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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우리나라 지식재산 교육의 메커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타기관이나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보다 전문화 되고, 고도화된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기관으로 서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공공성을 살려 다양한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 는 수요자 친화적 지식재산 전문 인재개발 교육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 다.

3.인력 본 지표는 IP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내 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IP서비스업 종사자수, 변리사 수,대학의 IP관련 교육 현황 등으로 측정한다.

즉, 문서작성, 한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를 각각의 교육과정으로 구분 하여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는 종래의 커리큘럼을 폐지하고, 하나의 교육과정 에서 이러한 다양한 문서작성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배울 수 있도록 통합적 인 커리큘럼을 설계ㆍ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정 통합에 따라 수강생이 배워야 할 교육내용이 늘어나는 만큼 교육시간을 늘리고, 불요불급 한 이론 교육이나 시책 교육 등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

2. 품종보호출원공개와 특허법 제30조 특허법 제30조에 따르면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공지되거나,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공지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예외적으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데, 품종보호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을 할 경우 해당 품종 보호출원공개가 특허법 제30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수 있 다.

- 116 -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특허법 제138조의 통상실시권 허 여 심판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CN EP JP KR US A01H-005 174 230 151 430 8,746 C12N-015 2,327 483 539 197 780 A01H-001 1,389 124 117 80 2,051 A01H-004 2,007 23 11 57 31 C12N-009 178 24 1 22 57 C12N-005 77 8 14 19 18 A01H-003 15 10 8 4 14 C12N-001 26 2 7 6 14 표 34 2008-2014 출원국가별 주요 IPC 현황 2. 주요 출원인 관련분야의 주요 출원인은 주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위 10위권 내의 출원인을 살펴보면, 주로 미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독일과 스위스 국적 기업들이 상위권에 랭 크되어 있다. 중국의 특허는 주로 대학 위주의 연구결과이며, 한국은 100위권 안에 한국 - 137 - 생명공학연구원과 대학교 등 주로 비기업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한계점 역시 존재한다. 전반적 으로 볼 때 기존 사업을 더욱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자리 잡게 해야 할 필 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교육 사업을 폐지하고, 유사한 교육 사업을 시행한다거나 개념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따 라서 기존 지식재산 교육 사업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사후 평가체계를 구 축할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기술성, 시장성을 갖는 지식재산권으로 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화되고 학제 간 융합화 된 시장 중 심의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