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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육내용 2018년 교육내용
1 효과적인 강의 모형 및 강의 설계 방법 사회적가치와 열린 혁신
2
시책교육
-청탁금지법의이해및공익신고자보호제도
보이스 트레이닝과 이미지메이킹
3 교안 작성 및 프리젠테이션 학습자 참여전략 및 강의클리닉
4 스마트 강의 기법 강의 실습 및 코칭
[표 5-3-14] 지재권 교수양성과정 2017년 및 2018년 교육 내용
2)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특허청 내부 강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특허
청 내부 강사들의 활용률이 점차 증대되고 추세를 보더라도, 특허청 내부 강
사에 대한 교수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향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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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자는 IP투자와 R&D투자로 구성하였다.IP투자는 지역의 IP투입 중 재정투자를 평가하는
지표로 IP관련 사업예산 규모와 IP사업예산 중 지자체 대응투자 비중을 활용하여 측정한다.R&D
투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공과 민간부문 R&D 투자의 적극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국내총생산 대비 R&D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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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pont, 2013 Annual Report
Syngenta,, 2013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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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5년 유럽특허청 확대항소위원회 “진단방법” 사건55)
그렇다면 의료행위 발명이 어떠한 요건 하에서 유럽 특허를 받을 수 없
게 되는지를 구 유럽특허조약 제52조 제4항과 관련하여 판단한 2005년 ”
진단방법 사건“은 현행 유럽특허조약 제53조 제(c)목과 관련하여서도 여
전히 선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5년
“진단방법 사건”에서 유럽특허청 확대항소위원회(Enlarged Board of
Appeal)가 나타낸 핵심 견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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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아카데미는 특히 회원국 중 유럽 변리사 합격 비율이 낮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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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교육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유럽특허
청에 방문하여 심사방법을 교육하거나 이러닝 교육과정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는 국내외에서 1년 이상의 공지라면 상업적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신규성이 상실된 것
으로 취급하는 특허제도에 비해 신규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품종
보호제도가 과수와 임목에 대하여 신규성상실예외 기간(국외에서 6년 내) 및 존속기간(설
정등록 후 25년)을 특별히 취급하는 점은 육종가 입장에서 품종보호제도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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