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꽆이 _ [시선]재생에 앞서 ‘개발병’ 치유를 | 군포철쭉축제

만족도가 평균 89% 임. 대부분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구 나 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게 되는 측면이 있다. 만족도가 낮게 나 와야 부각이 됨. 만족도가 많이 나온다 하여 좋은 것은 아니고 개선 방향을 잡을 수 없음 선호도 차이에 의해서 수업을 선택하기에 수업내용은 좋다고 평가하는 것. 이에 선호도 차이가 강의별 수강 신청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임 Q4. 지금까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공무원 교육과정(교육과정), 강사, 강의방법 및 환경, KIPO 아카데미 온라인 강의 제공 등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참여자1) 교육과정에서 교육내용분량과 난이도를 일부만이라도 좋으니 나누어서 진행하였으면 - 296 - 함 강의방법 및 환경에서 강의에 학습자원, 멀티미디어 활용에 대해서는 최신설비를 통한 흥미 유발이 필요 하다는 의견 (참여자5) 강사 상호작용이 매우 낮음. 가르치고 지식전수이며, 질문 등이 가능하지 않음 (참여자6) 개개인마다 담당업무가 달라 현업적용도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전에 수업받으면서 받았 던 자료를 최근에 이용한 경험도 있음. 현업적용도가 바로 나타나기 어려울 수도 있음 현업에 적용시키려면 교육이 연차별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하는데, 교육이 단편, 단편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업적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연수원이 강사 관리를 해서, 강의내용의 구체성을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 - 68 -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설립목적 및 임무에 의거해 특히 특허청 심사관, 심판관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라 특 허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인원 비율 기준으로 전체의 약 32.4%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심사관과 심판관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전문교육은 국내에서 다른 유관기관들이 운영하지 않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고유한 교육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 158 - 년도 출원 등록 년도 출원 등록 1972 1 - 1994 22 25 1973 5 - 1995 45 24 1974 0 2 1996 43 26 1975 0 3 1997 58 13 1976 2 2 1998 54 9 1977 1 1 1999 66 44 1978 0 0 2000 48 37 1979 8 0 2001 52 205 1980 7 7 2002 47 37 1981 0 3 2003 50 59 1982 6 6 2004 42 67 1983 7 6 2005 48 23 1984 7 6 2006 46 30 1985 8 6 2007 77 59 1986 17 10 2008 131 41 1987 22 15 2009 196 63 1988 22 29 2010 269 121 1989 39 12 2011 150 152 1990 28 28 2012 190 73 1991 38 22 2013 124 504 1992 43 54 2014 - 190 1993 0 38 표 47 파이오니어의 연도별 PVP 출원 및 등록 현황 그림 78 파이오니어의 연도별 PVP 출원 및 등록 동향 - 159 - 작물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대두와 옥수수가 각각 900건, 881건으로 전체 등록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밖에 밀 106건, 수수 99건, 알팔파 30건, 해바라기 27건으 로 나타나고 있다.

직급(직무) 과정 6급 이하 5급 4급 3급(과장) 실국장 청장 공직 기본 행정 신규 직무교육 (필) 특허 개방형 관리자 교육 (필수) 워크숍 (필요시) 특허 관리자 (필수) 기술 신규 직무교육 (필) 정책 신규 직무교육 (필) 특허 정책 이해 기본(필) 특허 정책 이해 심화 (필) 리더십 행정 신입 관리자 / 5급 승진자 교육 (필) 과장급 리더십 교육 (필) 국장급 리더십 교육 (필) 기술 정책 전문성 행정 지재권 실무 과정 (필) 기술 선행기술검색 (필) 신규 심사관 교육 (필) PCT/CPC 기본/심화 (필) 중견 심사관 교육 (필) 신판관 교육 (필) 정책 공무원 인재개발지침에 의거 실시 글로벌역량 행정 기술 기본, 전문 / 국외 위탁교육 / 민간 위탁교육 정책 자기 계발 선택 • 상표법 쟁점과 사례, 특허법 과정, 디자인 보호법, 민사 소송법, 민사소송법(쟁정과 사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의 이해 등 당해 연도 개설되는 과제 명기 •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명기 [표 4-3-3]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과정 이수 로드맵(예시) - 186 - 현업에 필수적인 교육과정(예: 심사관 과정, 심판관 과정, 중견심사관 과정 등)은 표준 강 의내용으로 구성하도록 표준교재 개발, 현업 적용도를 고려하여 승급과정의 필수과목과 선택 과목에 대한 검토와 재지정이 필요하다. 동일한 필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담당하는 강사 역 량에 따라 세부 교육내용이 변경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6월 출원일 유럽특허조약 55조 일본 • 출원인 등의 행위에 기인한 공개(공개태양을 불문). 단, 발명,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 한 공보에 게재된 것에 의해 동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것은 제외. • 출원인 등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 6월 출원일 일본 특허법 30조 중국 • 출원인 등에 의한 국제박람회에의 출품 • 출원인 등에 의한 규정된 학술회의 등에서의 발표 • 다른 자에 의한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누설 6월 출 원 일 또는 우 선일 중국 특허법 24조 중국 특허법 실시세칙 11조 한국 • 출원인 등에 의한 공개(공개태양을 불문). 다 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 • 출원인 등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 12월 출원일 특허법 30조 <표 24> 주요국의 공지예외규정 비교 한을 가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출원공개공보에 의한 공지도 유예기간 적용 대상 공지행 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로 지식재산 교육이 진행되고 있 다. 한 가지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특허청 소속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교육 을 담당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민간기관인 일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에 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이다. 일본 특허청은 지지재권 입문, 국 제조약, 분쟁사례 등 기본교육에 관한 표준교재(영문, 총 66종)를 개발해 활 용 중이라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제교육과 관련해서는 국제교육훈련 전담강사를 두어 영어강의를 실시하면서 교육내용과 품질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중기 교육과정의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에는 교육 내용에 따라 기본 커리큐럼을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다.

(다) 기타 - 180 - 교육을 받고 싶어도 그 수업을 왜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상사 의견과 상충되는 경우가 종 종 있다. 실무자는 업무경력이나 학위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지만 이 에 대한 관리자들의 인식이 낮거나 부정적인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