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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듀퐁은 반독점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 14 - 그림 13.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지표의 기본 틀 (한국과학기술평가원, 2012) 최근 지역경쟁력,지역혁신역량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기존의 모델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기 위해 발전된 지표를 제시하거나,지표를 통해 지역혁신역량을 평가 및 비교하는 실증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인 교육 프로그램들은 교육대상 및 목적에 따라 맞춤 형으로 커리큘럼이 설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공무 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들과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병행적으 로 운영되고 있다.

자가채종에 관한 특허권의 제한사유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및 일본의 경우에 265)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참조. - 106 - 유럽연 합 생 명공학 지침 Article 11(1) By way of derogation from Articles 8 and 9, the sale or other form of commercialisation of plant propagating material to a farmer by the holde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for agricultural use implies authorisation for the farmer to use the product of his harvest for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by him on his own farm, the extent and conditions of this derogation corresponding to those under Article 14 of Regulation (EC) No 2100/94. 영 국 특허법 Article 60 (5) An act which, apart from this subsection, would constitute an infringement of a patent for an invention shall not do so if— (g) it consists of the use by a farmer of the product of his harvest for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by him on his own holding, where there has been a sale of plant propagating material to the farmer by the proprieto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for agricultural use; 프랑스 지식재 산권법 Article L613-5-1 By way of derogation from the provisions of Articles L613-2-2 and L613-2-3, the sale or any other form of commercialisation of a plant propagating material to a farmer by the holde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for agricultural use shall imply authorisation for the farmer to use the product of his harvest for the 표 26 특허법상 자가채종 관련 입법례 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자가채종에 관한 내용을 특허권의 제한사유로 두고 있지 않다.

394) - 205 - < 參考 文獻 > < 논문 및 단행본> 강경하 외, "농어업․농어천 지식재산관리시스템 도입방안연구", 농림수산식품부, 2010. 김경학, “인도 ‘나브다냐’(Navdanya) 종자주권 운동에 관한 연구”, 남아시아연구 제20권 제1호, 2014.6 김봉태, “식물신품종보호제도의 동향과 해조류 양식산업에의 시사점”, 수산정책연구, 2009. 9. 김수석 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12. 박기주 외, “유럽사법재판소 GM대두박 특허판결”, KBCH 동향보고서, 2011. 5. 박기환, “세계 종자시장 동향과 전망”, 세계농업 제161호, 2014. 1. 박기환 외, “종자산업의 동향과 국내 종자기업 육성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박재현, “식물특허법 개정에 따른 종자관련 발명의 지재권 보호방안 연구”, 특허청, 2009. 서영철, “신규 식물발명에 관한 보호법규(상)”, 법조 617호, 2008. 2. ______, “신규 식물발명에 관한 보호법규(하)”, 법조 618호, 2008. 3. 신지연․양대승․이철남, “신지식재산권의 동향조사 및 효율적 정책 대응 방안”, 특허청, 2010. 12. 윤선희․이봉문, “생명공학시대의 식물특허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권연구센 터, 2001. 이두형, “特許侵害訴訟에 있어서 利用·抵觸關係”, 지식재산21, 통권 제55호 -'99 7월호 이경란 외, 이지특허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제8판, 2010. 장영, “바이오 종자 개발 관련 미국을 중심으로한 글로벌 기업의 기술 개발 동향 분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3. 8. 26. 정상빈 외, “GSP 주요 종자 수출국의 종자 관련 법․제도․정책동향 분석”, 농림수산식 품기술기획평가원, 2014. 4. 최근진 외, “식물 신품종 육성자권리 보호제도 도입의 영향”, 지식재산연구 제5권 제3호, - 206 - 2010. 9. _________, “품종보호권 예외로서 농민의 자가채종 규정에 대한 국내·외 논의 동향”, 종 자과학과 산업, 한국종자연구회, 2005. 최영란, “특허권 침해: 특허권 소진되지 않은 몬산토의 유전자재조합식품 주의”, 과학기술 법연구, 19권 3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3. 한지학, “종자산업의 현황 및 생명공학 이용”, 농우바이오생명공학연구소, 2009. 井内龍二, 伊藤武泰, 谷口直也, “特許法と種苗法の比較”, パテント, Vol. 61　No. 9, 2008. 田辺 徹, “特許権の本質”, パテント, Vol.56 No.10 , 2003. 中山信弘․小泉直樹 編, 新・注解 特許法 , 青林書院, 2011 A. Bryan Endres, "STATE AUTHORIZED SEED SAVING: POLITICAL PRESSURES AND CONSTITUTIONAL RESTRAINTS", 9 Drake J. Agric. L. 323 Benjamin Ikuta, "GENETICALLY MODIFIED PLANTS, PATENTS, AND TERMINATOR TECHNOLOGY: THE DESTRUCTION OF THE TRADITION OF SEED SAVING", 35 Ohio N.U. L. Rev. 731 David R. Nicholson, "AGRICULTURAL BIOTECHNOLOGY AND GENETICALLY-MODIFIED FOODS: WILL THE DEVELOPING WORLD BITE?", 8 Va.J.L. & Tech 7 Diana L. Moss, “Competition and the Transgenic Seed Industry”, Organization for Competitive Markets 2009 Food and Agriculture Conference, August 7, 2009. Donnenwirth J, J Grace and S Smith. 2004.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atents, Plant Variety Protection and Contracts: A Perspective from the Private Sector. IP Strategy Today No. 9-2004. Elizabeth I. Winston, “WHAT IF SEEDS WERE NOT PATENTABLE?”, 2008 Mich. St. - 207 - L. Rev. 321 Haley Stei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ALLY MODIFIED SEEDS: THE UNITED STATES, TRADE, AND THE DEVELOPING WORLD”, 3 Nw. J. Tech. & Intell. Prop. 160 Janice M. Mueller, Patent Law, Fourth Edition, Wolters Kluwer, 2013 Janis, Mark D. and Kesan, Jay P., "U.S. Plant Variety Protection: Sound and Fury...?" (2002). Faculty Publications. Paper 430. Justin T. Rogers, “THE ENCROACH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S ON THE RIGHTS OF FARMERS”, 15 Drake J. Agric. L. 149 Lenßen, Markus, The Overlap between Patent and Plant Variety Protection for Transgenic Plants: Problems and a Solution (May 2006). Available at SSRN: Mark D. Janis et al.,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for Plant Innovation: Unresolved Issues After J.E.M. v. Pioneer", Illinois Public Law and Legal Theory Research Papers Series, Research Paper No. 03-01, February 10, 2003 Philip H. Howard, “Visualizing Consolidation in the Global Seed Industry: 1996– 2008”, Sustainabililty Volume 1, Issue 4, 8 December 2009 Philip Pardey et al., "The evolving landscape of plant varietal rights in the United States, 1930–2008", nature biotechnology 31, 25-29 (2013) 01301 Robert Tomkowicz, 「Intellectual Property Overlaps: Theory, Strategies, and Solution - 208 - s」, 2013. R Tripp et al., “Plant variety prote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 report from the field”, Food Policy 32 (2007) 354–.371 Sileshi Bedasie, “THE POSSIBLE OVERLAP BETWEEN PLANT VARIETY PROTECTION AND PATENT: APPROACHES IN AFRICA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SOUTH AFRICA AND ETHIOPIA”, <관련 자료> 국립종자원, 「품종보호 출원 및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 2011. __________, 「품종보호분쟁사례집」, 2014. 7. 농림수산식품부,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 2009. 10. 특허청, 「우리나라 특허법제에 대한 연역적 고찰」, 2007. 5. ______,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4 ______, 「화학분야산업부문별 심사기준: 생명공학분야」, 특허청, 2010. ______, 「산업부문별 심사실무가이드 생명공학분야」, 2012.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특허기술동향조사 보고서, 『수출용 배추 종자개발 세부연구계획 수 립을 위한 상세기획』, 2013. 2. 日本 特許庁, 平成23年法律改正(平成23年法律第63号)解説書 日本 特許庁, 「平成23年改正法対応・発明の新規性喪失の例外規定についてのQ&A集」 （平成23年改正法対応Q&A集） Etc group, “Putting the Cartel before the Horse...and Farm, Seeds, Soil, Peasants, etc. Who Will Control Agricultural Inputs, 2013?”, September 2013. - 209 - WIPO Intellectual Property Handbook: Policy, Law and Use Monsanto, 2013 Annual Report Dupont, 2013 Annual Report Syngenta,, 2013 Annual Report

② 미국 특허 보유 현황 Syngenta Biotechnology Inc.의 미국 특허 포트폴리오는 Syngenta Biotechnology의 홈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345) 미국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2001년 이후 신젠타346)의 종자 관련347) 미국 특허 현황 을 검색하면, 출원 공개 82건, 등록 487건 전체 569건이 검색된다. 연도별 출원 및 등록 동향은 다음과 같다.

8) 「지적재산 인재육성 종합전략(‘06.1)」에 이어,「지재인재 육성플랜(‘12.1)」 수립하여 정부차원에서 지식재 산 인재를 육성하고, 매년「지식재산추진계획」통해 세부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하고 있다.

보호품종의 권리자의 허락 없이 해당 품종을 판매 또는 마케팅, 수입 또는 수출, 증식, 잡종 또는 다른 품종의 생산에 사용, 조제, 비축하는 등의 행위는 품종보호권에 대한 침 해가 된다.73) 하지만, 시장에서 판매된 품종을 증식하는 행위, 사적이며 비영리적인 목적 의 사용,74) 농부의 자가채종을 위한 저장행위,75) 다른 식물의 육종이나 선의의 연구 목적 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76)는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51 - 구 분 모 듈 명 주 요 내 용 모듈1 오리엔테이션 • 학습방법 안내 모듈2 지식재산권의 개요 • 지식재산권의 의미와 중요성 모듈3 특허 • 특허의 정의 및 특허를 받는 방법 • 특허 시스템 및 영업비밀 모듈4 상표 • 상표의 정의 및 상표등록시 요건, 상표의 보호 방법 • 단체 표장과 주지상표 모듈5 지리적 지표 • 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지리적 표시의 보호 • 지리적 표시의 국제적 보호 모듈6 산업디자인 • 산업 디자인의 정의 및 중요성 • 산업 디자인의 보호 모듈7 저작권 • 저작권의 정의와 저작권의 보고 •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베른조약 모듈8 저작인접권 • 저작인접권의 정의와 장점 • 문화적 표현 모듈9 국제등록절차의 WIPO 관리 조약 •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관리조약 • 마드리드 시스템과 헤이그 시스템 모듈10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 PCT의 정의 및 절차 • PCT에서의 WIPO의 역할 모듈11 불공정 경쟁 • 불공정 경쟁의 정의 • 불공정 경쟁의 종류 모듈12 신품종 식물의 보호 • 식물신품종의 보호와 전통지식 • 생명공학에서의 보호 모듈13 프랜차이징 • 프랜차이징의 개념 • 지재권에 있어 프랜차이징의 방법 및 역할 [표 3-3-5] 다자기구팀 IP 이그나이트 사업의 교육 콘텐츠 모듈 개발 현황 IP 파노라마 사업과 IP 이그나이트 사업은 모두 다자기구팀이 세계지식 재산권기구와 공동 운영하는 사업이지만, IP 파노라마 사업이 계속해서 새로 운 교육 콘텐츠 모듈들을 추가로 개발할 예정인데 비해, IP 이그나이트 사업 은 WIPO 아카데미의 이러닝 과정 중 하나를 커리큘럼 그대로 재구성ㆍ보급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다른 이러닝 과정에 대하여 교육 콘텐츠 모 듈을 추가로 개발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