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 요미포유(yomi4u), 커머스와 콘텐츠의 새로운 결합 형태로 주목 | 군포철쭉축제

- 129 -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 2018. 김두진,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독점규제법의 적용 연구”, 한국법제연구 원, 2004. 김태명, “간접정범 규정의 해석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형 사법연구」 제22호, 2004. 맹정환, “특허권 소진 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 사학위논문, 2013.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글로벌 줄기세포 시장전망 2017-2025”, 「BioIndustry」 No.116, 2017.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글로벌 정밀의료 시장 현황 및 전망”, 「BioIndustry」 No.121, 2017.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글로벌 유전자치료제 시장전망 2016-2023”, 「BioIndustry」 No.128, 2018. 손동권, “형법 제34조(간접정범)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형사법연구」 제22호, 2004. 이진희,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성 –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 도발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17. 장성재,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리시스템 최신 동향”, 「BRIC View 동향 리포트」, 2017. 조영선, 『특허법』, 박영사, 201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로드맵(2018-2020)”, 2018. 특허청, “쉽게 이해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 핸드북”, 201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마켓 리포트”, 201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6년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조사”, 2017. - 130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바이오 헬스 산업 동향 및 기술전략”, 산업기술전 략 브리프 2017-6호, 2017. 한재성, “의사 등의 의료행위와 특허권 효력의 충돌문제에 대한 소고”, 「지식재산연구」 제12권 제4호, 2017. ケヴィン・エマーソン・コリンズ, “경계선: 개별화의료진단의 특허적격성 범위”, 知財研紀要 Vol.25, 2016. Eneda Hoxha, “Stemming the Tide: Stem Cell Innovation in the Myriad-Mayo-Roslin Era”,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Vol. 30 Issue 4, 2015. Herder M, “Patent & the Progress of Personalized Medicine: Biomarkers Research as a Lens”, 18 ANNALS HEALTH L. 187, 2009. Kim, E.J. & Kim, J.S., “Genome Editing”, IBS 유전체교정연구단 vol. 16, 2015. 판례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515 판결.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312 판결.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250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후43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2461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 판결. - 131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후2702 판결. 특허법원 2004. 7. 15. 선고 2003허6104 판결. 특허법원 2004. 7. 15. 선고 2003허6104 판결. 특허법원 2005. 6. 23. 선고 2004허7142 판결. 특허법원 2007. 3. 23. 선고 2006재허39 판결. 특허법원 2017. 2. 17. 선고 2016허5026 판결. 특허법원 2017. 11. 17. 선고 2017허4501 판결. 특허법원 2018. 12. 14. 선고 2018허306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31. 선고 2006가합58313 판결. 東京地裁 平成4年 10月23日 判決(知裁集24卷3号 805頁). Ariosa v. Sequenom (Fed. Cir. June 12, 2015).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s, Inc., 133 S.Ct. 2107 (2013).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s, Inc., 133 S. Ct. 2107 (2013). Berkheimer v. HP Inc. (Fed. Cir. 2018). Cleveleand v. True Health (Fed. Cir. June 16, 2017). EPO T 233/96. EPO T 893/90. EPO T 1399/04. EPO T 734/12. EPO T 19/86. International Stem Cell Corporation v. Comptroller General(C-364/13). Perkinelmer, Inc. v. Intema Ltd. (Fed. Cir. November 20, 2012). Prometheus Laboratories, Inc. v. Mayo Collaborative Services No. 10-1150 (U.S. March 20, 2012). Quanta Computer, Inc. v. LG Electronics, Inc., 553 U.S. 617 (2008). - 132 - SmithKline Beecham Corp. v. Apotex Copr., 439 F.3d 1312, 1317-19 (Fed. Cir. 2006). Technion Research v. Development Foundation(T 2221/10). Vanda Pharma Inc. v. West-Ward (Fed. Cir. 2018). 연구보고서 지역 지식재산 역량진단을 위한 분석모델 개발 DevelopingaModel forMeasuringtheIntellectualPropertyCapacityofRegions 제 출 문 특 허 청 장 귀 하 본 보고서를 “지역지식재산 역량진단을 위한 분석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또한 2016년 지식재산실태조사에 의하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효과적 인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서 연구자 대상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지원이 68.2%, 전문가 파견이나 지재권 컨설팅이 62.5%의 응답률을 보였다.

(참여자11) 실무중심의 수업방법이 필요하며, 교육운영의 체계화 및 관리, 가이드 제시 등이 필 요 - 302 - 특별과정 형태로 예산 배정을 비워뒀다가 상반기 중 신청을 받아 사회가치에 대한 부분 등 과정 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민법, 민소법은 청 직원들에게 중요한데, 오프라인 강의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면 안되나? (현재 오프라인 교육이 너무 짧아서 동영상으로 제공하기에 너무 부족 하다) (참여자9) 이 수업방법이 실무위주와 수강자간 상호 토론과정을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이론 교육 도 같은 내용이라도 리마인드 차원에서 장점이 있다고 봄. 현업적용도는 낮기는 한데, 서 로 토론할 수 있는 사례연구 수업들이 있으면 좋겠음, 즉, 강의수업과 토론수업이 병행되 면 좋겠다. 현재 연수원 교육들은 모두 일방소통적인 강의 교육 밖에 없다. 심사/심판 실무 에 대해서는 의견 교환을 하면 정말 교육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됨. 교육 우수자에 대한 부상 수여도 좋을 것 같음. (참여자8) 내부 심사관․심판관 강사로 섭외하고, 강의 준비 등에 필요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 변리사, 교수 외에 기업의 상표․디자인 담당자 섭외가 필요 수업은 심사관별, 심판관별 토론식 수업 진행 시의 적절하게 교육 편성하고 교육별 교육대상자 수 조절이 필요(NICE 분류의 이해 등 은 인원 감축 필요) 행정분야도 기술분야처럼 기업방문교육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1박 2일 과정-하루 신기 술, 트렌드교육-현장 방문) (참여자10) 심사/심판에서 본인의 의견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데, 다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예 를 들어, 매주 1회씩 토론식 수업을 하는 방안도 제안해 보고 싶음. 사무실에서 이렇게 하 라고 하면 잘 안 하니까, 이러한 토론 수업에 일부 심사/심판 업무를 배정해서 여러 명이 공동으로 담당하는 수업을 운영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음 (참여자7) 내부 강사들이 많아지고, 이들의 역량이 커져야 심사/심판 사례 공유가 가능하다. 따라서 내부 강사들에 대한 교수법 교육, 강의스킬 교육을 해 주면 좋을 것 같다. 내부 강사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내부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고 이들에 대해 교육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표 3-4-34] 변리사 대상 유럽특허 개론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현황 (2018) (다) 변리사 수험생 대상 시험대비 교육 유럽특허아카데미는 변리사 이외에 변리사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을 대 상으로도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이렇게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 는데, 이 교육 프로그램들은 변리사 시험 준비 단계에 따라 다른 교육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 166 - 작물종류 등록 건수 Corn, field 178 Wheat, common 76 Soybean 63 Bean, garden 55 Pea 47 Watermelon 13 Lettuce 9 Tomato 6 Triticale 4 Pepper 4 Bean, field 3 Celery 3 Muskmelon 1 Pumpkin 1 Cotton 1 합계 464 표 51 작물 종류별 등록 건수 그림 85 작물 종류별 등록 건수 - 167 - 3. 지재권 라이선스 신젠타는 자사의 제품과 기술들에 대한 육종가 등의 접근성을 높여, 그들로 하여금 다 양한 작물 품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온라인 라이선싱(e-Licensing) 시스템을 도 입하였다. 통상적으로 라이선싱 계약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 이것은 특히 작은 기업들로서는 부담이 된다.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인 TraitAbility은 효율적인 라이선싱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하여, 육종가들, 기업들 및 공공 연구기관들이 식물에 관한 신젠타의 주요 혁신 결과물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다.349) TraitAbility는 공평하고, 투명하고, 표준적인 조건으로, 채소작물(vegetables)에 관한 신 젠타의 형질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상이 필요 없기 때문에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아웃 라이선싱을 높여 잠재적인 가치를 최대화 할 수 있으며, 보 완적인 IP 권리에 접근할 수 있다. 연구, 육종 및 개발을 위한 사용은 무료이며, 특허권이 있는 국가에서 상업화된 제품에 대해서만 합리적인 보상을 지급하게 된다. 간단한 원칙에 기반한 산업 라이선싱 플랫폼(industry licensing platform)을 구축하기 위해 논의 중에 있다.

한편으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들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당장의 교육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수강생들의 니즈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ㆍ확대하는 정책결정 과정은 연수원의 전체 교육과정들과의 연계성이나 종합적인 교육목표를 고려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단기적이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국제 지식재산연수원이 운영하고 있는 현행 교육과정들을 서로 교육내용이 중첩되거나 교육 프로그램들 간에 연계성 및 위계성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못하여 교육성과 를 극대화하는데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청구항 10 Cry2Ab 및 Cry1A.105를 코딩하는 DNA 삽입물, 서열번호:1의 뉴클레오티드 서열 을 갖는 DNA, 및 서열번호:2의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갖는 DNA를 포함하는, 형질 전환 곤충저항성 옥수수 식물의 종자. ... 청구항 15 Cry2Ab 및 Cry1A.105를 코딩하는 DNA 삽입물, 서열번호:1의 뉴클레오티드 서열 - 18 - 을 갖는 DNA, 및 서열번호:2의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갖는 DNA를 포함하는, 형질 전환 곤충저항성 옥수수 식물 세포. ... 청구항 21 제 1항 내지 제 6항 중 어느 한 항의 형질전환 옥수수 식물의 세포 또는 세포들 또 는 조직 또는 조직들을 살충 유효량으로 옥수수의 나비목 해충의 먹이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곤충 침입으로부터 옥수수 식물의 보호 방법 ... 청구항 27 제1의 DNA 분자 및 제2의 DNA 분자를 포함하는 한 쌍의 DNA 분자들: 여기에서, 상기 제 1의 DNA 분자 및 제2의 DNA 분자는 각각 옥수수 식물 MON89034 또는 그의 자손으로부터 추출된 DNA에 대하여 진단성인 DNA 프라이 머들 또는 프로브들로서 작용하는, 서열번호:3 또는 서열번호:4 또는 서열번호:5의 적어도 20개의 연속적인 뉴클레오티드들 또는 이들의 상보체를 포함한다.

- 65 - 제2절 인프라 1.지자체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 행정기관이 지역의 IP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IP전담조직 운영여부,IP분야 행정효율성(IP관련 공무원 수),IP관련 조례제정 현황 등으로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