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단독]“장애인콜택시 차별 인정해달라” 호소에…법원 “장애인 사이 불평등은 차별 아냐” | 군포철쭉축제

- 73 - 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기간) 프로그램 • 방송사, 작가 및 시각예술가의 권리 • 저작자의 권리 • 데이터베이스 • 투명성, 책임 및 지배구조 • 집중관리 경제학 • 디지털 환경에서 집중관리 법제도 심사실무 WIPO-INPI-OMPIC 상표 교육과정 (2주일) • 상표 등록 절차 • 상표권 보호 • 상표 검색 및 데이터베이스 • 니스(NICE) 분류 • 국제 상표 환경 및 마드리드 시스템 •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 상표 혼동의 가능성 • 주지저명 상표와 비전형 상표 • 디자인 보호 • 헤이그 시스템 • 로카르노 분류 •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 간의 인터페이스 • 3D 상표에 대한 사례 연구 • 상표와 인터넷 현안 • 지리적 표시 • 리스본 시스템 • 지리적 표시에 대한 사례 연구 • 국가명 및 도메인 네임 • 상표 위조와 상표 관리 • 상표의 경제학 • 브랜드 전략 및 상표 • 상표 라이선싱 • 프랜차이즈 • 기술이전 개발도상국 상표공무원 등 법제도 심사실무 WIPO-NIPO 상표 교육과정 • 마드리드 시스템 • 초기 검색 서비스 • 전자출원 및 사건 처리 • 상표 실무 • 심사 일정 • 니스(NICE) 분류 • 명칭과 상표 • 이의신청과 행정적 검토 • 주지저명 상표 및 비전형 상표 • 상표와 인터넷, 도메인 네임 • 지리적 표시 • 국가명 상표심사관 법제도 법률과정 WIPO-SAKPATENTI 지리적 표시 교육과정 • 리스본 시스템 • 지리적 표시(GI) 개념 • GI 보호 시스템 : 상표 시스템 및 Sui Generis 시스템 • GI와 상표를 통한 지역 상품의 브랜딩 및 프로모션 • TRIPs 협정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보호 • GI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논의 동향 • 제품 상용화시 상표와 GI 상호 연계 • 비농업 분야 GI 보호 • 제품 홍보 도구로서의 GI • GI의 경제, 환경 및 사회적 가치 • GI 보호 : Sui Generis 시스템 및 방법 • GI 품질 관리 메커니즘 개발도상국 특허공무원 등 타부처 · 지자체 - 74 - 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기간) 프로그램 • 지리적 표시의 관리 • 브랜딩 전략에서의 지리적 표시 • GI 비용 및 혜택 • GI 설정 방법 (나) 기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이론교육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심사관 등 지식재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이외에 회원국의 고위공무원, 다른 부처의 유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도 지 식재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6)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는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실시하도록 정하면서, 50명 이 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시설, 전담인력 3명 이상, 집합교육 또는 유사한 과목을 수행한 실적, 집합교육 계 획 및 업무처리 지침을 모두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 는 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대한변리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 단체 간에 상호불신에 따른 이 견으로 2016년 변리사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동 집합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30년사」(2017), p.180. - 32 -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횟수 기당 인원 총인원 연인원 22개 과정 교육대상 - 33 - 1,380 15,650 변리사 실무수습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변리사) 2017 변리사 시험 합격자 및 이전 시험 합격자 중 실무수습 미수료자 36일 1 218 218 7,848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변호사) 2018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 변리사 실무수습 이수 희망자 36일 1 52 52 1,872 변리사 현장연수 대체교육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수료자 26일 1 30 30 780 지식재산 신규인력 산업재산권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5일 2 30 60 300 지식재산 실무·관리 인력 특허명세서 작성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3일 3 30 90 270 특허정보 검색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3일 2 30 60 180 특허맵 작성(기초)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3일 2 30 60 180 특허맵 작성(중급)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4일 1 30 30 120 특허 출원․등록 실무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3일 1 30 30 90 상표와 디자인 권리화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3일 1 30 30 90 지식재산 시장성 평가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5일 1 30 30 150 지식재산 계약 관리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4일 1 30 30 120 직무발명 보상제도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1일 1 30 30 30 IP-R&D 전략 전문가 양성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3일 2 30 60 180 산하기관 ․ 선행기술 조사기관 산하기관 신규자 직무교육 특허정보원 등 산하기관 신규자 2일 1 30 30 60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양성 (예비 선행기술조사원 양성) 특허․실용신안 분야 예비 선행기술조사원, 일반인 15일 3 50 150 2,250 신규 선행기술조사원 특허․실용신안 분야 경력 선행기술조사원 3일 2 50 100 300 중견 선행기술조사원 특허․실용신안 분야 경력 선행기술조사원 5일 1 50 50 250 심화 선행기술조사원 특허․실용신안 분야 경력 선행기술조사원 5일 1 50 50 250 상표디자인 선행기술조사원 상표․디자인 분야 선행기술조사원 1~2일 2 50 100 150 기 타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재권 교육 고경력 과학기술인 2일 1 30 30 60 약대생 지재권 역량강화 교육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추천 약대생 2일 (협의) 2 (협의) 30 (협의) 60 120 [표 3-2-4]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2018년 일반인 집합교육 운영계획 설계ㆍ운영하고 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특히 기업, 연구소 등에서 지식 재산 실무ㆍ관리를 담당하는 종사자들을 위해 특허명세서 작성, 특허정보 검 색, 특허맵 작성, 출원 및 등록 실무, 지식재산 계약 관리 등 현장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과 관련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236 - 디자이너들을 위한 IP-R&D 교육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라) 기타 교육 자체에 대한 실제 만족도는 떨어지며 재수강 의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우리나라 특허청 부속 교육기관이다. 이러한 교육기 관은 IP5 국가의 특허청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이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여자9) 연수원에서 표준교재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하고는 있는데, 외부 강사들은 강의력이 좋은 - 297 - 데 이 표준교재를 쓰지 않는다. 다만 업무상 이 교재를 향후 업무 필요시 들춰보기는 하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특허출원일과 품종보호출원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상호 자유롭게 실시하 도록 하는데, 특허법 제105조와 신설될 식물신품종보호법의 관련 규정의 해석에 의해 가 능하므로,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신설할 필요는 없다.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출원 57 76 99 152 157 140 188 204 275 420 297 311 66 1 등록 67 29 47 98 89 102 136 103 149 125 226 342 400 339 표 46 Pioneer Hi Bred의 종자관련 미국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그림 76 Pioneer Hi Bred의 종자관련 미국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333) Ibid. 335) main IPC가 A01H이거나, main IPC는 C12N이면서 같이 사용한 IPC가 A01H인 특허를 대상으로 함 - 157 - 검색된 특허들을 IPC 분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③ 기타 : 정부지원제도 등 권리의 활용 품종보호제도를 통해 등록된 품종은 품질이 검증된 것으로 즉시 유통이 될 수 있는 점 은 품종보호제도의 큰 장점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특허제도를 이용한 보호품종은 기술평 가, 인증, 투자, 융자 등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에서 혜택을 받는데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특허제도를 이용해 출원 또는 등록된 품종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국내․해외 출원비용, 기술평가, 기술이전, 기술금융․투자, 조세․인증, 기술사업화 자금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신청할 요건을 갖추게 된다.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지원사업은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센터), 소상공인진흥공단(), 농 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r),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정부 부처 및 그 산하기관 등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여러 부처의 정부지원제도에 관한 정보를 창조경제타운()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할 만하다.

제3절 권리의 효력범위의 차이 I. 권리범위 및 예외에 대한 입법례 1. 품종보호권의 효력과 예외 UPOV 조약은 육종가에게 생산 또는 증식, 증식 목적의 조제, 판매 또는 기타 마케팅, 수출, 수입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부여하면서도,223) 사적이며 비영리적인 목적의 행위, 시험 목적의 행위, 다른 품종을 육종하기 위한 행위, 농부의 자가채종(회원 국의 선택사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224) 아울러, 육종가 권리의 소진225)과 공익 을 위한 권리행사의 제한226)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인구 만명당 특허 출원수 -진단년도 특허 출원 수 /지역인구(1만명) 2 인구 만명당 디자인 출원수 -진단년도 디자인 출원 수 /지역인구(1만명) 3 인구 만명당 상표 출원수 -진단년도 상표 출원 수 /지역인구(1만명) 4 인구 만명당 지역 향토자원 상표 출원수 - (진단년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수 +증명표장 출원수 +농산물/임산물/수산물 지리적표시 신규 등록수의 합)/지역인구 (1만명) 표 28. 양적성과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79 - 그림 31. 주요 지역별 결과(양적성과) 지역 인구 대비 특허,디자인,상표 출원 수는 서울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