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바른미래 사실상 침몰…孫 호남 통합 성공할까 | 군포철쭉축제

Ⅱ. 모인 출원 특허의 거절 무효 독일의 경우 모인을 거절이유로 하지 않고 이의신청 무효사유로만 하고 있는 점이 다른 주요국과의 차이점이며, 모인을 이유로 거절 무효로 하는 범위(모인 성립 범위) 는 독일과 영국이 상대적으로 넓은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실질적 기여’ 기준은 독일 영국의 법리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대법원 2003후373 사건에서 갑이 명확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 가능한 착상을 한 후 도면까지 작성하였고, 그 도면을 을에게 전달하였는데, 을은 단순히 그 도면대 로 실물을 제작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그 착상의 세부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여 새로 운 착상으로 개선하였고, 그 새로운 착상이 청구항에 반영되었다. 그 사안에서 대법원 은 을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갑과 을의 공동발명자 관계를 인정하였다.435) 을이 갑의 착상(발명)을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그리고 더 나은 착상을 하였고 그 나은 착 상은 갑의 착상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갑과 을은 그 새로운 착상(발명)에 대하여 공 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iii) 피고 A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무단으로 출원한 것인지 여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본약정과 추가약정에 따라 피고 A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 으므로, 피고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을 양도하였어야 함에도 그 의무를 다하 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위 발명을 탈취하여 피고 주식회사와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취 지로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사건 본약정 당시 피고 A가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서지보호기술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 이므로,717)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관련 판례 가) 東京地裁 平成14年7月17日 平成13年(ワ)第13678号 ① 사실관계: 소외 Y는 원고에 대하여 유방암 등으로 유방을 절제한 여성이 보정 용으로 사용하는 브래지어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좌우의 유방을 별개로 보호, 보정하는 좌우분리형 브래지어를 좌우 한쌍으로 조합한 브래지어의 시작품을 봉제하 고 이것을 Y에게 송부하였다. 한편, 피고는 1998년 4월 22일 특허출원(당초특허출원) 을 한 후, 1999년 1월 27일 당초특허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특허출 774) 吉田広志, “冒認に関する考察 : 特に平成13年最高裁判決と平成14年東京地裁判決の関係をめぐって”, 知的財産 法政策学研究 Vol.10, 2006. 2., 69-70頁. 한편, 특허권 등의 양도증을 위조하여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사 취(詐取)하는 행위 등에도 ‘모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고 한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 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 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원고와 피고의 접촉, 협력 등에 대한 사안은 다음과 같다. 1992년 전까지 원고와 피 고는 아무런 접촉을 가지지 않았다. 1992년 12월에 피고는 원고를 접촉하여 그의 Person Meter 기술을 라이선스 하는 등에 대하여 제안을 하였다. 1993년 2월초 피고 와 원고는 비밀유지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 후 509) Adam J. Sibley & Rodney L. Sparks, J.D., Ph.D., The Difficulty of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Especially with Regard to Novel Chemical Compounds and Their Applications, 8 Loy. L. & Tech. Ann. 44, 46 (2009) (“When there is a joint invention, the inventors need not have physically worked together or at the same time.”). 510) Falana v. Kent State Univ., 669 F.3d 1349, 1357 (Fed. Cir. 2012) (“People may be joint inventors even though they do not physically work on the invention together or at the same time ...”). 511) Arbitron, Inc. v. Kiefl, No. 09-CV-04013 PAC, 2010 WL 3239414 (S.D.N.Y. Aug. 13, 2010).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73 피고는 관련 기술을 원고에게 제공하였으며, 원고는 그 기술을 원고와 거래관계에 있 는 특허변호사(Flanagan)에게 전달하였다. 1993년 2월 17일, 원고는 피고의 기술에 관 심이 없다고 통보하였다. 그 후 2000년 7월 및 2001년 4월에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기 술이전을 문의하였으나, 원고는 여전히 관심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1046) 특허법 제33조 제3항 개정 방안(③ (신설) 제2항의 권리를 공유하기 위한 공동발명자 사이에는 직·간접적 협력의 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각 공동발명자는 해당 출원 또는 특허의 하나 이상의 청구항의 신규한 기술사 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해당 부분 참조.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415 현행 특허법 특허법 개정안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④ 특허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발명의 특징적 부분은 신규성은 물론이고 진보성 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법원이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1) 단순히 협조한 실시자 단순히 협조한 실시자는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 上字第39號民事判決에서 제시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대상 특허발명(M328209)을 대리 생산을 위탁하였다. 원고는 단독발명자이고 피고는 대상 발명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의 판단은 대상 청구항의 기술적 특징에 피고가 주장한 것이 기재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기여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353) 법원은 단순히 협조하 353)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爭專利申請範圍共有11項，其中第1項為獨立項，其餘為附屬項，被 上訴人僅主張為系爭專利申請專利範圍第1項、第3項、第4項及第5項之共同創作人，茲僅說明系爭專利申請專利範 圍第1項、第3項、第4項及第5項之內容如下：第1項為「一種可結合於被結合物之裝飾物，其主要係包括一可結合於 被結合物之結合件，一固定於該結合件一端之造型飾件及一設於該造型飾件內部之發光裝置，其中：該結合件之一 端具有一固定部，而該結合件相對該固定部之另一端具有一阻擋部，且該結合件於該固定部與該阻擋部間具有一連 結部，該連結部之外徑係小於該固定部與該阻擋部之外徑，以供該固定部與該連結部相接處形成一第一阻擋面，而 該阻擋部與該連結部相接處形成一第二阻擋面；該造型飾件具有一立體之外觀形狀，且該造型飾件係固定連結於該 結合件之固 定部；該發光裝置包含有一受震動而發光之發光元件，該發光元件係由至少一電池供應電源，而該發光 元件係位於該造型飾件內部，且該造型飾件具有一定之透光性，以供透射出該發光裝置之發光元件發光的光線 。」，第3項為「依申請專利範圍第1項所述之可結合於被結合物之裝飾物，其中該發光裝置更包含有一電路控制 板，該電路控制板上設有該發光元件，且該電路控制板設有一電池及一震盪開關，該電池係提供該發光元件之電 源，而該發光元件係受該震盪開關作動而發光。」，第4項為「依申請專利範圍第3項所述之可結合於被結合物之裝 飾物，其中該發光裝置之發光元件係一發光二極體。」，第5項為「依申請專利範圍第1項所述之可結合於被結合物 之裝飾物，其中該發光裝置係設於該結合件內，且該發光裝置之發光元件係位於該造型飾件內部。」，被上訴人於 原審雖主張系爭專利之發光裝置係其所設計而為共同創作人（見民專更(一)卷第93頁），查系爭專利申請專利範圍第 1項所記載之發光裝置係一受震動而發光之發光元件，該發光元件係由至少一電池供應電源，第3項進一步限定該發 光裝置包含有一電路控制板（即電路板），該電路控制板上設有發光元件、一電池及一震盪開關，且電池係提供該 發光元件之電源，第4項則進一步限定第3項之發光元件係一發光二極體（LED），第5項則限定第1項之發光裝置係 設於結合件內，且該發光裝置之發光元件係位於該造型飾件內部，而上開發光裝置之技術特徵除已揭示於被上訴人 丙○○所有之前揭公告第341200號「飾物無觸片振動式發光裝置」新型專利外，西元2001年10月3日公告之中國大陸 第00000000.1號「閃爍發光的人造飾物」新型專利亦已揭示一電路板上安裝鈕扣電池、震動開關、發光二極體等發光 裝置之技術特徵（見民專更(一)卷第102頁），顯見系爭專利申請專利範圍第1、3、4項所記載之發光裝置僅係習知之 結構，並非被上訴人於西元2007年5月30日至同年8月31日間所創作，至於將發光裝置設於結合件內，且該發光裝置 之發光元件係位於該造型飾件內部之技術特徵，依前揭證人之證詞所示，則係出於上 訴人及證人余一品之構思。嗣 被上訴人另主張其就系爭專利之創作貢獻在將發光裝置之發光電路縮小化為市面上產品之9分之1，故為系爭專利之 共同創作人，惟查，系爭專利申請專利範圍第1、3、4項對於發光裝置之界定僅係習知技術，業如前述，系爭專利申 請專利範圍第5項則僅係發光裝置與結合件、造型飾件相對位置之限定，而與物品大小無涉，至 於發光裝置中之發 光電路如何縮小為市面上產品之9分之1（0.9 X0.9公分大小）的相關技術特徵，例如：選用何種材料或電路如何重新 設計，則未記載於系爭專利之任何一項申請專利範圍，系爭專利亦未提及該物品尺寸上之限制，是以被上訴人所稱 縮小化發光電路之技術特徵既未經由系爭專利而公開，被上訴人對系爭專利申請專利範圍第1項、第3至5項即難謂有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37 여 발명을 실질적으로 만들고 구상의 발전에 기여하지 않은 자는 진정한 발명자가 아 니다.354) 그리고 원고는 진정한 발명자로 판단된 요소는 대상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실 질적 기여를 했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