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_ ‘고양저유소 화재’ 1심 재판 중인 디무두 “일할 수도, 떠날 수도 없어…저는 어쩌죠” | 군포철쭉축제

고급 검색 단말기 조작운영 스쿨 강습회는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자, 특허 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자,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특허청 심사관 이 사용하는 단말기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갖는 고급 검색이 가능한 단말기 를 가지고 그 기능과 조작 방법을 습득하고 고급 검색 능력 향상을 목표로 실시하는 강습회이다.

현행법의 규정과 그 해석에 있어서는 견해가 나누어지지만, 산업정책적 관점284)에서 입 282) 특허권의 효력에 관한 현행법 94조는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본질을 전용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은 특허발명이나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부여하며, ‘독점한다’고 규정된 반사효과로서 다 른 사람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소극적 권리가 부여된다. 덧붙여, 전용권설은 ‘자신의 특허발명은 타인의 제약을 받 지 않고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田辺 徹, “特許権の本質”, パテント, Vol.56 No.10 , 2003., p.61. 283) 이두형, “特許侵害訴訟에 있어서 利用·抵觸關係”, 지식재산21, 통권 제55호 -'99 7월호 284) 특허권이라는 것은 소유권과는 다르며, 산업정책적 요소가 강한 권리이다. 특허권의 물권적 구성은 필연적인 것은 아니고 편의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론적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금지청구권 이 없는, 단순히 보상청구권만을 인정하는 특허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中山信弘「工業所有権法（上）」第二 - 115 - 법론적으로 볼 때는 특허권자가 선원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본다. 특허권의 본질을 어떻게 해석하든, 제98조의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285) 특허법 제98조를 제정할 때는 품종보호권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 하지 못했었지만, 만약 품종보호권이 존재했었더라면 입법가들은 제98조에 이를 포함시켰 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이용관계에 대한 해석론 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분 세부 지표 IP조직 IP조직 형태 IP분야 행정효율성 조례 재정 IP관련 조례 수 표 12. 지자체의 분류 가.IP조직 지역자치단체의 IP조직을 평가하는 지표로 IP전담조직 운영여부와 IP분야 행정효율성으로 측정한다.

NICE분류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매년 강의가 개설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청 내 업무 담당자, 즉 교육수요가 현재 개설된 수업 정원보다 적기 때문에, 정원을 줄여서라도 매년 유지해 주시기를 바람. 로카르노 분류도 교육수요가 한정되어 있음. 상표 쪽도 필수교육 과정이 지정되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음 (참여자9) 굳이 안들어도 되는 수업을 리마인드하기 위해 듣는 경우도 있는데, 업무를 떠나 재충전 의 의미. 기술 쪽은 바깥 분위기를 느낄 기회일 수 있는데, 행정, 정책 쪽에서는 그런 느낌 은 다소 없다. 우리 연수원이 다른 공공 연수원에 비해 내부 교육 비율이 높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 즉, 민간인 비율은 별로 없어 보인다. 대민 교육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공무 원 교육 수강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면 시정될 필요가 있어 보임, 한번 들은 과목은 굳이 또 들을 필요가 없어서 수강률이 떨어질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한번 들었어도 리마인드 차원에서 또 듣는 것도 좋은 것 같음 수강생이 없어서 폐지되는 과목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임 상표는 너무 광범위해서 어렵지만, 디자인은 세부교육이 수요조사 반영을 통해 교육이 개 설되는 것 같기도 하다.

교과목 세부강좌 교육시간 필수ㆍ선택 소양교육 변리사법 해설 1 필수강좌 변리사 업무 소개(직업의 이해) 2 필수강좌 변리사 업무 소개(발명자 상담, 심사관 면담) 2 필수강좌 기업의 특허경영전략 2 필수강좌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제도 1 필수강좌 변리사를 위한 세무상식 3 필수강좌 변리사를 위한 노무상식 3 필수강좌 다음으로 산업재산권법 실무 교육은 사전 실시되는 온라인 교육 30시간, 오프라인 교육시간이 30시간이고, 오프라인 교육 세부강좌는 기술 가치평가, 표준특허, 직무발명, 영업비밀보호 등 11개이며 여기에는 1차례의 학습평가 가 포함된다.

특히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심사관 및 선행기술조사원 교육대상 확대에 따 라 특허청의 내부 강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심사관 신기술 교육의 외 부강사 280명을 제외하면 특허청 내부 강사의 비율은 66.2%에 이른다.

요소 순위 (5)IP조직 (6)조례 제정 o (IP 조직) 지역자치 단체의 IP조직을 평가하는 지표로 IP전담조직 운영여부와 IP분야 행정 효율성으로 측정함 - (IP전담조직 운영여부) 지자체 내 IP전담조직 여부는 IP활동을 지원하려는 지역의 노력 정도를 나타냄 - (IP관련 공무원 수) 지역 내 IP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인력 수 o (조례 제정) - 지자체 내 IP관련 조례의 수는 지역 내 조례를 활용한 IP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측정하 기 위한 지표임. IP 관련 조례는 IP사업 등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로 중요한 역할을 함 - 92 - 7.지역의 인프라 중 RIPC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요소(A)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 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중 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요소(B) (7)역량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활동 ( )( )( )( )( )( )( )( )( )( )( )( )( )( )( )( )( ) *위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제4절 성과 1.IP창출성과 구분 세부 지표 양적 성과 인구 만명당 특허 출원수 인구 만명당 디자인 출원수 인구 만명당 상표 출원수 인구 만명당 지역 향토자원 상표 출원수 질적 성과 출원특허 대비 PCT출원 수 출원 특허의 질적 수준 기업 활동 성과 특허출원 기업 비중 표 27. IP창출성과 분류 가.양적성과 창출된 IP의 양적 규모를 평가하는 지표로 연간 출원 IP(특허,디자인,상표)수로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