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그림 5-3-1] 과장급과 고위공무원단의 역량평가방식 비교 앞에서 살펴본 정부의 역량평가체계32)에 기반하여 특허청 과장급의 소프 트 스킬(Soft skills)역량진단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요소 순위 (7)역량 (8)활동 o (역량) 지역 IP지원에 대한 RIPC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인력의 전문성, RIPC 예 산규모, 컨설턴트 교육으로 측정 - (인력전문성) RIPC 내 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IP관련 경력, 자격증 수 등을 활용하여 산출 - (RIPC 예산규모) RIPC를 운영하는 예산 규모로 측정 - (컨설턴트 교육) RIPC 컨설턴트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평균 외부교육 참 여 횟수, 외부교육 참여율, 1인당 지원 금액을 통해 산출 o (활동) RIPC가 얼마나 활발하게 지역의 IP활동 지원을 하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지표로 IP 스타기업 출원 및 사업성과, 상담활동, 인식제고 교육 활동으로 측정 - (IP스타기업 출원 및 사업성과) IP스타기업은 RIPC가 선정을 통해 경영적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지표의 수치가 높을수록 RIPC의 활동이 활발하다고 할 수 있음 - (상담성과) RIPC가 수행하는 기업 및 개인 대상 IP 관련 상담활동의 건수 및 기업 수 로 측정함 - (인식제고 교육성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IP 교육을 통해 지역 내 IP에 관한 인식제 고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 93 - 8.지역의 인프라 중 인력을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요소(A)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 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중 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요소(B) (10)IP전문인력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6)IP교육 ( )( )( )( )( )( )( )( )( )( )( )( )( )( )( )( )( ) *위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 다)이 특허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32) 두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 특 허법 역시 넓은 의미에서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에 기여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법률이므로,33) 특허법 제94조가 “특허권자와 경업관계에 설 수 있는 자”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에서 “업으로서”의 요건 을 명문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라 여겨진다. 그렇 다면 특허권의 침해죄를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자만이 저지를 수 있는 진정신분범의 일종으로 볼 여지가 생기게 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해석 하에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투약 하게 됨으로써 의약용도발명을 환자가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 그러한 의사 의 행위를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가공하는 불가벌적 행위로 단정 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 경우에는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이용하 여 범죄행위를 실행하는 것인지 여부, 즉 특허권 침해죄의 간접정범의 성 립 여부를 검토해야만 하게 될 것이고, 간접정범의 성립 요건으로 구성요 건적 행위를 실행하는 자에 대한 의사지배를 요구하지 않는 공범설 내지 판례의 입장을 따른다면 이때의 의사는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것 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 31 - 과정명 연수대상 교육횟수 (교육인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지식재산의 이해 중앙부처 공무원 3(91명) 3(122명) 3(127명) 3(157명) 지식재산 경영전략 관계부처 및 16개 시도 간부 공무원 1(27명) 3(74명) 4(121명) 3(75명) 지식재산권 지도요원 관련부처 공무원 1(28명) 1(8명) - - 지자체공무원 지식재산교육 지자체 공무원 2(61명) 3(47명) - - 지자체 맞춤형 지식재산 지자체 공무원 9(466명) 10(397명) - 1(43명) 공무원(국유특허) 직무발명 실무 타부처·지자체 공무원 1(32명) 1(46명) 1(55명) 1(34명) 지자체 브랜드관리 실무 지자체 공무원 - - - 1(10명) 계 17(705명) 21(694명) 8(303명) 9(319명) [표 3-2-3]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타부처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실적(2013~2016) 2. 일반인 교육 (1) 변리사 및 지식재산 실무인력 교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일반인을 변리사, 지식재산 신규인력, 지식재산 실무ㆍ관 리 인력, 산하기관 및 선행기술 조사기관, 기타 등으로 세분화하여 교육 대 상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 저작권 등의 집중관리에 관한 교육과정들은 법률실무자, 집 중관리단체, 정책입안자 등으로 교육대상을 구분하고 담당업무에 따라 참고 ㆍ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운영ㆍ제공되고 있다.

사무직 직원 3년차 연수 사무직 직원연수 실시 요강에 근거해, 중견 직원으로서 필요한 특허청의 역할, 기능에 대한 이해, 직무 수행 능력의 향상과 산업재산권 행정에 관한 지식의 습 득을 도모한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농어업인의 자가채종 행위를 현행 특 허법상 특허권의 제한 사유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도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조 화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특허제도 자체의 정책 결정의 문제이다. 특히, 식물신품종보호 법상 자가채종의 적용범위에 관한 고시조차도 아직까지 공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품종보 호권의 예외범위로 자가채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법에서도 동일하게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적다. 하지만, 지금까지 종자의 보존 및 개발에 기여해 온 농부 의 권리를 인정하고, 농업에서의 전통적인 관행을 존중하며, 생물 다양성 등의 가치를 존 중하기 위해 농부의 자가채종을 특허권의 제한사유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와 관련된 논의는 ‘품종보호제도와 특허제 도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동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향후 추가로 논의해야 할 쟁점으로 넘기도록 한다.

우리가 처음 던전으로 들어온 것은 60레벨 때였다. 그런데 현재 친구들의 레벨은 79레벨을 기록했다. 오늘 사냥을 마치고나면 80레벨로 3일째를 마칠 수 있었다. 이것은 다른 유저들이 알게 된다면 경악할 정도로 빠른 성장이었다.

"와아아!! 역시 한빛얼님이시다!" "사랑해요! 한빛얼님!" 녀석의 동작은 무척 부드러웠다. 어깨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의 뒤를 잡는 수법이 흐르는 물처럼 매끄러웠다.

기본적인 음식이나 포션은 조금만 성장한 캐릭터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고급 아이템은 특수하게 키워진 캐릭터만 가능했다. 원래부터 모든 캐릭터가 다른 성장을 하도록 시스템되었지만 제조 캐릭터는 그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믿음의 증표야. 사랑의 증표이기도 해. 언젠가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눠주도록 해." 린느가 손을 앞으로 내밀자 조개의 입이 서서히 벌어졌다.

"이 녀석은 선제공격은 하지 않는 모양이네." 나의 예상대로 프리라이트는 선제공격 몬스터가 아니었다. 결국 건드려봐야 이 놈의 능력을 알 수 있다는 말이었다.

"자. 그럼 어디다가 올릴까?" 난 레벨업에 따른 보너스 스텟포인트와 스킬포인트를 어디에 투자할지 고민했다. 레벨당 1씩 주어지는 보너스 포인트는 즐거운 고민을 가지게 했다. 하지만 단순한 사고구조를 가진 나는 그냥 마음에 드는데 투자하기로 했다.

"슬림! 뭐야? 라이트 켜!" "아... 안돼! 너무 많잖아!" "이런 미친! 눈에 안 보인다고 몬스터가 없어지냐!" "그... 그렇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모른다. 다만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이 이런 행동을 불러왔다.

- 125 - 기관 명칭 지식재산 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업 일반사단법인 일본 지적재산협회24) • 지식재산 기술 스텝 연수(교육) • 경영 감각 인재 육성 연수(교육) 일본 변리사회25) • 세미나 기획, 강사파견, 출장 강의 일반사단법인 발명추진협회26) • 지식재산 연수 • 지식재산권 스팟(spot) 강좌 • 지식재산권 맞춤형 출장 연수 • 특별강좌 •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 후원 연수 이하에서는 일본에서 지식재산 교육 관련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독립행정 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과 일반사단법인 지적재산협회(지재협회), 그리고 일반사단법인 발명추진협회의 교육 사업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0) URL: n-crucial-to-americas-future 41)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정의 :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분야에서 직간접적인 업무에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력 (이규녀, 박기문, 2013) - 242 - 구분 주요 교육기관 평가 4년제 대학 이공계 학과 등 특허 등 지식재산 등 교양 과목 위주 교육 전공교육교육과 지식재산교육의 연계성 부족 * 미국 올린공과대학교는 전공 프로젝트 수행 간 특허등 지식재산교육과 병행 추진 전공교육 외에 IP 분야 서비스업으로 입직(예, IP분야) 부족 지식재산 관련학과 평가 목원대학교(지식재산학과), 가톨릭대학교(창업지식재산학과), 경기대학교(지식재산학과), 상명대학교(지적재산권학과) 학문적 계열 상 사회과학, 경영/상, 법 계열로 최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 - 이공계 분야의 교육은 소양 수준에 교육 - 가톨릭관동대학교 : 공과대 소속(IOT기반) 이공계열과 협업을 통한 학제간 프로그램 부족 지식재산 교육선도 대학 강원대, 인하대, 전남대, 단국대, 부경대, 서울대, 공주대, 금오공대, 동국대, 경희대, 국민대, 목원대, 안동대, 군산대, 대진대, 동아대, 서울과학기술대, 연세대, 영남대, 제주대, 경성대, 직접적인 IP 전문인력 양성 목적이 아닌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소양 위주의 교육 [표 5-3-28] 4년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IP 인재 양성교육 분석 특허청은 지난 2017년 11월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과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사업의 과감한 민간 개방’이라는 전략을 기반으로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업 육성, ▲중 소․벤처기업 IP역량 강화, ▲지식재산 금융․거래 활성화 등 3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중점과제에 따른 일자리를 차지할 인재양성 방안은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 예를 들어, 현재 특허, 상표, 디자인 조사 서비 스를 현재 25%에서 50% 이상을 민간 부분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민간 부분의 증가한 물량에 따른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언급은 없다. 일자리 창출 계획과 함께 관련 인재양성을 특허청 산하기관인 국제지 식재산연수원과 병행 추진하여‘일자리 정책-교육훈련(학습)-고용’이 일 원화하는 체계가 필요함에도 이를 정책에 담고 있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고려대학교 지식재산 학위과정의 교과과정은 전공필수과목, 트랙선택과 목, 실무 필수과목, 실무 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유럽특허아카데미가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유럽특허체계상 특허절차 과정에 대해 변리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 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에는 대표적으로, 온라인 으로 제공되는 유럽변리사예비시험 과정, 구두절차 워크숍, 특허협력조약 세 미나, 이의신청ㆍ심판 과정, 그리고 단일특허제도 및 통합특허법원 과정 등 이 있다.

260)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7조 1항. 261)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7조 2항. 262) 다만, i) 판매 또는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을 이용하여 보호품종 의 종자를 증식하는 행위, ii) 증식을 목적으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을 수출하는 행위에는 표력이 미친다.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8조. - 103 - 한편, 우리 식물신품종보호법263)과 특허법264)은 각각 강제실시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내용은 상당부분 유사하다. 예를 들면, 재정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i) 보호품 종이나 특허발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 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ii) 보호품종이나 특허 발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iii) 전쟁, 천재지 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긴급한 수급(수급) 조절이나 보급이 필요하여 비상업적으로 보호 품종이나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iv)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 263) 식물신품종보호법 제6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 보호품종을 실시하려는 자는 보호품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재정의 청구는 해당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 결과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보호품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 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보호품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 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전쟁,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긴급한 수급(수급) 조절이나 보급이 필요하여 비상업적으로 보호품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인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보호품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보호품종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정을 할 때에는 청구건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⑥ 생략 264) 특허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발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 자와 합리적인 조건하에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 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하여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우리나라 지식재산 인 재양성의 교두보로서의 역할 정립을 위한 방향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식재산 교육의 전문화, 고도화가 필요 한 시점이다.

[그림 3-2-1] IP-ACADEMY(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홈페이지 - 37 - 구분 콘텐츠명 강사 개발 수정 1 (2013)특허침해판단과 청구범위해석(4차시) 이원일 2004 2013 2 (2007)IP Panorama-글로벌 IP경영과정(10차시) --- IP for business (9차시) Singh Jaiya 외 2004 2007 3 (2013)영문명세서 작성실무(10차시) 박형근 2007 2013 4 (2007)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략(10차시) 2007 5 (2008)IP Xpedite-글로벌 IP 정보활용과정(14차시) 민병호 등 2007 2008 6 (2007)CIIP-특허법률영어(20차시) 2007 7 (2010)실전! 의견서·보정서 작성(5차시) 김현호 2008 2010 8 (2008)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실무(2차시, 현장강의) 윤복남 2008 9 (2013)성공적인 특허풀 결성 및 운영 관리(5차시) 구대환 등 2008 2013 10 (2009)상표등록 왜 필요한가?(1차시) 전승권 2009 11 (2009)선행기술검색 노하우(5차시) 신종욱 2009 12 (2009)해외특허출원시 유의사항(10차시) 이호근 2009 13 (2009)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실무(1차시,현장강의) 윤복남 2009 14 (2010)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공정거래법적 규제(1차시,현장강의) 이석준 2010 15 (2010)지식재산경영과 특허전략(5차시) 이경란 2010 16 (2010)IP비즈니스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의 특허경영전략(1차시,현장강의) 심영택 2010 17 (2010)TRIZ를 활용한 기술혁신(15차시) 임병웅 2010 18 (2010)발명교육이론 심화(20차시) 박광렬 등 2010 19 (2011)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지식재산(12차시) 민병호 2011 20 (2011)FTA에 따른 지재권 활용전략(1차시,현장강의) 이창훈 2011 21 (2011)발명신고서 작성과 명세서검토(5차시) 이상찬 2011 22 (2011)중소기업 IP경영 시스템 구축 전략(1차시,현장강의) 윤여선 2011 23 (2011)GPL의 쟁점과 향후 전망(1차시,현장강의) 최효선 2011 24 (2011)표준특허 심화(5차시) 신양환 2011 25 (2012)나원본씨의 영업비밀이야기(6차시) Dr. Richard 등 외부 26 (2012)유럽 특허정보의 모든것-The Ins and Outs of European IP Information(3차시,현장강의) Dr. Alan 2012 27 (2012)국제 지재권 분쟁해결 컨퍼런스-특허 침해 손해액 산정 노하우 및 협상의 기술(3차시,현장강의) 나문용 등 2012 28 (2012)IP 스토리 페스티벌(6차시, 현장강의) 윤귀상 등 2012 29 (2012)명세서 작성방법(17차시) 최규승 2012 30 (2013)직무발명, 이것만은 알고하자!(10차시) 이창훈 2013 31 (2013)개정 미국특허법 완전정복(15차시) 박현일 2013 32 (2013)사례로 보는 중소기업 지재권 분쟁대응전략(10차시) 김희태 등 2013 33 (2013)PATINEX Ⅰ(6차시,현장강의) 안미정 등 2013 34 (2013)PATINEX Ⅱ(6차시,현장강의) 정영미 등 2013 35 (2013)유럽진출기업을 위한 지재권대응전략 세미나(3차시,현장강의) 구기완 등 2013 36 (2013)한국상표디자인 컨퍼런스(5차시,현장강의) 이승훈 변리사 2013 37 (2014)디자인보호법(10차시) 이승훈 등 2014 38 (2015)영업비밀보호교육(2차시) 이병희 변리사 외부 39 (2015)저작권 개요(6차시) 박종태 변리사 외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IP-ACADEMY를 통해 제공하는 이러닝 콘텐츠는 크게 일반인 대상 교육과정과 특허청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일반이 교육과정은 다시 기업, 연구소, 대학생을 위한 일반인 과 정, 청소년 과정, 발명교원 과정, 학점은행으로 구분된다.

본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에만 이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응답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 1) 하나 혹은 여러 기술이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신기술에 의해 대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제 시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에스완은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한 후 무대 위에서 내려와 다시 테이블로 돌아왔다. 의 자에 앉자 그의 연주에 놀란 듯이 자신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는 하츠와 말없이 얼굴에서 눈물을 주르륵 흘려보내고 있는 시리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시리안은 너무나도 괴로운 듯 얼굴을 짓이기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마도 그녀 생각을 했을 것이다.

"꼭 하프를 가지고 다녀야 음유시인은 아니죠. 이 목소리만 온전하다면 어디서든 시를 읊 을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실례했습니다." 병사의 안색이 아쉬움으로 변했다. 시리안은 나직이 말했다. 순간 누군가가 손을 잡는 감촉이 전해져왔다.

데카르트를 필두로 어느 정도 걸음을 내딛어 한 문을 열자 안쪽으로 계단이 보이기 시작했 다. "이야. 모두들! 오랜만이다!" 에스완이 손을 흔들며 반가운 목소리로 외치자 열댓 명에 달하는 길드원들이 우루루 그에 게 몰려들어 안겼다. 한 명씩 한 명씩 매달리기 시작하자 버티던 에스완의 몸이 점점 기울 더니 이윽고 땅에 쓰러지며 길드원들 모두가 바닥에 널부러졌다. 약간의 먼지가 피어올랐다.

화의 속성과는 상반되는 마물들. 순간 긴장 어린 바루스의 얼굴에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게…어떻게 된 일이지?" 일행은 모두 한결같이 놀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으로 중얼거렸다. 손으로 눈을 비비적 거린 다음에 다시 앞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보이는 풍경은 변하지 않았다.

가. 공동발명자 인정기준 발명자는 기술적 사상의 중요부분을 창작한 자라고 설명된다.599) 최근에는 특징적 599)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26頁(“発明者の認定は、実務担当者の最も頭を悩ます問題の 1つである。ことに、職務発明において補償制度が実施されていると、発明者になるかならないかがその者の金銭 的利害に直接つながる。そればかりではない。当該研究者の能力評価や出世に影響し、さらには学位論文の基礎 になったりするので、実際問題として極めて重要である。ために、発明者の範囲を明確にしておくことは、従業 者の不平不満を避けるため、必要欠くべからざることとなる。のみならず、近時の共同研究開発などでは、多数 の者がグループとなって1つの発明の完成に参画する場合が多い。その結果、妥当な共同発明者の範囲を決めるこ とは、従来以上に重大かつ困難な問題となっている。発明者とは、さて、発明とは技術的思想の創作である。し たがって、一口でいえば少なくともこの技術的思想主要部分を創作した者をいう。そこで、その完成を単に補助 した者は発明者ではないこととなる。たとえば、用途発明のときは別として、化合物の有用性の発見者の如く、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99 부분에 기여한 자를 발명자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중요부분이 특징적 부분과 같은 개 념인 것으로 이해된다.

影山光太郎론의 단점은 복잡하여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점 외에도, ① 착상과 구체 화에 대하여 잘못된 (일본식) 이해에 바탕한다는 점, ②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하여 주 관적 요건이 필수적이라고 전제한다는 점 등의 오류가 지적된다. 그러나, 동 이론이 적어도 실험의 과학인 화학분야에서는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6 Ⅵ. 독일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발명에 대한 창작적 기여를 한 자를 발명자로 본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은 문제 를 해결하는 독자적인 기여를 한 자를 발명자로 본다.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 한편 으로는 주관적 요건을 중시한다는 설명, 공동작업이 필요하다는 설명 등이 존재하는 데,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작업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도 존재한다.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족으로 독일에서 모인자와 피모인자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설명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949) Id. (“v) Parties to these disputes should realise, that if fully fought, they can be protracted, very very expensive and emotionally draining. On top of that, very often development or exploitation of the invention under dispute will be stultified by the dead hand of unresolved litigation. That may be the case here: there has not yet been any exploitation by either side, some eight years after the original PCT application. It will often be better to settle early for a smaller share than you think you are entitled to—a small share of large exploitation is better than a large share of none or little.”). 950) Yeda v Rhone Poulenc [2008] R.P.C. 1, H.L. at paragrpah 60 (“Throughout the case the real issue was identifying the inventive concepts behind the invention.”).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64 거절이유 무효사유 모인 여부(동일성) 판단 기준 우리나라 ◯ ◯ ① 협의의 실질적 동일성(2003후2218) ② 실질적 기여(2009후2463) 일본 ◯ ◯ 실질적 동일성(명확한 의미 정립 X) 미국 ◯ ◯ ① (pre-AIA) 모인대상발명(제102조(f)항)이 진보성 (제103조) 판단 선행기술로 활용됨. ② (post-AIA) 실질적 동일(substantially the same) (명확한 의미 정립 X) 독일 ☓ ◯ (이의신청) ① 본질적 내용(essential contents) 모인 여부 ②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 능력 범위 내의 변경‧개 량은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대법원 판결). 영국 ◯ ◯ ① 발명의 “핵심(heart)” 부분에 대하여 모인의 존부가 문제로 됨. ②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상식에 불과한 구성의 부 가는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하급심 판결) <표 33> 모인 출원‧특허의 거절‧무효(주요국 비교) 출원일 소급제도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우리나라 ◯ ◯ <표 34> 모인 출원‧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주요국 비교) 2. 모인 출원 특허의 거절 무효 독일의 경우 모인을 거절이유로 하지 않고 이의신청 무효사유로만 하고 있는 점이 다른 주요국과의 차이점이며, 모인을 이유로 거절 무효로 하는 범위(모인 성립 범위) 는 독일과 영국이 상대적으로 넓은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실질적 기여’ 기준은 독일 영국의 법리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가) 착상의 독창성의 대소 착상의 제공 및 구체화에 대하여 ① 어떠한 공동발명자의 착상이 가장 큰 독창성 을 가졌는지를 결정하며, ② 공동연구개발 과정에서 공동발명 중 누가 해결 불능으로 여기진 문제를 적절히 해결했는지 등에 의해서 지분의 대소를 결정한다. 이 착상의 독 창성의 대소라는 요소는 발명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임에 따라서 공동발명에 있어서의 지분 산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된다.

(2018년 5월 2일)> 법무법인 율촌 2018년 20일 오전 9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8층 대회의실에서 첨단범죄 수사 관련 비영리 단체인 HTCIA (High Technology Crime Investigation Association)와 공동으로 '포렌식·사이버 보안이 내부조사에 미치는 영향(The Impact of Forensics and Cybersecurity on Internal Investigations)'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80 - ※ 중국의 경우, 2018년 대학입학 시험에서 중국어·문학(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Examination) 영역에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 관한 3문항(12점)이 출제되어 사회적인 관심을 받게 됨 <특허청의 인력양성 계획> ㅇ 발명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정(’17.3)및 발명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17.12) * 창의융합형 인재 성장지원을 위한 발명교육 확산 방안(12.28, 4차 산업혁명위 의결) ㅇ 초·중·고등 교과 과정에 발명·지식재산 내용을 반영*하고, 발명교육센터(전국 199개) 운 영 및 노후 센터 현대화 지원(15개소) * (초등) 5∼6학년 실과(’15), (중등) 기술·가정(’10), (고등) 지식재산일반 선택과목(’18) ㅇ 지식재산교육 확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운영(17개),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학위(고려대, 단국대) 운영 ㅇ 대학과 산업계의 산학 협동형 발명·지식재산 대회* 운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 고 지식재산 인재 육성 *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학 창의발명대회, D2B 디자인페어 ㅇ 지자체·대학·지역기업이 협력하여 지역소재 대학생의 IP 역량 및 취업 지원* , 발명·특허 특 성화고(6개) 학생의 IP 창출 능력 제고 지원 * (대전) 대전·충남·한밭대, (강원) 관동·한림·한라대, (부산) 동의·동서·신라대 ㅇ 변리사·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을 도입·운영하고, 변리사 의무 연수**의 관리·감독 강화 * 집합교육(250시간)과 현장연수(6개월)로 구성, ** 매 2년마다 24시간 이상 o 대학 IP 인재 양성의 현황과 문제점 ¡ 현재 지식재산교육 확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운영(17개), 지식재산 전문가 양 성을 위한 전문학위(고려대, 단국대) 운영 중 ¡ 선도대학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17개 대학에서 2017년도에 개설하고 있는 교육과정 을 조사한 결과35), 17개 대학의 개설교과목 수는 평균 44개로, 가장 많이 개설한 대학은 제주대 102개이고, 가장 적은 곳이 서울대 8개 35) 오환섭,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학의 지식재산교육 및 인증체계 개발, 특허청 보고서, 2017.12, 24면. 부 록 - 281 - ¡ 선도대학은 그 취지상 전통적인 법학 분야에 개설되는 지식재산 과목을 공학, 경영학, 건 축학 등 분야에 개설함으로써 비법학 분야의 학생들이 지식재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 계된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개설된 과목들은 융합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 - 즉 기존 공학, 경영학, 건축학 등 관련 강좌 등에서 지식재산을 일부 다루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 전공과 지식재산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그 융합적 비율이 낮은 편임 - 전체 755개 강좌 중 약 15%인 113개는 지식재산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강좌로 평가되 며 또한 동일한 강좌가 분반 형식으로 중복적으로 개설된 경우가 많음 ¡ 또한 지식재산 관련 강좌는 주로 공학 분야에 개설되어 있으며, 주로 이론 중심 강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무와 관련된 강좌들은 주로 특허 ‘정보검색’이 가장 많고 출원 실무와 관련된 강좌도 일부 발견 ¡ 한편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중에서 선도대학 대부분은 특허발명의 창출 분야에 교 육이 집중되어 있고, 일부 학교에서 사업화에 대한 과목을 개설하고 있음 ※ 예를 들면, 목원대의 경우 ‘라이선스와 마케팅 실무’, ‘기술거래’, ‘기술가치 평가’ 등 과목 개설 하고, 안동대는 IP 금융 과목을, 서울과기대는 ‘Cost&Management Accounting’ 과목을 개설하고 있을 뿐임 ¡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들이 위와 같이 실무, 사업화, 다양한 교육과정 등을 제고시키지 못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그러한 교육을 담당할 강사가 부족하기 때문 o 대학 IP 교육의 개선 방안 ¡ 선도대학은 공학, 경영학 등 비법학 분야에서 지식재산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이바지한 바가 크지만, 지식재산 융합교육의 질적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강좌 개설의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에서 평가가 변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에 자율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사업 운영이 이루어져야 함 - 강좌의 양적 측면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함으로써 대학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지식재산교육을 설계하고 교육 자원을 강좌의 질적 설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82 - ¡ 현재 지식재산 관련 강좌는 이론 중심에서 실무/실습 교육을 강화하여 개설함으로써 산업 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산업계 요구와 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지식재산 NCS를 참조하여 다양한 실무 강좌의 개편이 요구됨 ¡ 또한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이란 측면에서 다양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특허발명의 창출 일변도의 교육에서 지식재산 기반 창업, 사업화 등 지식재산 활용 관련 강좌로 옮겨와야 함 - 지식재산의 활용을 잘 아는 인재육성을 위하여, IP 라이선스, 마케팅 실무, 기술거래와 사업화, 기술가치 평가, IP 금융, IP기반 창업 등 관련 강좌 개설이 요구됨 (지식재산 NCS 참조) ¡ 그리고 특허 일변도의 강좌에서 상표,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신지식재산 등 다양한 지식재산을 다룰 수 있도록 강좌 개편이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요구되는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강화 - 예를 들면, 지식재산 기반 창업 및 기업 경영을 위해서는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등울 이해해야 지식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시각을 가질 수 있 으며, 회사 자산을 정확히 분석·분류하여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 지식재산 분쟁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 IP 소송 및 심판절차 등 법제도 / 침해 사실확인, 소장 분석, 경고장 분석 및 작성, 적합한 대리인 선임 등 실무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ADR) ¡ 지식재산 실무, 사업화, 다양한 교육과정 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전문강사 교육 및 지원 방안 모색 - 선도대학에서 지식재산을 가르치는 IP 비전공 교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의무연수를 받도록 하고, 또한 사업화 등 특수 영역에 대해서는 전문강사를 파견하고 지원하는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함 o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IP 인재 교육 방안 ¡ 중소기업은 지식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디자인, 영업, 마케팅, 홍보, 법제도 등 1인 다역의 인재에 대한 높은 요구 부 록 - 283 - ¡ 그러나 대학의 교육은 공학, 마케팅 또는 지식재산 등 한 분야만 잘 하는 청년인력을 양 성하므로 多 역할을 원하는 중소기업간 일자리 미스 매칭 발생 ¡ 따라서 전문대학이나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IP 융합형 전문인력 양 성 후 중소기업 채용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미스 매칭 해소 ¡ (목표) 중소기업의 한정된 자원으로도 대기업처럼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 - ①중소기업이 원하는 다역의 IP전문인력 양성, ②직업기초소양교육으로 준비된 인재 육 성, ③구직자와 기업간의 정확한 매칭 시스템 구축, ④청년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구 인난 해소 ¡ (융합전문) 중소기업에 특화된 융합형 IP 전문인력 양성 - 특허관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특화된 디지털마케팅, 영업비밀 관리, 인사관리 등 1인 多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양성 ¡ (교육) IP관리 및 사업화 교육, 디지털 마케팅 교육, 직업기초 소양 및 CEO 특강 등 실시 < 교육내용의 예시 > 지식재산 관리 및 사업화 디지털 마케팅 직업기초 소양 ·지식재산 출원등록 관리 ·직무발명제도 수립·운영 ·지식재산 정보분석 ·지식재산 평가·거래 ·지식재산 사업화 ·영업비밀 관리 ·디지털마케팅 Planing ·검색 마케팅 실습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 ·소셜미디어 마케팅 실습 ·바이럴 마케팅 실습 ·조직 내 갈등관리 워크숍 ·신입사원의 자세 ·문서작성 및 보고 ·프리젠테이션 Skill up ·채용예정기업 CEO특강 미국 의회는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고급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함. 이 법안은 미국 중소기업청(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으로 하여금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중소기업 고급 훈련 과정을 개발·지원하고, 인터넷을 기반 으로 한 교육/훈련을 포함하여 온/오프라인 훈련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오프라인에 서는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 (SBDC)와 지역 특허청에서 중소기업 훈련을 지원하도록 규정 * S.791 — 115th Congress 「Small Business Innovation Protection Act of 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84 - o 4차산업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위한 ICT 교육 ¡ 4차산업 분야 IP 인재 양성을 위해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지식재산서비스 관련 교육프로 그램과 ICT 분야 인력양성을 결합하여 융합형 인력양성 추진 - 기존 지식재산서비스협회의 교육프로그램은 IP 서비스업 교육에 한정하여 진행 - 특허청은 과학기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업하여 ICT-IP 융합형 지식재산 인재 양 성 추진 ¡ 지식재산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ICT 교육 - 지식재산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AI, 빅데이터 교육 등을 통하여 종사자들의 ICT-IP 전문역량 향상 ¡ ICT-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연계 프로그램 추진 - 지식재산교육 또는 ICT 교육을 받은 미취업 대졸자 또는 퇴직인력 등에 지식재산-ICT 융합 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양성하여 4차 산업 분야에 채용 연계 ¡ 해외 유수 IP 교육기관 등과 연계하여 ICT 지식재산 전문가 과정 개설 및 운영 부 록 - 285 - [부록 7] 전문가 초청 2차 간담회 원고 4차 산업혁명(혁신)에 따른 지식재산 인재 양성 방안36) 하홍준 실장/박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 인력양성 환경 o 정부는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지식재산 인재 40만 명을 목표로 「제3차 지식재산 인 력양성 종합계획(‘18∼’22년)」을 추진 o (인력수요) 연평균 2%대 성장 전망 ◯ 2017년 한국고용정보원의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전체취업자 수는 연평균 0.7% 증가하는 반면, 지식재산 관련 직종이 포함되는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 비스업 관련 종사자’의 경우 3.0% 증가 전망(1위) ◯ 2017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식재산 관련 인력의 채용계획이 있 다고 응답한 기업의 향후 충원인력은 2년간 1.42명(IP전담인력 1.0명, IP겸임인력 0.42명)으 로 조사됨 ◯ 동 연구원이 2015년 실시한 기업 인력채용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평균 2.7% 성장 예상 - 연평균 2∼3% 성장(86.7%), 3%이상 성장(13.3%), 2%미만 성장(0%) ◯ 또한, 동 연구원의 ‘13년 지식재산 동향 및 미래전망에 따르면, 지식재산 관련 직종 종사 자수는 연평균 2.9% 성장 전망 o (4차 산업혁명시대 인력) 기술혁명을 동반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 및 권리화할 수 있는 IP 인력 확보가 중요 ◯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핵심·표준기술을 선점한 선도국가·기업의 승자독식이 심화되는 36)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인력의 효율적 양성 방안, 2018. 1. 27; 하홍준 외, 지식재산교육자원 연계방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6. 2를 주로 참조하여 작성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86 - 구조로, ‘창의적 아이디어로 新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지식재산화하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느냐’가 성패 좌우 * 제4차 산업 관련 핵심 산업분야*의 글로벌 특허등록건수는 5년 동안 12배 증가(‘10년 421건 →’15년 5107건, Industry 4.0보고서) ◯ 이러한 이유로 글로벌 기업들은 제4차 산업혁명관련 지식재산을 기업생존 자산으로 바라 보고,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관련 원천·핵심특허 확보 및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 확보에 집중 * 글로벌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관련 최고의 전문가들을 스카웃해 집중적 투자를 계속하여 특허경 쟁력 확보 □ (4차 산업혁명시대 인력재편) 기존의 업무체계가 ICT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시스템화 및 자동화가 확산됨에 따라 핵심인재 중심의 인력재편 가속화 전망 ◯ 4차 산업혁명이 가시화되면서, 정형화된 업무는 자동화됨에 따라 단순 노동/업무는 감소 하고 데이터 분석 등 R&D 업무로 전환 확산 -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에 의해 발생하는 정형화된 업무의 자동화는 단순 지식재산 업무의 능력만 갖추고 있는 근로자들은 퇴출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 급변하는 환경에 유여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복합문제 해결능력과 소프트웨어 스킬 등 과학기술 기 반의 스킬을 겸비한 지식재산 인력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식재산 분야도 특허출원 지원, 연차료 관리 등의 단순 IP업무는 정보관리시스템 내에 데 이터로 체계화되어 자동화가 확산됨에 따라 중·저 숙련 업무의 중요도 감소 예상 ◯ 신기술 분야의 특허확보 전략 수립, 글로벌 IP 분쟁대응 등 고도의 업무지식을 필요로 하 는 분야 및 IP 금융, IP 컨설팅, IP 거래 등의 고차원 핵심인재 중심으로 인력재편 가속화 전망 □ (고급인력 양성) 우리나라는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 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평생(Life-long)학습체제로 전환을 통해 고급인력 양성 필요 ◯ 지식재산 분야는 AI, 빅데이터 등을 통한 새로운 융합과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IP 교육은 생애 전주기 인력양성·교육 시스템으로 전환 필요성 증가 부 록 - 287 - ◯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핸드폰, 석유화학 등의 주요 제 조업들이 스마트화, 무인화, 환경 친화, 에너지 절약 등을 추구하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변화 및 혁신 대상이기 때문에, 일자리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 됨에 따라 평생학습체제의 인력양성계획의 중요성 증가 2. 지식재산 인력의 정의 및 범위 □ (정의) IP인력이란 “지식재산 창출, 활용, 보호에 이르는 생태계 전주기 분야에서 직·간접 적인 업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IP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력” ◯ 전문성(speciality)이란 적절한 학력, 관련 전문지식 및 전문경험을 바탕으로 직무를 성공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능력 또는 업무처리방식으로 < 산업재산권 분야의 IP업무 내용 > 분류 지식재산(IP) 업무내용 1. IP 정보조사 및 분석 지식재산 정보조사 및 분석, 지식재산 관련 전문 번역 2.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지원 국내외 명세서 작성과 관련 지원업무 (보정, 의견서 작성 등) 3. 지식재산(기술) 사업화 지식재산 관련 라이센스 및 로열티 협상과 계약체결 등의 업무 등 4. IP 분쟁(소송) 대응 IP 위반 및 침해사례 모니터링 경고장 및 답변서 작성 등 5. IP 전략 수립 산업 및 사업기회 환경 분석을 통해 IP전략 수립, 대응 시나리오 작성 등 6. IP 상담 및 교육 지식재산권 관련 필요한 정보·지원·상담 및 교육제공 7. 저작권(물) 관련 업무 저작권(물) 및 저작인접권(물)의 이용 도모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8. 기타 IP관련 사무/행정관리 지식재산 관련 사무/행정 지원 등의 업무 9. 새로운 분야의 업무 IP 금융, IP 컨설팅, IP 거래 등의 서비스업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88 - □ (구분) IP인력은 활동영역에 따라 IP창출, IP관리 및 IP서비스 인력으로 구분 < 지식재산 활동영역에 따른 인력의 구분 > IP창출인력 IP관리인력 IP서비스 인력 R&D인력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등) 일반 기업의 IP담당자 (IP 창출·활용·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IP법률서비스 인력 (변리사/심사관/변호사) IP 전문서비스 인력 (IP사업화,출원지원, 교육, IP금융, IP컨설팅, IP거래 등 IP서비스 수행인력) ◯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에서도 지식재산 인력을 IP창출, IP관리 및 IP서비스 인 력으로 구분하여 인력양성 정책을 추진해 옴 < 제1차 및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 구분 현황 > 구분 제1차 종합계획 제2차 종합계획 IP창출인력 지식재산에 강한 연구인력 창조적·융합형 지식재산 창출인력 IP관리인력 기업 등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비즈니스에 강한 지식재산 관리인력 IP서비스인력 지식재산서비스 분야 인적자원 역량 강화 글로벌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인력 - (IP창출인력) 기술의 융복합화가 가속화되는 산업·기술 환경 하에서 창의성과 지식재산 소양을 함께 갖춘 융합적 연계역량 강화를 IP창출인력 양성을 위해 ‘창조적·융합형 지식재산 창출인 력’ 양성 - (IP관리인력) IP의 기술적 이해 및 IP 실무, 비즈니스 통찰력 등 총체적인 관리역량을 갖춘 ‘비즈 니스에 강한’ IP관리 인력을 양성 - (IP서비스인력)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분쟁 증가에 따라 IP서비스 인력은 글로벌 수준의 고도의 전 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양성 부 록 - 289 - □ 지식재산 인력 구분 예시 자료 : 이익환,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 2011년 대한산업공학회 추계학술대회, 201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90 - □ 상기 표의 인력구분에서 새로운 분야의 업무로서 IP 금융, IP 컨설팅, IP 거래 등의 서비스업 무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3. 해외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동향 □ (미국) 발명·발굴 단계부터 지식재산과 연계된 다양한 방식의 현장형 융복합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 창출기반 및 활용 고도화 ◯ 미국은 초·중·고 단계부터 STEM 교육*을 통한 융·통합형 IP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교재, 교육도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융복합 기반의 실용적 IP교육을 통한 창 의·혁신리더 양성 * STEM 교육은 과학 분야별 세분화 교육에서 범분야적인 개념과 공학과 연계하는 문제해결형 교육 ◯ 美대학의 IP교육은 학제적 학습경험이 중요하게 생각하며, 민·관·산·학 협력 교육프로 그램 등 다양한 IP교육 프로그램 운영 -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은 풍부한 IP교육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클리닉(Clinic), 인턴쉽, 학회, 특허허브, 프로젝트 등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현장형 융합 프로그램 운영 * (예시) 일리노이공과大는 시카고-켄트 특허허브(Chicago-Kent Patent Hub) 구축하고, ‘로스쿨 학생-지역내 변호사-발명자’가 협업하여 발명가의 특허출원·등록 지원 - USPTO는 차세대 특허변리사 양성을 위해 ‘08년부터 로스쿨과 협력하여 특허·상표 실습 시범 프로그램(Clinic Certification Pilot Program) 운영을 통해 특허출원, OA대응 등 실무교육 강화 - 엔지니어 양성을 위해 이공계 학생을 중심으로 다학제간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식 재산 권리화, 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 * (예시) 메릴랜드 대학 EIP(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Program), 노스웨스턴 대학 NUvention, 브라운 대학 PRIME(Program in Innovation Management & Entrepreneurship) □ (유럽) 정부·공공분야에서 광범위한 지식재산교육 네트워크 구축 통해 지식재산교육의 효 율성 증진 ◯ 유럽특허청(EPO) 산하 유럽특허아카데미(EPA)*는 국제기구는 물론 유럽 내의 폭넓은 파 트너쉽 형성을 통해 다양한 지식재산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과정의 효율성 증진 * 유럽에서 지식재산권 교육 및 훈련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2004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대상은 부 록 - 291 - 특허 전문가, 법관, 공무원, 비즈니스 매니저, 교수 및 학생 등 - 또한 지식재산 교육과정의 매뉴얼, 교육키트 등을 개발 및 보급 ◯ 유럽 내 주요 대학 간의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교육 연구협력, 지식재산 관 련 정보, 인력 등의 교류를 활발하게 수행 - 지식재산 연구소 네트워크(EIPIN)*는 유럽내 주요 대학 및 연구소간의 IP교육 협력을 위해 ’99년 에 결성하여, IP교육의 국제공동연구, IP교육프로그램의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IP교육 선도 * EIPTN(European IP Teacher’s Network) : 유럽의 IP교수간의 지식/정보 공유 - 지식재산 교수 네트워크(EIPTN)*는 IP교수들 간의 학술교환 및 진흥을 목적으로 매년 정기 연례회 의(’00년～) 및 워크숍(’07～) 운영 * EIPIN(European IP Institutes Network) : 유럽 주요 대학간 연구협력, IP교육 수행 * 주요 목적은 지식재산교육의 새로운 교수법, 문제 기반(problem-based) 교수법, 학제적 교수법에 대한 지식 및 정보 교류 □ (일본) ’06년부터 IP교육 및 인재육성에 대한 국가계획*을 통해 지식재산 인력양성의 중· 장기 방향을 제시 * 「지적재산 인재육성 종합전략(‘06.1)」에 이어,「지재인재 육성플랜(‘12.1)」 수립하여 정부차원에서 지식 재산 인재를 육성하고, 매년「지식재산추진계획」통해 세부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 ◯ 매년「지식재산 추진계획」을 통해 세부 목표를 설정하여, IP인재육성 정책의 효율성 및 실효성 강화 ◯ 2016년「지식재산 추진계획」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동력 창출 을 목표로 IP교육 및 인재육성의 내실화 강조 - (초중고 및 대학교육) 초ㆍ중ㆍ고교 내 핵심적 지식재산 교과목을 마련⋅제공하고 대학 내 지식재 산과목을 필수화⋅다양화 - (지역․사회와 협동 학습지원체제 구축) 지역사회와 연계한 산·학·연·관 학습지원시스템을 지원 하기 위해‘지식재산교육추진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맞춤형 IP교육 실시 계획 * 지역내 IP교육기관, 대학 등과의 효과적인 제휴 및 협동을 목적으로, ’20년까지 각 지방 현안 에 1개소 이상의 ‘지역컨소시엄’ 구축하는 것을 목표 - (지식재산교육․계발 기반정비) 세계적 IP인재 양성을 위해 영어로 된 지식재산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제공하고 교육 관련 교재 등을 정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92 - □ (중국) 한 단계 발전된 고차원 IP인재 네트워크 구축 및 효율적 양성 위해 ’17년 「지식재 산인재 13·5규획(’16~’20)」 발표하고 추진 중 ◯ 「지식재산인재 13·5규획」에서는 중국 정세 및 국제적 안목을 갖춘 고차원 IP인재 네트 워크 건설을 위해 4대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중 * 지식재산권 고급인재 부족, 인재지원 투입 미흡, 구조적 한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식재산인재 13·5규획’ 발표 - (목표 1: 인재자원의 양적 성장) IP전문 인재 50만 명(행정관리 및 법·집행 인재 3만 명), 기업의 IP고급관리 인재 30만 명, IP서비스업 인재 15만 명 등 전국 IP종사자 100만 명 달성 * IP싱크탱크 프로젝트, IP육성기지 프로젝트, IP인재 지역협동발전 프로젝트, IP인력양성 기초강화 프로젝트 실시를 통해 수요에 부응하는 IP인재 양성 - (목표 2: 인재 능력·소양 제고) IP인재 소양을 제고하며, IP인재 구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하고 공 급 최적화 * 수요에 부합하는 IP정규교육 및 평생교육체계 수립, IP관련 학과 개설, 다학제간 IP교육강좌 증설, 분야별 IP인재 실무교육플랫폼 구축 - (목표 3: 인재 발전환경 개선) IP인재 양성·개발, 평가, 활용, 배치, 격려제도를 완비하고 인재업무 방식 혁신 * 인재 선발정책, 인재 평가정책, 인재 유동정책, 인재 격려정책 등 완비 - (목표 4: 인재 활용효율 향상) IP관리·집행 수준을 제고하고 특허심사인재 능력을 세계 최고 수준 으로 향상 * IP행정·관리 기관의 인재업무 목표책임제를 수립, 심사지표 세분화, 업무방식 혁신 등 인재업 무체계를 개선 □ (시사점) 우리 정부도 ’08년부터 특허청과 문화부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을 추진 중이나,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조정 및 세부 인력 양성 정책 및 사업의 검토 및 재설정 필요한 시점임 ◯ 미국과 같이 학제 융합형 및 실천적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클리닉 프로그램, 특허 프로보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대학-산업계간 숙련도 불 일치를 해소하고, ◯ 창의성의 발휘될 수 있는 역량 중심으로 학습생태계를 전환하고, 초·중등교육에서 대학 (원)까지 미래과학기술인력의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평가 개선 이 필요 - 유럽의 IP교육 네트워크(EIPIN)와 같이 지식재산 교수, 강사, 교사들 간의 지식 및 정보의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식재산교육의 새로운 교수법, 문제 기반(problem-based) 교수법, 학 제적 교수법을 공유, 공동개발, 보급이 활성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부 록 - 293 - - 다양한 지식재산교육 및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어 실제적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교원 의 양적·질적 확대에 관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 - 일본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산·학·연·관 학습지원시스템*과 같이 지역 내 IP교육이 실제 실무 와 바로 연계될 수 있는 환경구축을 통해 IP교육 내실화 필요 * 지역내 IP교육기관, 대학 등과의 효과적인 제휴 및 협동을 목적으로, ’20년까지 각 지방 현안에 1개소 이상의 ‘지역컨소시엄’ 구축하는 것을 목표 - 고차원 지식재산 인력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IP전문인력들의 인력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중국의 경우와 같이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 수립 및 지재권 인력 DB 구축 추진하는 것도 고려 해볼 수 있음 4.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 인력 업무 능력 □ 지식재산 인력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률적, 기술적 고급기능과 응용력을 가지고 관련 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으로, 다양한 영역을 융합하여 창의적 사고를 창출하고, 빠르게 변화하 는 비즈니스 환경을 파악 및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상황에 대한 대 처/대안 능력을 필요 - ‘17년 전문가 대상 설문결과, 미래 지식재산 인재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문제해결능력과 융합적 사고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아이디어 창출·표현, IP관련 정보검색·분석능력, 시장·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통찰력도 향후에 더욱 필요한 역량으로 조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94 - < 지식재산 실무 인력 인재상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핵심어 > No. 핵심어 (key word) ‘12년 응답률(%)1) ‘17년 증감여부 1 아이디어 창출 및 표현 46.7% 증가(↑) 2 비즈니스 마인드 (마케팅/기획/홍보) 20.0% 유지(-) 3 IP관련 정보검색 및 분석능력 83.3% 증가(↑) 4 지식재산 법·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 86.7% 유지 5 문제해결능력 56.7% 크게 증가(↑) 6 협상 능력 26.7% 유지 7 시장/비즈니스 환경의 흐름에 부응하는 통찰력 30.0% 증가(↑) 8 융합적 사고력 (융합적 연계 역량) 56.7% 크게 증가(↑) 9 의사소통능력 36.7% 유지 10 창의성 23.3% 유지 11 외국어 능력 60.0% 유지 12 연구개발의 전문성 20.0% 유지 13 적극성 36.7% 유지 주1) 한국발명진흥회·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2) 연구에서 IP담당임원 또는 IP실무팀장 3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수행(2012.10.8.~10.19) 주2) ‘17년 10월 IP관련 전문가 10인 대상으로 각각의 키워드에 대해 증감여부를 5점 척도로 하여 조사 (1점: 크게 감소, 2점: 감소, 3점: 유지, 4점: 증가, 5점: 크게 증가) 5. 지식재산 인력양성 전망 및 방향 ① 지식재산 인력의 수요현황 및 전망 □ (현황) 대학-산업계간 숙련도 불일치로 구인·구직난이 공존하고, 불안정한 지위로 우수한 신규인력의 진입 및 고용인력의 전문성 개발 한계 ◯ (창출인력) 신기술(로봇, AI, 바이오 등) 분야의 유망 IP창출이 가능한 R&D인력은 부족하 여 이에 대한 인력 중심으로 수요 높음(한국고용정보원, 2014) - 그러나 R&D인력이 주로 공급되는 이공계 대학(원)의 IP교육은 산업현장과 괴리된 교육으로, R&D 인력에 대한 IP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 ◯ (관리인력) 내부인력 또는 실무역량을 갖춘 경력인력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고 있어, IP관 리인력에 대한 신규인력의 고용수요 저조는 구조적 한계 ◯ (서비스인력) 높은 고용유발 효과*를 갖는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기업 대부분은 영세하고 부 록 - 295 - 근무·보수환경이 열악하여 인력이탈이 높은 상황 * IP서비스업 규모는 1.8조원으로 전체 서비스업의 0.12% 수준이나 고용유발효과는 21.1명/ 10억원으로 全산업 평균 14명의 1.5배 수준 □ (전망) IP인력의 수요는 양적 부족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전문성, 실무능력, 글로벌 역량 을 갖춘 고급 기능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 (관리인력) 기업들은 현장 실무능력이 부족한 신입인력보다 내부인력이나 경력사원 중심 으로 소규모 신규인력 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신규인력 채용 시 기업현장에서는 실무경험과 IP관련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 현장 중심의 IP 전 문지식 보유 후 취업시장 진입 필요 ◯ (창출인력) 지식융합 기반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특히 유망분야의 IP를 조기에 확보· 관리할 수 있는 지식재산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서비스인력) 공공영역이 주도하던 IP 서비스를 민간에 대폭 개방하여 지식재산 서비스업 에 대한 투자 강화 및 인력 확대 전망 □ (인력수요) 연평균 2%대 성장 전망 ◯ 2015년 한국고용정보원의 2013∼2023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는 연평균 1.2% 증가하는 반면, 지식재산 관련 직종이 포함되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의 경우 2.0% 증가 전망(1위) *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서 변리사, 특허사무 준전문가 등 지식재산 관련 직종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분류 ◯ 2015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실시한 기업 인력채용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 평균 2.7% 성장 예상 * 연평균 2∼3% 성장(86.7%), 3%이상 성장(13.3%), 2%미만 성장(0%) ◯ 또한, 동 연구원의 ‘13년 지식재산 동향 및 미래전망에 따르면, 지식재산 관련 직종 종사 자수는 연평균 2.9% 성장 전망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96 - *‘15년 실태조사 결과도 비슷함 <지식재산 인력 및 인력 수요 성장 전망> 조사내용 성장률 조사기관 조사년도 비 고 1 IP 전담인력 성장률 2.7% 한국지식 재산연구원 ‘15년 기업 IP 채용 담당자 및 관련 실무팀장 15인을 대상으로 조사 2 IP 직종 취업자 성장률 2.0% 한국 고용정보원 ‘15년 종사자 절대수를 근거로 도출 3 산업별 IP 인력 성장률 2.9% 한국지식 재산연구원 ‘13, ’15년 산업별 종사자 수의 변화를 근거로 도출 4 IP 관련 직종의 종사자수 성장률 2.9% 한국지식 재산연구원 ‘13, ’15년 IP 관련 직종의 종사자 수의 변화를 근거로 도출 5 IP 인력수요 기업률 9.1% 한국지식 재산연구원 ‘14년 기업 3,825개 (전수조사 1,965, 표본조사 1,860) <지식재산 인력 전망>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IP 종사자 규모 33,655명 35,239명 36,166명 36,881명 37,641명 - 이를 산업별로 보면, 화학 및 의약 제조업 7.3%, 자동차/운송장비 제조업 5.5% 순임 <지식재산 인력 산업별 전망(2017년)> 직종 연평균 증가율(%) 직종 연평균 증가율(%) 1.일반 제조업 2.6 6.자동차/운송장비 제조업* 5.5 2.화학 및 의약제품 제조업* 7.3 7.일반 서비스업 -4.0 3.금속 및 비금속 제조업 -0.4 8.지식 서비스업 2.3 4.전기/전자/통신 제조업 2.9 5.기계 산업 제조업 2.6 합계 2.9 * 기술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분야로 지식재산 전문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 - 직종별로는, 경영 및 진단 전문가(17.7%), 상품기획 전문가(16.2%), 지식재산 조사 전문가(8%)의 수 요는 크게 증가한 반면, 기타 기술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25%)는 크게 감소 전망 부 록 - 297 - <지식재산 전담인력 직종별 전망> (단위 : 명) 직종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변호사 202 219 233 9.7 법률관련 사무원 14,687 14,871 15,089 2.1 변리사 789 928 1,052 18 경영 및 진단 전문가* 2,292 2,619 2,912 17.7 기타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27 27 26 -3.5 상품기획 전문가(상품기획 및 마케팅)** 256 289 319 16,2 조사 전문가 8,096 8,630 9,125 8.0 감정평가 전문가 433 393 360 -8.2 기술 영업원*** 1,789 1,889 1,982 6.8 상품 중개인 및 경매사 119 113 108 -4.4 기타 기술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1,762 1,280 870 -25 번역가 29 30 30 2.6 통역가 17 18 17 1.9 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 4,452 4,373 4,322 -0.5 인사 및 교육·훈련 사무원 1,216 1,202 1,196 -0.2 합계 36,166 36,881 37,641 2.9 * 지식재산 컨설턴트, ** 상표, 디자인 전문가, *** 가치평가 전문가, **** 단순 기술 중개인 ◯ 2014년 동 연구원의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3,825개 기업의 9.1%인 350개 기업에서 500여명*의 지식재산 인력 채용수요 존재 * 기업 전체로 확대하면 수요는 훨씬 늘어갈 것으로 예상 - 현재 지식재산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특히 중소기업)일수록 채용계획이 있다는 응답 비 율이 높음 * 전담인력 보유 기업 27.1%(중소기업 33.9%), 미보유 기업 6.4%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98 - <지식재산 전담인력 채용예정 비율-2014년> * 2015년 지식재산 전담인력 채용수요도 2014년 조사결과와 비슷 -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 9.4%, 기업당 채용예정인원 1∼2명 ② 지식재산 인력의 공급현황 및 전망 □ (현황) 사회·현장수요에 기반한 교육생태계 취약, 전문적·체계적 교육시스템의 부재로 전 문성을 갖춘 IP인력공급 미흡 ◯ (초중고) IP교육은 단편적 정보를 한시적으로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어, 낮은 흥미도, IP기 초소양 부족 등으로 미래 IP인재의 기초역량 저하 우려 ◯ (대학) 자립적 IP교육기반이 취약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산학연 연계 현장형 클리닉 프로그램 등) 개발을 통한 실무역량 배양에 한계 ◯ (직업교육) IP인력들이 전문적·체계적 교육시스템을 통해 경험과 역량을 축적하면서 관 련 분야의 전문가로 경력을 개발할 환경 부재 □ (전망) IP인력의 수요 정체라는 근본적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교육방식(다양 한 진로탐색, 기업가정신 등) 강화 ◯ (초중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트렌드는 교과지식의 축적보다는 이를 활용하여 新가 치를 발굴하는 주제 중심 역량기반* 교육통해 창의적 IP미래인재 양성 부 록 - 299 - ◯ (대학) 산학연계가 강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속·정기적인 커리큘럼 평가를 통 해 현장 수요에 적합한 IP인재 양성 * 사회·경제·기술 환경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하의 기업들은 ‘특정 지식을 아는 지식형’ 인재보다 지식 융합, 창의적 사고력을 갖춘 실무·융합형 인재 선호 - 지역 및 기업-대학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내의 IP교육이 곧바로 권리화·사업화* 될 수 있는 방안 모색, 지역, 기업과 상생하는 실무인재 양성 * 창출된 지식재산권 및 시제품 성과물에 대한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를 위해 지역 내 대학, 기관 등과의 협력 ◯ (직업교육) 실천적 직업교육을 수행할 고등교육시스템(재직자 대상 계약학과 등) 마련을 통해, 분야별·단계별 IP전문인력 양성 □ (교육수요-공급) 실무관련성과 업무비중이 높은 분야에 대한 교육 선호 ◯ 산업현장에서 지식재산 인력이 담당하는 업무비중은 출원·등록지원, 정보조사 및 분석, 기타 사무행정, 기술 사업화 순임 <지식재산 인력의 업무비중> * 출처 : 2013년도 지식재산 동향 및 미래전망(지재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00 - <참고> 지식재산 업무활동 순서 및 업무내용 □ 지식재산 업무활동 순서 ① 선행기술조사 및 동향조사 등의 정보조사 분석 ②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출원·등록 지원 및 지식재산 사업화 업무를 통해 지식재산 권리화 ③ 라이센스·로열티 협상과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통한 수익 창출 ④ 권리화 및 수익창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대응 □ 지식재산 업무내용 분류 지식재산(IP) 업무내용 IP 정보조사 및 분석 지식재산 정보조사 및 분석, 지식재산 관련 전문 번역 (명세서, 기술문서, 매뉴얼 등) IP 출원· 등록 지원 국내외 명세서 작성과 관련 지원업무 (보정, 의견서 작성 등) 지식재산(기술) 사업화 지식재산 관련 라이센스 및 로열티 협상과 계약 등 (IP 계약·협상) IP 분쟁(소송) 대응 IP 위반 및 침해사례 모니터링 경고장 및 답변서 작성 등 IP 전략 수립 산업 및 사업기회 환경분석을 통해 IP 전략수립, 대응 시나리오 작성 등 IP 상담 및 교육 지식재산권 관련 필요한 정보·지원·상담 및 교육제공 기타 IP관련 사무/행정관리 지식재산 관련 사무/행정 지원 등의 업무 ◯ 기업규모와 기술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실무 관련성과 업무비중이 높은 교 육을 선호 (‘14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지재연) - 전체적으로, 특허제도, 특허정보 검색, 특허라이센싱(기술사업화), 특허분쟁 및 소송 순으로 선호 - 기업규모별로, 대·중견기업은 특허분쟁(소송), 중소·벤처기업은 일반적인 특허제도를 더 선호 부 록 - 301 - -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벤처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유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교육을 더 선호 * 벤처기업의 경우,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중요한 반면 사업화 실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기업규모별 원하는 지식재산교육내용> 구 분 전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INNO-Biz 특허제도 50.5% 47.3% 43.8% 48.4% 55.5% 특허정보 검색 41.4% 34.3% 43.6% 38.0% 47.3% 특허라이센싱(기술사업화) 38.7% 45.8% 45.1% 33.0% 44.3% 특허분쟁(소송) 35.5% 48.8% 47.6% 36.6% 29.0% 특허정보 분석방법(특허맵) 33.8% 29.3% 49.7% 30.4% 36.0% 해외 특허출원 및 소송 24.6% 31.1% 23.0% 21.7% 28.1% 특허명세서 작성법 24.3% 12.0% 24.9% 23.2% 27.8% 영업비밀 보호 22.8% 31.6% 23.2% 21.0% 23.7% 지식재산권 관리 0.4% 1.2% 1.3% 0.5% 0.0% * 바탕색은 상위 4개 교육내용 ◯ 또한 지식재산 인력의 전문성은 3.15점(7점 만점)으로 보통(4점)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요구(‘13년도 지식재산 동향 및 미래전망, 지재연) * 기업규모별로 대기업은 3.53점, 중소기업은 3.03점으로 중소기업이 더욱 낮음 <기업규모별 지식재산 인력의 전문성> 평가 항목 백분율 값 평균값 (7점 척도) (전체 평균) IP인력의 전문성 3.15점 대기업 (179개 기업) 3.53점 중소기업 (529개 기업) 3.03점 1점: 매우 낮음, 2점: 낮음, 3점: 약간 낮음, 4점: 보통, 5점: 약간 높음, 6점: 높음, 7점: 매우 높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02 - 6. 시사점 □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인재상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지식재산 인재상은, 국제적 지식재산환경을 정확하게 분석 하고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보호 및 활용 등 지식 재산의 전주기에 걸쳐 기술적, 법적, 경영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글로벌 전문가 ◯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보호 및 활용의 모든 단계에서 관련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분석능 력을 갖춘 실무적 인재 ◯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의 기술적인 트랜드를 파악하고, 기술이나 콘텐츠의 사업성에 서도 시장의 동 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기술과 제품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인재 ◯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보호 및 활용 등 지식재산의 전주기에 걸쳐 지식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인재 ◯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활용에 관련한 기술적, 법적, 경영적인 관점을 동시에 검토하여 IP 금융, IP 컨설팅, IP 거래 등의 서비스업무를 종합적 고려하여 지원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재 ◯ 지식재산에 대한 국제적 대응능력을 갖춘 인재 □ 4차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인력 수요 ◯ 신지식재산 분야* 인력수요가 증가할 전망 * 산업저작권(컴퓨터 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등), 첨단산업재산권(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 계, 생명공학 등) 및 정보재산권(멀티미디어 등) 등 - IT 기술, 생명공학 기술, 캐릭터 산업 등과 관련된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경우, 전통적 범주로 는 보호가 어려우므로 관련 지식재산 인력수요 증가 예상 * 신한류 확산, 생물 다양성협약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소프트웨 어·콘텐츠 등 저작권 및 종자·생명 유전자원 등 신지식재산권 관련 인력수요 증가 예상 - 물유전자원의 경우 특허와 나고야 의정서 등 국제협약에 관한 지식이 혼재되어 있는 분야로 고도 의 전문성이 요구됨 ◯ 고차원의 지식재산 인력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IP전문인력들의 인력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중국의 경우와 같이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 수립 및 지재권 인력 DB 구축 추진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부 록 - 303 - ◯ 한편으로 새로운 분야의 업무로서 IP 금융, IP 컨설팅, IP 거래 등의 서비스업무 영역에 대한 인력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IP거래와 지식재산 인재 양성 방안 이승호 대표((주)델타텍 코리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04 - 부 록 - 305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06 - 부 록 - 307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08 - 부 록 - 309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10 - 부 록 - 311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12 - 부 록 - 313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14 - 부 록 - 315 - 4차 산업혁명(혁신)에 따른 IP 금융과 지식재산 인재 양성 방안 이 젬 마37)* IP(Intellectual Property)금융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들을 통해 창출·발견된 무형의 소산 물인 IP 및 IP가치평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금융 활동을 일컫는다.38) IP금융은 기업의 신용도와 분리되어 있는 지식재산권을 통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자산으로써 활용될 뿐만 아 니라, 지식재산권에 내재되어 있는 경제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이라는 선 순환 구조에 기여한다.

이 경우에서는 모두 모델로 취급한다.651) ➈ 단계: 원리 및/또는 모델에의 기여 정도 를 요구한다. 652) ➈ 단계: 모델에만 기여 정도를 요구한 다.653) <표 18> 원리 및/또는 모델의 관여자: 2가지 경우(影山) ➈ 단계에서 말하는 기여 정도는 “일반적으로 (가) 기술적인 불가결성의 정도, (나) 기술수준, (다) 유용한 것으로 고려된 정도, (라) 특허발명에 기여한 특징적인 구성요 소의 수(예: 청구항의 수), (마) 구성요소의 특징 정도, (바) 신규성, 진보성의 정도와 같은 요인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면 된다.654) ➉ 단계: 발명자의 지분율 산정방법655) 648)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4頁. 649) ➁ 원리를 추출할 수 없는 경우는 ➅-1 경우와 같은 경우로 구분한다.

NO 지식재산 분야 세부 설명 수정 조치 사항 필요 역량(핵심 역량) 수정 조치 사항 1 IP-R&D 컨설팅 지식재산 관련 연구 개발 기 획, 관리, 컨설팅(IP-R&D), 제 품 분석, 아이디어 발굴 등 업 무 수정 ①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② 제품 및 기술 동향 분석 ③ 아이디어 발굴 ④ 권리 확보 가능성 판단 삭제, 수정 2 IP 정보 조사 분석 지식재산 정보 분석, 기술 동 향 분석, 지식재산 권리성 분 석, 특허맵 작성 등 업무 수정 ①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② 기술분류체계 수립 ③ 유효특허 선별 및 정량분석 ④ 핵심특허 선정 및 정성분석 ⑤ 특허맵 작성 및 활용 유지 3 IP 권리화 지식재산 출원, 등록 등의 법 률 대리 및 지원 업무, 명세서 작성 및 검토, 도면 작성 등의 업무 수정 ① 배경기술 이해 ② 명세서 작성 및 지원 ③ 도면 작성 및 지원 ④ 지식재산 권리화 및 지원 추가, 수정 4 IP 전략 기획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권리화 전략 수립, 사업화 연계, 지식 재산 위험 관리 등 업무 유지 ①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수립 ② 연구개발 전략 수립 ③ 권리화 전략 수립 ④ 사업화 연계 전략 수립 ⑤ 지식재산 위험 관리 ⑥ 연구개발 동향 분석 수정 5 IP 거래 지식재산 기반 기술 이전/라이 센싱의 실무적 계약과 코디네 이터, 국제 거래 등의 지식재 산권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중 개하는 업무 유지 ① 거래 대상 발굴 ② 기술 마케팅 ③ 계약 조건 협상 ④ 지식재산 계약 전략 수립 ⑤ 거래 계약 체결 및 관리 ⑥ 거래 계약 이행 및 사후 관리 ⑦ 지식재산 기반 인수합병 전략 수립 통합, 수정 6 IP 금융 지식재산 기반으로 융자, 투자 및 자산 유동화, 기술가치보 험, 분쟁보험 등의 금융 관련 업무 수정 ① 지식재산 기반 투자, 담보 관리 ② 지식재산 가치 판단 ③ 지식재산 위험성 판단 ④ 지식재산 금융상품 분석 삭제, 통합 7 IP 가치 평가 사업화를 통한 지식재산의 경 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기 위한 정성/정량 평가, 평가모델 설 계 및 운영 등 업무 수정 ① 기술성 평가 ② 권리성 평가 ③ 시장성 평가 ④ 사업성 평가 통합 (2번에 권리범위, 사업 연관성 분석을 통합) 8 IP 관리 기업, 공공기관, TLO, 협회 등 의 지식재산 관리 및 제도 운 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 식재산교육, 저작권 관리 등 업무 수정 ① 지식재산 유지 관리 ② 영업비밀 관리 ③ 연구노트 관리 ④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⑤ 직무발명제도 운영 통합 (1번에 해외 지식재산 관리 통합), 추가 <표 13>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의 수정 결과(2차 델파이용) 부 록 - 215 - NO 지식재산 분야 세부 설명 수정 조치 사항 필요 역량(핵심 역량) 수정 조치 사항 9 글로벌 IP 관리 지식재산에 기반한 국제 규약 과 규범 대응, 국제 협상, 국 제 관련법 적용 및 모니터링, 해외지식재산권 관리 등의 업무 수정 ① 국제 지식재산 관련법 적용 및 모니 터링 ② 국제 규약 및 규범 대응 ③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④ 해외 지식재산권 유지 관리 ⑤ 해외 문서 작성 ⑥ 국제 통상 협상 추가, 수정 10 IP 사업화 지식재산에 기반 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 시키기 위한 사업기획, 마케 팅, 사업화 관련 업무 수정 ① 지식재산 사업 기회의 발굴 및 평가 ② 사업 모델 개발 및 지식재산 사업화 계획 수립 ③ 사업화 추진 전략 수립 ④ 사업 기회의 타당성 평가 및 사업화 역량 진단 ⑤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⑥ 사업화 자금조달 전략 수립 추가, 수정 11 IP 분쟁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대응,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분석, 침해 조정 등 업무 수정 ① 침해 조사 및 모니터링 ② 권리 범위 해석 및 침해 감정 ③ 권리 행사 전략 수립 ④ 분쟁 방어 전략 수립 ⑤ 분쟁 대응 ⑥ 분쟁 교섭 협상 ⑦ 손해배상액 산정 통합 (수정전 7, 8번을 1번으로 통합), 수정 12 - - 9번에 통합, 삭제 - 9번에 통합 및 삭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16 - [부록 4] 수요조사 설문지 A형: 대학(원)용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연구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교육의 수요조사 (대학용)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특허의 단순 출원 및 확보보다 핵심·원천 및 표준 특 허 확보, 사업화 및 활용, 보호 등이 기업 지식재산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날로 중요해지고 있지만, 지식재산 세부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은 지식재산 세부 분야별 전문인력의 현황, 시장의 수요 및 공급 등을 파악하고 전 문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하고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 용역(연구책임 충남대 이병욱 교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의 지식재산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짓…….” “…….” 그러나 고개를 돌린 라혼의 모습을 보자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전신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라혼은 애처롭게 떠는 그녀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황학루에서 백호수장 라혼과 계제의 세자가 만났다하오.” “계제가의 세자가?” 금군교위 호장과 금위위 금위대장(禁衛大將) 호덕창(虎德昌)은 살얼음 판 같은 현 정세에 중립적 입장을 고수하던 계제가(鷄帝家)의 수상한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상경 황진성의 군사력 중 백호문의 금군은 거의 유일하게 천림왕 전하께 공식비공식으로 어떤 충성의 맹세도 하지 않은 곳이었다. 그런 이유로 겉으로야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대우하며 천림왕의 사람으로 대하고 있었지만 암암리 견제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러데 공교롭게도 계제가에서 그런 백호문의 수장과 접촉을 가졌으니 자칫하면 내부에 화를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

라혼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조정(朝廷) 천원회의에 확실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열둘에서 다섯이 늘어 열일곱이 되는 일임으로 십제들이 좋아할 만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천상무후를 인정한 마당인지라 기세에 밀리고 무후가 된 천상천화 외가라는 입장이 고려되었다. 무력을 동원하지 않고 웅랑교가 웅제(熊帝)와 낭제(狼帝)로 두로 나누어 서로 견제케 하고 후선이 셋으로 나눈다는 이이제이(以夷制夷)를 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리고 사실상 힘이 있는 실세가 천하의 패권을 차지하니 그가 검을 뽑아들고 무력을 동원하라 명하면 따라야 하는 입장인지라 되도록이면 대규모 원정을 피하는 것이 나은 십제들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형세가 달갑지 않았을 뿐 이었다. 그리고 진골십가라 불리던 십제들은 오는 원단엔 면목상의 천자가 아닌 진정한 천자, 진명천자(眞命天子)가 나올 것임을 그땐 자신들로 허리를 굽혀 굴신(屈身)하는 관리들처럼 천자인 천상무후에게 고개를 숙여야함을 알았다. 그러나 오늘까지는 무후가 십이표기를 대표하는 수장에 불과함으로 비록 단 아래에 있을망정 고개를 숙이는 참담함은 피할 수 있었다. 그리고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고 있는 십제들의 눈에 자신들의 머리를 짓누르는 위압감이 들게 하는 하늘에 떠있는 성 금강의 모습이 들어왔다.

무후 51년, 유월. 무후께서 대하의 물길을 타고 서경에 도착하셨다. 이에 서경 황미성을 다스리는 양제와 만조백관이 나와 마중하니 무후와 황제께서 서경에 이레를 머무셨다. “현석아, 이제 곧 네 사형제들하고 만날 수 있겠구나.” “그래, 꼬맹아!” “누, 누가 꼬맹이야!” 언제나처럼 응소매는 현석의 울화를 돋웠고, 현석은 응소매가 의도한대로의 반응을 보였다. 설화는 그런 그들을 또 시작이구나 하는 표정을 지으며 둘을 말렸다.

그것은 3개월전 대장군 라혼의 혼례식때 보인 함대의 위용과 그가 가진 10만 대군의 위세를 피부로 느꼈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지난 3년간 그런 정병이 길러지는 것을 감지 못했는지 허탈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각 세력마다 백호나한이 가진 힘에 대해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입이 떡 벌어질 지경이었다. 남례성에 웅크리고 있는 23만으로 불어난 하남천원군, 그의 아내인 북지대장군 천상천화의 7만, 그리고 대수영의 10만이 바로 그의 수중에 있는 군사였다. 지역적으로도 북지성, 남례성, 남상이 완전히 그의 영향력아래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천원회의(天元會議)의 을주와 계주의 사마들이 전적으로 그를 지지하고 나서니 그것을 지켜보는 호황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다. 아직까지는 대장군 라혼을 믿고 있었지만 그에게 집중된 힘은 호황을 불안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향신료상 무호우 장자, 헌데 같이 온 그대는 누구요?” “본인은 토금전장의 제평총관 석은추라 하오.” “토금전장?” 웅랑교 장로이며 제평의 유지들이 회유하는 작업을 책임진 구영문(邱英紋)은 토금전장이란 말에 관심을 보였다.

모든 정보에 대한 소개가 끝나고 잠시 쉬는 틈을 이용해 세영이가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덧붙여 설명했다.

"이봐! 아가씨! 이쪽이야!" 도와준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여성유저는 헐레벌떡 내 쪽을 돌아왔다. 여성유저와 내가 스치듯 지나가고 오크가 내 앞에 선 순간, "죽어라! 이놈!" 부우우웅! 빡! 쿠아아!!! 내가 휘두른 빨래방망이는 정확히 오크의 이마에 적중했다. 그동안 근력과 무기숙련도가 올라간 덕분에 오크의 머리가 크게 뒤로 젖혀졌다.

"죽음의 키스!" 사사삭! 레벨의 상승으로 효용성이 높아진 죽음의 키스가 시전되자 난 자세를 낮추며 리자드맨 족장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렇지만 죽었다고 해서 당장 슬퍼할 필요는 없었다. 잠시 옵션 룬의 체계를 살펴보면 일단 종류로는 무기옵션 룬, 방어구옵션 룬, 액세서리옵션 룬이 있었다. 그런데 각 룬은 다른 아이템과 마찬가지로 베스트, 골드, 실버, 브론즈, 블루아이템이 존재했다. 당연히 등급이 높을수록 가치도 올라갔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다.

"은신?" 파티의 리더는 레이센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인물이었다. 그는 스트가 사라지자 곧바로 특수 스텟 하나를 떠올렸다.

약속한 5일 째가 되는 날, 그날도 설레는 마음으로 접속을 시도했다. '참 예뻐.' 물에 젖은 긴 생머리가 유난히 예뻐 보였다.

"슬림. 우리가 출동할 때가 되었다. 정장라인 부탁해." "이미 내 마법은 예술의 경지에 올랐다." "일단 에너지부터 채워줄게." 장라인은 시체를 이용해 우선 한빛얼의 에너지를 채웠다. 이어서 정라인은 스트를 잡으려는 다크 워리어 한 마리에게 저주 마법을 걸었다.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공공R&D 예산 -공공부문 R&D투자액 / GRDP *공공 R&D 투자액 :국공립,정부출연,지방자치단체출연,기타 비영리,대학 2 민간R&D 예산 -민간부문 R&D투자액 / GRDP *민간R&D :민간기업 R&D 투자액 표 11. R&D투자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64 - 그림 20. 주요 지역별 결과(R&D 투자) R&D 예산을 보면 특히 공공연기관이 밀집해 있는 대전에서 공공R&D 예산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게 나온 반면,기업의 R&D 연구소가 많은 경기지역에서 민간 R&D 예산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③ 유예기간 공지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의 경우 1946년 군정법령 특허법(1946.10.15. 제 91호)에서 6개월로 규정된 후 최근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되다가 한․미 자유무역협 정(FTA) 발효로 2011년 12개월로 변경되었다.

유럽특허아카데미가 2018년에 회원국 특허청 및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 으로 실시하는 총 34개 교육 프로그램들의 세부 교육내용, 교육방식, 학습목 표, 교육기간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8 -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횟수 기당 인원 총인원 연인원 149개 과정 교육대상 - 158 - 5,320 15,690 법 · 제 도 기 본 과 정 4개 과정 교육대상 - 5 - 310 3,470 신규심사관 특허청 심사관 신규임용예정자 (5급 이상 공무원 및 5급 승진후보자) 20일 2 50 100 2,000 중견심사관 신규심사관과정을 이수한 4급, 특허청 5급 경력 1년 이상인자 7일 1 70 70 490 심판소송제도 중견심사관과정을 이수한 4급, 5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7일 1 70 70 490 심판관 중견심사관과정을 이수한 4급, 5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7일 1 70 70 490 심 사 17개 과정 교육대상 - 17 - 500 1,090 [표 3-2-1]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2018년 특허청 공무원 집합교육 운영계획 제2절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1. 공무원 교육 (1) 특허청 공무원 교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특허청 공무원 교육훈련 전문기관으로 설립되었다.

現과정명 변경(안) 학생 발명 창의적 문제해결 → “AI, 드론, 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창의력 개발 과정’ 지식재산권 창출 아이디어를 특허로 만들기 발명체험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로 보는 ‘발명체험’ S/W 창의 아카데미 ‘이누이노’로 배우는 ‘SW 창의 아카데미’, 또는 코팅’으로 배우는 ‘SW 창의 아카데미’ [표 5-3-46]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학생 대상 교과목 명칭 변경(안) (2) (추진과제 8) 지식재산 교육 관리를 위한 전산인프라 확충 (가) 수강이력관리 및 지도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17년 한해에만 공무원, 일반인, 변리사,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총 11,43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지식재 산 교육 분야에 있어서 규모 등을 고려하여도 상당한 교육생을 확보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수강생들에 대한 교육 이력관리와 컨설팅 시스템도 잘 구축되어야 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홈페이지에 가면 마이페이지 부분 에 수강생 이력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는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한 수강생에 대해서만 이력관리가 되고 있을 뿐이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지정 연수기관으로서 개발 도상국 심사관, 공무원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 외국인 국제교육을 담 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국인 교육은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선도국가로 서 지식재산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016) 조영선, 앞의 논문(모인 특허권에 대한 이전청구의 법률문제), 368-369면; 손천우, 앞의 논문(정당한 권리자 의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 314-316면. 1017) 우리 특허법의 경우 제33조 제1항에서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 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 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본 특허법의 경우 특허요건을 정한 제29조에서 “산업 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한 자는 ……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 라의 경우에는 공동발명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반면, 일본의 경 우 이와 같은 명문의 규정은 없고 공동발명자도 제29조의 발명자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 게 되므로 공동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iii) 또한, 피고 회사가 인스콘테크에 대하여 작성한 2006. 8. 31.자 견적서(을 제22호증의 2)에는 ‘슬롯다이 스테이 션(백롤 및 구동 포함), 갭조절장치(KAMO 감속기), 다이 전․후진 장치, 구동모터(DUTCH), 정밀 감속기 (SEW), 다이 고정장치’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발명자의 발명 v. 청구항의 발명 적어도 공동발명자 판단의 견지에서는 발명자의 마음 속에, 연구일지 속에 있는 발 명은 중요하지 않다. 그 발명 중 일부를 사회에 기여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청구할 수 도 있다. 혹은 발명자가 실제로 발명한 내용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물론, 그런 과도하게 넓은 청구항은 심사과정에서 거절되어야 하고 무효심판에서 무효되어야 하 겠지만, 거절 또는 무효되지 않은 과도하게 넓은 청구항의 발명은 그 거절 또는 무효 전까지는 그 청구항을 기준으로 발명을 확정하여야 한다.

2) 공동발명자 여부 판단 법원은 Eli Lilly 판결을 인용하며,513) 공동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 요건을 제시하였다: ① 선행 발명자와 후행 발명자 사이의 협력 또는 연결(collaboration or connection), ② 공통의 목표(common goal) 및 ③ 특허발명의 착상에 대한 현저한 기 512) Arbitron Inc. v. Int'l Demographics, Inc., et al., 2009 WL 68875, at 9 (E.D. Tex. Jan 8, 2009). 513) Eli Lily, 376 F.3d at 1359.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74 여(significant contribution). 가) 협력 또는 연결(collaboration or connection) 법원은 협력 또는 연결을 인정하기 위하여 선행 발명자(피고)와 후행 발명자(원고 회사의 직원) 사이에 의사소통(communication)이 필요하다고 설시한 Eli Lilly 판결을 인용하였으며,514) 그 의사소통의 존재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

셋째, 실무에서는 공동발명자의 지분율이 이미 특정되어 있거나, 별도로 지분율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서 균등지분이 추정된다. 그러한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분율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그 경우, 추정을 복멸코자 하는 자가 위에서 제시한 산정방법으로 그의 지분이 기재된 지분보 다 더 크다는 점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1) 원리(principle)를 고려한 착상 “원리를 고려한 착상”에서 원리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특허법 상 발명의 정의에 서 “자연법칙”과 상당한 것이고, 자연법칙은 전형적으로 물리, 화학의 원리를 말한 다.124) 이런 측면에서 자연법칙을 원리로 규명하는 것은 중요하고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125) 그리고 착상을 단순한 착상 및 원리를 고려한 착상으로 나눈 다.126) 원리를 고려한 착상이 적절한 이유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며, 원리 122)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7頁(“米国、ドイツ、イギリスの 発明者認定の基準からも基本的にそのようにいうことができる。米国ネバダ大学M.ラフランス教授の論文（はし がきp.ii注1参照）に引用の米国の判例において6.発明の成立段階について、「着想」・「その実施」とある。そし て、着想は、いわば内心の行為といえるので、抽象的、無形的であるのに対し、着想の具体化は、具体的、有形 的である。したがって、「着想」の特定が、より難しい。”). 123)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2-28頁. 124)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2頁(“前記のように、「発明と は、自然法則を利用した技術的思想の創作のうち高度のものをいう」。自然法則とは、自然界における法則、す なわち典型的には物理、化学の原理のことである。生物関係の原理は、つきつめれば物理と化学の原理にあたる と考えられる。「原理」は、一応のもので足り、範囲は柔軟に解し、かつレベルは極く基本的、例えば、高校の 物理と化学の基礎程度で足りるであろう（または、基本的に、その程度の素養に基づいて、必要により学習する ことにより理解でき発明の目的との関係で考えられ、る程度と考えてよい）。原理はまた、利用されるものであ る。原理そのもの、例えばフックの法則（弾性体）、摩擦力、熱膨張、蒸発潜熱、酸化還元反応などは公知で あっても、これらあるいはその組み合わせの利用は、発明の目的との関係で非公知ということが考えられる。原 理そのものでなく、その利用のし方、いわば原理のハード面でなくソフト面に着目するのである。.”). 125)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2-23頁(“発明の定義のうち発明範 囲を示すキーワードは、「自然法則」「技術的思想」「創作」の3語であるが、従来、「自然法則」「技判例の発 明者の認定では、このうち、明示的には、自然法則についてはほとんど論じられておらず、後2者についてのみ論 じられているようである。しかし「技術的思想」の内容を究めるためには、利用されている「自然法則」つまり 「原理」の究明が肝要と考えられる。”). 126)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3頁(“着想を（i）単なる思いつき と（ii）原理を考えた着想に分けたのは”).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87 에 생각이 미치지 않으면 착상의 제안으로 말할 수 없거나 단순한 고안자는 발명자가 아니므로 원리에 대해 미치고 있는 착상이어야 한다.127) 원리와 “재현성이 있는 현상” 사이에 논의가 있다. 재현성이 있는 현상은 “일정한 기술의 실시에 의해 일정한 효과를 내는 관계이고 원리는 불가시(不可視)적, 무형적이 지만, 재현성이 있는 현상은 가시적이다.128) 그러므로, 원리는 재현성이 있는 현상보 다 이해하기 더욱 어려운 것에 대한 원리에 대신 재현성이 있는 현상이 충분하다.129) 따라서 발명의 성립에서 원리를 고려한 착상에 대해서 시험한 경우는 재현성이 있는 현상의 발견, 제시도 가능하고 충족하기 때문이다.130) (2) 모델 설정 “모델 설정”이라는 용어는 착상의 구체화라는 용어와 비슷한 개념이고 착상의 구 체화를 분석하여 착상에 대하여 모델을 중심으로 추출할 수 있다.131) 원리를 고려한 착상에 기초하여 모델이 설정된다.132) 기계계에서 모델 설정이 이해하기 쉬고 화학계 127)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3頁(“第1に、発明が自然法則の利 用である以上、原理に考えが及んでいなければ着想の提案とはいえな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点、第2に、単なる思 いつきを言ったに過ぎない者を発明者とはしないためである。「単なる思いつき」とあっても、原理に及んでい ない思いつきまでを含む意味である。”). 128)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4頁(“「原理」に代えて「再現性 ある現象」の指摘で足りる。再現性ある現象は、一定の技術の実施によって一定の効果を生じるという関係であ る。”). 129)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4頁(“第4章で詳述する実験による 発明の場合で、原理が分かり難く、一応の原理から実験成果が予測できない程度のときの一応の原理について は、再現性ある現象を用いるべきことになる。ここで留意すべきは、原理は不可視的、いわば無形的であるが、 再現性ある現象は可視的、いわば有形的であることである。当然、原理は、再現性ある現象に比し、分かり難い ことになる。原理に代えて再現性ある現象の指摘で足りる理由は、次のように考えられる。”). 130)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5頁(“したがって、発明成立の一 段階である「原理を考えた着想」についても、その代わりに「再現性ある現象を発見して提示することで足りる と解せられる。”). 13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8頁(“着想には、「単なる思いつ き」から「原理を考えた着想」の段階が考えられる。「原理」とは、物理と化学の原理である。「原理を考え た」とは、「原理に考えが及んでいる」の意味である。着想の具体化は、原理を考えた着想に基づいて「モデル を設定」し、これに実験・計算によって修正を加え、利用可能なものとすることによって成立する。このよう に、「着想」「着想の具体化」を更に分析し、着想については「原理を考えた着想」（またはp24で述べるよう に、これに代わる「再現性ある現象」）を、そのエッセンス、着想の具体化については「モデルの設定」を、そ の中心としてそれぞれ抽出することによって、「着想」「着想の具体化」を、より具体的にする。”). 132)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88 에서 창제란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창제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모델 설정 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한다.133) (3) 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요소 및 모델 설정 발명자로 인정하는데 있어서 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대하여 발명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 중 특징적인 구성요소를 기여한 자가 발명자이고 그 특 징적 구성요소는 “원리를 고려한 착상”이나 “모델 설정”에서 고려된다.134) 특징적인 구성요소는 특허성이 있는 사항을 구성한 것이고 청구항을 기본으로 한다.135) 모델을 기술적·권리적인 관점에서 정리하여 대상 발명의 청구항에서 도출한다.136) 청구항에 발명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기 때문에 원리는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 다고 본 것이다.137) 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요소에 대한 특허성 있는 사상으로 압축되어 발명의 특정은 청구항에 의한 것이다.138) 그리고 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요소는 모델의 중심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139)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9頁(“「原理を考えた着想」に基 づいて「モデルが設定」される。”). 133)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5-26頁(“モデルの設定この言葉は 機械系では分かりやすい...化学系ではむしろ「創製」（はじめてつくりだすこと（「広辞苑」））などの語がより 適切とも考えられる（化学系は、p.44〜に述べる物質系の典型）。しかし、「創製」も広義で「モデルの設定」と 言って良くはないかと考える。”). 134)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0頁(“発明者を認定するにあたっ て、発明の成立段階という時系列に沿った方向の視点の他に、発明の内容（技術的範囲）である発明を構成する 構成要素a、b、c、…の重要性を考慮する方向の視点がありうる。例えば、重要な構成要素b、cを特徴的な構成要 素とする。すると、各特徴的な構成要素について、「原理を考えた着想」や「モデルの設定」が考えられる。”). 135)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1頁(“特徴的な構成要素は、特許 請求の範囲（クレーム）（特許法第36条第2項）を基本とし、必要により明細書（同条第2項）の発明の詳細な説 明（同条第3項）、図面（同条第2項）を参酌して求められる。判例のいう「特徴的部分」について、p.185参照。 なお、「構成要素」の語は、特許発明の特許請求の範囲（クレーム）を分説して示すときの各部分の意味でも用 いるが。”). 136)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6頁(“モデルを技術的・権利的視 点から整理して特許請求の範囲（クレーム）が導出される。”). 137)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6頁(“クレームには、発明の具体 的な構成を記載するので、原理は記載されないことが多い。その意味で「特許性ある事項」より絞られてい る。”). 138)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6頁(“その意味で「特許性ある事 項」より絞られている。発明の特定はクレームによってなされる。”).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89 특허법 취지 발명의 장려에 따른 산업발전 특허법 보호대상 발명(기술적 사상) 발명 a, 기술적 사상(발명) b, 자연법칙의 이용 c, 창작 착상 착상의 구체화 원리(를 고려한 착상) 모델(의 설정) <표 5> 기술적 사상에 대한 기존 이론과의 비교(影山) 그런데 모델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특히 실험하는 경우에서는 모델이 원리와 일체가 되어 발명이 형성된 경우가 많다고 한다.140)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구 조, 특성 등에 따라서 물건이 특정된다. 그러나 발명에 따라서는 이들에 의해서 물을 특정할 것은 어렵고, 그의 제법이면, 더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물건의 화학 구조가 복잡하거나 순수한 상태로 분리하기가 곤란하거나 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발 명을 제법에 따라 특정하고자 하는 실무상의 필요성은 크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른 제법에서 동일한 물을 만드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법물건을 완전히 특정했다는 것은 아니다.”141) (4) 기술적 사상에 대한 기존 이론과 비교 (5) 발명의 성질에 따른 분류 影山론은 발명의 성립과정을 통하여 발명을 물체계 및 물질계 발명으로 분리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물체계 및 물질계의 발명은 발명의 표현방법은 예를 들어 외 139)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7頁(“前記の発明の特徴的な構成 要素はモデルの中心となるものといえる。”). 140)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7頁(“第4章で詳述する実験による 発明の場合は、再現性ある現象、実験条件、成果物によって、モデルが原理と一体となって発明が形成されるこ とが多い。”). 14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7-28頁(“ところで、物の発明であ れば、その構造、特性などによって物が特定される。しかし、発明によっては、これらによって物を特定するこ とが困難で、その製法であれば、より容易に特定できるということがある。物の化学構造が複雑であったり、純 粋な状態で単離することが困難であったりするためである。したがって、発明を製法によって特定したいという 実務上の必要性は大きいしかし一般に異なる製製法で物を完全に特定した法で同一物を作ることが可能であるの で、ということにはならな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90 A. 기술 분야 (용도) B. 원리 C 기술적 사상의 창작 건축 토목 물리 물체계 기계 물리 물체계 전기 물리 물체계·물질계 확학 화학 물질계 의약·음식물 화학 물질계 <표 6> 발명의 분류(影山) 관, 성격이고, 이런 표현방법은 발명자를 인정하는 관점에서 고려하여 분리하는 것이 라고 주장한다.142) 물체계의 발명은 “물건의 모양, 물리적 구조, 회로 등과 같은 조합 에 착안한 것이다.”143) 물질계의 발명은 “사용하는 물건의 성질(물성)(물건의 변화를 포함)에 착안한 것이다.”144) 물체계, 물질계 발명의 분류는 특허제도의 발전과 일체하 다고 한다.145) 그리고 기술분야와 원리와 물체계, 물질계에 따르면 발명의 분류를 아 래 표로 제시하였다.146) 나) 발명자의 인정기준 위 제시한 바와 같이 발명은 “원리를 고려한 착상” 및 “모델 설정”으로 성립한 것 이다. 일반적으로 발명자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요소에 관여하고 모델의 설정, 원리를 고려한 착상에 하나 이상 기여한 자를 기본으로 인정되어야 한 다.147) 원리를 고려한 착상에서 모델 설정 예측이 매우 쉬운 경우에는 모델 설정한 자 142)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44頁(“物体系と物質系の発明及び それを考える理由物体系と物質系の発明は、発明のあらわれ方（いわば外観、性質）から、発明者の認定へと進 む一つの視点を示そうとするものである。あらわれ方から見るので、発明の有形的可視的な面、すなわち発明の 具体化された面、モデルから見ようとする視点である。物体系と物質系の発明については特徴的な構成要素につ き考える。”). 143)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45頁(“物体系の発明とは物の形 状、物理的な構造、回路等のような組み合わせに着目したものである。”). 144)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45頁(“物質系の発明とは、利用す る物の性質（物性）（物の変化を含む）に着目したものである。”). 145)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47頁. 146)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46頁. 147)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34頁(“したがって、発明者、すな わち発明をした者として、特徴的な構成要素に関与し、モデルの設定、原理を考えた着想のいずれかに寄与した 者を基本として認定されるべきことになる（一般の発明者認定の基準）。”).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91 는 발명자로 인정되지 않는다.148) 이러한 이유는 착상 및 착상의 구체화에서 독창성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발명자로 인정된다.149) 그러므로 단순한 모델 설정은 독창적인 작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구항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직무발명 신고서 제출의 시기에는 청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분율을 산정할 청구항이 없는 상태이다. 그 상태에서는 지분율을 어떻게 구하는가? 청구항이 없는 경우에도 발명자 가 생각하는 발명을 가능한 한 청구항의 형태로 재구성하고 그렇게 재구성된 청구항 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청구항이 제시 된 후에 어차피 청구항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하게 될 것이므로 직무발명 신고서 제출의 당시에도 가급적 청구항을 가정하고 지분율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루이란 마을에 도착한 라우렌은 곧바로 근처에 있는 여관으로 걸어갔다. 난 묵묵히 뒤를 따랐고 우리는 여관으로 들어섰다. 그것뿐만 아니라, 신전에서 살 수 있는 최소의 포션은 무려 2만센이었다. 포션하나에 2만센이라는 것은 정말 레벨이 높은 고레벨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못하는 가격이었다.

스스로 계산을 끝낸 나는 굳건한 다짐을 하며 강정모가 아닌 슬림의 일과를 시작했다. "좋아. 가을의 섬에서 치루는 마지막 전투다. 꽤 괜찮은 상대를 만났어." 난 주변에 있는 돌을 집어 들었다.

하루에 적어도 1레벨을 올리고 40레벨이 넘어가서 레벨 업이 늦어지면 그때는 이틀에 1레벨 업을 하기로 했다. "팔 내밀어!" "어? 자." 나의 뒤까지 다가온 장라인은 시키는 데로 팔을 내밀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겨우 8%라......" 현재까지 판타지 세계의 드래곤 대륙은 8%가 밝혀졌다고 했다. 반면 무협은 9%, 미래과학도 11% 정도였다. 그런데 한빛얼은 가장 늦게 바닥에 앉는 스트에게 넌지시 한 마디를 건넸다.

다만 현실에서 판타지의 몬스터는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의 생물이기에 언어도 인간의 말을 따르게 되어있었다. 그런데 막상 리자드맨과 누가 먼저 말을 시작했는지 따지게 되자 뚜렷하게 설득시킬 방법이 없었다.

모든 아이템 정리가 끝나자 제조유저들은 각자 필요한 만큼씩 나눠가졌다. 그런데도 재료가 남아서 다시 일정분량을 나누긴 했지만 무사히 정리를 마쳤다. 쉬이이이. 쉬이이이. 그 순간, 나의 옆으로 거대한 무언가가 지나갔다. 해변에서는 어차피 반지덕분에 선제공격을 당할 일은 없었다. 하지만 내 몸 길이보다 훨씬 길고 굵은 무언가가 긴 선을 그리며 지나가자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15)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18. 2., 7-9면. 이와 같은 내용 중, ① 영업비밀 요 건을 완화하고(‘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 ‘비밀로 관리된’) ②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대한 벌칙 강화하는(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 으로 무단유출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등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서 처벌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079)이 18. 12. 7. 국회 본회의에서 가 결되었다.

법원은 대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본인이 진정한 발명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민법의 공유에 관련한 규정을 준용하여 원고들( A, B, C)과 소외 제3자 F는 대상 특허 의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 각자의 지분율은 각 25%라고 판시하였다.

909) Markem v Zipher [2005] R.P.C. 31; CIPA Guide Sixth Edition §7.08 and §37.05. 910) CIPA Guide Seventh Edition §7.08 (“Notwithstanding that, by s.125, the invention for which a patent has been granted is to be taken as that specified in the claims of the patent, the court will not just look at the form of the claims of a pending application to decide what the invention is and who is the deviser of that invention. Moreover, the issue of inventorship can arise even before an application has been filed, or where an application has been filed but no claims have yet been formulated. The Court of Appeal recognised in Markem v Zipher that patent attorneys often draft a first set of claims very broadly so as to get the most out of the search and claims will be amended prior to grant. The issue for the court will be to see what is “the heart” of the invention, even though there may be more than “one heart”, and each claim may not need to be considered a separate “heart” on its own.”); CIPA Guide Seventh Edition §37.05 (“Entitlement is no longer to be decided on a claim by claim basis. Following the Court of Appeal in Markem v Zipher [2005] R.P.C. 31; [2005] EWCA Civ 267, the issue for the court will be to see what is “the heart of the invention” and, even though there may be more than “one heart”, that may not mean that each claim is “a heart”. This is discussed at §7.08.”).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50 인정판단에 있어서 선행기술이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911) 모인 판단 시 특허의 유무효가 문제될 수 있는지에 대해 종래 견해는, 모인이 문제 된 발명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여부는 고려될 필요가 없다고 보았지만, 최근 판례에 의해 이러한 실무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발명에 대해 귀속 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다는 점을 설시한 판결이 있다.912) 다. 모인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영국은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수단으로 이전청구제도 911) Yeda v Rhone Poulenc [2008] R.P.C. 1; UKHL 43, Markem v Zipher [2005] R.P.C. 31; CIPA Guide Sixth Edition §7.08 and §37.04. 912) CIPA Guide Seventh Edition §7.08 (“Issues of validity of claims will be relevant: especially where claim 1 is overly broad. Traditionally entitlement wa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alleged inventor’s perception of what he had discovered, rather than what might turn out in the light of the prior art actually to have been invented. In other words, validity considerations are not generally to be taken into account in assessing entitlement questions and “invention” in this context should not mean a “patentable invention”, see Norris’s Patent [1988] R.P.C. 159 and Viziball’s Application [1988] R.P.C. 213. . . . However, two particular decisions have changed this practice. In Yeda v Rhône-Poulenc Rorer [2008] R.P.C. 1; [2007] UKHL 43, Lord Hoffmann held that s.7(2) provided an exhaustive code to entitlement to the grant of a patent. Section 7(3) defined the inventor as “the actual deviser of the invention”, and so it wa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the person who had made the invention and the person who had made a non-inventive contribution.“Deciding upon inventorship will therefore involve assessing the evidence adduced by the parties as to the nature of the inventive concept and who contributed to it. In some cases this may be quite complex because the inventive concept is a relationship of discontinuity between the claimed invention and the prior art. Inventors themselves will often not know exactly where it lies.” Also, in Markem v Zipher [2005] R.P.C. 31, the Court of Appeal felt that, as a matter of convenience, if a claim was clearly and unarguably invalid, then not only could the Comptroller take that into account when exercising his wide discretion, and deal accordingly with such claims, he ought to do so as there was no point in “handing rights in an invalid monopoly from one side to another” and “the sooner an obviously invalid monopoly is removed, the better from the public point of view”. Where there was “self-evidently no bone”, the “dogs [should] be prevented from fighting over it”. So Jacob L.J. concluded:“if an inherent part of a claim to entitlement is also an assertion of or acceptance of invalidity, the entitlement claim must fail.” The Hearing Officer proceeded to consider this aspect of Markem in Statoil v University of Southampton BL O/204/05 and found that the principle applied where either of the parties to the entitlement dispute raised the question of validity, and the defendant “should not be allowed to get away with pleading invalidity as an inherent part of his defence”. Thus, questions of patentability can now be raised pre-grant in entitlement proceedings and previous cases to the contrary will no longer be good law. However, care may be needed in applying this where the invention in question is patentable in an overseas jurisdiction but not patentable in the UK (e.g. because it relates to computer software or a method of doing business—as in LIFFE v Pinkava [2007] R.P.C. 30; [2007] EWCA Civ 217).”); CIPA Guide Seventh Edition §37.06 (“Although the traditional position was that validity should no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deciding questions of entitlement (Norris’s Patent), this did not mean that there was no need to look for any contribution from the referrer to the very feature which distinguishes the claims of the contested application/patent from the prior art (Derbyshire Maid’s Patent BL O/40/97). Now, following Markem v Zipher, the issue can be explored, even without a request for revocation, and where there is a clear and unarguable attack, then there is no point in the Comptroller passing such claims from the defendant to the claimant: see the discussion at §7.08.”).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51 와 출원일소급제도를 모두 마련하고 있다.

나. 관련 판례 모인 성립 범위에 대해 ‘실질적 기여’ 기준을 판시한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의 사 안은 피모인자의 영업비밀인 모인대상발명을 모인자가 변형하여 특허출원하고 등록 을 받은 것인데,3) 관련하여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 사건과 민사 가처분 사건 3)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갑이 경영하는 개인업체 연구개발부장 을이 병 회사로 전직하여 갑 의 영업비밀[이하 ‘모인대상발명’이라 한다]을 병 회사 직원들에게 누설함으로써 병 회사가 갑의 모인대상발명 을 변형하여 명칭이 “떡을 내장하는 과자 및 그 제조방법”인 특허발명을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사안에서,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27 이 있었다.

Ⅱ. 공동발명자 사이에 (객관적 기여 외에) 주관적 의사교환이 필요한지 여 요약서(Summary) 7 현행 특허법 제33조 개정방안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 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 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2004년 3월 16일 피고는 원고에게 편지를 송부하였으며, 그 편지는 피고가 제공한 기술이 원고의 276특허에 기여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004년 4월 7일 원고는 276특허의 발명을 원고가 독자적으로 개발하였으며 피고의 기술을 유용하지 않았다 고 주장하였다. 2004년 4월 21일 피고는 원고에게 또 다른 편지를 송부하였으며, 그 편지는 원고의 특허가 피고의 출원을 인용하여야 한다는 점과 원고가 재심사를 청구 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2004년 5월 7일 원고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으며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공동발명자 판단에서 첨부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이하 외 국의 법리를 검토하겠다.

위 조영선 교수의 설명에서 새롭고 구체적인 착상을 발명과 동일시 하는 면은 미 국 법리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 미국에서는 발명으로 인정되는 착상은 명확하고 영속 적이어야(definite and permanent) 한다. 발명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 명확하지 않은 착상은 아직은 발명이 아닌 것이다. 조영선 교수는 일본에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착 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그 용어는 구체화와 혼동되는 것이므로 사용하지 않 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확하고 영속적인 착상은 그 자체로 발명인데, 그 발명을 단순 히 구체화 하는 작업은 발명의 작업이 아니라 ‘확인’의 작업 및/또는 ‘실물화’의 작업 이다.

348 그런데 독일에서 이익 반환의 논거로 준사무관리가 제시된 연혁을 살펴보면, 독일 민법 이 시행되기 전인 1877년에 이미 제국상사대법원(Reichsoberhandelsgericht)이 사무관리 법리(negotiorum gestio)에 의해 이익 반환을 인정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이익 반 환의 논거로 준사무관리에 관한 민법 조문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현행 민법 조항 의 해석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개별 조항과 관계 없이 일반적 법 리 차원에서 준사무관리 법리가 이익 반환의 논거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158 해당 특허권이 침해품의 매출에 기여한 비율도 반환해야 하는 이익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익 반환의 대상은 침해된 권리의 이용에 의해 직접 발생한 이익 부분으로 152 Marcus Schönknecht, “Determination of Patent Damages in Germany”, IIC ,309, 317 (2012). 153 Thomas F. Cotter, Comparative patent remedies : a legal and economic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272. 154 Marcus Schönknecht, “Determination of Patent Damages in Germany”, (IIC 2012), 309, 317. 155 Thomas F. Cotter, Comparative patent remedies : a legal and economic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273.는 대립되는 견해들을 소개하면서, 침해자의 손실이 줄어든 경우 침해자가 절약 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침해자를 부당하게 유리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31 이 판결은 (형평법이 아닌) 보통법상의 불법행위시 인정되는 구제 수단인 부당이득 반환 (unjust enrichment) 의 법리를 적용하여 여전히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이익을 반환받도록 할 수는 없는지도 살펴보는데, 비록 부당이득 반환 법리가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영업 비밀 침해시 적용되기는 하지만 이는 성문법이 아닌 보통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 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특허침해와 같이 연방 성문법이 제정된 경우에는 보통법의 일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7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기타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 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 제외)(87235)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 (872)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의료기기로 판단하고 있음. 방독면, 방호용 마스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는 확인되지 않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마취용 마스크(664781)를 의료용 기기(66) 로 분류하였음. 방진 마스크(41111), 방독마스크(41112), 방호 마스크(41124)를 산업용 안전보호구(411) 로 분류함으로써 의료용 기기(66)와는 다른 것으로 판단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의료용 마스크와 방호용 마스크가 용도,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실정이 상이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일본은 상품의 형상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양 국가 간의 거래 실정상 차이는 크지 않으며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용 마스크와 방호용 마스크는 용도,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실정이 상이하다고 판단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표 72> 관련상품 - 의료용 마스크/ 방독면, 방호용 마스크 vs 방진 마스크, 방독마스크, 용접마스크/ 의료종사자용 마스크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8 - 3. 최종 검토 의견 나. 상품류 현황 ○ 제10류는 의료기계기구 및 보조용품으로 이루어져 있음. 병원에서 사용하거나 환자들이 이용하는 상 품이며, 정부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판매업체에 의해 주로 거래되고 있음. ○ 의료기계기구는 진단/수술/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주로 병의원에서 환자 의 처치에 사용하는 기계나 기구이며, 의료보조용품은 진단/수술/치료 등을 보조하는 목적의 상품으 로서 두 영역에 속하는 상품들은 상호 비유사한 것으로 심사하고 있음. 다만, 상품의 기능과 진단/수 술/치료와의 관련성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이로 인해, 한일 양국이 동일한 니스명칭에 상이한 분류코드를 적용 한 명칭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 10류를 구성하는 유사군 체계에 있어서, 양 국가는 의료기계기구, 의료보조용품, 마사지기, 수술복, 의 료용 마스크 등의 유사범위에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 한국에서의 거래실정을 고려하면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동일한 니스(NICE) 명칭에 대하여 한·일 양국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상품명칭은 43 개로 판단되며,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된 배경에는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 거래실정의 차이, 문화적 인식의 차이가 있음. ① 번역의 차이 ○ 니스(NICE) 명칭에 대한 번역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적용됨. ․의료용 손가락보호기구 (니스명칭 : finger guards for medical purposes, 일본어 명칭 : 医療用指サック (의료용 골무)) ․질 세척 주머니 (니스명칭 : douche bags, 일본어 명칭 : 膣洗浄器(질세정기)) <그림 1> 상이한 유사군 적용 명칭 (제10류)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 거래실정 의 차이 문화적 인식의 차이 2 38 1 2 <표 73> 상이한 유사군 적용의 배경 (제10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9 - ② 분류기준의 차이, 적용범위 ‣ 분류기준의 적용기준이 상이하거나, 분류기준이 동일하더라도 그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고 있음. ․ 코용 흡인기, 청각 보호구, 침대식 마사지기, 의료용 물주머니, 유축기, 병상 시트, 실금용 시트, 외과용 무균 시트, 의료용 타구(唾具), 의료용 전기온열쿠션, 의료용 전기온열 패드, 외과용 열전식 압박포, 의 료용 전기담요, 외과용 스펀지, 의료용 점적기(點滴器), 의료용 점적병, 의료용 쿠션, 의료용 공기쿠션, 환자욕창예방용 패드, 투약용 스푼, 투약용 용기, 복부 패드,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 의료용 공기베개, 의료용 탄성 스타킹, 정맥류용 스타킹, 정형외과용 깁스(2), 외과용 멸균 천, 응급처치용 온열 팩, 응급처 치용 냉각패드, 의료쓰레기용 용기, 멀미 방지용 팔목 밴드, 정형외과 용품(2)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용도) ․이동보조용 휠 워커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용도, 재질) ․마취용 마스크, 인공호흡기용 호흡 마스크 ((한국) 상품의 재질 vs (일본) 상품의 용도) ③ 거래실정의 차이 ‣거래실정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고 있음. ․ 이 제거용 빗 ((한국) 동물의 질병예방 등을 위해 사용. (일본) 인체용 상품도 거래됨) ④ 거래실정의 차이 ‣상품(서비스업)에 대한 문화적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고 있음. ․성인용 인형(성인용품), 성 장난감 ( (한국) 성인용품을 비의료용으로 판단. (일본) 치료목적의 상품으로 인식함) 다.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 분석 ○ 10류의 니스(NICE) 상품명칭을 검토한 결과, 한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명칭은 발견되지 않음. 라. 니스 상품명칭의 오번역 검토 ○ 10류의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국문 고시명칭의 오번역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음. 　 NICE BASIC JPO KIPO 수정(안) 비고 No. 영문명칭 1 100004 childbirth mattre sses 分娩用マットレ ス 분만용 매트 분만용 매트리스 2 100020 bandages for j oints, anatomical 関節用包帯（整 形外科用のも の） 관절용 붕대 관절용 붕대 (해 부용) 3 100036 stretchers, wheel ed 車輪付き担架 들것 바퀴달린 들것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00 - 　 NICE BASIC JPO KIPO 수정(안) 비고 No. 영문명칭 4 100079 finger guards for medical purpose s 医療用指サック 의료용 손가락보 호기구 의료용 손가락 보 호대 5 100129 sphygmotensiom eters 血圧計 동맥혈압계 혈압계 6 100145 babies' pacifiers [teats] 乳児用おしゃぶ り 유아용 모조젖꼭 지 유아용 고무젖꼭 지 7 100145 pacifiers for babi es 乳児用おしゃぶ り 유아노리개용 고 무 젖꼭지 유아용 고무젖꼭 지 8 100145 teats 乳首 유아용 고무젖꼭 지 고무젖꼭지 9 100163 air mattresses f or medical purp oses 医療用エアマッ トレス 의료용 에어매트 의료용 에어매트 리스 10 100169 feeding bottle v alves 哺乳瓶用バルブ 젖병용 마개 젖병용 밸브 11 100194 intraocular prost heses [lenses] f or surgical impla ntation 眼内レンズ 이식용 렌즈(義眼) 이식용 안구내 렌 즈(보철물) 12 100194 lenses [intraocu lar prostheses] f or surgical impla ntation 眼内レンズ 이식용 렌즈(義眼) 이식용 안구내 렌 즈(보철물) <표 74>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국문 고시명칭의 오번역 검토 리스트 (제10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01 - 제2절 제11류(조명용, 가열용, 증기발생용, 조리용, 냉각용, 건조용, 환기 용, 급수용 및 위생용 장치) 1. 니스(NICE) 상품류 특징 • 조명용, 가열용, 증기 발생용, 조리용, 냉각용, 건조용, 환기용, 급수용 및 위생용 장치 (Apparatus for lighting, heating, steam generating, cooking, refrigerating, drying, ventilating, water sup ply and sanitary purposes) 특히 포함되는 상품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에어 컨디셔닝 장치 ▶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침상 온 열기, 열 탕관 및 난방 팬 ▶ 비의료용 전열식 쿠션(패드) 및 전기모포 ▶ 전열식 의류 ▶ 전기식 주전자 ▶ 전기식 조리 용구 ▶ 증기발생장치(기계부품)(제7류) <표 75> 제11류의 특징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03 - 2.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코드 체계 및 기준의 비교분석 가. 한·일 유사군 체계 대응표 ○ 제11류의 니스상품명칭에 대하여 한국은 37개의 유사군과 10개의 복수유사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본은 29개의 유사군과 73개의 복수 유사군코드로 분 류하고 있음.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10101 G110102 G1803 G1803, G1805, G1806, G390601 G1803, G1805, G390601 G1803, G390601 G1804 G1805 G1806 G1808 의료용 소독기 치과용 오븐(Den tal oven) 가스그릴 ,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등 요리용 기구 및 설비 요리용구 가정용 정수기, 토스터 아이스박 스(휴대 용은제외) 버너( 험실용은 제외), 풍로 싱크대 발광성 가옥번호 판 JPO (102개) 07A01,07A02,07A03 굴뚝용 연도 　 　 　 　 　 　 　 　 　 　 07A01,07A02,07A03,0 7A09,19B56,19B57 위생설비용 급배수관, 관 (위생설비의 부품) 　 　 　 　 　 　 　 　 　 　 07A01,07A02,09A12 오븐용 구조판, 가마용 지지구 　 　 　 　 　 　 　 ☆1 　 　 07A01,09A12 오븐용 금속제 구조물 　 　 　 　 　 　 　 ☆1 　 　 07A02,09A12 오븐용 내화점토제 부속품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04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10101 G110102 G1803 G1803, G1805, G1806, G390601 G1803, G1805, G390601 G1803, G390601 G1804 G1805 G1806 G1808 의료용 소독기 치과용 오븐(Den tal oven) 가스그릴 ,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등 요리용 기구 및 설비 요리용구 가정용 정수기, 토스터 아이스박 스(휴대 용은제외) 버너( 험실용은 제외), 풍로 싱크대 발광성 가옥번호 판 JPO (102개) 07A09 변소, 욕실, 변소 유니트, 욕실 유니트, 샤워실 　 　 　 　 　 　 　 　 　 　 07A09,19B39,19B56,1 9B57 위생기구 및 장치 　 　 　 　 　 　 　 　 　 　 07A09,19B57 샤워실 　 　 　 　 　 　 　 　 　 　 09A01 아세틸렌 버너 　 　 　 　 　 　 　 ☆1 　 　 09A01,09A06,09A07,0 9A08,09A09,09A10,09 A11,09A41,09A61,09A 63,09A64,09A67,09A6 8,09A69,09A70,09E23, 09E25,09E28,09E99,0 9G63,11A06,11A07 건조장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05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10101 G110102 G1803 G1803, G1805, G1806, G390601 G1803, G1805, G390601 G1803, G390601 G1804 G1805 G1806 G1808 의료용 소독기 치과용 오븐(Den tal oven) 가스그릴 ,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등 요리용 기구 및 설비 요리용구 가정용 정수기, 토스터 아이스박 스(휴대 용은제외) 버너( 험실용은 제외), 풍로 싱크대 발광성 가옥번호 판 JPO (102개) 09A03,09A12 재반출용 자동설비 　 　 　 　 　 　 　 　 　 　 09A03,09E12,09E99,1 2A74,19A04 냉장용기 　 　 　 　 　 　 　 　 　 　 09A05,09E11,09E99,1 9B55 수조용 가열기 　 　 　 　 　 　 　 　 　 　 09A05,09E99,09G62,1 9B55 수조용 여과장치 　 　 　 　 　 　 　 　 　 　 09A06 화학제품 제조용 건조장치, 화학제품 제조용 열교환기 등 　 　 　 　 　 　 　 　 　 　 09A06,09A08 증류용 정화탑 　 　 　 　 　 　 　 　 　 　 09A06,09A08,09A12,0 9B01,09E11,09E12,09 E28,09G57,09G58,11 A06,19A01,19B48 열교환기(기계부품은 제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06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10101 G110102 G1803 G1803, G1805, G1806, G390601 G1803, G1805, G390601 G1803, G390601 G1804 G1805 G1806 G1808 의료용 소독기 치과용 오븐(Den tal oven) 가스그릴 ,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등 요리용 기구 및 설비 요리용구 가정용 정수기, 토스터 아이스박 스(휴대 용은제외) 버너( 험실용은 제외), 풍로 싱크대 발광성 가옥번호 판 JPO (102개) 09A06,09A08,09E99,0 9G57,09G62,10D01 살균장치 　 　 　 　 　 　 　 　 　 　 09A06,09A08,09G57,0 9G62 물살균소독장치 　 　 　 　 　 　 　 　 　 　 09A06,09A12 석유정제시설용 가스소각탑 　 　 　 　 　 　 　 　 　 　 09A06,09B01,09E11 증기발생설비 　 　 　 　 　 　 　 　 　 　 09A06,09E11 온풍장치 　 　 　 　 　 　 　 　 　 　 09A06,09E11,09E12,0 9G62,11A06,11D01 코일 (증류/가열 또는 냉각용 설비의 부품) 　 　 　 　 　 　 　 　 　 　 09A06,09E11,11A06 공기살균장치 　 　 　 　 　 　 　 　 　 　 09A06,09G62,11A06,1 9A07 여과식 정수기 　 　 　 　 　 　 　 　 　 　 09A07,09E23,11A06 직물용 전기식 증기발생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07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10101 G110102 G1803 G1803, G1805, G1806, G390601 G1803, G1805, G390601 G1803, G390601 G1804 G1805 G1806 G1808 의료용 소독기 치과용 오븐(Den tal oven) 가스그릴 ,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등 요리용 기구 및 설비 요리용구 가정용 정수기, 토스터 아이스박 스(휴대 용은제외) 버너( 험실용은 제외), 풍로 싱크대 발광성 가옥번호 판 JPO (102개) 09A08 우유살균기, 산업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산업용 빵 　 　 　 　 　 　 　 ☆1 　 　 09A08,09E28,11A06,1 9A02 커피로스터기 　 　 　 　 　 　 　 ☆1 　 　 09A08,11A06 빵 만드는 기계 　 　 　 　 　 　 　 ☆1 　 　 09A12 공업용 노(爐), 원자로 　 　 　 　 　 　 　 ☆3 　 　 09A12,09B01 축열실 　 　 　 　 　 　 　 　 　 　 09A12,09B01,09E11,0 9G58 산수소(酸水素)버너 　 　 　 　 　 　 　 ☆1 　 　 09A12,09B01,09E11,0 9G58,19A01,19A02,19 B57 오일버너, 가스버너 등 　 　 　 　 　 　 　 ☆5 　 　 09A12,09B01,09E11,1 1A06,11A07 발열체 　 　 　 　 　 　 　 　 　 　 09A12,09B01,09E28,1 9A02,20A02 노(爐)용 불격자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08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10101 G110102 G1803 G1803, G1805, G1806, G390601 G1803, G1805, G390601 G1803, G390601 G1804 G1805 G1806 G1808 의료용 소독기 치과용 오븐(Den tal oven) 가스그릴 ,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등 요리용 기구 및 설비 요리용구 가정용 정수기, 토스터 아이스박 스(휴대 용은제외) 버너( 험실용은 제외), 풍로 싱크대 발광성 가옥번호 판 JPO (102개) 09A12,19A02 용광로용 냉각탱크, 노(爐)용 재받이통 등 　 　 　 　 　 　 　 　 　 　 09A12,19A02,20A02 노상 　 　 　 　 　 　 　 　 　 　 09A41 수확물 건조용 장치, 사료건조장치 　 　 　 　 　 　 　 　 　 　 09A64,09A67 히트건 　 　 　 　 　 　 　 　 　 　 09B01 보일러 (동력 기계 부품 또는 기관용은 제외) 　 　 　 　 　 　 　 　 　 　 09B01,11A06,19A01 물 가열기 　 　 　 　 　 　 　 　 　 　 09B01,11A06,19A02 점화기 　 　 　 　 　 　 　 　 　 　 09B01,19A01,19B57 욕실용 물 가열기 　 　 　 　 　 　 　 　 　 　 09C01 굴뚝용 송풍기 　 　 　 　 　 　 　 　 　 　 09C01,09E99,09G99 분수용 기계기구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09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10101 G110102 G1803 G1803, G1805, G1806, G390601 G1803, G1805, G390601 G1803, G390601 G1804 G1805 G1806 G1808 의료용 소독기 치과용 오븐(Den tal oven) 가스그릴 ,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등 요리용 기구 및 설비 요리용구 가정용 정수기, 토스터 아이스박 스(휴대 용은제외) 버너( 험실용은 제외), 풍로 싱크대 발광성 가옥번호 판 JPO (102개) 09C01,09G99 관상용 분수기 　 　 　 　 　 　 　 　 　 　 09D01 아교가열장치 　 　 　 　 　 　 　 ☆1 　 　 09E11 공업용 냉난방 장치 　 　 　 　 　 　 　 　 　 　 09E11,09E12 액체용 냉각설비, 열펌프 　 　 　 　 　 　 　 　 　 　 09E11,09E12,11A06 냉각용 기기 및 설비 등 　 　 　 　 　 　 　 　 　 　 09E11,09G57,09G62 소독장치 　 　 　 　 　 　 　 　 　 　 09E11,09G62,11A06 공기청정 또는 정수용 이온화장치 　 　 　 　 　 　 　 　 　 　 09E11,11A06 환기팬, 환기후드, 공기재열기(再熱器), 공기청정장치 등 　 　 　 　 　 　 　 　 　 　 09E11,11A06,19B28 족온기 　 　 　 　 　 　 　 　 　 　 09E11,11A06,20A02 에어컨디셔닝설비, 난방장치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10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10101 G110102 G1803 G1803, G1805, G1806, G390601 G1803, G1805, G390601 G1803, G390601 G1804 G1805 G1806 G1808 의료용 소독기 치과용 오븐(Den tal oven) 가스그릴 ,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등 요리용 기구 및 설비 요리용구 가정용 정수기, 토스터 아이스박 스(휴대 용은제외) 버너( 험실용은 제외), 풍로 싱크대 발광성 가옥번호 판 JPO (102개) 09E11,20A02 고체/액체 또는 기체연료용 난방장치 　 　 　 　 　 　 　 　 　 　 09E12 공업용 냉동기계기구, 냉장고 　 　 　 　 　 　 　 　 　 　 09E12,11A06 음료냉각장치, 냉각용기기 등 　 　 　 　 　 　 ★1 　 　 　 09E23 공업용 의류건조기, 세탁용 구리가마,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09E23,09E99,09G99,1 1A06,19B57 회전식 분사장치 　 　 　 　 　 　 　 　 　 　 09E23,11A06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09E25,11A07 증기식미안기,모발건조 기등 　 　 　 　 　 　 　 　 　 　 09E28,11A06 냉온음료용 디스펜서, 토스터 등 　 　 　 　 　 ☆2 　 ☆3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11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10101 G110102 G1803 G1803, G1805, G1806, G390601 G1803, G1805, G390601 G1803, G390601 G1804 G1805 G1806 G1808 의료용 소독기 치과용 오븐(Den tal oven) 가스그릴 ,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등 요리용 기구 및 설비 요리용구 가정용 정수기, 토스터 아이스박 스(휴대 용은제외) 버너( 험실용은 제외), 풍로 싱크대 발광성 가옥번호 판 JPO (102개) 09E28,11A06,19A02 그릴(가열조리용 기계기구) 등 　 　 ☆7 ☆1 ☆1 　 　 ☆6 　 　 09E28,19A02 싱크대 　 　 　 　 　 　 　 　 ☆1 　 09E99 서적용 멸균장치 　 　 　 　 　 　 　 　 　 　 09E99,11A07 세면실용 손건조장치 　 　 　 　 　 　 　 　 　 　 09F05 수도꼭지, 탱크용 수위제어밸브, 파이프라인용 마개 　 　 　 　 　 　 　 　 　 　 09F05,09G49 가스관・가스기기・상 수도관또는상수용기기 안전용부속장치등 　 　 　 　 　 　 　 　 　 　 09F05,09G62 급수용 설비 　 　 　 　 　 　 　 　 　 　 09F05,09G62,13C01 상수도 배관용 기계기구 및 설비 　 　 　 　 　 　 　 　 　 　 09F05,13C01 수도기구 조절용 및 안전용 부속장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12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10101 G110102 G1803 G1803, G1805, G1806, G390601 G1803, G1805, G390601 G1803, G390601 G1804 G1805 G1806 G1808 의료용 소독기 치과용 오븐(Den tal oven) 가스그릴 ,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등 요리용 기구 및 설비 요리용구 가정용 정수기, 토스터 아이스박 스(휴대 용은제외) 버너( 험실용은 제외), 풍로 싱크대 발광성 가옥번호 판 JPO (102개) 09G57 오수정화조, 분뇨처리탱크 　 　 　 　 　 　 　 　 　 　 09G57,09G62,19B40,1 9B56 수세용 설비 등 　 　 　 　 　 　 　 　 　 　 09G58,19B48 쓰레기 소각로, 소각로 　 　 　 　 　 　 　 　 　 　 09G59,19B56 압력수조(水槽) 　 　 　 　 　 　 　 　 　 　 09G62 공업용 정수장치 　 　 　 　 　 　 　 　 　 　 09G62,09G99 경수연화장치 　 　 　 　 　 　 　 　 　 　 09G62,11A06,19A07 정수용 기기 　 　 　 　 　 　 　 　 　 　 09G62,19A07 음료수용 여과기 　 　 ★1 　 　 　 　 　 　 　 09G63,11A06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 　 　 　 　 　 　 　 　 　 　 09G99,11A06,19B57 욕조용 기포발생장치 　 　 　 　 　 　 　 　 　 　 10A01 실험용 버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13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10101 G110102 G1803 G1803, G1805, G1806, G390601 G1803, G1805, G390601 G1803, G390601 G1804 G1805 G1806 G1808 의료용 소독기 치과용 오븐(Den tal oven) 가스그릴 ,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등 요리용 기구 및 설비 요리용구 가정용 정수기, 토스터 아이스박 스(휴대 용은제외) 버너( 험실용은 제외), 풍로 싱크대 발광성 가옥번호 판 JPO (102개) 10D01 의료용 소독장치, 치과용 오븐 ☆1 ☆1 　 　 　 　 　 　 　 　 11A01,11A02 전등용 소켓 　 　 　 　 　 　 　 　 　 　 11A02 전구 및 조명용 기구 　 　 　 　 　 　 　 　 　 　 11A02,19B25 램프, 램프갓 등 　 　 　 　 　 　 　 　 　 　 11A06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1A06,11A07 가열용 전기식 필라멘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14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10101 G110102 G1803 G1803, G1805, G1806, G390601 G1803, G1805, G390601 G1803, G390601 G1804 G1805 G1806 G1808 의료용 소독기 치과용 오븐(Den tal oven) 가스그릴 ,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등 요리용 기구 및 설비 요리용구 가정용 정수기, 토스터 아이스박 스(휴대 용은제외) 버너( 험실용은 제외), 풍로 싱크대 발광성 가옥번호 판 JPO (102개) 11A06,19B03 다리미용 가열기 　 　 　 　 　 　 　 　 　 　 11A06,20A02 침대보온기 　 　 　 　 　 　 　 　 　 　 12A04,12A05,12A06 수송기계기구용 반사물 　 　 　 　 　 　 　 　 　 　 13C01 수도꼭지용 와셔 　 　 　 　 　 　 　 　 　 　 19A02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가정용 조리대, 싱크대 멀티쿠커 　 　 　 　 　 　 　 ☆2 　 　 19B21 발광식 가옥번호판 　 　 　 　 　 　 　 　 　 1 19B24 안돈(입식종이랜턴), 초롱 　 　 　 　 　 　 　 　 　 　 19B25 가스등, 석유램프, 램프등피 　 　 　 　 　 　 　 ☆1 　 　 19B28 워머,포켓워머, 탕파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15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10101 G110102 G1803 G1803, G1805, G1806, G390601 G1803, G1805, G390601 G1803, G390601 G1804 G1805 G1806 G1808 의료용 소독기 치과용 오븐(Den tal oven) 가스그릴 ,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등 요리용 기구 및 설비 요리용구 가정용 정수기, 토스터 아이스박 스(휴대 용은제외) 버너( 험실용은 제외), 풍로 싱크대 발광성 가옥번호 판 JPO (102개) 19B39,19B56 비데 (의료용 기계기구는 제외) 　 　 　 　 　 　 　 　 　 　 19B56 세정기능이 부착된 변좌, 화장실용 소독제 디스펜서, 변기, 일본식 변기장착식 좌석 　 　 　 　 　 　 　 　 　 　 19B57 욕조, 샤워기구 　 　 　 　 　 　 　 　 　 　 20A02 비전기식 스토브 　 　 　 　 　 　 　 　 　 　 - 　 　 　 　 　 　 　 　 　 　 　 총합계 1 1 8 1 1 2 1 29 1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16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813 G1816 G1821 G1821, G1825, G390601 G1824 G1825 G1825, G390602 G2601 G2801 G2801, G2802, G381001, G390601 포켓 워머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 용 히터 변기, 비데(Bide t) 회전식 분사장치 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 기 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전기식 또는비전기식 족온기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난로,난 방장치, 난방용보 일러 (수송기 계용은제 외) 증류/난 방 또는 냉방설비 의 부품용 코일 JPO (102개) 07A01,07A02,07A03 굴뚝용 연도 　 　 　 　 　 　 　 　 　 　 07A01,07A02,07A03,0 7A09,19B56,19B57 위생설비용 급배수관, 관 (위생설비의 부품) 　 　 　 　 　 　 　 　 　 　 07A01,07A02,09A12 오븐용 구조판, 가마용 지지구 　 　 　 　 　 　 　 　 　 　 07A01,09A12 오븐용 금속제 구조물 　 　 　 　 　 　 　 　 　 　 07A02,09A12 오븐용 내화점토제 부속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17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813 G1816 G1821 G1821, G1825, G390601 G1824 G1825 G1825, G390602 G2601 G2801 G2801, G2802, G381001, G390601 포켓 워머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 용 히터 변기, 비데(Bide t) 회전식 분사장치 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 기 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전기식 또는비전기식 족온기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난로,난 방장치, 난방용보 일러 (수송기 계용은제 외) 증류/난 방 또는 냉방설비 의 부품용 코일 JPO (102개) 07A09 변소, 욕실, 변소 유니트, 욕실 유니트, 샤워실 　 　 　 　 　 　 　 ★1 　 　 07A09,19B39,19B56,1 9B57 위생기구 및 장치 　 　 　 　 　 　 　 　 　 　 07A09,19B57 샤워실 　 　 　 　 　 ☆2 　 　 　 　 09A01 아세틸렌 버너 　 　 　 　 　 　 　 　 　 　 09A01,09A06,09A07,0 9A08,09A09,09A10,09 A11,09A41,09A61,09A 63,09A64,09A67,09A6 8,09A69,09A70,09E23, 09E25,09E28,09E99,0 9G63,11A06,11A07 건조장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18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813 G1816 G1821 G1821, G1825, G390601 G1824 G1825 G1825, G390602 G2601 G2801 G2801, G2802, G381001, G390601 포켓 워머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 용 히터 변기, 비데(Bide t) 회전식 분사장치 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 기 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전기식 또는비전기식 족온기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난로,난 방장치, 난방용보 일러 (수송기 계용은제 외) 증류/난 방 또는 냉방설비 의 부품용 코일 JPO (102개) 09A03,09A12 재반출용 자동설비 　 　 　 　 　 　 　 　 　 　 09A03,09E12,09E99,1 2A74,19A04 냉장용기 　 　 　 　 　 　 　 　 　 　 09A05,09E11,09E99,1 9B55 수조용 가열기 　 ★1 　 　 　 　 　 　 　 　 09A05,09E99,09G62,1 9B55 수조용 여과장치 　 ★1 　 　 　 　 　 　 　 　 09A06 화학제품 제조용 건조장치, 화학제품 제조용 열교환기 등 　 　 　 　 　 　 　 　 ☆1 　 09A06,09A08 증류용 정화탑 　 　 　 　 　 　 　 　 　 　 09A06,09A08,09A12,0 9B01,09E11,09E12,09 E28,09G57,09G58,11 A06,19A01,19B48 열교환기(기계부품은 제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19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813 G1816 G1821 G1821, G1825, G390601 G1824 G1825 G1825, G390602 G2601 G2801 G2801, G2802, G381001, G390601 포켓 워머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 용 히터 변기, 비데(Bide t) 회전식 분사장치 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 기 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전기식 또는비전기식 족온기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난로,난 방장치, 난방용보 일러 (수송기 계용은제 외) 증류/난 방 또는 냉방설비 의 부품용 코일 JPO (102개) 09A06,09A08,09E99,0 9G57,09G62,10D01 살균장치 　 　 　 　 　 　 　 　 　 　 09A06,09A08,09G57,0 9G62 물살균소독장치 　 　 　 　 　 　 　 　 　 　 09A06,09A12 석유정제시설용 가스소각탑 　 　 　 　 　 　 　 　 　 　 09A06,09B01,09E11 증기발생설비 　 　 　 　 　 　 　 　 ☆1 　 09A06,09E11 온풍장치 　 　 　 　 　 　 　 　 ☆1 　 09A06,09E11,09E12,0 9G62,11A06,11D01 코일 (증류/가열 또는 냉각용 설비의 부품) 　 　 　 　 　 　 　 　 　 ★1 09A06,09E11,11A06 공기살균장치 　 　 　 　 　 　 　 　 　 　 09A06,09G62,11A06,1 9A07 여과식 정수기 　 　 　 　 　 　 　 　 　 　 09A07,09E23,11A06 직물용 전기식 증기발생기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20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813 G1816 G1821 G1821, G1825, G390601 G1824 G1825 G1825, G390602 G2601 G2801 G2801, G2802, G381001, G390601 포켓 워머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 용 히터 변기, 비데(Bide t) 회전식 분사장치 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 기 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전기식 또는비전기식 족온기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난로,난 방장치, 난방용보 일러 (수송기 계용은제 외) 증류/난 방 또는 냉방설비 의 부품용 코일 JPO (102개) 09A08 우유살균기, 산업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산업용 빵 　 　 　 　 　 　 　 　 　 　 09A08,09E28,11A06,1 9A02 커피로스터기 　 　 　 　 　 　 　 　 　 　 09A08,11A06 빵 만드는 기계 　 　 　 　 　 　 　 　 　 　 09A12 공업용 노(爐), 원자로 　 　 　 　 　 　 　 　 　 　 09A12,09B01 축열실 　 　 　 　 　 　 　 　 ☆1 　 09A12,09B01,09E11,0 9G58 산수소(酸水素)버너 　 　 　 　 　 　 　 　 　 　 09A12,09B01,09E11,0 9G58,19A01,19A02,19 B57 오일버너, 가스버너 등 　 　 　 　 　 　 　 　 　 　 09A12,09B01,09E11,1 1A06,11A07 발열체 　 　 　 　 　 　 　 　 ☆1 　 09A12,09B01,09E28,1 9A02,20A02 노(爐)용 불격자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21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813 G1816 G1821 G1821, G1825, G390601 G1824 G1825 G1825, G390602 G2601 G2801 G2801, G2802, G381001, G390601 포켓 워머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 용 히터 변기, 비데(Bide t) 회전식 분사장치 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 기 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전기식 또는비전기식 족온기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난로,난 방장치, 난방용보 일러 (수송기 계용은제 외) 증류/난 방 또는 냉방설비 의 부품용 코일 JPO (102개) 09A12,19A02 용광로용 냉각탱크, 노(爐)용 재받이통 등 　 　 　 　 　 　 　 　 　 　 09A12,19A02,20A02 노상 　 　 　 　 　 　 　 　 ☆1 　 09A41 수확물 건조용 장치, 사료건조장치 　 　 　 　 　 　 　 　 　 　 09A64,09A67 히트건 　 　 　 　 　 　 　 　 　 　 09B01 보일러 (동력 기계 부품 또는 기관용은 제외) 　 　 　 　 　 　 　 　 ☆9 　 09B01,11A06,19A01 물 가열기 　 　 　 　 　 　 　 　 ☆2 　 09B01,11A06,19A02 점화기 　 　 　 　 　 　 　 　 　 　 09B01,19A01,19B57 욕실용 물 가열기 　 　 　 　 　 　 　 　 ☆1 　 09C01 굴뚝용 송풍기 　 　 　 　 　 　 　 　 　 　 09C01,09E99,09G99 분수용 기계기구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22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813 G1816 G1821 G1821, G1825, G390601 G1824 G1825 G1825, G390602 G2601 G2801 G2801, G2802, G381001, G390601 포켓 워머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 용 히터 변기, 비데(Bide t) 회전식 분사장치 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 기 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전기식 또는비전기식 족온기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난로,난 방장치, 난방용보 일러 (수송기 계용은제 외) 증류/난 방 또는 냉방설비 의 부품용 코일 JPO (102개) 09C01,09G99 관상용 분수기 　 　 　 　 　 　 　 　 　 　 09D01 아교가열장치 　 　 　 　 　 　 　 　 　 　 09E11 공업용 냉난방 장치 　 　 　 　 　 　 　 　 ☆1 　 09E11,09E12 액체용 냉각설비, 열펌프 　 　 　 　 　 　 　 　 ☆1 　 09E11,09E12,11A06 냉각용 기기 및 설비 등 　 　 　 　 　 　 　 　 　 　 09E11,09G57,09G62 소독장치 　 　 　 　 　 　 　 　 　 　 09E11,09G62,11A06 공기청정 또는 정수용 이온화장치 　 　 　 　 　 　 　 　 　 　 09E11,11A06 환기팬, 환기후드, 공기재열기(再熱器), 공기청정장치 등 　 　 　 　 　 　 　 　 ☆4 　 09E11,11A06,19B28 족온기 　 　 　 　 　 　 ★1 　 　 　 09E11,11A06,20A02 에어컨디셔닝설비, 난방장치 등 　 　 　 　 　 　 　 　 ☆1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23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813 G1816 G1821 G1821, G1825, G390601 G1824 G1825 G1825, G390602 G2601 G2801 G2801, G2802, G381001, G390601 포켓 워머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 용 히터 변기, 비데(Bide t) 회전식 분사장치 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 기 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전기식 또는비전기식 족온기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난로,난 방장치, 난방용보 일러 (수송기 계용은제 외) 증류/난 방 또는 냉방설비 의 부품용 코일 JPO (102개) 09E11,20A02 고체/액체 또는 기체연료용 난방장치 　 　 　 　 　 　 　 　 ☆1 　 09E12 공업용 냉동기계기구, 냉장고 　 　 　 　 　 　 　 　 ☆1 　 09E12,11A06 음료냉각장치, 냉각용기기 등 　 　 　 　 　 　 　 　 　 　 09E23 공업용 의류건조기, 세탁용 구리가마,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09E23,09E99,09G99,1 1A06,19B57 회전식 분사장치 　 　 　 ★1 　 　 　 　 　 　 09E23,11A06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09E25,11A07 증기식미안기,모발건조 기등 　 　 　 　 　 　 　 ★1 　 　 09E28,11A06 냉온음료용 디스펜서, 토스터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24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813 G1816 G1821 G1821, G1825, G390601 G1824 G1825 G1825, G390602 G2601 G2801 G2801, G2802, G381001, G390601 포켓 워머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 용 히터 변기, 비데(Bide t) 회전식 분사장치 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 기 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전기식 또는비전기식 족온기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난로,난 방장치, 난방용보 일러 (수송기 계용은제 외) 증류/난 방 또는 냉방설비 의 부품용 코일 JPO (102개) 09E28,11A06,19A02 그릴(가열조리용 기계기구) 등 　 　 　 　 　 　 　 　 　 　 09E28,19A02 싱크대 　 　 　 　 　 　 　 　 　 　 09E99 서적용 멸균장치 　 　 　 　 　 　 　 　 　 　 09E99,11A07 세면실용 손건조장치 　 　 　 　 　 　 　 　 　 　 09F05 수도꼭지, 탱크용 수위제어밸브, 파이프라인용 마개 　 　 　 　 　 　 　 　 　 　 09F05,09G49 가스관・가스기기・상 수도관또는상수용기기 안전용부속장치등 　 　 　 　 　 　 　 　 　 　 09F05,09G62 급수용 설비 　 　 　 　 　 　 　 　 　 　 09F05,09G62,13C01 상수도 배관용 기계기구 및 설비 　 　 　 　 　 　 　 　 　 　 09F05,13C01 수도기구 조절용 및 안전용 부속장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25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813 G1816 G1821 G1821, G1825, G390601 G1824 G1825 G1825, G390602 G2601 G2801 G2801, G2802, G381001, G390601 포켓 워머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 용 히터 변기, 비데(Bide t) 회전식 분사장치 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 기 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전기식 또는비전기식 족온기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난로,난 방장치, 난방용보 일러 (수송기 계용은제 외) 증류/난 방 또는 냉방설비 의 부품용 코일 JPO (102개) 09G57 오수정화조, 분뇨처리탱크 　 　 　 　 　 　 　 　 　 　 09G57,09G62,19B40,1 9B56 수세용 설비 등 　 　 　 　 　 　 　 　 　 　 09G58,19B48 쓰레기 소각로, 소각로 　 　 　 　 　 　 　 　 　 　 09G59,19B56 압력수조(水槽) 　 　 　 　 　 　 　 　 　 　 09G62 공업용 정수장치 　 　 　 　 　 　 　 　 　 　 09G62,09G99 경수연화장치 　 　 　 　 　 　 　 　 　 　 09G62,11A06,19A07 정수용 기기 　 　 　 　 　 　 　 　 　 　 09G62,19A07 음료수용 여과기 　 　 　 　 　 　 　 　 　 　 09G63,11A06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 　 　 　 　 　 　 　 　 　 　 09G99,11A06,19B57 욕조용 기포발생장치 　 　 　 　 　 ★1 　 　 　 　 10A01 실험용 버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26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813 G1816 G1821 G1821, G1825, G390601 G1824 G1825 G1825, G390602 G2601 G2801 G2801, G2802, G381001, G390601 포켓 워머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 용 히터 변기, 비데(Bide t) 회전식 분사장치 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 기 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전기식 또는비전기식 족온기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난로,난 방장치, 난방용보 일러 (수송기 계용은제 외) 증류/난 방 또는 냉방설비 의 부품용 코일 JPO (102개) 10D01 의료용 소독장치, 치과용 오븐 　 　 　 　 　 　 　 　 　 　 11A01,11A02 전등용 소켓 　 　 　 　 　 　 　 　 　 　 11A02 전구 및 조명용 기구 　 　 　 　 　 　 　 　 　 　 11A02,19B25 램프, 램프갓 등 　 　 　 　 　 　 　 　 　 　 11A06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 　 11A06,11A07 가열용 전기식 필라멘트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27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813 G1816 G1821 G1821, G1825, G390601 G1824 G1825 G1825, G390602 G2601 G2801 G2801, G2802, G381001, G390601 포켓 워머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 용 히터 변기, 비데(Bide t) 회전식 분사장치 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 기 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전기식 또는비전기식 족온기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난로,난 방장치, 난방용보 일러 (수송기 계용은제 외) 증류/난 방 또는 냉방설비 의 부품용 코일 JPO (102개) 11A06,19B03 다리미용 가열기 　 　 　 　 ★1 　 　 　 　 　 11A06,20A02 침대보온기 　 　 　 　 　 　 　 　 　 　 12A04,12A05,12A06 수송기계기구용 반사물 　 　 　 　 　 　 　 　 　 　 13C01 수도꼭지용 와셔 　 　 　 　 　 　 　 　 　 　 19A02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가정용 조리대, 싱크대 멀티쿠커 　 　 　 　 　 　 　 　 　 　 19B21 발광식 가옥번호판 　 　 　 　 　 　 　 　 　 　 19B24 안돈(입식종이랜턴), 초롱 　 　 　 　 　 　 　 　 　 　 19B25 가스등, 석유램프, 램프등피 　 　 　 　 　 　 　 　 　 　 19B28 워머,포켓워머, 탕파 2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28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813 G1816 G1821 G1821, G1825, G390601 G1824 G1825 G1825, G390602 G2601 G2801 G2801, G2802, G381001, G390601 포켓 워머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 용 히터 변기, 비데(Bide t) 회전식 분사장치 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 기 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전기식 또는비전기식 족온기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난로,난 방장치, 난방용보 일러 (수송기 계용은제 외) 증류/난 방 또는 냉방설비 의 부품용 코일 JPO (102개) 19B39,19B56 비데 (의료용 기계기구는 제외) 　 　 ★1 　 　 　 　 　 　 　 19B56 세정기능이 부착된 변좌, 화장실용 소독제 디스펜서, 변기, 일본식 변기장착식 좌석 　 　 5 　 　 　 　 　 　 　 19B57 욕조, 샤워기구 　 　 　 　 　 ☆12 　 　 　 　 20A02 비전기식 스토브 　 　 　 　 　 　 　 　 ☆2 　 - 　 　 　 　 　 　 　 　 　 　 　 총합계 2 2 6 1 2 15 1 2 42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29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2802 G2802, G390601 G2803 G2901 G3001 G3303 G3305 G3401 G3702, G3703, G3704, G3705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냉동장치 및 설비(수 송기계용 은제외), 냉각기기 및 설비, 냉방기기 냉동기 환풍기, 장치 및 설비 비전기식 조명기기 수도꼭지 용 좌금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 용 도관 이동식 간이화장 실 실험실용 가열기기 수송기계 기구용 난방장치 등 수송기계 기구용 조명장치 등 JPO (102개) 07A01,07A02,07A03 굴뚝용 연도 　 　 　 　 　 ☆1 　 　 　 　 07A01,07A02,07A03,0 7A09,19B56,19B57 위생설비용 급배수관, 관 (위생설비의 부품) 　 　 　 　 　 ☆2 　 　 　 　 07A01,07A02,09A12 오븐용 구조판, 가마용 지지구 　 　 　 　 　 　 　 　 　 　 07A01,09A12 오븐용 금속제 구조물 　 　 　 　 　 　 　 　 　 　 07A02,09A12 오븐용 내화점토제 부속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30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2802 G2802, G390601 G2803 G2901 G3001 G3303 G3305 G3401 G3702, G3703, G3704, G3705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냉동장치 및 설비(수 송기계용 은제외), 냉각기기 및 설비, 냉방기기 냉동기 환풍기, 장치 및 설비 비전기식 조명기기 수도꼭지 용 좌금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 용 도관 이동식 간이화장 실 실험실용 가열기기 수송기계 기구용 난방장치 등 수송기계 기구용 조명장치 등 JPO (102개) 07A09 변소, 욕실, 변소 유니트, 욕실 유니트, 샤워실 　 　 　 　 　 　 ☆3 　 　 　 07A09,19B39,19B56,1 9B57 위생기구 및 장치 　 　 　 　 　 ☆1 　 　 　 　 07A09,19B57 샤워실 　 　 　 　 　 　 　 　 　 　 09A01 아세틸렌 버너 　 　 　 　 　 　 　 　 　 　 09A01,09A06,09A07,0 9A08,09A09,09A10,09 A11,09A41,09A61,09A 63,09A64,09A67,09A6 8,09A69,09A70,09E23, 09E25,09E28,09E99,0 9G63,11A06,11A07 건조장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31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2802 G2802, G390601 G2803 G2901 G3001 G3303 G3305 G3401 G3702, G3703, G3704, G3705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냉동장치 및 설비(수 송기계용 은 제외), 냉각기기 및 설비, 냉방기기 냉동기 환풍기, 장치 및 설비 비전기식 조명기기 수도꼭지 용 좌금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 용 도관 이동식 간이화장 실 실험실용 가열기기 수송기계 기구용 난방장치 등 수송기계 기구용 조명장치 등 JPO (102개) 09A03,09A12 재반출용 자동설비 　 　 　 　 　 　 　 　 　 　 09A03,09E12,09E99,1 2A74,19A04 냉장용기 ★1 　 　 　 　 　 　 　 　 　 09A05,09E11,09E99,1 9B55 수조용 가열기 　 　 　 　 　 　 　 　 　 　 09A05,09E99,09G62,1 9B55 수조용 여과장치 　 　 　 　 　 　 　 　 　 　 09A06 화학제품 제조용 건조장치, 화학제품 제조용 열교환기 등 　 　 　 　 　 　 　 　 　 　 09A06,09A08 증류용 정화탑 　 　 　 　 　 　 　 　 　 　 09A06,09A08,09A12,0 9B01,09E11,09E12,09 E28,09G57,09G58,11 A06,19A01,19B48 열교환기(기계부품은 제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32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2802 G2802, G390601 G2803 G2901 G3001 G3303 G3305 G3401 G3702, G3703, G3704, G3705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냉동장치 및 설비(수 송기계용 은 제외), 냉각기기 및 설비, 냉방기기 냉동기 환풍기, 장치 및 설비 비전기식 조명기기 수도꼭지 용 좌금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 용 도관 이동식 간이화장 실 실험실용 가열기기 수송기계 기구용 난방장치 등 수송기계 기구용 조명장치 등 JPO (102개) 09A06,09A08,09E99,09 G57,09G62,10D01 살균장치 　 　 　 　 　 　 　 　 　 　 09A06,09A08,09G57,0 9G62 물살균소독장치 　 　 　 　 　 　 　 　 　 　 09A06,09A12 석유정제시설용 가스소각탑 　 　 　 　 　 ☆1 　 　 　 　 09A06,09B01,09E11 증기발생설비 　 　 　 　 　 　 　 　 　 　 09A06,09E11 온풍장치 　 　 　 　 　 　 　 　 　 　 09A06,09E11,09E12,09 G62,11A06,11D01 코일 (증류/가열 또는 냉각용 설비의 부품) 　 　 　 　 　 　 　 　 　 　 09A06,09E11,11A06 공기살균장치 　 　 　 　 　 　 　 　 　 　 09A06,09G62,11A06,1 9A07 여과식 정수기 　 　 　 　 　 　 　 　 　 　 09A07,09E23,11A06 직물용 전기식 증기발생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33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2802 G2802, G390601 G2803 G2901 G3001 G3303 G3305 G3401 G3702, G3703, G3704, G3705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냉동장치 및 설비(수 송기계용 은 제외), 냉각기기 및 설비, 냉방기기 냉동기 환풍기, 장치 및 설비 비전기식 조명기기 수도꼭지 용 좌금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 용 도관 이동식 간이화장 실 실험실용 가열기기 수송기계 기구용 난방장치 등 수송기계 기구용 조명장치 등 JPO (102개) 09A08 우유살균기, 산업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산업용 빵 　 　 　 　 　 　 　 　 　 　 09A08,09E28,11A06,1 9A02 커피로스터기 　 　 　 　 　 　 　 　 　 　 09A08,11A06 빵 만드는 기계 　 　 　 　 　 　 　 　 　 　 09A12 공업용 노(爐), 원자로 　 　 　 　 　 　 　 　 　 　 09A12,09B01 축열실 　 　 　 　 　 　 　 　 　 　 09A12,09B01,09E11,0 9G58 산수소(酸水素)버너 　 　 　 　 　 　 　 　 　 　 09A12,09B01,09E11,0 9G58,19A01,19A02,19 B57 오일버너, 가스버너 등 　 　 　 　 　 　 　 　 　 　 09A12,09B01,09E11,1 1A06,11A07 발열체 　 　 　 　 　 　 　 　 　 　 09A12,09B01,09E28,1 9A02,20A02 노(爐)용 불격자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34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2802 G2802, G390601 G2803 G2901 G3001 G3303 G3305 G3401 G3702, G3703, G3704, G3705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냉동장치 및 설비(수 송기계용 은 제외), 냉각기기 및 설비, 냉방기기 냉동기 환풍기, 장치 및 설비 비전기식 조명기기 수도꼭지 용 좌금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 용 도관 이동식 간이화장 실 실험실용 가열기기 수송기계 기구용 난방장치 등 수송기계 기구용 조명장치 등 JPO (102개) 09A12,19A02 용광로용 냉각탱크, 노(爐)용 재받이통 등 ★2 　 　 　 　 　 　 　 　 　 09A12,19A02,20A02 노상 　 　 　 　 　 　 　 　 　 　 09A41 수확물 건조용 장치, 사료건조장치 　 　 　 　 　 ☆2 　 　 　 　 09A64,09A67 히트건 　 　 　 　 　 　 　 　 　 　 09B01 보일러 (동력 기계 부품 또는 기관용은 제외) 　 　 　 　 　 　 　 　 　 　 09B01,11A06,19A01 물 가열기 　 　 　 　 　 　 　 　 　 　 09B01,11A06,19A02 점화기 　 　 　 　 　 　 　 　 　 　 09B01,19A01,19B57 욕실용 물 가열기 　 　 　 　 　 　 　 　 　 　 09C01 굴뚝용 송풍기 　 　 ☆1 　 　 　 　 　 　 　 09C01,09E99,09G99 분수용 기계기구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35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2802 G2802, G390601 G2803 G2901 G3001 G3303 G3305 G3401 G3702, G3703, G3704, G3705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냉동장치 및 설비(수 송기계용 은 제외), 냉각기기 및 설비, 냉방기기 냉동기 환풍기, 장치 및 설비 비전기식 조명기기 수도꼭지 용 좌금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 용 도관 이동식 간이화장 실 실험실용 가열기기 수송기계 기구용 난방장치 등 수송기계 기구용 조명장치 등 JPO (102개) 09C01,09G99 관상용 분수기 　 　 　 　 　 ☆1 　 　 　 　 09D01 아교가열장치 　 　 　 　 　 　 　 　 　 　 09E11 공업용 냉난방 장치 　 　 ☆1 　 　 ☆1 　 　 ☆5 　 09E11,09E12 액체용 냉각설비, 열펌프 ☆1 　 　 　 　 　 　 　 　 　 09E11,09E12,11A06 냉각용 기기 및 설비 등 ☆3 　 　 　 　 　 　 　 　 　 09E11,09G57,09G62 소독장치 　 　 　 　 　 　 　 　 　 　 09E11,09G62,11A06 공기청정 또는 정수용 이온화장치 　 　 　 　 　 　 　 　 　 　 09E11,11A06 환기팬, 환기후드, 공기재열기(再熱器), 공기청정장치 등 ☆3 　 ☆1 　 　 　 　 　 　 　 09E11,11A06,19B28 족온기 　 　 　 　 　 　 　 　 　 　 09E11,11A06,20A02 에어컨디셔닝설비, 난방장치 등 ☆3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36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2802 G2802, G390601 G2803 G2901 G3001 G3303 G3305 G3401 G3702, G3703, G3704, G3705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냉동장치 및 설비(수 송기계용 은 제외), 냉각기기 및 설비, 냉방기기 냉동기 환풍기, 장치 및 설비 비전기식 조명기기 수도꼭지 용 좌금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 용 도관 이동식 간이화장 실 실험실용 가열기기 수송기계 기구용 난방장치 등 수송기계 기구용 조명장치 등 JPO (102개) 09E11,20A02 고체/액체 또는 기체연료용 난방장치 　 　 　 　 　 　 　 　 　 　 09E12 공업용 냉동기계기구, 냉장고 ☆3 　 　 　 　 　 　 　 　 　 09E12,11A06 음료냉각장치, 냉각용기기 등 ☆4 ☆1 　 　 　 　 　 　 　 　 09E23 공업용 의류건조기, 세탁용 구리가마,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09E23,09E99,09G99,1 1A06,19B57 회전식 분사장치 　 　 　 　 　 　 　 　 　 　 09E23,11A06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09E25,11A07 증기식미안기,모발건조 기등 　 　 　 　 　 　 　 　 　 　 09E28,11A06 냉온음료용 디스펜서, 토스터 등 　 　 ☆1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37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2802 G2802, G390601 G2803 G2901 G3001 G3303 G3305 G3401 G3702, G3703, G3704, G3705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냉동장치 및 설비(수 송기계용 은 제외), 냉각기기 및 설비, 냉방기기 냉동기 환풍기, 장치 및 설비 비전기식 조명기기 수도꼭지 용 좌금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 용 도관 이동식 간이화장 실 실험실용 가열기기 수송기계 기구용 난방장치 등 수송기계 기구용 조명장치 등 JPO (102개) 09E28,11A06,19A02 그릴(가열조리용 기계기구) 등 　 　 　 　 　 　 　 ★1 　 　 09E28,19A02 싱크대 　 　 　 　 　 　 　 　 　 　 09E99 서적용 멸균장치 　 　 　 　 　 　 　 　 　 　 09E99,11A07 세면실용 손건조장치 　 　 　 　 　 　 　 　 　 　 09F05 수도꼭지, 탱크용 수위제어밸브, 파이프라인용 마개 　 　 　 　 　 ☆3 　 　 　 　 09F05,09G49 가스관・가스기기・상 수도관또는상수용기기 안전용부속장치등 　 　 　 　 　 　 　 　 　 　 09F05,09G62 급수용 설비 　 　 　 　 　 ☆1 　 　 　 　 09F05,09G62,13C01 상수도 배관용 기계기구 및 설비 　 　 　 　 　 ☆2 　 　 　 　 09F05,13C01 수도기구 조절용 및 안전용 부속장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38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크리스털 캐슬피아!” 포가 시동어를 외치자 반지에 붙은 붉은 보석에서 붉은 빛이 나기 시작했다. 포는 피아 링이 붉게 빛나자 로드 이그라혼을 호출했다.

“정확하게 오늘내로 5만 골드를 지급하지 않으면 선전포고를 하겠답니다. 아직 선전포고는 아니지요!” “망할 그게 그거잖아! 너 지금 당장 영지로 내려가서 기사단을 소집하고 병사를 모아라!” “남작님 그것보다는 스웨야드 공작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차피 이곳 그란을 포함한 제국 직할령에서는 어떤 군사적 충돌도 금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시드로우 소공자를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판트 남작은 집사의 말을 듣다가 발끈하며 말했다.

“로지 그란으로…….” -확~. 로지가 ‘확’하는 느낌과 함께 시야가 안정되자 그란에 도착한 것을 않았다. 그란은 이미 한밤중이었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동쪽이 서쪽보다 시간이 빨리 갔다. 같은 시드그람 제국 북부라도 마에스트 비너시드는 아인윌보다 5시간 정도 빨랐다. 마에스트 비너시드에서 완전히 해가 졌어도 아인윌은 여전히 밝았고, 아인윌에서 완전히 해가 막 지면 마에스트 비너시드는 이미 한밤중의 자정이 가까웠다.

‘흐음 어차피 도둑길드와 대립은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도둑길드를 없애버리는 것도……. 아니야, 그런다고 해서 도둑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야 흐 음 차라리 내 통제아래 두는 것이 좋겠군.’ 라혼은 생각을 굳히고 일단 뱀파이어 로드인 도둑길드의 암살자노릇을 하는 놈을 잡기로 했다. 블러드라는 뱀파이어는 곧 해가 뜰 시간이 되자 서둘러 어느 허름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 건물의 지하에 다른 뱀파이어들도 있는 것이 느껴졌다. 한 참의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아침을 밝히는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 이제 세상은 어둠이 물러나고 싱그러운 아침이 밝았다. 라혼은 이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에 감동했다.

“그것은 나보다 이담에게 물어보라고 나는 그것에 대해선 잘 모르니까! 나는 한 가지에 빠지면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 “그래? 그보다 우리는 서로 동업관계니까, 보상금은 필요 없어 하지만 물건은 우리가 처분해주지. 그런데 꽤 먼 길을 왔군. 발할라 산에서 이곳까지 오려면 여러 가지로 힘들었을 텐데.” “아니, 우리는 그때 자네가 준 자료를 연구재료가 비교적 풍부한 곳으로 마을을 통째로 옮겼어. 저기 불칸화산으로 말이야!” “불칸화산?” “그래, 이곳에서 서쪽으로 일주일 거리에 있는 화산이지!” 라혼은 드워프 파워햄의 말에 놀랐다. 그리고 보니 바로 이웃에 있는 셈이었다. 그리고 파워햄의 얼굴을 가만히 보다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항복해라! 항복하면 살려준다. 무기를 버리고 엎드려라! 서있는 놈은 전부 죽음이다!” 말을 탄 은빛갑옷의 기사들의 외침에 직감적으로 전투에 패배했다는 것을 안 지구알프 요새의 병사들은 하나둘 무기를 버리고 땅에 엎드리기 시작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저 강철거인들은 그들로썬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지구알프 전투에서 파시아 병사들은 1만 2천이 죽고 약 8천이 다쳤다. 그리고 나머지 3만은 온전한 상태에서 포로 신세가 되었다. 기간테스 8군단은 14기의 탈로스가 파괴되고, 그중 4기는 완전 폐기되었다. 12명이 죽고 3천이 다쳤으나 힐링포션으로 몇몇 중상자만 제외하고 모두 제대로 된 전력(戰力)으로 살아남았다. 대승(大勝)이었다.

“젠장, 그렇게 입다물고 있으려고 회합을 가지자고 한거요? 당신들이 조금만 도와준다면 아이언 라인의 병력을 지금 당장이라도 빼올 수 있단 말이오!” “크로이세, 당신이 용맹하다는 것은 잘아오, 하나 그대는 기간테스 군단의 탈로스에 대한 대책이 있소? 아니 탈로스가 아니더라도 워프 게이트로 움직이는 그들을 쳐부술 수 있겠소? 장담하건데 우리가 지금 군단을 움직이기로 결의하여 친서가 각 군단에 도착할 때쯤이면 군단의 주인이 바뀌었거나 전멸을 한 후일꺼요!” “제국의 정예 군단이 그의 사병보다 못하다 말하는 거요? 칼!” “아이언 라인의 병력을 손대지 않는 것이 현명하오! 그들이 크로이세 당신의 배경이지만 그 이전에 제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오! 바르바로이들의 바라군 왕국의 군사적 위협이 있는 마당에 병력을 뺐다가 그들의 침입해 작은 마을 하나라도 약탈한다면 그 짐은 모두 우리에게 전가될테니까! 솔직히 그들이 없더라도 우리에게는 옐리언츠 기사단이 있소. 옐리언츠 기사단장 아슈르 반 바니 폰 팔이 우리를 적극지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뭐요?”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오. 그는 크루세이더 토벌을 명분으로 전 제국을 휘졌고 있소. 곧 그에대한 시민들의 지지가 떨어지면 그때 반격을 하면 되오!” 체사르 황제의 말은 맞는 말이었다. 중무장한 군인이 자신의 앞마당을 휘졌고 다니는 것은 적잖히 불쾌한 일이었다. 크루세이더 토벌이 시작된지 한달이 지나자 여기저기서 이그라혼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물론 유일신교도들 사이에서 그 현상은 더욱 심했다.

*** 총병력 4만 5천의 마고황제군은 한스왕국의 서북부 투라스 지역을 지키는 볼프요새를 상대로 공성(攻城)을 개시했다. 그러나 한스왕의 친동생이며, 형을 도와 한스왕국을 만들어 낸 볼프 공작이 성주(城主)로 있는 한스왕국 최대 방어거점인 볼프요새는 견고하기 이를 데 없었다. 게다가 수비 병력도 3만 가까이 되었고, 과거 마고 궁정마법사 출신이었던 8서클Cycl 메이지 바우어가 직접 설계한 각종 방어마법은 볼프요새를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