루어져 품질검사 가 이루어지지 않아 품종의 품질이 보 증 안됨 ○ 특허등록만 이루어진 종자는 수입적응 성시험을 거친 후 유통이 가능 ○ 재배심사를 통해 품질이 검증되어 시 장에 즉시 유통이 가능 ○ 품종보호등록 종자는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에서 제외됨 신규성상실 ·존속기간 ○ 국내․외 1년 이상 공지 시 신규성 상실 ○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 ○ 국내의 경우 1년, 국외의 경우 4년(과 수 및 임목의 경우 6년)이상 상업적 이 용시 신규성 상실 ○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20년(과수 및 임목의 경우 25년) 기타 해외출원 ○ PCT를 이용해 개별국 진입여부를 판 단할 시간 확보가능 ○ 유럽, 중국 등 품종자체를 특허로 인정 하지 않는 국가 존재 ○ 국내 출원 후 1년 내 개별국 진입해야 함 ○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은 UPOV 회원국으로 우선권주장 가능 지원제도 ○ 자금지원, 조세혜택 등 정부지원제도가 다양함(가치평가모델 구축) ○ 정부지원제도가 다양하지 않음 (가치평가모델 미구축) III. 국내 종자기업의 지재권 확보 및 활용 전략 종자산업은 종자주권 및 식량안보 확보와 직결된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및 민간차원에서 체계적인 육성전략이 필요하며, 지식재산권 확보를 고 려한 연구기획 및 육종이 이루어져야 종자 주실 우려 등을 불식시킬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품종보호제도는 상업적 활용 측면에서 우위를 지니고 있으나 종자의 권리 확보 및 행사 측면에서는 특허제도만의 장점이 존재한다. 이에 국내 종자 기업은 양 제도 가 갖는 차이점을 숙지하고 다국적 기업의 지재권 확보 및 활용 사례를 축적함으로써 권 - 185 - 리가 효율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타부처 공무원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총 5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약 60.0%에 해당하 는 3개의 프로그램이 확대ㆍ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2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정책방향 및 과제 도출 중복수강 커리큘럼 중복에 따른 수강자의 의욕 감소 등을 개선하기 위해 수강가능한 과목에 대한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기본과정을 수강 한 행정/기술 공무원은 심사사례(기초)와 심사사례(심화)를 각각 수강하게 되는데, 각 직렬별 중복문제가 발생한다.

- 118 -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③ 유럽 변리사 시험 튜터 및 위원회 연례모임 내용 및 형식 • 유럽 변리사 시험의 최근 문제에 대한 발표 • 답안 작성 전략에 대한 토론 • 채점 제도에 대한 피드백 기간 및 장소 • 2018년 10월 18일 (뮌헨) (라) 특허관리인을 위한 교육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특허관리인을 위한 교 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은 특허관리인이 특허절차상 참고해 야 할 실무와 관련된 교육으로 수수료 납부 방식과 절차, 유럽특허청과의 소 통 방식, 유럽특허청에서의 이의신청 절차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다)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심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유럽특허아카데미는 역내 회원국 특허청과 유관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선행기술 조사 및 특허심사에 관한 교육과정을 가 장 많이 개설하고 있다. 2018년에 개설된 선행기술 조사 및 특허심사와 관 련한 교육과정들은 총 19개인데, 이 중에 이러닝 교육과정이 3개, 원격교육 과정이 4개, 강의교육 과정이 12개이다. 동 교육과정들은 경우에 따라 동일 하거나 유사한 과정명으로 여러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는데, 이렇게 과정명 이 유사할지라도 교육대상 경력에 따라 초급, 중급, 상급, 전문가 과정으로 - 98 - 나뉘며 교육내용과 교육방식이 서로 다르다.

① 우리 심사관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 제도를 교육하기 위해 해외에 파견 연 수 ② 외국 심사관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제도를 교육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초청 연 수 ③ 외국 심사관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제도를 교육하기 위해 현지에 강사 파견 교 육 한편, 국제협력과는 외국의 지식재산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 등을 발굴ㆍ추진하면서 수혜국 심사관들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국제 교육 사업을 설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국제협력과는 2017년 6월부터 이 란 지식재산 인프라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추진했는데 동 사업 계획에는 이란 심사 관 대상 지식재산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