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정총리 “이번주가 코로나 전국 확산 중대 고비…절대 실기해선 안돼” ]]> | 군포철쭉축제

유럽특허아카데미가 이렇게 심사실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교육과 정을 가장 많이 개설하는 이유는 회원국들의 유럽 특허체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역내 지식재산 체계 통합을 공고히 하고 심사관들의 역량을 배양 함으로써 양질의 특허를 창출하기 위해서이다.

- 24 - 구 분 특 허 법 식물신품종보호법 보호대상 신규식물 ․품종, 품종의 그룹 ․유전자 ․식물세포, 세포주 ․식물의 일부(화분, 씨 등) ․육종방법, 재배방법 등 식물의 품종 (2012년 전작물로 확대) 심사절차 출원일로부터 1년 6월 경과후 공개 심사청구제도의 존재 등록공고제도의 존재 출원등록 시 즉시공개 심사청구제도의 부존재 출원공고제도의 존재 보호요건 발명의 성립성(반복재현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유용성) 신규성 진보성 신규성(상업적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고유한 품종의 명칭 ※ 보호요건상 가장 큰 차이점 ① 특허법은 진보성이 있어야 하나, 식물신품종보호법은 구별성만 있으면 됨(즉, 작 은 차이도 보호 가능) ② 유전자 조작방법은 특허법에 의해서만 보호 가능 출원계속 중 절차 ․조약우선권주장의 1국출원의 대상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출원임. ․변경출원제도의 존재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의 시기적 요건은 신규성 상실일부터 6월임. ․보정은 특허등록여부결정통지서 송달전 또 는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한 의견 제출통지기간내에 가능. ․조약우선권주장의 1국출원의 대상은 품 종보호출원으로 한정 ․변경출원제도의 부존재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의 시기적 요건 은 신규성 상실일부터 1년 ․보정은 출원공고결정등본송달 전․후의 기 간에 가능하다. 심사방법 서류심사 서류심사 및 재배심사 권리의 효력 물건발명의 경우에는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을 하는 행위를 특허발명의 실시로 본다.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종자의 증식, 생산, 조제, 양도, 대여, 수 출, 수입,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보호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등록일로부터 20년(임목은 25년) 침해시 처벌 민사․형사상 처벌 민사․형사상 처벌 권리보호의 예외 ․실험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자가생산을 목적으로한 자가채종 ․자가소비를 목적으로한 보호품종의 실시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실험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표 3 특허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의 비교 (특허청) - 25 - 제3장 주요 국가의 종자 지재권 보호체계 및 현황 제1절 미국 종자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무성번식식물은 식물특허법(the Plant Patent Act), 유성번식식물은 식물품종보호법(the Plant Varieties Protection Act)에 의해 보호해 왔으며, 2001년 미국 대법원은 J.E.M. AG Supply, Inc. v. Pioneer Hi-Bred Int'l, Inc. 판결에서 일반 특허권(utility Patent)에 의해서도 식물신품종이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64) I. 식물특허법 20세기 초까지 미국 정부는 각종의 프로그램을 통해 농부들에게 종자를 무상으로 공급 해 왔다. 이후 미국의 종자회사들은 미국종자거래협회(American Seed Trade Association, 이하 ‘ASTA')를 조직하고 정부의 농부에 대한 무상의 종자제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그 세력을 넓혀 나가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정부는 농부들에 대한 종자 무상제공을 단 계적으로 중단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잡종개발연구를 지원하였다. 그런데 밀과 같은 주 요 식량의 잡종화는 쉽지 않았고 이러한 품종의 이용과 생산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지 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65) 미국의 식물특허법(The Plant Patent Act, PPA)은 미국 특허법 내의 식물특허에 관한 규정이다. 식물특허법이 채택되기까지는 식물발명의 특허보호가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까 지 인공육종식물을 포함한 식물은 자연물로서 인정되어 특허보호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다고 하는 인식이 넓게 존재하고 있었고, 식물이 미국 특허법 제112조에서의 「기재」요 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연방의회는 식물육종가가 기여한 공헌, 특히 농업과 원예에 대한 공헌에 대하여 법적으로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 식하고, 1930년 식물특허법(The Plant Patent Act)을 채택하였다. 처음에 종자회사들은 유 성번식과 무성번식을 구분하지 않고 특허법 체계를 통해 종자를 보호하고자 했다. 하지 만, 이러한 시도가 쉽지 않음을 알고, 무성 번식하는 식물에 한정하여 식물특허법 제정에 성공하였다.66) 64) J.E.M. AG Supply, Inc. v. Pioneer Hi-Bred Int'l, Inc. 534 U.S. 124 (2001). 65) 이윤원, ‘식물특허법 개정에 따른 종자관련 발명의 지재권 보호방안 연구’, 특허청, 2009, 6면 66) Janis, Mark D. and Kesan, Jay P., "U.S. Plant Variety Protection: Sound and Fury...?" (2002). Faculty Publications. Paper 430. - 26 - 미국 특허법은 제161조부터 제164조까지 식물특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보호의 대 상이 되는 식물품종은 “괴경번식식물 또는 야생식물의 경우를 제외하고, 재배된 원예품 종, 돌연변이에 의한 품종, 교잡종 및 새롭게 발견된 묘목을 포함한, 구별되고 신규한 식 물품종”이며, 이러한 식물품종을 발명 또는 발견하고 그것을 무성시킨 자는 식물특허법에 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그 품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67) 일반특허의 요건인 신규성, 유용성, 비자명성이 식물특허에서도 요구되지만, 식물특허에 서는 실질적으로 신규성, 구별성(Distinctness)을 요구하고 있다. 식물특허의 구별성이란 그 식물이 다른 기존의 식물로부터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심사하는 것에 의하여 판단된다. 또한 다른 식물보다 우수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품종과 현저하게 구 별할 수 있으면 족하다. 즉, 일반특허에서의 유용성, 비자명성 요건이 식물특허에서는 구 별성 요건으로 치환되었다.

커리큘럼이 쭉 있지만 교육과정을 보면 30분은 계속 중복임. 개론에 나온 내용이 실무 - 292 - 사례에 반복 적용 되어 있다. (예, 제목은 민법 실무인데 개론이 절반 이상) 운영담당자가 이런 콘텐츠 중복에 대해서 강사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해 보 인다.

다국적 종자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종자시장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종자의 가치 를 재발견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운동으로 인도의 나브다냐(Navdanya)를 들 수 있다. 나 브다냐 운동은 지난 20여 년 동안 인도 농민이 국제 종자ㆍ화학기업의 구조적 지배로부 터 벗어나 자율적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종자와 식량주권 수호, 생물다양성 보존, 생태적 농업방식인 유기농업으로의 전환, 토종 종자 보존과 보급 등 다양한 운동을 펼쳐왔다.390) 한편, 독점 소프트웨어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소프트웨어의 공동개발과 자유로운 이용을 강조하는 자유/오픈소스소프트웨어(Free/Open Source Software) 운동의 성공에 영향을 받아, 2011년 위스콘신-메디슨 대학을 중심으로 육종가, 농부, 종자업체, 대학 연구진이 함께 모여 오픈소스 시드 이니시티브(OSSI: Open Source Seed Initiative)가 만들어졌 다.391) 현재, OSSI는 브로콜리, 셀러리, 메밀 등을 변형한 새로운 품종 29개 씨앗을 누구 통적인 재래 품종에 대해 농부의 권리를 인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387) 태국의 경우 ‘Plant Variety Protection Act'를 통해 신품종을 보호하는 한편, 태국 내의 지역식물품종(local domestic plant variety)까지 보호하고 있다. 388) 남아프리카공화국은 ‘Biodiversity Act of 2004’을 통해 특허권자로 하여금 토착민의 생물학적 자원에 대해 보상 을 하도록 하고 있다. 389) 중국은 특허법의 개정을 통해 유전자원의 출처를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90) 김경학, “인도 ‘나브다냐’(Navdanya) 종자주권 운동에 관한 연구”, 남아시아연구 제20권 제1호, 2014.6 - 203 - 나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씨앗을 종류별로 묶어 25달러에 판매하며, 이 씨앗으로 키운 식물 씨앗도 오픈소스로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제공하고 있 다.392) 대안으로서의 성공가능성을 떠나, 종자의 ‘공유’에 관한 논의 및 운동들은, 종자의 지식 재산권 보호체계의 문제점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메시 지를 던져줄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그림 1. 국가 우위의 결정요소 - 3 - 각 결정요소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요소조건은 숙련된 노동자나 인프라와 같은 생산요소에서의 국가 포지션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어진 산업에서 경쟁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를 의미한다.수요조건은 해당 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본국 수요의 특징을 의미하며,관련 및 지원 산업은 해당 국가에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지원 산업들과 관련 산업들의 존재 또는 부재를 의미한다.마지막으로 기업전략, 구조 및 경쟁은 기업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조직되며 관리 되는가를 지배하는 국가의 여건과 국내 경쟁의 특성을 의미한다.그동안 한 국가의 경제력 또는 비교우의는 전통적으로 생산 요소인 노동과 자본,기술 등으로만 평가되었는데 Porter는 경쟁력 요인을 확장하여 내수 시장과 기업의 전략 및 경쟁 양상의 개념까지 포함하였다(마이클 포터,2009). 앞의 [그림1]에서 보면 네 가지 결정요인은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내생적 변수로 설정되어 있다.그리고 Porter는 이 네 가지 변수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생 변수인 천재지변,전쟁과 같은 우연적 사건을 두었으며,정부를 추가하여 완전한 시스템의 모형을 만들었다.특히 국가 경쟁우위 의 결정요소에 대한 설명에서 마지막 변수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정부는 국가 우위 결정요소에 영향을 미치는데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이기도 하다고 설명한다.우연적 사건과 정부를 포함한 Porter의 모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림2]와 같다.

또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프랑스 국립지식재산연구소(CEIPI), 중국 특 허청(SIPO) 등과 각각 협력하여 지식재산권 라이선싱, 기술이전, 지식재산 상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 - 75 - 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기간) 프로그램 직무역량 직무 WIPO-WTO 지식재산 고급 과정 (2주일) • 지식재산과 경제발전 • 저작권 국제환경 • 상표 및 산업디자인 국제환경 • 지리적 표시 국제환경 • 특허 국제환경 • 지식재산과 공중보건 국제환경 • WTO 분쟁해결 및 TRIPS 협정 •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 지식재산과 경쟁정책 •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표현물 향후 전망 • WTO의 최근 동향 • 지식재산, 기술이전 및 라이선싱 • 지식재산권의 집행 : 법률, 정책 및 개발 • 지식재산 및 기후변화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 등 직무역량 직무 WIPO-NIPO 글로벌 특허 프로그램 (3주일) • 품질 정책 수립 • 특허검색 및 심사 품질 이슈 • 품질 관리 시스템 • 인증 및 프로젝트 관리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 등 타부처 · 지자체 WIPO-CEIPI 지식재산, 기술이전 및 라이선싱 고급 과정 (2주일) • 국제 기술이전 : 경제 및 정책 이슈 • 기술이전 국제제도 • 경제 및 정책적 측면의 기술이전 • 기술이전의 경제학 • 지식재산 국제환경 • 기후변화 관련 기술 라이선싱 • 지식재산 라이선싱 및 경쟁 • 특허풀 및 표준 라이선싱 • 경쟁, 기술이전 및 라이선싱 • 환경 친화 기술의 라이선싱 • 공공영역에서의 지식재산 라이선스 • 기술이전 및 농업 • 의약품 특허풀 • 기술이전 및 제약산업 • 지식재산관리 • 기술이전 사무소 설립 방법 개발도상국 공무원 등 [표 3-4-2]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기타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현황 한 지식재산 활용 교육은 지식재산이 국가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단순히 지식재산권 심사실무나 법제도 이론 교육에만 중점을 두지 않고 지식재산과 관련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현안들을 교육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304 -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성이 떨어지고 텍스트화 되어 있지 않아 아쉽다.

(2) 구체적 내용 (가) 선도적‘IP 창출’인재 성장 지원 IP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문화를 정착하고, IP-R&D 연계 전략․기획 역 량을 강화하는 한편, IP 창출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그리고 지식재산의 이해,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은 기본적 교육과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무 연관성에 대한 평가를 “상”으로 선택하였고, 나머지 교육 프로그램 은 모두 “중”으로 구분하였다.

심결판례 연구, 명세서 및 청구범위 해석, 특실심사기준 핸드북 독회 등의 교육 프로그램들은 심사관의 역량 배양을 위한 필수 교육으로서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 하다. 하지만 선행기술검색 과정은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재설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