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사> 수출입은행-녹십자, 북미시장서 바이오 한류 시동 건다 | 군포철쭉축제

동 과정은 유럽특허청 회원국의 특허청 직원을 대상으로 개설된 공무원 교육과정인데, 실무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안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 서 특징이 있다. 유럽특허아카데미가 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특허청 공무원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 외에도 지식재산과 관련해 중소기업 들이 요구하는 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공무원 역량을 배양시킴으로써 유럽의 지식재산 환경을 거시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특허청 심사과장의 필요역량 개발을 통해 업무성과 향상을 이끌어 내어 조직 전체적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과장 대상의 소프트스킬 (Soft skills) 강화에 대한 보수교육과정이 필요하다.

16)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는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실시하도록 정하면서, 50명 이 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시설, 전담인력 3명 이상, 집합교육 또는 유사한 과목을 수행한 실적, 집합교육 계 획 및 업무처리 지침을 모두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 는 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대한변리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 단체 간에 상호불신에 따른 이 견으로 2016년 변리사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동 집합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30년사」(2017), p.180. - 32 -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횟수 기당 인원 총인원 연인원 22개 과정 교육대상 - 33 - 1,380 15,650 변리사 실무수습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변리사) 2017 변리사 시험 합격자 및 이전 시험 합격자 중 실무수습 미수료자 36일 1 218 218 7,848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변호사) 2018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 변리사 실무수습 이수 희망자 36일 1 52 52 1,872 변리사 현장연수 대체교육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수료자 26일 1 30 30 780 지식재산 신규인력 산업재산권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5일 2 30 60 300 지식재산 실무·관리 인력 특허명세서 작성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3일 3 30 90 270 특허정보 검색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3일 2 30 60 180 특허맵 작성(기초)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3일 2 30 60 180 특허맵 작성(중급)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4일 1 30 30 120 특허 출원․등록 실무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3일 1 30 30 90 상표와 디자인 권리화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3일 1 30 30 90 지식재산 시장성 평가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5일 1 30 30 150 지식재산 계약 관리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4일 1 30 30 120 직무발명 보상제도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1일 1 30 30 30 IP-R&D 전략 전문가 양성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3일 2 30 60 180 산하기관 ․ 선행기술 조사기관 산하기관 신규자 직무교육 특허정보원 등 산하기관 신규자 2일 1 30 30 60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양성 (예비 선행기술조사원 양성) 특허․실용신안 분야 예비 선행기술조사원, 일반인 15일 3 50 150 2,250 신규 선행기술조사원 특허․실용신안 분야 경력 선행기술조사원 3일 2 50 100 300 중견 선행기술조사원 특허․실용신안 분야 경력 선행기술조사원 5일 1 50 50 250 심화 선행기술조사원 특허․실용신안 분야 경력 선행기술조사원 5일 1 50 50 250 상표디자인 선행기술조사원 상표․디자인 분야 선행기술조사원 1~2일 2 50 100 150 기 타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재권 교육 고경력 과학기술인 2일 1 30 30 60 약대생 지재권 역량강화 교육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추천 약대생 2일 (협의) 2 (협의) 30 (협의) 60 120 [표 3-2-4]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2018년 일반인 집합교육 운영계획 설계ㆍ운영하고 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특히 기업, 연구소 등에서 지식 재산 실무ㆍ관리를 담당하는 종사자들을 위해 특허명세서 작성, 특허정보 검 색, 특허맵 작성, 출원 및 등록 실무, 지식재산 계약 관리 등 현장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과 관련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8)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무원 과정의 개편 방향에 대해 요구사항(Q.8) (가) 교육과정 폐지된 청 내부 직원 자녀들을 위한 발명캠프, 직급별, 직무별, 경력별 차별화된 과 정, 특허 포트폴리오처럼 청의 업무를 경계를 넘어 연계되는 모듈형 패키지 과정, 지식 재산 정책 관련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심사관 신기술 교육의 유사·중복 과정을 최소화하고 전담인력 의 기술전문성을 강화하여 교육을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이었다. ㈜ ○○이 운영하던 시절에는 연수원 담당자 1명과 ㈜ ○○의 심사관 신기술 교육담 당 직원 5명이 연수원에 상주하면서 특허청 각 심사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연수원 내부 인력의 업무조정을 통하여 연수원 4명의 인력이 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CPC 분류 심사, CPC 분류 검색, NICE 상품 분류의 이해, 디자인 물품 분류의 이해, 국제상표, 산업디자인 등에 관한 교육은 실제로 신규 심사관 교육과 중견 심사관 교육의 내용이 차별점이 없고 중복되는 교과목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의 통합이나 재설계ㆍ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종합점수 평가결과 평가내용 95점 이상 확대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수요, 교육성과 등을 고려해 확대 필요 80점 이상 94점 이하 유지 교육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종래와 같이 유지 필요 70점 이상 79점 이하 개선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방식, 교육내용 등에 대하여 재설계 필요 69점 이하 폐지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수요, 교육성과 등을 고려해 폐지 혹은 통합 필요 [표 4-2-2]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의 결정 - 154 -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의 유지에 해당하는 종합점수의 구간이 다른 평가결과의 점수 구간보다 넓은 이유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실시한 수강생 설문에서 투입평가, 운영평가, 교육과정 평가 에 해당하는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실제로 변별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를 평가결과에 제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