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 이주열 중국 의존도 높은 한국경제, 코로나19 타격 불가피 | 군포철쭉축제

중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은 2년 이상의 심사 경력을 가진 실무자로서 초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명료성 및 일치성에 관한 유럽특허협약 제82조, 제84조에 대하여 법적 개념을 설명하는 이론 교육과 특허절차 에서의 명료성ㆍ일치성에 관한 판단 사례를 교육하는 실무 교육이 있다. 이 2개의 과정들은 모두 유럽특허청 회원국들의 특허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지만, - 102 -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⑤ 명료성 및 일치성 (초급) 학습목표 • 조사 및 심사 단계에서의 명료성 및 일치성 관련 기본 문제에 대한 통찰력 함양 • 상기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전략 검토 교육내용 • 유럽 특허 허여 과정 개관 • 조사보고서에서의 명료성 및 일치성 문제와 대응전략 • 유럽 조사보고서 및 의견서의 종류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그룹활동, 참가자 본인 사례 토론) 교육대상 • 6개월 이상 조사 및 심사경력 (초급 교육과정) • 생물학/화학/약학 및 물리학/전자학/기계학 분야 종사자 수강 가능 •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들도 수강 가능 교육기간 • 2018년 3월 19일 ~ 21일 교육장소 • 리스본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⑦ 특허출원에서 명료성 및 일치성의 평가 (중급) 학습목표 • EPO 실무상 명료성 및 일치성 기준 적용 교육내용 • EPC 제84조 명료성 • 명료성과 개시의 충분성 (sufficiency of disclosure) (EPC 제83조) • EPC 제82조 일치성 • 발명의 일치성 판단 방법 교육방식 • 원격교육 (이러닝, 비디오 녹화, 실습, 가상수업을 통한 상호토론 및 온라인 포럼, 과제) 교육대상 • 2~6년 경력 (중급 교육과정) (특허출원 조사 및 심사 관련 경력 필요) •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들도 수강 가능 교육기간 • 2018년 10월 1일 ~ 11월 23일 교육장소 • 원격교육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⑨ 명료성 및 일치성 : 특허출원 분석 (중급) 학습목표 • 조사 및 심사단계에서 명료성, 일치성과 개시의 충분성 관련문제에 대한 통찰력 제고 • 상기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 검토 교육내용 • 특허 허여 절차의 개관 • 명료성, 일치성 및 개시의 충분성 문제, 조사보고서에서 이를 다루는 전략 • 유럽 조사보고서 및 의견서의 종류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그룹활동, 참가자 본인 사례 토론) 교육대상 • 2~6년 경력 (중급 교육과정) (명료성 및 일치성에 관한 초급 교육과정 이수 필요) •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들도 수강 가능 [표 3-4-21] 특허심사(명료성ㆍ일치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도 이를 수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 모두 ‘신규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그 의 미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가 하면,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규정 (예를 들면, 농민의 자가채종 또는 육종가의 다른 품종 육성을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에 익숙한 국내 종자산업계는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특허법 보호체계에 당황스러울 수 있다. 이하에서는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의 중첩적인 보호체계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출원절차에 관한 문제, 권리의 효력범위에 관한 문제, 권리간 이용․저 of entry into force of the WTO Agreement. 164) 식물특허는 “괴경번식식물 또는 야생식물의 경우를 제외하고, 재배된 원예품종, 돌연변이에 의한 품종, 교잡종 및 새롭게 발견된 묘목을 포함한, 구별되고 신규한 식물품종”을 보호한다. 35 U.S.C. 161 Patents for plants. Whoever invents or discovers and asexually reproduces any distinct and new variety of plant, including cultivated sports, mutants, hybrids, and newly found seedlings, other than a tuber propagated plant or a plant found in an uncultivated state, may obtain a patent therefor, subject to th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of this title.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relating to patents for inventions shall apply to patents for plant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165) J.E.M AG Supply, Inc. v.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Inc., 122 s. Ct. 593, 596 (2001) - 66 - 촉관계에 관한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문제점들의 해결방 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특히, 이들 과정들은 크게 명료성ㆍ일치성 판단에 관한 교육과 신규성ㆍ 진보성 판단에 관한 교육으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교육 프로그램의 과정명이 유사할지라도 교육대상 경력에 따라 초급, 중급, 상급, 전문가 과정으로 나뉘 - 101 - 며 교육내용과 교육방식도 서로 다르다. 그리고 이들 교육과정들은 유럽특허 협약상 명료성ㆍ일치성, 신규성ㆍ진보성의 법적 개념에 관해 중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이론 교육을 제외하면 모두 강의교육 방식으로 진행된다 는 특징이 있다.

수치로 보는 바와 같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재권에 대한 교육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담당하고 있는 연수원의 지 난 30년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양적인 확대를 지속해 온 시간이었다.

- 187 - 한국특허등록제10-0876971호 발명의 명칭 : 식물 신품종 로얄채 및 그 육종방법 청구항 1 (출원발명) 해바라기속(Helianthus spp.), 엉겅퀴속(Cirsium spp.) 및 수레국화속(Centaurea)으로부터 선택된 국화과의 다른 종 으로부터 유래된 서열번호2의 DNA를 함유한 미토콘드리아를 제공받아 세포질 웅성불임성을 안정적으로 발현시키는 캐리어로서 역할을 하는 세포질을 갖는 식물세포로부터 조직배양시킨 치커리{Cichorium intybus(L.) var. foliosum }, 꽃상추{Cichorium endivia(L.) } 및 상추{Lactucasativa(L.) }로부터 선택된 국화과에 속하는 채소식물. (상세한 설명에는 출원발명의 국화과 채소식물이 100% 웅성불임성을 나타낸 실험예가 있음) (인용발명) 해바라기의 DNA를 함유한 미토콘드리아를 치커리세포질과 융합시켜 치커리식물의 웅성불임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나, 실험에 따르면 웅성불임성을 나타내는 식물은 불과 1% 정도 밖에 되지 아니한다. 【설명】 양 발명은 웅성불임성을 나타내는 해바라기의 DNA를 함유한 미토콘드리아를 치커리세포질과 융합시켜 치커리식물 의 웅성불임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출원발명의 식물세포가 세포질 웅성불임성을 안정적으로 발현시 키는 특성을 가져 결과적으로 출원발명의 국화과 채소식물이 100% 웅성불임성을 나타내는 현저한 효과를 갖는 것이 므로 진보성이 있다(유럽 T 0579/01 참조). 상기 심사실무가이드에 제시된 예시는 세포융합 등의 유전공학적 기법을 이용한 것으 로 개발된 식물이 공지식물과 비교하여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보여주면 진보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 143 - 제2절 주요 다국적기업의 지재권 전략 사례 I. 몬산토 1. 회사개요 몬산토는 원래 의약품, 석유화학제품, 제조체 등을 생산하던 기업인데, 1990년대부터 제 초제 저항성 및 해충 저항성 GM 종자 개발에 집중하면서 종자기업으로 변신하였다.

CIPP 평가모형은 교육과정의 개발ㆍ평가를 위한 여러 평가모형 중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모형으로서, 상황평가(context evaluation), 투입평가(input evaluation),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 그리고 산출평가(product evaluation)를 통해 프 로그램의 개선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선도 기술이전전담조직 (TLO)비중 -(선도 TLO 선정 대학수 +선도 TLO 선정 연구소수)/공공R&D 수행조직 수 2 IP조직 및 규정 - (IP전담조직 보유비율 평점 +평균 IP담당인력 수 평점 +직무 발명 보상규정 보유비율 평점)/3 *IP전담조직 보유비율 =IP전담조직 보유기관 수 /공공연구기관 수 *평균 IP담당인력 수 =담당인력수 합 /공공연구기관 수 (전담 인력 1,겸임인력의 0.5)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비율 =직무발명 규정 보유 기관 수 / 공공연구기관 수 표 23. IP경영 및 산학협력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75 - 그림 28. 주요 지역별 결과(IP경영 및 산학협력) 지역의 선도 TLO조직 수는 대전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IP전담조직 보유비율은 모두 1로 나타났지 만,공공 연구기관의 평균 IP담당인력 수는 대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비율 도 1의 값에 가깝게 나타났다.즉,IP전담조직 보유비율과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비율은 큰 변별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