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즈 _ [인터뷰] ‘기생충’ 곽신애 대표 “봉 감독과 차기작 작업? 아마도!” ]]> | 군포철쭉축제

증기기관차의 동륜에는 크랭크 핀(crank pin)과 주연봉(主連棒)·연결봉(連結棒) 등의 중량과 밸런스 를 잡기 위해 크랭크 핀과 반대 위치에 균형추가 설치되어 있다.

(1)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Part of this Act, civil proceedings may be brought in the court by the proprietor of a patent in respect of any act alleged to infringe the patent and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jurisdiction of the court) in those proceedings a claim may be made … 103 (c) for damages in respect of the infringement; (d) for an account of the profits derived by him from the infringement; (2) The court shall not, in respect of the same infringement, both award the proprietor of a patent damages and order that he shall be given an account of the profits. 나. 개정안 <제1안> 특허법 제128조 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상품구분 상품 05 대분류 중분류 연료 A 고체연료 01 액체연료 기체연료 02 공업용 오일 B 공업용 오일 01 공업용 유지 C 동물성유지 식물성유지 가공유지 01 왁스 D 왁스 01 고급지방산 E 고급지방산 01 역무구분 역무 35 광고업 35A01 경영 진단 시장조사 제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제공 35B01 재무서류의 작성 또는 감사 또는 증명 35C01 직업알선 35D01 경매의 운영 35E01 수출입 역무의 대리 또는 대행 35F01 속기 필경 35G01 서류의 복제 35G01 문서 또는 테이프의 파일링 35G01 건축물의 방문객 접수 및 안내 35H01 광고용구대여 35J01 타자기, 복사기 및 워드프로세서의 대여 35J0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2 - 나. 연혁2) 일본 상표법상 상품의 유사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21년 법부터이다. 그 이전의 상표조례나 상 표법에서는 상품의 ‘유사’ 라고 하는 개념은 채용되어 있지 않고, 동일 상품에 어느 정도의 폭을 가지고 보호범위를 조정해왔다. 그러나 1921년 법부터는 상표권에 근거한 권리보호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상품 의 유사라고 하는 개념이 채용되어, 상표권에 의한 보호가 지정상품이 유사한 상품에도 미치도록 상표법 에 명시되었다. 이후 특허청은 상품의 유부에 관하여, 재료주의 및 생산자주의를 주된 기준으로 해서, ‘상 품유사례집’ (1932년)을 작성하고, 1953년에는 ‘상품유사례집(개정판)’ 을 공개했다. 그 후 1957년 약간의 수정을 거쳐 1961년에 현재의 심사기준의 원형이 되는 ‘유사상품심사기준’ 이 작성되었다.

44 “Hereafter, during the term of letters patent for a design, it shall be unlawful for any person other than the owner of said letters patent, without the license of such owner, to apply the design secured by such letters patent, or any colorable imitation thereof, to any article of manufacture for the purpose of sale, or to sell or expose for sale any article of manufacture to which such design or colorable imitation shall, without the license of the owner, have been applied, knowing that the same has been so applied. Any person violating the provisions, or either of them, of this section, shall be liable in the amount of two hundred and fifty dollars, he shall be further liable for the excess of such profit over and above by action at law or upon a bill in equity for an injunction to restrain such infringement.” 45 Mark A. Lemley, “A Rational System of Design Patent Remedies”, 17 Stan. Tech. L. Rev. 219, 225 각주 19 (2013),, 24 action. The court shall assess such profits and damages or cause the same to be assessed under its direction. In assessing profits the plaintiff shall be required to prove defendant’s sales only; defendant must prove all elements of cost or deduction claimed. In assessing damages the court may enter judgment,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for any sum above the amount found as actual damages, not exceeding three times such amount. If the court shall find that the amount of the recovery based on profits is either inadequate or excessive the court may in its discretion enter judgment for such sum as the court shall find to be just,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Such sum in either of the above circumstances shall constitute compensation and not a penalty. The court in exceptional cases may award reasonable attorney fees to the prevailing party. (1) 입법 취지 법원 판결에 나타난 미국 상표법상 침해자의 이익 반환 제도의 취지는 대체로 다음의 3 가지라고 한다: (1) 원고 손해의 대략적인 추정을 통한 원고 손해의 보상(compensation), (2) 침해자의 부당이득 제거 (removal of unjust enrichment), (3) 고의적 침해의 억제 (deterrence). 46 이 가운데 (1) 침해자의 이익이 원고의 손해를 대략적으로 추정하게 해준다는 취지는 법 원이 비교적 오래전부터 보여온 시각이라고 한다. 즉, 만약 피고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 하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피고가 일으킨 매출을 직접 일으킬 수 있었을테니, 피고의 이익 은 원래는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지 않았겠느냐는 당연한 시각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 각은 원고와 피고가 경쟁 관계에 있을 때는 침해자의 이익 반환이 설명이 되지만, 경쟁 관계에 있지 않은 피고의 이익을 원고에게 반환하게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려우므로, 그런 경우에는 침해자의 이익 반환이 기각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Du Mont & Janis 에 따르면, 1887년 개정법을 제대로 음미하기 위하여는 실용 특 허와 관련하여 1887년 훨씬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두가지 움직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 다고 한다. 첫째는 1850년대부터 특허 침해에 관한 구제 방법이 보통법(common law)보 다는 형평법(equity)에 의존하는 경향이 도드라졌고, 둘째는 실용 특허 침해시의 침해자 의 이익에 기초한 실손해 산정 방식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특허 침해의 경우 침해이익의 반환책임은 특허법(The Patents Act 1977)에 명문63으로 규 정되어 있으며 상표권 침해의 경우에는 보통법에 의하여 침해이익 반환책임의 법리가 발 전하여 온 것이 특징이다.

361 그 이유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권리자에게 구체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의존하면, 권리자가 침해로 인해 구체적인 손해를 입지 않거나 이러한 손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 해 손해배상법에 의한 제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지식재산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제수단 이 위협적이어야(dissuasive, abschreckend) 한다는 지침 제3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점을 든다.

☞ 타일(tile) 점토를 구워서 만든, 겉이 반들반들한 얇고 작은 도자기 판. 벽, 바닥 따위에 붙여 장식하는 데 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