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스틱 _ ★ 부산 총선 예비후보 운전기사 숨진채 발견···“타살 혐의 없어” | 군포철쭉축제

- 118 - III.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이용·저촉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정리하 한 다음의 표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우선, 이용관계와 관련하여, 품종보호출원이 선 행하는 경우 후출원의 특허권자가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내용을 특허법 제98조를 개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 교육운영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운영자가 직접 수강하며 강사 및 교육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강의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예: KOICA 연수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인력이 심 사, 심판 등의 교육내용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운영자가 강의내용의 중복성을 예 방하거나 적합한 콘텐츠를 구조화할 할 만큼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실제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운영하는 문서작성과 관련한 교육과정들은 각 과정별 실라부스는 실무상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체 교육시간이 다소 부족하고 이론 교육이나 시책 교육 등 실습 외의 교육시간이 약 14.3% 이상을 차지해 충분한 학습 성과를 달성하기에 부족한 편이다.

그림 6 미국 식물품종 관련 권리의 출원 동향 (Philip Pardey, 2013) 72) 7 U.S.C. §2402 - Right to plant variety protection; plant varieties protectable. 73) 7 U.S.C. §2541 - Infringement of plant variety protection. 74) 7 U.S.C. §2541(e) 75) 7 U.S.C. §2543 - Right to save seed; crop exemption. 76) 7 U.S.C. §2544 - Research exemption. 77) - 30 - 다음의 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의 품종 관련 권리의 주요 출원인을 보여주고 있다.78) 그림 7 미국 식물품종 관련 권리의 주요 출원인 (Philip Pardey, 2013) 78) Philip Pardey et al., "The evolving landscape of plant varietal rights in the United States, 1930–2008", nature biotechnology 31, 25-29 (2013) - 31 - III. 일반 특허법 식물의 품종에 관한 발명이 식물특허에 관한 규정( 161조 내지 제164조) 이외에 일반 특허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미국 특허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참여자8) 외국인 대상 교육 등의 경우 청 내부 직원도 수강 가능하도록 하여 국․내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또한 해외 지재법 교육, 실무 교육 필요(각국 특허청 심사관 등을 강사로 섭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국제기관인데, 국제교육에 내부직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인적교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윕스 IP 교육센터는 집합교육, 맞춤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 64 -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육내용 특허정보조사 필수 R&D를 위한 특허정보검색실무 2일 • 특허제도와 특허정보 검색의 중요성 • 특허정보 검색의 기본 • 주요국 특허정보 검색 실습 • 특허검색을 위한 DB 활용 실습 • 특허정보 검색 실습 • 분류코드의 이해 및 활용 실습 • 특허검색 결과의 활용 실습 특허정보분석 필수 R&D를 위한 특허맵 작성 실무 1일 • 특허정보 분석의 개요 • 특허 동향분석을 위한 준비 작업 • 특허 동향분석을 위한 특허맵 작성 실습 • 특허분석 지표의 이해 및 실습 R&D를 위한 특허정보분석실무 2일 • 특허정보 분석의 개요 • 특허정보 분석을 위한 검색 실습 • 특허 동향 분석을 위한 준비 작업 • 특허 동향 분석을 위한 특허맵 작성 • 특허분석 지표의 의미 및 핵심특허 정성분석 방법 • 핵심특허의 심층(정성) 분석 방법 • 특허정보 분석 활용 및 실무 사례 핵심특허활용 고급 R&D를 위한 특허실무 활용전략 1일 • 발명 아이디어 발상기법 및 사례 • 동종ㆍ이종 특허를 활용한 기술 구체화 • 선행기술조사를 활용한 등록 가능성 검토 • 기술의 실시와 침해대응 전략 [표 3-3-12] 윕스(WIPS) IP 교육센터가 운영하는 집합교육 현황 있고, 과정별로 30만원에서 60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있다.

2.민간 구분 세부 지표 R&D 수행조직 인구 1만명 당 민간 R&D 수행조직 수 민간 R&D 조직별 평균 연구자수 인구 1만명당 민간 연구자 수 IP경영 특허기술 보유 기업 비중 IP조직 및 규정 기술가치평가 IP금융 지원 표 24. 민간 분류 - 76 - 가.R&D수행조직 R&D를 수행하는 지역 내 민간 조직을 평가하는 지표로 인구 만명당 민간 R&D 수행조직 수 ,조직별 평균 연구자 수,인구 만명당 민간 연구자 수로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