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나 홀로 그대’→‘내 안의 발라드’ 윤현민, 연기×예능×노래 ‘논스톱 활약ing’
오늘의소식957 20-02-29 09:34
본문
2)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문서작성에 관한 교육과정은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업무 역량
을 배양하고 보고서, 기획서 등 다양한 문서들의 작성을 위해 현장에서 매우
실용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크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실시
한 심층인터뷰 및 교육 프로그램 종합평가 결과에서도 이러한 문서작성 관
련 교육과정들에 대한 교육수요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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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표 산출 방법
1 공공R&D 예산
-공공부문 R&D투자액 / GRDP
*공공 R&D 투자액 :국공립,정부출연,지방자치단체출연,기타
비영리,대학
2 민간R&D 예산
-민간부문 R&D투자액 / GRDP
*민간R&D :민간기업 R&D 투자액
표 11. R&D투자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64 -
그림 20. 주요 지역별 결과(R&D 투자)
R&D 예산을 보면 특히 공공연기관이 밀집해 있는 대전에서 공공R&D 예산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게 나온 반면,기업의 R&D 연구소가 많은 경기지역에서 민간 R&D 예산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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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예기간
공지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의 경우 1946년 군정법령 특허법(1946.10.15. 제
91호)에서 6개월로 규정된 후 최근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되다가 한․미 자유무역협
정(FTA) 발효로 2011년 12개월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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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아카데미가 2018년에 회원국 특허청 및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
으로 실시하는 총 34개 교육 프로그램들의 세부 교육내용, 교육방식, 학습목
표, 교육기간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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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횟수 기당 인원 총인원 연인원
149개 과정 교육대상 - 158 - 5,320 15,690
법
·
제
도
기
본
과
정
4개 과정 교육대상 - 5 - 310 3,470
신규심사관 특허청 심사관 신규임용예정자
(5급 이상 공무원 및 5급 승진후보자)
20일 2 50 100 2,000
중견심사관 신규심사관과정을 이수한 4급, 특허청
5급 경력 1년 이상인자
7일 1 70 70 490
심판소송제도
중견심사관과정을 이수한 4급, 5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7일 1 70 70 490
심판관
중견심사관과정을 이수한 4급,
5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7일 1 70 70 490
심
사
17개 과정 교육대상 - 17 - 500 1,090
[표 3-2-1]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2018년 특허청 공무원 집합교육 운영계획
제2절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1. 공무원 교육
(1) 특허청 공무원 교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특허청 공무원 교육훈련 전문기관으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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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과정명 변경(안)
학생
발명
창의적 문제해결
→
“AI, 드론, 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창의력 개발
과정’
지식재산권 창출 아이디어를 특허로 만들기
발명체험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로 보는 ‘발명체험’
S/W 창의 아카데미
‘이누이노’로 배우는 ‘SW 창의 아카데미’, 또는
코팅’으로 배우는 ‘SW 창의 아카데미’
[표 5-3-46]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학생 대상 교과목 명칭 변경(안)
(2) (추진과제 8) 지식재산 교육 관리를 위한 전산인프라 확충
(가) 수강이력관리 및 지도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17년 한해에만 공무원, 일반인, 변리사,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총 11,43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지식재
산 교육 분야에 있어서 규모 등을 고려하여도 상당한 교육생을 확보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수강생들에 대한 교육 이력관리와 컨설팅 시스템도
잘 구축되어야 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홈페이지에 가면 마이페이지 부분
에 수강생 이력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는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한 수강생에
대해서만 이력관리가 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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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지정 연수기관으로서 개발
도상국 심사관, 공무원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 외국인 국제교육을 담
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국인 교육은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선도국가로
서 지식재산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