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일반> “연예인 합성사진 알리려다”…‘풍문쇼’ 로이킴, 정준영 단톡방서 음란물 유포? | 군포철쭉축제

- 108 - 교육 프로그램 명칭 유럽연합 공무원 및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지식재산 학습목표 • 지식재산 정책의 최근 주요 발전에 대한 개관 • 지식재산 보호의 장애요소 개관 • 지식재산 관련 시사문제에 대한 통찰력 함양 • 경쟁법, 무역 규제 및 기준 관련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 향상 교육내용 • 유럽 지식재산 관련기관(EPO, EUIPO)의 권한, 프로젝트, 성과 이에 따라 동 과정은 첫째 날에는 유럽특허청 심사관, 회원국 특허청 심 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허분류, 특허문서 조사, 심사 실무, 유럽특허청 판례 등에 관해 교육을 실시하고, 둘째 날에는 산업계, 학계, 변리사 등을 대상으 로 유럽특허청의 심사 동향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산업재산인력과는 이 사업을 통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13,466 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ㆍ지원하였는데, 이 사업의 세부사업 중 대기업, 중 소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 법제도를 교육하는 ‘해외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2018년부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자체적으로 심사관 신기술 교육을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예년과 같이 위탁 등 의 방법을 통하여 전담인력이 연수원에 상주하면서 심사관 신기술 교육과정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의 트렌드도 급속히 변하고 있으므로, 국내외 신기술 흐름을 신속히 파악하고, 교육과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전문 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IP품질은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지표로 특허의 질적평가 등급,상표권 갱신 등록률을 활용하여 측정한다.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내부강사 200 315 421 322 387 외부강사 109 161 460 397 478 교수 18 7 113 112 151 변호사 2 1 2 2 4 변리사 33 43 60 36 71 기타 56 101 285 247 252 계 309 476 881 719 865 [표 5-3-15]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특허청 내부와 외부 강사 활용 현황 (단위: 명) * 출처: 2017 지식재산교육퉁계연보, 23면. - 220 - 청내 ․ 외강사 출강 인원 외부강사 활용률 0 100 200 300 400 500 2013 2014 2015 2016 2017 200 315 421 322 387 109 161 460 397 478 청직원 외부강사 18 7 113 112 2 151 1 2 2 33 4 43 60 36 71 56 101 285 247 252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13 2014 2015 2016 2017 교수 변호사 변리사 기타 [표 5-3-16]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특허청 내부 강사 v. 외부 강사 비율 * 출처: 2017 지식재산교육퉁계연보, 24면. 다만, 현재의 교육 수요가 매우 부족하고, 교육 내용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이를 대체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8) 3) 미국 심사기준 64) EPC §52 (3) Paragraph 2 shall exclude the patentability of the subject-matter or activities referred to therein only to the extent to which a European patent application or European patent relates to such subject-matter or activities as such. 65) EPO Guidelines G-VII, 5.4 - It is legitimate to have a mix of technical and non-technical features appearing in a claim, as is often the case with computer-implemented inventions. The non-technical features may even form a major part of the claimed subject-matter. However, in the light of Art. 52(1), (2) and (3), the presence of an inventive step under Art. 56 requires a non-obvious technical solution to a technical problem (T 641/00, T 1784/06)...... 66) 2018년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동 과정은 특허시스템과 관련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중급 경력자를 대 - 110 - 교육 프로그램 명칭 특허 출원에서 허여에 이르는 유럽특허체계 학습목표 • 유럽 특허 출원 절차 실무 및 법적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지식 함양 교육내용 • 유럽 특허 출원 신청 - 최소요건 • 실질 조사 및 심사와 형식 심사의 병행 • EPO에서의 형식 심사 및 과정 • EPO에서의 조사 및 심사 절차 • 사후허여: EPO에서의 이의절차 • 항소위원회 및 항소 절차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교육대상 • 2년 이상 경력 권장 (중급 교육과정) (특허 시스템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진 경력자) • 유럽특허청 특허정보센터(PATLIB) 직원 및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들도 수강 가능 교육기간 • 2018년 4월 10일 ~ 13일 교육장소 • 부쿠레슈티 상으로 한 과정으로서 유럽에서의 특허출원, 심사, 이의신청 등 특허절차의 각 단계에 대한 심화 학습을 제공한다. 그리고 동 과정은 유럽 역내 회원국 특허청ㆍ유관기관 직원, 유럽특허청 특허정보센터(PATLIB) 직원을 대상으 로만 운영된다.

- 189 - ① 돌연변이 육종된 품종 예) 방사선을 조사한 변종을 개량하여 육종한 새로운 품종 ② 초월육종된 품종 예1) 부친(초장 30cm) x 모친(40cm) -> 새로운 품종(50cm) 예2) 부친(병 저항성 없음) x 모친 (병 저항성 있음; 생존율 50%) → 새로운 품종(병저항성 있음; 생존율 80%) ③ 육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육종방법 예) 교배 불친화성의 극복방법, 분자마커 활용방법 등 ④ 서열이 공지되었으나 새로운 기능 또는 작용기작을 밝힌 특정 유전자, 그 유전자로 형질전환된 식물체 또는 품종, 그 유전자를 이용한 형질전환 방법 1) 잎의 무늬 : 갓줄무늬, 복륜 2) 잎의 광택(1-9) : 좋음(9) 3) 잎의 길이 : 3.2㎝ 4) 엽폭 : 1.3 ㎝ 5) 염색 : 담녹색 6) 초장 : 9㎝ 7) 개화시기 : 4~5개월 8) 개화 횟수 : 연 2회 9) 개화 기간 : 3주 10) 번식 방법 : 생장점 조직 배양 11) 품종의 용도 : 관상용 (석부장, 목부장), 분화용 【설명】 동일품종을 교배하였으나 돌연변이 조건(방사선 조사 거리, 조사량, 처리시간 등)을 특정하였고, 비록 반복재현성 확 률은 낮지만 기존 품종과 한 가지 이상 특이한 특성을 지닌 품종을 육성하였음. 이상의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자 또는 육성가가 숙지할 필요가 있는 특허 가능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