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법무부, 검찰에 “코로나19 관련 범죄 엄정 대응” 지시 ]]> | 군포철쭉축제

409 그리고 일실이익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일실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침해행위와의 인과관계에 의해 결정되므로,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전에 손해의 발생을 관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403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 도 “이 규정은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침해행위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 가 없으며, 다만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입증의 정도에 있어서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 추어 경업관계 등으로 인하여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입증하는 것 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미사일, 로켓, 광선 따위를 쏘기 위하여 고정시켜 놓는 받침대. ☞ firing platforms 폭발대 ☞ firing 구 분 KIPO JPO 유사군 G4201 (총(銃), 대포) 08B01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조용구) 상품의 범위 ‣총(銃), 대포 ‣위에 준하는 화기(火器)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 工品) 및 보조용구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4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조명총 (flare pistols, ピストル型照明弾発射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91 - ○ 거래실정 - ‘발사대(firing platforms, 砲座)’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미사일이나 로켓 발사대로, 일본에서는 대포의 받침대 의미로 인식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발사대(firing platforms, 砲座)’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 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발사대(firing platforms, 砲座)’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 하나, 한국은 미사일이나 로켓(G4202) 발사용도의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총포(08A01)를 쏘기 위한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 이는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발사대는 미사일이나 로켓(G4202)을 발사하기 위한 목 적의 상품으로 인식되는 반면, 砲座(포좌)는 총포류(08A01)의 부속품에 해당됨. 발사, 발포 ☞ platform (장비 등을 올려놓거나 하기 위한) 대(臺) ☞ 포좌(砲座) 대포를 올려놓는 장치. <표 243> 관련상품 - 발사대(firing platforms, 砲座)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92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발사대’는 ‘firing platforms’의 각 구성단어인 ‘firing’과 ‘platforms’의 의미를 번역하여 조합한 것으로써 오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 명칭과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폭발식 무중신호(霧中信號) (fog signals, explosive, 爆発性霧中信号) ○ 한국은 G4202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8B01(총포탄, 화약, 폭 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조용구), 09G06(철도용 신호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폭발식 무중신호(霧中信號) (fog signals, explosive, 爆発性霧中信号)’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4202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08A01 (총포) 상품의 범위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화공품 보조기 구 ‣위에 준하는 화공용품 ‣총포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4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발사대 (firing platforms) ☞ 무중신호[fog signal, 霧中信號] 안개, 눈, 기타 요인으로 시도조건이 불량할 때 기적 또는 종으로 소리를 내어 자기 함정을 인식하 게 하고 접근하는 선박에 경고하는 신호. 안개, 눈, 폭우 등으로 시계가 불량한 경우나 선박 충돌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적 또는 다이어폰 등으로 소리를 내는 신호. 안개로 시야가 좋지 않을 때 사고 방지를 위해 선박과 등대에서 나오는 음향 신호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야후 일본어 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93 - ○ 거래실정 - ‘폭발식 무중신호(霧中信號) (fog signals, explosive, 爆発性霧中信号)’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안개로 시야가 좋지 않을 때 사고 방지를 위하여 폭발물을 통해 생성하는 신호로 인식되 는 것으로 추정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폭발식 무중신호(霧中信號) (fog signals, explosive, 爆発 性霧中信号)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는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폭발식 무중신호(霧中信號)(fog signals, explosive, 爆発性霧中信号)’ 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상품의 재 질 및 품질(폭발물)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에서는 상품의 용도(신호용)과 재질 및 품질(폭발물) 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 등의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 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폭발식 무중신호(霧中信號) (fog signals, explosive, 爆発性霧中信)’는 신호용 폭죽, 신호탄(G4202)과 유 사한 속성의 상품으로 판단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4202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08B01,09G06 (폭발식 무중신호) 상품의 범위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화공품보조기구 ‣위에 준하는 화공용품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 (火工品) 및 보조용구 (13류 08B01) ‣철도용 신호기(9류 09G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4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폭발식 무중신호(霧中信號) (fog signals, explosive, 爆発性霧中信号)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94 - (7)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 (sprays for personal defence purposes, 護身用スプレー), 개 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 (sprays for personal defense purposes, 護身用スプレー) ○ 한국은 G4202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G49 (호신용 스프레 이)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 (sprays for personal defence(defense) purposes, 護身用スプレー)’ 관련 용어 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 (sprays for personal defence(defense) purposes, 護身用スプレー)’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최루액이나 가스가 포함된 페퍼 스프레이가 주로 거래되는 것으 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 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 (sprays for personal defence(defense) purposes, 護身用スプレー)’ 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에서는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유사군을 부 여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호신용 스프레이 상대방의 얼굴에 약제(인체무해)를 분사하면 일정 시간 동안 앞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156 독일 법원은 반환해야 하는 이익액이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에 완전히 대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익 반환의 방법은 이러한 문제를 피하는 것이라고 설명되기도 한다.

193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67면. 194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68-1669 195 大阪地判 昭54・11・28 判例工業所有権法 2851의 391면, 2851의 397면 70 ⚫ 기타 대체제, 경쟁제의 존재196 ⚫ 침해자의 시장개발노력, 경영노력, 브란드력, 판매력 등197 ⚫ 침해품의 기타 특징198 ⚫ 침해품의 가격이 낮은 점199 ⚫ 원고 제품과 침해품의 판매지역의 비경합200 ⚫ 원고의 제품과 침해품의 거래처, 판매경로의 비경합201 ⚫ 원고의 제품과 침해품의 수요자의 비경합202 ⚫ 원고의 실시태양과 침해자의 실시태양의 차이203 ⚫ 특허발명의 낮은 기여율204 ⚫ 특허권자등의 공유자의 공유지분비율205 또는 이익액 비율206 ⚫ 전용실시권자 또는 독점적통상실시관자의 특허권자에 대한 약정 실시료액207 한편 법원이 다음과 같은 추정의 복별을 불허한 사례도 있다: ⚫ 원고 실시여력의 일시적 부존재208 196 東京地判 平11・7・16 判時1698호 132면, 139-140면 197 東京高判 昭62・9・29 判例工業所有権法 2851의 830면, 2851의 832면 198 東京地判 平18・12・22 判タ1262호 323면, 340면 199 東京地判 平18・7・26 判タ1241호 306면, 334면 200 大阪地判 平元・10・9 無体集 21권 3호 776면, 809면 201 東京地判 平18・12・22 判タ1262호 323면, 340면 202 東京地判 平18・7・26 判タ1241호 306면, 334면 203 東京地判 平19・9・19(平17(ワ)1599호) 204 東京地判 平10・11・26 判例工業所有権法 〔第2期版〕 5469의 147면, 5469의 158면 205 大阪地判 平13・9・20 判例工業所有権法 〔第2期版〕 2335의 348면, 2335의 362면 등 206 東京地判 昭44・12・22 無体集 1권 1호 396면, 402면 207 大阪地判 平13・10・9 判例工業所有権法 〔第2期版〕 2339의 447면, 2339의 473면 등 208 大阪地判 昭61・10・21 判時1217호 121면, 125면 71 ⚫ 원고의 특허발명 불실시209 ⚫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낮은 점210 ⚫ 기타 대체기술의 존재211 ⚫ 대체제, 경쟁제의 존재212 ⚫ 침해품의 다른 특징213 ⚫ 침해품의 독자적인 캐치프레이즈의 사용214 ⚫ 원고의 제품과 침해품의 거래처, 판매경로의 비경합215 ⚫ 원고의 신용불안216 ⚫ 피고와 원고의 영업력의 우열217 ⚫ 피고의 활발한 선전활동 및 지명도의 우위218 나. 상표법 第三十八条 ２ 商標権者又は専用使用権者が故意又は過失により自己の商標権又は専用使用権を 侵害した者に対しその侵害により自己が受けた損害の賠償を請求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 者がその侵害の行為により利益を受けているときは、その利益の額は、商標権者又は専用 使用権者が受けた損害の額と推定する。 제38조 209 東京地判 平21・10・8(平19(ワ)3493호) 210 東京地判 平21・10・8(平19(ワ)3493호) 211 東京地判 平21・8・27(平19(ワ)3494호) 212 大阪地判 平22・1・28(平19(ワ)2076호) 등 213 東京地判 平21・8・27(平19(ワ)3494호) 214 大阪地判 平13・9・20 判例工業所有権法 〔第2期版〕 2335의 348면, 2335의 362면 215 大阪地判 昭61・10・21 判時1217호 121면, 125면 216 名古屋地判 平17・4・28 判時1917호 142면, 152면 217 名古屋地判 平17・4・28 判時1917호 142면, 152면 218 東京地判 平21・8・27(平19(ワ)3494호) 72 2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 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 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가 그 침해의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142 이러한 시각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피고의 비용 공제에 관한 법리가 형성되 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

☞ ぞうけい[造形·造型] 조형. ☞ Works of art 미술작품. ☞ 흉상(胸像, bust) 사람의 모습을 가슴까지만 표현한 그림이나 조각. 사람의 머리에서부터 가슴 부분까지를 묘사한 조 각 또는 회화. ☞ きょうぞう[胸像] 흉상. ☞ Bust 흉상, 반신상.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82 - ○ 거래실정 -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リート製又 は大理石製の像)’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조각품이나 장식품 업체에 의해 주 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표 298> 관련상품 -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リ ト製又は大理石製の像) 등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재료의 종류 불문) (8963)을 예술품, 표본 및 골동품(89) 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조각(9412)을 미술품, 수집품 및 골동품 (94)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リート製又 は大理石製の像)’ 등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 질, 용도를 기준으로 복수의 유사군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 됨. ☞ Figurine (장식용) 작은 조각상. ☞ Statuettes 작은 조각품.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83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リート製又 は大理石製の像) 등은 일반적인 인테리어 장식품보다는 예술의 목적으로 조각된 상에 해당하므로, 현 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5203 (석제 조각품, 콘크리트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20C01,20C50,20D50,26C01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 등) 상품의 범위 ‣석제, 콘크리트제, 대리석제 조 각품 ‣위에 준하는 재료로 만든 예술 품 ‣금속제 장식용 천(6류 20C01) ‣금속제 장식용 상자(6류 20C50) ‣승객용 금속제 이동식 계단 (6류 20D50) ‣석제 조각(19류 26C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99>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リ ト製又は大理石製の像)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84 - 다. 상품의 범위가 상이한 유사군 체계의 비교분석 (1)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vs 석제 우편함/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 한국은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G2605)을 동일한 유사군으로 구 분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석제 우편함(19B35)과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20D01)와 같 이 상이한 유사군으로 분류하였음 ○ 상품의 속성 -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vs 석제 우편함/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 직물제 블라인드’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옥외용 블라인드’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창문 외부에 설치하는 블라인드로 확 인됨. - ‘석제 우편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돌로 만든 우편물 접수함으로써 건물 외부 에 주로 설치하는 것으로 확인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2605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19B35 石製郵便受け 석제 우편함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위에 준하는 옥외장치용품 20D01 屋外用ブラインド（金属製又 は織物製のものを除く。）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표 300>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9류) -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vs 석제 우편함/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 블라인드(blind) 유리면의 창, 출입구에 주로 차광(통풍 겸용의 것도 있다.)의 목적으로 두는 것. 차일용 휘장 설치의 하나. 금속ㆍ목편 또는 합성수지판 등을 연결하여 휘장 모양으로 만들어 직사 광선을 막을 수 있게 창에 쳐 느림. 햇빛을 가릴 목적으로 유리창에 설치하는 것으로 말아 올림 블라인드, 베네티언 블라인드, 가로 끌 기 블라인드 등의 종류가 있다.

176 라. 소결 독일에서는 민법 제정 이전부터 특허권 침해의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3가지 방법 이 판례에 의해 인정되어 왔는데,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 하는 것도 이러한 방법들 중 하나에 해당한다. 독일의 이익 반환 방법은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전제로 한다. 현행 독일 특허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권 침해 행위를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판례는 과실로 특허권 침해행위가 행해진 경우도 이익 반환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책의 정도가 더 적은 경우는 손해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 チェーン(chain) 1. 체인. 2. 쇠사슬. 3. 거리를 재는 쇠사슬(길이 약 20m 12cm 정도). ☞ 타이밍체인 [timing chain] 크랭크축의 타이밍기어와 캠축의 타이밍기어를 연결해 캠축을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체인. 자동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9 - ○ 거래실정 - ‘자동차용 체인(automobile chains, チェーン（自動車用動力伝導装置))’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 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타이어 장착하는 스노우 체인과 동력전달장치인 타이밍 체인 등이 거래되는 것 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과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자동차용 체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자동차용 체인(automobile chains, チェーン（自動車用動力伝導装置))’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중심으로 유사군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니스명칭에 대한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즉, 일본에서는 ‘動力伝導装置(동력전도 장치)’로 한정하고 이와 관련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으나, 한국에서는 자동차용 체인으로 번역하고 자 동차에 해당하는 유사군으로 분류함. 한국 일본 <자동차용 타이어용 스노우 체인> <자동차용 타이밍체인> <자동차용 타이어용 스노우 체인> <표 185> 관련상품 - 자동차용 체인(automobile chains, チェ ン（自動車用動力伝導装置）) 차 엔진의 동력 전달 방식은 크게 벨트 타입과 기어물림 타입, 그리고 체인 타입이 있는데, 이 가운 데 가장 최근에 등장한 방식이 바로 체인 방식이다. 즉, 타이밍체인은 크랭크축이 캠축을 구동할 때 체인을 사용해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타이밍벨트와 다른 점은 고무를 재질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체인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61 마. 소결 미국 지적재산권법에 존재하거나 삭제된 침해자의 이익 반환 규정을 통하여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7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기타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 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 제외)(87235)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 (872)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의료기기로 판단하고 있음. 방독면, 방호용 마스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는 확인되지 않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마취용 마스크(664781)를 의료용 기기(66) 로 분류하였음. 방진 마스크(41111), 방독마스크(41112), 방호 마스크(41124)를 산업용 안전보호구(411) 로 분류함으로써 의료용 기기(66)와는 다른 것으로 판단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의료용 마스크와 방호용 마스크가 용도,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실정이 상이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일본은 상품의 형상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양 국가 간의 거래 실정상 차이는 크지 않으며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용 마스크와 방호용 마스크는 용도,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실정이 상이하다고 판단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표 72> 관련상품 - 의료용 마스크/ 방독면, 방호용 마스크 vs 방진 마스크, 방독마스크, 용접마스크/ 의료종사자용 마스크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8 - 3. 최종 검토 의견 나. 상품류 현황 ○ 제10류는 의료기계기구 및 보조용품으로 이루어져 있음. 병원에서 사용하거나 환자들이 이용하는 상 품이며, 정부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판매업체에 의해 주로 거래되고 있음. ○ 의료기계기구는 진단/수술/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주로 병의원에서 환자 의 처치에 사용하는 기계나 기구이며, 의료보조용품은 진단/수술/치료 등을 보조하는 목적의 상품으 로서 두 영역에 속하는 상품들은 상호 비유사한 것으로 심사하고 있음. 다만, 상품의 기능과 진단/수 술/치료와의 관련성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이로 인해, 한일 양국이 동일한 니스명칭에 상이한 분류코드를 적용 한 명칭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 10류를 구성하는 유사군 체계에 있어서, 양 국가는 의료기계기구, 의료보조용품, 마사지기, 수술복, 의 료용 마스크 등의 유사범위에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 한국에서의 거래실정을 고려하면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동일한 니스(NICE) 명칭에 대하여 한·일 양국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상품명칭은 43 개로 판단되며,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된 배경에는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 거래실정의 차이, 문화적 인식의 차이가 있음. ① 번역의 차이 ○ 니스(NICE) 명칭에 대한 번역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적용됨. ․의료용 손가락보호기구 (니스명칭 : finger guards for medical purposes, 일본어 명칭 : 医療用指サック (의료용 골무)) ․질 세척 주머니 (니스명칭 : douche bags, 일본어 명칭 : 膣洗浄器(질세정기)) <그림 1> 상이한 유사군 적용 명칭 (제10류)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 거래실정 의 차이 문화적 인식의 차이 2 38 1 2 <표 73> 상이한 유사군 적용의 배경 (제10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9 - ② 분류기준의 차이, 적용범위 ‣ 분류기준의 적용기준이 상이하거나, 분류기준이 동일하더라도 그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고 있음. ․ 코용 흡인기, 청각 보호구, 침대식 마사지기, 의료용 물주머니, 유축기, 병상 시트, 실금용 시트, 외과용 무균 시트, 의료용 타구(唾具), 의료용 전기온열쿠션, 의료용 전기온열 패드, 외과용 열전식 압박포, 의 료용 전기담요, 외과용 스펀지, 의료용 점적기(點滴器), 의료용 점적병, 의료용 쿠션, 의료용 공기쿠션, 환자욕창예방용 패드, 투약용 스푼, 투약용 용기, 복부 패드,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 의료용 공기베개, 의료용 탄성 스타킹, 정맥류용 스타킹, 정형외과용 깁스(2), 외과용 멸균 천, 응급처치용 온열 팩, 응급처 치용 냉각패드, 의료쓰레기용 용기, 멀미 방지용 팔목 밴드, 정형외과 용품(2)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용도) ․이동보조용 휠 워커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용도, 재질) ․마취용 마스크, 인공호흡기용 호흡 마스크 ((한국) 상품의 재질 vs (일본) 상품의 용도) ③ 거래실정의 차이 ‣거래실정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고 있음. ․ 이 제거용 빗 ((한국) 동물의 질병예방 등을 위해 사용. (일본) 인체용 상품도 거래됨) ④ 거래실정의 차이 ‣상품(서비스업)에 대한 문화적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고 있음. ․성인용 인형(성인용품), 성 장난감 ( (한국) 성인용품을 비의료용으로 판단. (일본) 치료목적의 상품으로 인식함) 다.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 분석 ○ 10류의 니스(NICE) 상품명칭을 검토한 결과, 한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명칭은 발견되지 않음. 라. 니스 상품명칭의 오번역 검토 ○ 10류의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국문 고시명칭의 오번역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음. 　 NICE BASIC JPO KIPO 수정(안) 비고 No. 영문명칭 1 100004 childbirth mattre sses 分娩用マットレ ス 분만용 매트 분만용 매트리스 2 100020 bandages for j oints, anatomical 関節用包帯（整 形外科用のも の） 관절용 붕대 관절용 붕대 (해 부용) 3 100036 stretchers, wheel ed 車輪付き担架 들것 바퀴달린 들것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00 - 　 NICE BASIC JPO KIPO 수정(안) 비고 No. 영문명칭 4 100079 finger guards for medical purpose s 医療用指サック 의료용 손가락보 호기구 의료용 손가락 보 호대 5 100129 sphygmotensiom eters 血圧計 동맥혈압계 혈압계 6 100145 babies' pacifiers [teats] 乳児用おしゃぶ り 유아용 모조젖꼭 지 유아용 고무젖꼭 지 7 100145 pacifiers for babi es 乳児用おしゃぶ り 유아노리개용 고 무 젖꼭지 유아용 고무젖꼭 지 8 100145 teats 乳首 유아용 고무젖꼭 지 고무젖꼭지 9 100163 air mattresses f or medical purp oses 医療用エアマッ トレス 의료용 에어매트 의료용 에어매트 리스 10 100169 feeding bottle v alves 哺乳瓶用バルブ 젖병용 마개 젖병용 밸브 11 100194 intraocular prost heses [lenses] f or surgical impla ntation 眼内レンズ 이식용 렌즈(義眼) 이식용 안구내 렌 즈(보철물) 12 100194 lenses [intraocu lar prostheses] f or surgical impla ntation 眼内レンズ 이식용 렌즈(義眼) 이식용 안구내 렌 즈(보철물) <표 74>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국문 고시명칭의 오번역 검토 리스트 (제10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01 - 제2절 제11류(조명용, 가열용, 증기발생용, 조리용, 냉각용, 건조용, 환기 용, 급수용 및 위생용 장치) 1. 니스(NICE) 상품류 특징 • 조명용, 가열용, 증기 발생용, 조리용, 냉각용, 건조용, 환기용, 급수용 및 위생용 장치 (Apparatus for lighting, heating, steam generating, cooking, refrigerating, drying, ventilating, water sup ply and sanitary purposes) 특히 포함되는 상품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에어 컨디셔닝 장치 ▶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침상 온 열기, 열 탕관 및 난방 팬 ▶ 비의료용 전열식 쿠션(패드) 및 전기모포 ▶ 전열식 의류 ▶ 전기식 주전자 ▶ 전기식 조리 용구 ▶ 증기발생장치(기계부품)(제7류) <표 75> 제11류의 특징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03 - 2.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코드 체계 및 기준의 비교분석 가. 한·일 유사군 체계 대응표 ○ 제11류의 니스상품명칭에 대하여 한국은 37개의 유사군과 10개의 복수유사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본은 29개의 유사군과 73개의 복수 유사군코드로 분 류하고 있음.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10101 G110102 G1803 G1803, G1805, G1806, G390601 G1803, G1805, G390601 G1803, G390601 G1804 G1805 G1806 G1808 의료용 소독기 치과용 오븐(Den tal oven) 가스그릴 ,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등 요리용 기구 및 설비 요리용구 가정용 정수기, 토스터 아이스박 스(휴대 용은제외) 버너( 험실용은 제외), 풍로 싱크대 발광성 가옥번호 판 JPO (102개) 07A01,07A02,07A03 굴뚝용 연도 　 　 　 　 　 　 　 　 　 　 07A01,07A02,07A03,0 7A09,19B56,19B57 위생설비용 급배수관, 관 (위생설비의 부품) 　 　 　 　 　 　 　 　 　 　 07A01,07A02,09A12 오븐용 구조판, 가마용 지지구 　 　 　 　 　 　 　 ☆1 　 　 07A01,09A12 오븐용 금속제 구조물 　 　 　 　 　 　 　 ☆1 　 　 07A02,09A12 오븐용 내화점토제 부속품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04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10101 G110102 G1803 G1803, G1805, G1806, G390601 G1803, G1805, G390601 G1803, G390601 G1804 G1805 G1806 G1808 의료용 소독기 치과용 오븐(Den tal oven) 가스그릴 ,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등 요리용 기구 및 설비 요리용구 가정용 정수기, 토스터 아이스박 스(휴대 용은제외) 버너( 험실용은 제외), 풍로 싱크대 발광성 가옥번호 판 JPO (102개) 07A09 변소, 욕실, 변소 유니트, 욕실 유니트, 샤워실 　 　 　 　 　 　 　 　 　 　 07A09,19B39,19B56,1 9B57 위생기구 및 장치 　 　 　 　 　 　 　 　 　 　 07A09,19B57 샤워실 　 　 　 　 　 　 　 　 　 　 09A01 아세틸렌 버너 　 　 　 　 　 　 　 ☆1 　 　 09A01,09A06,09A07,0 9A08,09A09,09A10,09 A11,09A41,09A61,09A 63,09A64,09A67,09A6 8,09A69,09A70,09E23, 09E25,09E28,09E99,0 9G63,11A06,11A07 건조장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05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10101 G110102 G1803 G1803, G1805, G1806, G390601 G1803, G1805, G390601 G1803, G390601 G1804 G1805 G1806 G1808 의료용 소독기 치과용 오븐(Den tal oven) 가스그릴 ,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등 요리용 기구 및 설비 요리용구 가정용 정수기, 토스터 아이스박 스(휴대 용은제외) 버너( 험실용은 제외), 풍로 싱크대 발광성 가옥번호 판 JPO (102개) 09A03,09A12 재반출용 자동설비 　 　 　 　 　 　 　 　 　 　 09A03,09E12,09E99,1 2A74,19A04 냉장용기 　 　 　 　 　 　 　 　 　 　 09A05,09E11,09E99,1 9B55 수조용 가열기 　 　 　 　 　 　 　 　 　 　 09A05,09E99,09G62,1 9B55 수조용 여과장치 　 　 　 　 　 　 　 　 　 　 09A06 화학제품 제조용 건조장치, 화학제품 제조용 열교환기 등 　 　 　 　 　 　 　 　 　 　 09A06,09A08 증류용 정화탑 　 　 　 　 　 　 　 　 　 　 09A06,09A08,09A12,0 9B01,09E11,09E12,09 E28,09G57,09G58,11 A06,19A01,19B48 열교환기(기계부품은 제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06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10101 G110102 G1803 G1803, G1805, G1806, G390601 G1803, G1805, G390601 G1803, G390601 G1804 G1805 G1806 G1808 의료용 소독기 치과용 오븐(Den tal oven) 가스그릴 ,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등 요리용 기구 및 설비 요리용구 가정용 정수기, 토스터 아이스박 스(휴대 용은제외) 버너( 험실용은 제외), 풍로 싱크대 발광성 가옥번호 판 JPO (102개) 09A06,09A08,09E99,0 9G57,09G62,10D01 살균장치 　 　 　 　 　 　 　 　 　 　 09A06,09A08,09G57,0 9G62 물살균소독장치 　 　 　 　 　 　 　 　 　 　 09A06,09A12 석유정제시설용 가스소각탑 　 　 　 　 　 　 　 　 　 　 09A06,09B01,09E11 증기발생설비 　 　 　 　 　 　 　 　 　 　 09A06,09E11 온풍장치 　 　 　 　 　 　 　 　 　 　 09A06,09E11,09E12,0 9G62,11A06,11D01 코일 (증류/가열 또는 냉각용 설비의 부품) 　 　 　 　 　 　 　 　 　 　 09A06,09E11,11A06 공기살균장치 　 　 　 　 　 　 　 　 　 　 09A06,09G62,11A06,1 9A07 여과식 정수기 　 　 　 　 　 　 　 　 　 　 09A07,09E23,11A06 직물용 전기식 증기발생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07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10101 G110102 G1803 G1803, G1805, G1806, G390601 G1803, G1805, G390601 G1803, G390601 G1804 G1805 G1806 G1808 의료용 소독기 치과용 오븐(Den tal oven) 가스그릴 ,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등 요리용 기구 및 설비 요리용구 가정용 정수기, 토스터 아이스박 스(휴대 용은제외) 버너( 험실용은 제외), 풍로 싱크대 발광성 가옥번호 판 JPO (102개) 09A08 우유살균기, 산업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산업용 빵 　 　 　 　 　 　 　 ☆1 　 　 09A08,09E28,11A06,1 9A02 커피로스터기 　 　 　 　 　 　 　 ☆1 　 　 09A08,11A06 빵 만드는 기계 　 　 　 　 　 　 　 ☆1 　 　 09A12 공업용 노(爐), 원자로 　 　 　 　 　 　 　 ☆3 　 　 09A12,09B01 축열실 　 　 　 　 　 　 　 　 　 　 09A12,09B01,09E11,0 9G58 산수소(酸水素)버너 　 　 　 　 　 　 　 ☆1 　 　 09A12,09B01,09E11,0 9G58,19A01,19A02,19 B57 오일버너, 가스버너 등 　 　 　 　 　 　 　 ☆5 　 　 09A12,09B01,09E11,1 1A06,11A07 발열체 　 　 　 　 　 　 　 　 　 　 09A12,09B01,09E28,1 9A02,20A02 노(爐)용 불격자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08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10101 G110102 G1803 G1803, G1805, G1806, G390601 G1803, G1805, G390601 G1803, G390601 G1804 G1805 G1806 G1808 의료용 소독기 치과용 오븐(Den tal oven) 가스그릴 ,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등 요리용 기구 및 설비 요리용구 가정용 정수기, 토스터 아이스박 스(휴대 용은제외) 버너( 험실용은 제외), 풍로 싱크대 발광성 가옥번호 판 JPO (102개) 09A12,19A02 용광로용 냉각탱크, 노(爐)용 재받이통 등 　 　 　 　 　 　 　 　 　 　 09A12,19A02,20A02 노상 　 　 　 　 　 　 　 　 　 　 09A41 수확물 건조용 장치, 사료건조장치 　 　 　 　 　 　 　 　 　 　 09A64,09A67 히트건 　 　 　 　 　 　 　 　 　 　 09B01 보일러 (동력 기계 부품 또는 기관용은 제외) 　 　 　 　 　 　 　 　 　 　 09B01,11A06,19A01 물 가열기 　 　 　 　 　 　 　 　 　 　 09B01,11A06,19A02 점화기 　 　 　 　 　 　 　 　 　 　 09B01,19A01,19B57 욕실용 물 가열기 　 　 　 　 　 　 　 　 　 　 09C01 굴뚝용 송풍기 　 　 　 　 　 　 　 　 　 　 09C01,09E99,09G99 분수용 기계기구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09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10101 G110102 G1803 G1803, G1805, G1806, G390601 G1803, G1805, G390601 G1803, G390601 G1804 G1805 G1806 G1808 의료용 소독기 치과용 오븐(Den tal oven) 가스그릴 ,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등 요리용 기구 및 설비 요리용구 가정용 정수기, 토스터 아이스박 스(휴대 용은제외) 버너( 험실용은 제외), 풍로 싱크대 발광성 가옥번호 판 JPO (102개) 09C01,09G99 관상용 분수기 　 　 　 　 　 　 　 　 　 　 09D01 아교가열장치 　 　 　 　 　 　 　 ☆1 　 　 09E11 공업용 냉난방 장치 　 　 　 　 　 　 　 　 　 　 09E11,09E12 액체용 냉각설비, 열펌프 　 　 　 　 　 　 　 　 　 　 09E11,09E12,11A06 냉각용 기기 및 설비 등 　 　 　 　 　 　 　 　 　 　 09E11,09G57,09G62 소독장치 　 　 　 　 　 　 　 　 　 　 09E11,09G62,11A06 공기청정 또는 정수용 이온화장치 　 　 　 　 　 　 　 　 　 　 09E11,11A06 환기팬, 환기후드, 공기재열기(再熱器), 공기청정장치 등 　 　 　 　 　 　 　 　 　 　 09E11,11A06,19B28 족온기 　 　 　 　 　 　 　 　 　 　 09E11,11A06,20A02 에어컨디셔닝설비, 난방장치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10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10101 G110102 G1803 G1803, G1805, G1806, G390601 G1803, G1805, G390601 G1803, G390601 G1804 G1805 G1806 G1808 의료용 소독기 치과용 오븐(Den tal oven) 가스그릴 ,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등 요리용 기구 및 설비 요리용구 가정용 정수기, 토스터 아이스박 스(휴대 용은제외) 버너( 험실용은 제외), 풍로 싱크대 발광성 가옥번호 판 JPO (102개) 09E11,20A02 고체/액체 또는 기체연료용 난방장치 　 　 　 　 　 　 　 　 　 　 09E12 공업용 냉동기계기구, 냉장고 　 　 　 　 　 　 　 　 　 　 09E12,11A06 음료냉각장치, 냉각용기기 등 　 　 　 　 　 　 ★1 　 　 　 09E23 공업용 의류건조기, 세탁용 구리가마,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09E23,09E99,09G99,1 1A06,19B57 회전식 분사장치 　 　 　 　 　 　 　 　 　 　 09E23,11A06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09E25,11A07 증기식미안기,모발건조 기등 　 　 　 　 　 　 　 　 　 　 09E28,11A06 냉온음료용 디스펜서, 토스터 등 　 　 　 　 　 ☆2 　 ☆3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11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10101 G110102 G1803 G1803, G1805, G1806, G390601 G1803, G1805, G390601 G1803, G390601 G1804 G1805 G1806 G1808 의료용 소독기 치과용 오븐(Den tal oven) 가스그릴 ,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등 요리용 기구 및 설비 요리용구 가정용 정수기, 토스터 아이스박 스(휴대 용은제외) 버너( 험실용은 제외), 풍로 싱크대 발광성 가옥번호 판 JPO (102개) 09E28,11A06,19A02 그릴(가열조리용 기계기구) 등 　 　 ☆7 ☆1 ☆1 　 　 ☆6 　 　 09E28,19A02 싱크대 　 　 　 　 　 　 　 　 ☆1 　 09E99 서적용 멸균장치 　 　 　 　 　 　 　 　 　 　 09E99,11A07 세면실용 손건조장치 　 　 　 　 　 　 　 　 　 　 09F05 수도꼭지, 탱크용 수위제어밸브, 파이프라인용 마개 　 　 　 　 　 　 　 　 　 　 09F05,09G49 가스관・가스기기・상 수도관또는상수용기기 안전용부속장치등 　 　 　 　 　 　 　 　 　 　 09F05,09G62 급수용 설비 　 　 　 　 　 　 　 　 　 　 09F05,09G62,13C01 상수도 배관용 기계기구 및 설비 　 　 　 　 　 　 　 　 　 　 09F05,13C01 수도기구 조절용 및 안전용 부속장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12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10101 G110102 G1803 G1803, G1805, G1806, G390601 G1803, G1805, G390601 G1803, G390601 G1804 G1805 G1806 G1808 의료용 소독기 치과용 오븐(Den tal oven) 가스그릴 ,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등 요리용 기구 및 설비 요리용구 가정용 정수기, 토스터 아이스박 스(휴대 용은제외) 버너( 험실용은 제외), 풍로 싱크대 발광성 가옥번호 판 JPO (102개) 09G57 오수정화조, 분뇨처리탱크 　 　 　 　 　 　 　 　 　 　 09G57,09G62,19B40,1 9B56 수세용 설비 등 　 　 　 　 　 　 　 　 　 　 09G58,19B48 쓰레기 소각로, 소각로 　 　 　 　 　 　 　 　 　 　 09G59,19B56 압력수조(水槽) 　 　 　 　 　 　 　 　 　 　 09G62 공업용 정수장치 　 　 　 　 　 　 　 　 　 　 09G62,09G99 경수연화장치 　 　 　 　 　 　 　 　 　 　 09G62,11A06,19A07 정수용 기기 　 　 　 　 　 　 　 　 　 　 09G62,19A07 음료수용 여과기 　 　 ★1 　 　 　 　 　 　 　 09G63,11A06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 　 　 　 　 　 　 　 　 　 　 09G99,11A06,19B57 욕조용 기포발생장치 　 　 　 　 　 　 　 　 　 　 10A01 실험용 버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13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10101 G110102 G1803 G1803, G1805, G1806, G390601 G1803, G1805, G390601 G1803, G390601 G1804 G1805 G1806 G1808 의료용 소독기 치과용 오븐(Den tal oven) 가스그릴 ,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등 요리용 기구 및 설비 요리용구 가정용 정수기, 토스터 아이스박 스(휴대 용은제외) 버너( 험실용은 제외), 풍로 싱크대 발광성 가옥번호 판 JPO (102개) 10D01 의료용 소독장치, 치과용 오븐 ☆1 ☆1 　 　 　 　 　 　 　 　 11A01,11A02 전등용 소켓 　 　 　 　 　 　 　 　 　 　 11A02 전구 및 조명용 기구 　 　 　 　 　 　 　 　 　 　 11A02,19B25 램프, 램프갓 등 　 　 　 　 　 　 　 　 　 　 11A06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1A06,11A07 가열용 전기식 필라멘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14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10101 G110102 G1803 G1803, G1805, G1806, G390601 G1803, G1805, G390601 G1803, G390601 G1804 G1805 G1806 G1808 의료용 소독기 치과용 오븐(Den tal oven) 가스그릴 ,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등 요리용 기구 및 설비 요리용구 가정용 정수기, 토스터 아이스박 스(휴대 용은제외) 버너( 험실용은 제외), 풍로 싱크대 발광성 가옥번호 판 JPO (102개) 11A06,19B03 다리미용 가열기 　 　 　 　 　 　 　 　 　 　 11A06,20A02 침대보온기 　 　 　 　 　 　 　 　 　 　 12A04,12A05,12A06 수송기계기구용 반사물 　 　 　 　 　 　 　 　 　 　 13C01 수도꼭지용 와셔 　 　 　 　 　 　 　 　 　 　 19A02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가정용 조리대, 싱크대 멀티쿠커 　 　 　 　 　 　 　 ☆2 　 　 19B21 발광식 가옥번호판 　 　 　 　 　 　 　 　 　 1 19B24 안돈(입식종이랜턴), 초롱 　 　 　 　 　 　 　 　 　 　 19B25 가스등, 석유램프, 램프등피 　 　 　 　 　 　 　 ☆1 　 　 19B28 워머,포켓워머, 탕파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15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10101 G110102 G1803 G1803, G1805, G1806, G390601 G1803, G1805, G390601 G1803, G390601 G1804 G1805 G1806 G1808 의료용 소독기 치과용 오븐(Den tal oven) 가스그릴 ,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등 요리용 기구 및 설비 요리용구 가정용 정수기, 토스터 아이스박 스(휴대 용은제외) 버너( 험실용은 제외), 풍로 싱크대 발광성 가옥번호 판 JPO (102개) 19B39,19B56 비데 (의료용 기계기구는 제외) 　 　 　 　 　 　 　 　 　 　 19B56 세정기능이 부착된 변좌, 화장실용 소독제 디스펜서, 변기, 일본식 변기장착식 좌석 　 　 　 　 　 　 　 　 　 　 19B57 욕조, 샤워기구 　 　 　 　 　 　 　 　 　 　 20A02 비전기식 스토브 　 　 　 　 　 　 　 　 　 　 - 　 　 　 　 　 　 　 　 　 　 　 총합계 1 1 8 1 1 2 1 29 1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16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813 G1816 G1821 G1821, G1825, G390601 G1824 G1825 G1825, G390602 G2601 G2801 G2801, G2802, G381001, G390601 포켓 워머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 용 히터 변기, 비데(Bide t) 회전식 분사장치 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 기 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전기식 또는비전기식 족온기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난로,난 방장치, 난방용보 일러 (수송기 계용은제 외) 증류/난 방 또는 냉방설비 의 부품용 코일 JPO (102개) 07A01,07A02,07A03 굴뚝용 연도 　 　 　 　 　 　 　 　 　 　 07A01,07A02,07A03,0 7A09,19B56,19B57 위생설비용 급배수관, 관 (위생설비의 부품) 　 　 　 　 　 　 　 　 　 　 07A01,07A02,09A12 오븐용 구조판, 가마용 지지구 　 　 　 　 　 　 　 　 　 　 07A01,09A12 오븐용 금속제 구조물 　 　 　 　 　 　 　 　 　 　 07A02,09A12 오븐용 내화점토제 부속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17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813 G1816 G1821 G1821, G1825, G390601 G1824 G1825 G1825, G390602 G2601 G2801 G2801, G2802, G381001, G390601 포켓 워머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 용 히터 변기, 비데(Bide t) 회전식 분사장치 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 기 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전기식 또는비전기식 족온기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난로,난 방장치, 난방용보 일러 (수송기 계용은제 외) 증류/난 방 또는 냉방설비 의 부품용 코일 JPO (102개) 07A09 변소, 욕실, 변소 유니트, 욕실 유니트, 샤워실 　 　 　 　 　 　 　 ★1 　 　 07A09,19B39,19B56,1 9B57 위생기구 및 장치 　 　 　 　 　 　 　 　 　 　 07A09,19B57 샤워실 　 　 　 　 　 ☆2 　 　 　 　 09A01 아세틸렌 버너 　 　 　 　 　 　 　 　 　 　 09A01,09A06,09A07,0 9A08,09A09,09A10,09 A11,09A41,09A61,09A 63,09A64,09A67,09A6 8,09A69,09A70,09E23, 09E25,09E28,09E99,0 9G63,11A06,11A07 건조장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18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813 G1816 G1821 G1821, G1825, G390601 G1824 G1825 G1825, G390602 G2601 G2801 G2801, G2802, G381001, G390601 포켓 워머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 용 히터 변기, 비데(Bide t) 회전식 분사장치 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 기 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전기식 또는비전기식 족온기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난로,난 방장치, 난방용보 일러 (수송기 계용은제 외) 증류/난 방 또는 냉방설비 의 부품용 코일 JPO (102개) 09A03,09A12 재반출용 자동설비 　 　 　 　 　 　 　 　 　 　 09A03,09E12,09E99,1 2A74,19A04 냉장용기 　 　 　 　 　 　 　 　 　 　 09A05,09E11,09E99,1 9B55 수조용 가열기 　 ★1 　 　 　 　 　 　 　 　 09A05,09E99,09G62,1 9B55 수조용 여과장치 　 ★1 　 　 　 　 　 　 　 　 09A06 화학제품 제조용 건조장치, 화학제품 제조용 열교환기 등 　 　 　 　 　 　 　 　 ☆1 　 09A06,09A08 증류용 정화탑 　 　 　 　 　 　 　 　 　 　 09A06,09A08,09A12,0 9B01,09E11,09E12,09 E28,09G57,09G58,11 A06,19A01,19B48 열교환기(기계부품은 제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19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813 G1816 G1821 G1821, G1825, G390601 G1824 G1825 G1825, G390602 G2601 G2801 G2801, G2802, G381001, G390601 포켓 워머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 용 히터 변기, 비데(Bide t) 회전식 분사장치 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 기 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전기식 또는비전기식 족온기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난로,난 방장치, 난방용보 일러 (수송기 계용은제 외) 증류/난 방 또는 냉방설비 의 부품용 코일 JPO (102개) 09A06,09A08,09E99,0 9G57,09G62,10D01 살균장치 　 　 　 　 　 　 　 　 　 　 09A06,09A08,09G57,0 9G62 물살균소독장치 　 　 　 　 　 　 　 　 　 　 09A06,09A12 석유정제시설용 가스소각탑 　 　 　 　 　 　 　 　 　 　 09A06,09B01,09E11 증기발생설비 　 　 　 　 　 　 　 　 ☆1 　 09A06,09E11 온풍장치 　 　 　 　 　 　 　 　 ☆1 　 09A06,09E11,09E12,0 9G62,11A06,11D01 코일 (증류/가열 또는 냉각용 설비의 부품) 　 　 　 　 　 　 　 　 　 ★1 09A06,09E11,11A06 공기살균장치 　 　 　 　 　 　 　 　 　 　 09A06,09G62,11A06,1 9A07 여과식 정수기 　 　 　 　 　 　 　 　 　 　 09A07,09E23,11A06 직물용 전기식 증기발생기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20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813 G1816 G1821 G1821, G1825, G390601 G1824 G1825 G1825, G390602 G2601 G2801 G2801, G2802, G381001, G390601 포켓 워머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 용 히터 변기, 비데(Bide t) 회전식 분사장치 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 기 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전기식 또는비전기식 족온기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난로,난 방장치, 난방용보 일러 (수송기 계용은제 외) 증류/난 방 또는 냉방설비 의 부품용 코일 JPO (102개) 09A08 우유살균기, 산업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산업용 빵 　 　 　 　 　 　 　 　 　 　 09A08,09E28,11A06,1 9A02 커피로스터기 　 　 　 　 　 　 　 　 　 　 09A08,11A06 빵 만드는 기계 　 　 　 　 　 　 　 　 　 　 09A12 공업용 노(爐), 원자로 　 　 　 　 　 　 　 　 　 　 09A12,09B01 축열실 　 　 　 　 　 　 　 　 ☆1 　 09A12,09B01,09E11,0 9G58 산수소(酸水素)버너 　 　 　 　 　 　 　 　 　 　 09A12,09B01,09E11,0 9G58,19A01,19A02,19 B57 오일버너, 가스버너 등 　 　 　 　 　 　 　 　 　 　 09A12,09B01,09E11,1 1A06,11A07 발열체 　 　 　 　 　 　 　 　 ☆1 　 09A12,09B01,09E28,1 9A02,20A02 노(爐)용 불격자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21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813 G1816 G1821 G1821, G1825, G390601 G1824 G1825 G1825, G390602 G2601 G2801 G2801, G2802, G381001, G390601 포켓 워머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 용 히터 변기, 비데(Bide t) 회전식 분사장치 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 기 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전기식 또는비전기식 족온기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난로,난 방장치, 난방용보 일러 (수송기 계용은제 외) 증류/난 방 또는 냉방설비 의 부품용 코일 JPO (102개) 09A12,19A02 용광로용 냉각탱크, 노(爐)용 재받이통 등 　 　 　 　 　 　 　 　 　 　 09A12,19A02,20A02 노상 　 　 　 　 　 　 　 　 ☆1 　 09A41 수확물 건조용 장치, 사료건조장치 　 　 　 　 　 　 　 　 　 　 09A64,09A67 히트건 　 　 　 　 　 　 　 　 　 　 09B01 보일러 (동력 기계 부품 또는 기관용은 제외) 　 　 　 　 　 　 　 　 ☆9 　 09B01,11A06,19A01 물 가열기 　 　 　 　 　 　 　 　 ☆2 　 09B01,11A06,19A02 점화기 　 　 　 　 　 　 　 　 　 　 09B01,19A01,19B57 욕실용 물 가열기 　 　 　 　 　 　 　 　 ☆1 　 09C01 굴뚝용 송풍기 　 　 　 　 　 　 　 　 　 　 09C01,09E99,09G99 분수용 기계기구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22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813 G1816 G1821 G1821, G1825, G390601 G1824 G1825 G1825, G390602 G2601 G2801 G2801, G2802, G381001, G390601 포켓 워머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 용 히터 변기, 비데(Bide t) 회전식 분사장치 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 기 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전기식 또는비전기식 족온기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난로,난 방장치, 난방용보 일러 (수송기 계용은제 외) 증류/난 방 또는 냉방설비 의 부품용 코일 JPO (102개) 09C01,09G99 관상용 분수기 　 　 　 　 　 　 　 　 　 　 09D01 아교가열장치 　 　 　 　 　 　 　 　 　 　 09E11 공업용 냉난방 장치 　 　 　 　 　 　 　 　 ☆1 　 09E11,09E12 액체용 냉각설비, 열펌프 　 　 　 　 　 　 　 　 ☆1 　 09E11,09E12,11A06 냉각용 기기 및 설비 등 　 　 　 　 　 　 　 　 　 　 09E11,09G57,09G62 소독장치 　 　 　 　 　 　 　 　 　 　 09E11,09G62,11A06 공기청정 또는 정수용 이온화장치 　 　 　 　 　 　 　 　 　 　 09E11,11A06 환기팬, 환기후드, 공기재열기(再熱器), 공기청정장치 등 　 　 　 　 　 　 　 　 ☆4 　 09E11,11A06,19B28 족온기 　 　 　 　 　 　 ★1 　 　 　 09E11,11A06,20A02 에어컨디셔닝설비, 난방장치 등 　 　 　 　 　 　 　 　 ☆1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23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1류 KIPO(47개) G1813 G1816 G1821 G1821, G1825, G390601 G1824 G1825 G1825, G390602 G2601 G2801 G2801, G2802, G381001, G390601 포켓 워머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 용 히터 변기, 비데(Bide t) 회전식 분사장치 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 기 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전기식 또는비전기식 족온기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난로,난 방장치, 난방용보 일러 (수송기 계용은제 외) 증류/난 방 또는 냉방설비 의 부품용 코일 JPO (102개) 09E11,20A02 고체/액체 또는 기체연료용 난방장치 　 　 　 　 　 　 　 　 ☆1 　 09E12 공업용 냉동기계기구, 냉장고 　 　 　 　 　 　 　 　 ☆1 　 09E12,11A06 음료냉각장치, 냉각용기기 등 　 　 　 　 　 　 　 　 　 　 09E23 공업용 의류건조기, 세탁용 구리가마,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09E23,09E99,09G99,1 1A06,19B57 회전식 분사장치 　 　 　 ★1 　 　 　 　 　 　 09E23,11A06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09E25,11A07 증기식미안기,모발건조 기등 　 　 　 　 　 　 　 ★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