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 _ 4개의 카메라·6.5인치 대화면…30만원대 실속폰 ‘LG Q51’ 출시 ]]> | 군포철쭉축제

일곱 번째, 식물에 관한 발명으로서 유전공학 기술이 관련된 발명이다. 이에 대해서는 유전공학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266)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8조. - 108 - 각국의 입법례를 참조하고, 일반적인 권리소진에 관한 내용도 성문법이 아닌 판례에 의 해 인정되어 오고 있다는 점,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종자의 특허권 소진에 관한 판 결267)을 하는 등 법원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 자에 관련된 특허권의 소진에 관한 내용을 특허법에 별도로 규정하기 보다는 법원의 판 례를 통해 관련 이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신규 식물군의 그룹도 특허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이 될 수 있다. 요소 순위 IP창출성과 경제적 성과 o (IP 창출성과) 지역의 IP 창출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양적 성과(IP출원 수 등), 질적 성 과(평균 청구항 수), 기업활동 성과(특허출원 기업 비중)로 측정함 o (경제적 성과) 지역의 IP활동을 통한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IP 이전 성과, IP사 업화 성과 및 지역 지식집약 산업의 생산성으로 측정함 - 98 - 13.지역의 성과 중 IP창출성과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요소(A)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 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중 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요소(B) (18)양적 성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9)질적 성과 ( )( )( )( )( )( )( )( )( )( )( )( )( )( )( )( )( ) (18)양적 성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0)기업활동 ( )( )( )( )( )( )( )( )( )( )( )( )( )( )( )( )( ) 성과 (19)질적 성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0)기업활동 ( )( )( )( )( )( )( )( )( )( )( )( )( )( )( )( )( ) 성과 *위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접근 및 공유(ABS)와 관련하여, 신젠타는 생물학적 자원의 공평한 이용을 추구하는 CBD 및 ITPGRFA의 개념과 ABS 원칙을 지지하며, EU와 같은 나라들에서 ABS에 관한 나고야 프로토콜을 구축하는데 관심이 있다. 육종가들에 대한 조건은 매우 부담스러운 것 이며, CBD에서의 원칙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에 따른 법적 불안정으로 인해 식물 유전자 원의 이용과, 육종(breeding)의 진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신젠타는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하에서의 ITPGR에서 제안된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력히 지지한 - 163 - 다. 또한, 신젠타는 CBD/ABS 요구사항의 실행이 특허 및 다른 IP 시스템과는 구별되어 야 한다고 생각하며, civil law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허권에서 생물학적 물질의 출처 공개는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보며, 이미 현행 특허법이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개정 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② 검색 실무자를 위한 연수 - 129 - 연수과목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비 고 디자인법 개론 3 디자인권 조사나 선행디자인 조사를 행할 시 에 기초가 되는 디자인법 및 디자인 심사기준 의 개요를 해설한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다양한 문서작성 도구를 활용하고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수집ㆍ가공함으로써 전달력과 가시성이 높 은 양질의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육과정들을 재편하고 교육시간 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여자8) 상표․디자인 관련 기업방문, 현장방문 교육 주요국 심사관 간 교육, 토론교육 (국제상표 심사의 경우 각국별 식별력 판단, 유사여부 판단 관련 결과가 다름. 속지주의, 각국별 법제도 차이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유사한 법 제 하에서 다른 판단이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각국 심사관 간 공유의 기회가 필요 (참여자9) 지재권 관련 타부서 공무원과 연합해서 수강할 수 있는 과정 개설 (참여자12) 인사 이동하여 보수교육을 들을 시 인원이 부족하여 개설이 힘듦 D. 마무리 질문 Q8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무원 과정의 개편 방향에 대해 요구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공무원 (연수원 교육이수자)의 현업적용도를 향상하기 위해 어떤 교육과정이 필요합니까? (참여자1) 청 내부 직원 자녀들을 위한 발명캠프 등의 교육이 참 좋은데, 이게 국회에서 지적이 있어 서 축소된거 같은데, 청 내부 직원 자녀들을 위한 교육이 좋은게 있으면, 아빠 하는 일 이해 하고 해서 좋을 것 같다.

셋째, 몇몇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stacking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유럽특허아카데미는 유럽 변리사 시험과 관련해 변리사시험위원회 위원들의 연례회의를 개최하면서 시험 채점에 대한 피드백 및 최근 시험 경 향에 대해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