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생활- ★ 카메라 4개 탑재, 31만원대 스마트폰 ‘LG Q51’ 출시 | 군포철쭉축제

사무직 직원 3년차 연수 사무직 직원연수 실시 요강에 근거해, 중견 직원으로서 필요한 특허청의 역할, 기능에 대한 이해, 직무 수행 능력의 향상과 산업재산권 행정에 관한 지식의 습 득을 도모한다.

다국적 종자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종자시장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종자의 가치 를 재발견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운동으로 인도의 나브다냐(Navdanya)를 들 수 있다. 나 브다냐 운동은 지난 20여 년 동안 인도 농민이 국제 종자ㆍ화학기업의 구조적 지배로부 터 벗어나 자율적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종자와 식량주권 수호, 생물다양성 보존, 생태적 농업방식인 유기농업으로의 전환, 토종 종자 보존과 보급 등 다양한 운동을 펼쳐왔다.390) 한편, 독점 소프트웨어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소프트웨어의 공동개발과 자유로운 이용을 강조하는 자유/오픈소스소프트웨어(Free/Open Source Software) 운동의 성공에 영향을 받아, 2011년 위스콘신-메디슨 대학을 중심으로 육종가, 농부, 종자업체, 대학 연구진이 함께 모여 오픈소스 시드 이니시티브(OSSI: Open Source Seed Initiative)가 만들어졌 다.391) 현재, OSSI는 브로콜리, 셀러리, 메밀 등을 변형한 새로운 품종 29개 씨앗을 누구 통적인 재래 품종에 대해 농부의 권리를 인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387) 태국의 경우 ‘Plant Variety Protection Act'를 통해 신품종을 보호하는 한편, 태국 내의 지역식물품종(local domestic plant variety)까지 보호하고 있다. 388) 남아프리카공화국은 ‘Biodiversity Act of 2004’을 통해 특허권자로 하여금 토착민의 생물학적 자원에 대해 보상 을 하도록 하고 있다. 389) 중국은 특허법의 개정을 통해 유전자원의 출처를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90) 김경학, “인도 ‘나브다냐’(Navdanya) 종자주권 운동에 관한 연구”, 남아시아연구 제20권 제1호, 2014.6 - 203 - 나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씨앗을 종류별로 묶어 25달러에 판매하며, 이 씨앗으로 키운 식물 씨앗도 오픈소스로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제공하고 있 다.392) 대안으로서의 성공가능성을 떠나, 종자의 ‘공유’에 관한 논의 및 운동들은, 종자의 지식 재산권 보호체계의 문제점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메시 지를 던져줄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농부의 자가채종과 관련하여, 신젠타는 UPOV 1991 상에서의 제한 하에서 농부들이 자 가 채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이것은 농부들로 하여금 육종가들의 합법적인 이 익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사적이며 비영리목적(private and non-commercial)의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합리적인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유전자변 형이 아닌 밀과 같이, 전통적으로 종자가 저장되는 경우에만 자가채종이 인정되어야 하 며, 채소 및 화훼, 또는 GM 작물과 같은 고부가 작물에는 자가채종이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 1) 하나 혹은 여러 기술이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신기술에 의해 대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쉬러 오는 마음에서 만족도는 높고 만족도 평가를 좋게 주는데, 교육내용 중복성으로 실 제 만족도는 떨어지며 재수강 의지가 없다. 이러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국제지식 재산연수원의 지식재산 인적자원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연수원의 비전 과 목표,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 IP-DESK에 분야별 지식재산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 공무원 파견 IP-DESK12)에 상주한 전문인력 및 예산의 한계로 현지 진출 기업의 다 양한 애로사항(권리확보, 사업화, 분쟁해결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 부족하 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IP-DESK를 글로벌 기술사업화 센터 등과 연계하 여 해외 IP 확보․이전․사업화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그림 5. IPS 도시경쟁력 평가 체계 (조동성, 임민영, 2009) 5.이중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에서는 노동자를 생산요소조건에 포함시키는 등 인적요소를 일부 고려했지 만,9-팩터 모델 만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못하다.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출된 모델이 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이다.9-팩터 모델의 경우 국가 경쟁력의 원천을 물적, 인적요소로 확장하였지만 국제적 차원을 고려하지 않고,여전히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의 경우,국가 경쟁력을 국제적 차원으로만 확장하였으나,중요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지금까지 도출된 확장된 모델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동성·문휘창(2006)은 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과 9-팩터 모델을 하나로 통합하여 이중 더블 다이아몬드(DualDouble Diamond:DDD)모델을 제안하였다.

자율화 되어 있는 오프라인 몇 시간 이상 들으라는 제한이 있었지만, 의무 과목을 배정하 였으면 한다. (다) 실천 계획 교육대상별 전문성 강화에 따른 교육이 필요한 교육과정의 경우 심화과정 을 신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통합 교육프로그램의 신설, 표준특허 전문인 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신설, 상표디자인 조사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의 강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순위 국가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수준 교육시스 템 사회간접 자본(SOC) 수준 법적보호 전체 1 스위스 1 4 1 4.0 6.75 3.4 5 미국 4 6 4 14.0 23.00 10.2 12 일본 21 21 5 12.0 18.00 15.4 13 독일 28 17 6 9.5 18.75 15.9 25 한국 83 23 19 20.0 62.25 41.5 28 중국 37 68 31 56.5 64.25 55.6 [표 2-3-1]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5대 요소별 주요국 순위 ※ 츌처 : UBS, 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 : The global, regional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an, 2016. 25p. - 19 -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은 창출인력, 관리인력, 서비스인력으 로 구분하고 전문성에 따라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잠재인력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함을 알 수 있다. 모든 영역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 련하기 보다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인재상’을 설정 하고, 인력수급 전망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한 분야를 도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관심은 민간기 업이나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인 연구와 계획이 이루어진 것은 2007년 이후라 할 수 있다. 「제3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의 공급전망을 통해 마련된 정책을 보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안정적인 공 급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지식재산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지식경제 활성화의 주요자원이라 할 수 있는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의 기반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5) 실제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안 중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대부분 행위자의 악성 지표에 과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 우이다. 그리고 민법에서는 행위 결과의 무가치성 판단이 손해배상 등 민 34)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총기사용행위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것과 무관하게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은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 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 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 다”라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