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사> 멈춰선 밀라노, '오리무중' 이탈리아 코로나19…"글로벌화의 게임체인저" | 군포철쭉축제

78 77 Deming Liu, “Reflecting on an Account of Profits fo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Issue 10 636, 637 (2017),,. 78 Deming Liu, “Reflecting on an Account of Profits fo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Issue 10 636, 637 (2017).,, 36 예를 들어, Peter Pan 사건에서 기밀 정보에 대한 피고의 부정한 사용없이는 침해 상품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Potton v Yorkclose 사건79에서는 원고의 저작권 및 디자인 침해 없이는 해당 디자인으로 된 집은 지어지지 않았을 것이기에 해당 기밀정보, 디자인의 사 용은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양 사건에서 침해한 저작권, 디자인 권, 기밀 정보 모두 모두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상황이기에 침해자는 관련된 전체이 익에 대해서 반환하여야 할 것이라는 설명이 필수적 요소로 판단하는 견해의 입장이다.

139 이익 반환을 손해배상의 특별한 형태로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학설에서는 다음 과 같이 설명되기도 한다. 333 특허법 제96조 제6항에 따라 특허 침해행위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이므로, 일부 원고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특허법 제97조 1항의 총 이익 액 계산법을 청구권의 기초로 삼고 있다.

301 이는 중국 지식재산법에 침해자 이익반환 제도가 오랫동안 존재하였고 관련 사법 판결이 다수 존재하나, 법원은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위해 침해자 이익반환 기준을 실제로 적용한 거의 판결이 없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침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계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장부, 자료를 제출 하는 경우 원고의 주장을 토대로 침해자가 권리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침해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권리자의 주장대로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등의 실무적 활용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389 그리고 반환액을 산정하는 방법에는 기여도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방법과 상당 한 대가에 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방법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후자가 전자를 의 미하고, 전자는 후자의 한 형태라고 하였다. ☞ 바퀴 [wheel] 회전을 목적으로 축에 장치한 둥근 테 모양의 물체. 차륜(車輪)이라고도 한다.

이외에도 대만 저작권법에도 유사하게 제88조 제2항에 침해자 이익반환 규정을 두고 있 으며 여기에서도 침해자가 비용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한 경우 전체 수입에 대해서 이 익액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4 - 그 후 1981년 7월 30일자 상표법시행령 제10431호에서 상품류 구분표를 규정한 구 상표법시행령 제5조 를 삭제하고 상품류 구분을 상표법시행규칙에서만 정하는 것으로 하는 개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1981년 8월 31일자 상표법시행규칙(상공부령 제641호)은 동 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류 구분표(별 표1)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업류 구분표(별표2)를 정하였는데, 별표1의 경우에는 상품군 개 념을 도입하였지만 별표2에서는 여전히 대표명칭만을 규정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