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 극강 공포영화 ‘세인트 아가타’ 메인 포스터 공개 | 군포철쭉축제

☞ 위생 설비[sanitation, sanitary installations, 衛生設備] 넓은 뜻으로는 급배수(위생) 설비를 의미하며, 상하 수도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좁은 뜻으로는 오수 처리 설비, 특히 분뇨 정화조 설비를 의미하며, 쓰레기 처리 설비 등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75 Spring Form v Toy Brokers76 1. 사실관계 피고 Toy Brokers는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는 장난감을 제조하고 판매하였으며 피고들 은 장난감에 유명 캐릭터 장식품이 부착되어 이로 인해 판매가 증대되었을 것이므로 침해자 이익반환 관련 이로 인한 기여도가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판결요지] 독일연방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으로 환송하였다. 다음으로 원고가 등록된 특허발명 자체를 실시하고 있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일본 의 다수설은 등록된 특허발명 자체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특허발명실시필요 설”). 이러한 다수설에 따르면 비록 직접 실시를 하고 있고 피고의 특허 침해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더라도 침해된 특허발명 자체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았으므로, 본 조항에 따른 손해액 추정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술을 실시하고 있으면 충분할 뿐, 특허발명 자체를 실시해야만 본 조 항에 따른 손해액 추정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소수설도 있다 (“경합기술실시 충분설”). 판례는 원고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었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다수를 이룬 다고 한다. 다만 근래에는 소수설의 입장인 경합기술실시충분설과 궤를 같이하는 판례도 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414 공제할 비용의 경우, 비용 공제에 관한 자료는 실제로 침해자만 보유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침해자에게 주장 책임과 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water bag 물주머니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2 (피임용구 및 성인용품)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인위적으로 임신을 피하기 위 한 기구나 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성인용 인형(성인용품) (love dolls [sex dolls], ラブド ル), 성 장난감 (sex toys, 性的なおもちゃ)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 - ○ 거래실정 - ‘의료용 물주머니(water bag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ウォーターバッグ)’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 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주머니에 물을 채워 염좌 부위 등을 찜질하기 위한 상품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의료용 물주머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 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의료용 물주머니(water bag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ウォーターバッグ)’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 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 및 의료보조용품(01C01)을 포괄하는 용도의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 즉,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상품으로 판단하였는데,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 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01C01,10D01 (의료용 물주머니)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01C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10D01) <표 26> 관련상품 - 의료용 물주머니(water bag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ウォ タ バッ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8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용 물주머니(water bag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ウォーターバッグ)’는 주로 통증 부위를 찜 질하기 위한 용도로 상품임. 통증의 완화나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주지만 직접적으로 병증을 개 선한다기보다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되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10) 유축기(breast pumps, 母乳搾り器)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1C01(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10D01(의료 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유축기(breast pumps, 母乳搾り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의료용 물주머니(water bag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ウォ タ バッグ) ☞ 유축기[乳蓄器/機] 수유보조도구의 하나로 아기의 엄마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에게 직접 젖을 줄 수 없을 때 미리 모유를 짜내어 저장하는 도구를 말한다. 수동식과 전동식이 있다.

① 항만：철근 콘크리트제의 상자 모양의 것으로, 부양식 독(dock)이나 육상의 독에서 제작되고 해 상을 예항선(曳航船) 또는 기중기선에 의해 매달려 현장으로 운반되어 방파제 또는 중력식 구조의 계선안 본체로서 설치된다.

21 전자, 즉 침해자가 거둔 수익을 소구하는 구제 방법의 이론적인 구성은 침해자가 특허권자의 수탁인으로 행동한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도 있으나, 미국 대법원은 그것보다는 형평법원이 특허 침해 사건을 재판 할 경우 보통법상의 손해배상을 인용하는 대신 수탁자가 수탁 재산을 자신의 목적을 위 하여 이용한 경우 그 수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형평법상 원칙에 준하여 침해자의 이익을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