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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본 연구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실시하고 있 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선택과 집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CIPP 모형 에 의한 프로그램 평가를 통하여 중복, 유사, 수요부족, 경쟁력 저하와 관계 된 프로그램들을 통합 및 정리하였다. 그 결과 평가대상이 된 총 92개의 교 - 276 - 육 프로그램 중 확대 12개, 유지 44개, 개선 30개 등으로 나타났다.

제3절 권리의 효력범위의 차이 I. 권리범위 및 예외에 대한 입법례 1. 품종보호권의 효력과 예외 UPOV 조약은 육종가에게 생산 또는 증식, 증식 목적의 조제, 판매 또는 기타 마케팅, 수출, 수입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부여하면서도,223) 사적이며 비영리적인 목적의 행위, 시험 목적의 행위, 다른 품종을 육종하기 위한 행위, 농부의 자가채종(회원 국의 선택사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224) 아울러, 육종가 권리의 소진225)과 공익 을 위한 권리행사의 제한226)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238 - 이전 등 지재권의 창출, 활용, 보호 전반의 방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 로 연구원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IP-R&D기본개념, 지재권법 개론, 출원 등록, 소송, 직무발명 등에 관한 내용만 핵심적으로 구성하여 1일 과정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피고 회사들은 2005년 이후 특허권이 없는 아르헨티나에서 재배된 RR콩을 가공하 여 제조한 식품을 유럽으로 수입하였다. 특허권자인 몬산토는 수입항을 관할하는 헤이그 지방법원에 특허침해를 이유로 수입금지 처분을 신청하였다.

이러한 SWOT 분석을 통하여 주어진 환경을 적절히 분석함으로써 조직에 최대한 유리하게 만들거나 올바른 대처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국 제지식재산연수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환경과 내부 환경을 적절 히 분석함으로써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최적의 역량강화전략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회, 위협, 강 점, 약점을 활용한 다양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3.인력 본 지표는 IP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내 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IP서비스업 종사자수, 변리사 수,대학의 IP관련 교육 현황 등으로 측정한다. 응답자(N)=12 A, B 중 가까운 쪽에 체크 A (현업 적용 경험이 있음) ↔ B (현업 적용 경험이 없음) 응답 인원수 1명 6명 1명 2명 1명 (나) 현업적용·비적용 신기술 분야 교육이 시대적인 기술 동향을 수업 내용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심사․심판 관련 현업에서 어느 정도의 적용도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FGI 질문지를 통해서는 국제지식 재산연수원의 연수내용이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 비교하여 새로운 내용이 아니거나 실무보 다는 이론적 내용 중심이어서 현장적용이 힘든 측면이 있다. 또한 조직구성원(상사, 동료)의 새로운 인력과 업무 분장 등의 변화에 대한 저항, 직무이외의 업무에 편중 또는 과중, 조직구 성원의 부정적 인식, 수시 인사이동으로 학습한 내용을 적용할 기회가 부족하여 현업 적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② 품종보호출원 공개제도의 검토 품종보호출원이 접수되어 방식심사를 통과하면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되며(식물신 품종보호법 제32조 제1항),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는 지 체 없이 품종보호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식물신 품종보호법 제37조 제1항). 한편, 품종보호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품종보호 출원 관련 서 류의 열람 및 복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28조 제2항). 정리하면, 품종보호출원의 경우 방식심사를 통과하면 지체 없이 공개되며, 품종보호공보에는 서지사항과 품종특성의 개요만 게재되지만 공개된 출원서류에 대한 열 람․복사를 통해 출원서에 첨부된 설명서도 공개상태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