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서울, 코로나19 확진자 계속 늘어…발병 지역도 확대 ]]> | 군포철쭉축제

법원은 종자산업법 제57조 제2항이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보호품종 의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의 실시’에까지 확대하고 있으나, 원래 보호품종의 실시라 함은 보호품종의 종자의 증식 등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법 제13조의2가 알려진 품종에 대해서 신규성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품종보호출원일 전에 그 알려진 품종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출 원일 전에 당해 품종의 종자를 육성하여 품종보호출원일 후에 그 수확물을 수확․출 하하는 행위 등에는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다.46) II. 특허법에 의한 보호 1. 주요 내용 특허법은 ‘발명’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며, 이 때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종자에 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발명으로서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구 특허법은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을 특허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특허청은 2006년 무성번식식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무성번식식물과 유성번식식물을 구분하지 않고 특허법의 보호대상 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법개정은 일반적인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무성번식 식물 여부에 관계없이 식물관련 발명을 보호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달과 특허제도의 발 전으로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특허요건만 갖출 경우 식물의 생식방법에 관계없 45)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8조. 46) 부산고법 2006. 3. 31., 2005나8804; 대법원 2008. 10. 9., 2006다24674. 2006다52709. - 16 - 이 모든 식물을 특허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47) 특히 식물과 관련하여, 특허청 생명공학분야 심사기준에 의하면 신규식물 자체 또는 신 규식물의 일부분에 관한 발명, 신규식물의 육종방법에 관한 발명 및 식물의 번식방법에 관한 발명이 특허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허받을 수 있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48) 현행 특 허심사기준에 의할 경우, 식물에 관련된 발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 교육과정은 특허 시스템에 대해 기초지식을 가진 경력자를 대상으로 특허조사 및 특허분석 과정에서 특허데이터의 활용, 국제특허문헌센터 (INPADOC)에 대한 개관을 교육하는 오프라인 교육과정이다. 동 과정은 2018년에는 2일 동안 비엔나에서 회원국 특허청ㆍ유관기관 직원, 유럽특허 청 특허정보센터(PATLIB) 직원을 대상으로만 운영되었다.

2017년에는 동 교육과정이 회원국 특허청ㆍ유관기관 직원, 유럽특허청 특허정보센터(PATLIB) 직원을 대상으로만 운영되었으나, 2018년에는 교육 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어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들도 이를 수강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산·학·연·관 학습지원시스템과 같이 지역 내 IP교육이 실제 실무와 바로 연계될 수 있는 환경구축을 통해 IP교육 내 실화도 필요하다.

품종의 구비요건은 신규성, 구별성(Distintness), 균일성(Uniformity), 안정성(Stability)을 갖 추어야 하며, 특히,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의 3가지 요건이 보호요건의 핵심을 이룬다.72) 일반 특허와 비교할 때 비자명성 요건과 공개(disclosure) 요건에서 차이가 있다. 육성된 신 품종이 품종으로서의 구비요건을 갖추고 등록요건인 품종의 명칭과 상업적 신규성이 인정 되면 식물품종보호증서(Plant Variety Protection Certificates, PVPCs)를 받을 수 있다.

- 234 - 2) 브랜드와 지식재산권 과정 신설 (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식재산경영전략’과정과 ‘브랜드 관리 실무’과정은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교과내용이 많고, 브랜 드 관리실무 과정의 경우 브랜드 개발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등 과 목의 취지와 맞지 않다.

9) 지역내 IP교육기관, 대학 등과의 효과적인 제휴 및 협동을 목적으로, ’20년까지 각 지방 현안에 1개소 이상의 ‘지역컨소시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정투자는 IP투자와 R&D투자로 구성하였다.IP투자는 지역의 IP투입 중 재정투자를 평가하는 지표로 IP관련 사업예산 규모와 IP사업예산 중 지자체 대응투자 비중을 활용하여 측정한다.R&D 투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공과 민간부문 R&D 투자의 적극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국내총생산 대비 R&D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한다.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합계 출원건수 2,410 2,210 2,550 2,268 2,013 343 2 11,796 등록건수 1,848 1,761 2,014 2,266 3,021 3,352 1,207 15,469 표 6 2008-2014 미국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 2014년 5월 27일 기준 그림 8 2008-2014 미국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 84) BOWMAN v. MONSANTO CO. ET AL, 569 U.S. 1 (2013) 85) 최영란, “특허권 침해: 특허권 소진되지 않은 몬산토의 유전자재조합식품 주의”, 과학기술법연구, 19권 3호, 한남대 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3. - 34 - 관련 특허의 주요 IPC를 살펴보면, A01H-005(개화식물 육종처리 및 조직배양기술)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밖에 A01H-001(육종처리 기술), C12N-015(돌연변 이 또는 유전공학)가 중요한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 (제1의약 용도발명) EPC 2000 제54조(4)(구 EPC 1973 제54조(5))를 근 거로 공지물질 또는 공지의 조성물이라 하더라도 최초의 의약 용도 를 발견한 경우는 신규성을 인정함으로써 “제1의약 용도 발명”을 인정 EPC 2000 제54조 [신규성] (4) 위 제(2)절 및 제(3)절의 규정은 제53조(c) 상의 방법을 위해 사용되는 선행 기술에 속하는 물질이나 조성물의 용도와 관련하여 그러한 용도가 선행기술 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한 그 물질이나 조성물의 특허성을 부정하지 아니한다.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① 특허관리인 교육 (세미나) 내용 및 형식 • 특허절차상 수수료 납부 • 유럽특허청과의 소통 방식 • 이의신청 절차 기간 및 장소 • 2018년 3월 21일 (파리), 2018년 6월 14일 (뮌헨), 2018년 6월 28일 (런던) [표 3-4-37] 특허관리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현황 (2018) (4) 판사 등 사법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비록 유럽특허청이 유럽에서 특허절차를 담당하면서 특허를 심사ㆍ허여 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허여된 특허권을 집행하기 위한 유럽 단일 집행기관은 아직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유럽에서는 유럽특허청 이 허여한 하나의 특허에 대하여 여러 회원국에서 동시에 소송이 제기될 경 우에 각 회원국의 관할 사법부가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결과가 야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는 유럽 특허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유럽특허체 계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 16 - 양질의 차세대 콘텐츠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콘텐츠업계 및 창작자를 대상으로 신기술 활용, 차세대 콘텐츠에 대한 전문교육을 할 수 있는 인프라 를 조성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한편, 유럽특허아카데미는 회원국 특허청 및 유관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초급, 중급, 상급, 전문가 과정으로 나누어 각 프로그램의 교육대상을 수강생의 관련 업무 경력에 따라 명확히 구분ㆍ제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대상을 고려하여,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일지 라도 학습목표를 달리 설정하고 교육내용과 교육방식도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에 ‘IP 창출인력 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세 부과제로서 ‘연구자를 위한 IP 지침서’ 마련 및 교육실시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의 연구개발인력교육원과 특허청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IP-R&D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연구자 대상의 IP 지침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