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디건 _ ‘나 홀로 그대’→‘내 안의 발라드’ 윤현민, 연기×예능×노래 ‘논스톱 활약ing’ ]]> | 군포철쭉축제

③ 분자마커 등 침해입증 재료 확보 및 권리화 자기증식이 가능한 식물품종 또는 종자는 육종하는데 약 10～15년이 걸리고 유전자 변 형 식물을 제작하는데도 수많은 비용, 시간,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3자는 식물의 특 성상 용이하게 복제할 수 있으며, 특허제도 또는 품종보호제도를 통해 보호되는 품종이라 도 3자가 보호품종을 사용하여 침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이 에 침해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재료를 발굴하여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육종한 품종에서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분자마커, 유전자, 벡터 등이 특허로 보호되 어 있다면 권리자가 3자가 실시하는 품종에서 해당 분자마커 등이 검출되는지를 분석함 으로써 복제여부를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다.

신젠타는 “접근은 자유롭지만 무료 접근은 안됨(free access but not access for free)”이 라는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CBD(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와 ITPGRFA(the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in Food and Agriculture) 하에서의 접근 및 이익 공유 원칙을 따르고 있다.

첫째, 신규 식물군 그 자체에 관한 발명이다. 이 때, 신규식물이란 유전적으로 발현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는 상이한 식물군을 말한다. - 91 - 2011년 개정 특허법에서는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 되는 공개태양에 의해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을 망라적으로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동 규 정의 적용대상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행위에 기인하여” 신규성을 상 실한 발명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 내 외국 특허청․국제기관에의 출원행위에 기인하여 특허공보 등(내외국 특허청․국제기관 이 발행하는 특허공보, 실용신안등록공보 등)에 게재되어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에 대하여 는, 동규정의 제도취지에 비추어 적용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 점, 및 만일 이것을 적용대상으로 하면 제도의 악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으로부터 적용대상으 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률상 명확화하는 것으로 하였다.207) 이것은 원래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이란 자신의 발명을 특허출원하기 전에 공개하여 버린 발명자 등을 염두에 둔 것이므로 그 제도취지에 비추어 출원행위에 기인하여 특허 공보 등에 게재되어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을 적용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 점, 및 만일 이것을 적용대상으로 하면 동규정을 이용하여 특허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하는 점으로부터 제도의 악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유 이다.208) 한편,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발명의 공개태양의 다양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게 되고, 예를 들면, 연구개발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자에 대한 설명이나, 연구개발 컨소시엄 연구회에서의 구두발표와 같이,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고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적용대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공개태양에 의해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이 적용대 상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배포된 발명 은 적용대상으로 되는 반면, 텔레비전에서 발표된 발명은 적용대상으로 되지 않았던 불균 형이나, 특허청장의 지정을 받은 학회에서 문서로 발표된 발명은 적용대상으로 되는 반면 당해 지정이 없는 학회에서 문서발표된 발명은 적용대상으로 되지 않았던 불균형도 현재 화 하고 있다. 따라서 발명의 공개태양의 다양화에 대한 대응 등의 관점으로부터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대상의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209) - 92 - 원고인 출원인은 발명의 실용화에는 건축기준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두는 것 이 방편이라고 생각하고, 일본 건축센터의 심사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신청서에 제출 자료 공표 허부의 항의 기입이 요구되었으므로 인정에는 1,2년이라고 하는 상당한 장기간을 요 한다고 보았던 관계상 공표를 승낙하는 편이 절차의 조기 처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 는 단순한 생각으로부터 공개 및 승낙에 대하여 충분한 인식도 없는 채 허가한다는 날인을 하 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에 동법에 기초하여 평정위원회가 설치되고 구 두의 설명이 청취되고, 서면의 제출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본원발명과 같은 내용을 기재 한 서면을 제출하였는바, 신청이 인정되었다.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에 전기 제출자료 공표의 허부에 “허”로 날인되어 있었으므로 전기 본원발명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서면이 편람추록에 게재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원고는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에 본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 고, 출원공고가 되었지만 특허이의신청에 의해 지적된 결과 전기 서면의 기재사항이 그대로 게 재된 경위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사례이다.

권리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는, 품종보호권과 특허권 모두 보호대상이 되는 품종이나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는 의미에서는 비슷하지만, 실시의 개념이나 효력범위에 서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는 농민의 자가채종에 대해서는 품종 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으며,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 의 실시, 즉 육종가의 예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특허법에서는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농민이 자가채종을 하거나 육종가가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우에도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2)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우리나라 특허청 부속 교육기관이다. 이러한 교육기 관은 IP5 국가의 특허청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이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2-1]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지식재산 교육 환경 SWOT 분석 - 196 - 4. 추진방향 이상의 분석결과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다음 3가지 측면을 고려하 여 새롭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존의 연수원의 역할을 지식재산 교 육 중심에서‘지식재산 인력양성’중심의 기관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고, 지식재산 인력양성이라는 공공성을 더욱 확보하 여야 한다. 셋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 여야 한다.

나)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연구자를 위한 IP 지침서’는 출연(연)이나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기획 에서 IP 권리화, 그리고 보호 및 활용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별로 지식재산 전략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기술한 IP 지침서이다. 이 지침서는 국가지 식재산위원회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의해 2017년 12월에 제작되었 다. 지침서의 내용은 IP-R&D 방법론, 특허분석, 지재권법제도, 소송, 기술 38) 특허는 물론 디자인, 상표 등 IP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특허청지원사업으로서 디자인제품혁신사업, 신제품·신서비스창출사업, 디자인중심제품개발사업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