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과학- ★ 전북지역 나흘째 코로나19 확진자 안 나와 ‘잠시 안도’ | 군포철쭉축제

- 73 - 제3절 활동 지식재산창출을 위한 지역 내 공공 및 민간의 활동을 의미한다.기존연구에서 민간과 공공의 연구개발 조직 수,지역의 전문가 비율,기업의 경영,기업과 대학 간 공동연구가 대리변수로 활용되었으며, 지역혁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34 - (라) 행정기관·연구기관 등의 지식재산 인재를 위한 교육 지식창조 사이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등에서도 지식재산 전 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인재가 필요하다. 이에 일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 (INPIT)은 지식재산 입국 실현을 목적으로 한 행정기관 등의 활동을 지원 하기 위하여 이들 기관들의 지식재산권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 시하고 있다.

그림 5. IPS 도시경쟁력 평가 체계 (조동성, 임민영, 2009) 5.이중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에서는 노동자를 생산요소조건에 포함시키는 등 인적요소를 일부 고려했지 만,9-팩터 모델 만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못하다.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출된 모델이 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이다.9-팩터 모델의 경우 국가 경쟁력의 원천을 물적, 인적요소로 확장하였지만 국제적 차원을 고려하지 않고,여전히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의 경우,국가 경쟁력을 국제적 차원으로만 확장하였으나,중요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지금까지 도출된 확장된 모델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동성·문휘창(2006)은 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과 9-팩터 모델을 하나로 통합하여 이중 더블 다이아몬드(DualDouble Diamond:DDD)모델을 제안하였다.

한편,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실시하는 이러닝 교육은 프로그램 교육목표 - 82 - 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 프로그램 일반인 / 공무원 창 출 권리화 보 호 지식재산 입문 (DL-001) • 모듈 1 : 소개 • 모듈 2 : 지식재산권 개요 • 모듈 3 : 저작권 • 모듈 4 : 저작인접권 • 모듈 5 : 상표 • 모듈 6 : 지리적 표시 • 모듈 7 : 산업디자인 • 모듈 8 : 특허 • 모듈 9 : 식물신품종 • 모듈 10 : 부정경쟁 • 모듈 11 : 지식재산권 집행 • 모듈 12 : 신지식재산권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등 일반인 / 공무원 창 출 권리화 보 호 지식재산 일반과정 (DL-101) • 모듈 1 : 지식재산 소개 • 모듈 2 : 저작권 • 모듈 3 : 저작인접권 • 모듈 4 : 상표 • 모듈 5 : 지리적 표시 • 모듈 6 : 산업디자인 • 모듈 7 : 특허 • 모듈 8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관리 조약 • 모듈 9 : 부정경쟁 • 모듈 10 : 식물신품종 보호 • 모듈 11 : 지식재산권 요약 및 토론 • 모듈 12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개발 아젠다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등 일반인 / 공무원 경 영 IP Panorama (DL-IP PANORAMA) • 모듈 1 :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의 중요성 • 모듈 2 : 상표 및 산업 디자인 • 모듈 3 : 발명 및 특허 • 모듈 4 : 영업비밀 • 모듈 5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 모듈 6 : 특허정보 • 모듈 7 : 전략적 제휴에 있어 기술 라이선스 • 모듈 8 : 지식재산 디지털 경제 • 모듈 9 : 지식재산과 국제무역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학생 등 [표 3-4-5]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이러닝 교육과정 중 지식재산 일반에 관한 과정 에 따라 커리큘럼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모듈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특징 이 있으며, 이러한 교육 콘텐츠 모듈들은 환경변화에 따라 추가로 개발되기 도 한다.

이렇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가지는 지식재산 교육과정의 특수성 및 운영기관 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종합평가의 목적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운영 중심 평가모형인 CIPP(Context-Input- Process-Product) 평가모형을 바탕으로 세부 평가요소들 을 선정하고 평가준거틀을 설계하였다.

그림 96 2011년 국내 종자기업 시장점유율 (주간동아, 2012) - 176 - 농우바이오의 2012년 매출액은 778억 규모이며, 직원수는 370여명이다. 농우바이오의 전신은 1981년 세워진 농우종묘 회사로, 1990년 회사 형태를 법인으로 바꾸고 이름을 농 우종묘(주)로 변경하였다. 1993년 육종연구소를 세웠으며, 2000년 회사 이름을 (주)농우바 이오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2002년 코스닥시장에 등록하였다. 2010년 농우바이오는 농 업회사법인358)으로 회사 형태를 바꾸면서 사명을 농업회사법인(주)농우바이오로 변경하였 다.359) 계열사로는 농업회사법인(주)피피에스, 이농우(옛 농우그린텍), 북경세농종묘유한공 사, 북경세농국제무역유한공사 등이 있다. 2014년에는 농협경제지주가 농우바이오의 경영 권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하였다.360) 농우바이오의 주력 사업은 종자와 원예 용 상토(床土)이며, 가지과, 박과, 근채류, 엽채류, 산형백합과, 유용작물 등 다양한 품종을 보유 및 연구개발하고 있다. 종자사업 분야에서는 여주와 밀양 2곳의 육종연구소에서 품 종을 개발하고 있으며, 2010년 9월 기준으로 전체 매출 가운데 고추 종자의 비중이 25.47%로 가장 높고 수박(16.07%)과 무(14.37%)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한편으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들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당장의 교육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수강생들의 니즈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ㆍ확대하는 정책결정 과정은 연수원의 전체 교육과정들과의 연계성이나 종합적인 교육목표를 고려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단기적이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국제 지식재산연수원이 운영하고 있는 현행 교육과정들을 서로 교육내용이 중첩되거나 교육 프로그램들 간에 연계성 및 위계성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못하여 교육성과 를 극대화하는데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3) 선택 가능한 문제 해결 수단 그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법에 규정되 어 있는 교육기관에서의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47) 제 도와 유사한 제도를 특허법 상에 도입하는 방법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이루어지는 의사의 행위를 폭넓게 위법성 조 각사유에 포섭하도록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 도 시도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료인의 환자 치료 행위가 위축 되어 환자들이 새로운 의료행위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용을 누릴 수 없게 45)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250 판결 등. 46) 2012년 생명공학분야 심사실무가이드 제6면. 47) 저작권법 제제25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111 - 현행 특허법 특허법 개정(안) 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온라인 콘텐츠는 만족도가 평균 89%이지만 수강 신청률은 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 인 분석과 콘텐츠 구매 주기와 실제적인 만족도 평가와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전공학적 기법을 이용하거나 전통적인 육종방법을 이용한 것이 아닌 종 래 품종과 대비하여 구별되는 특성을 지닌 변이종을 ‘발견’한 경우이다. 이 경우 특허제 도를 이용하면 산업상이용가능성으로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해당 변이종에 대하여 여러 해를 반복하여 고정 작업을 거친 후에는 품종보호출원을 통해 보호받을 여지가 있 을 것이다.

셋째, 지능정보사회 신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인력 양성을 양성한다. 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지능정보기술 신산업분야(미래형 자동차, 산업용 드론, 스마트공장운영설계 등)의 인력양성을 확대한다.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IP사업예산 비중 - IP관련 예산 총액 /지자체 연간 예산 총액 *IP 관련 예산 총액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제출하는 2014년 시행계획 상 2013년 실제 집행된 예산 2 IP사업예산 중 지자체 대응투자 비중 -IP관련 예산 중 지방비 총액 /IP관련 예산 총액 표 10. IP투자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63 - 그림 19. 주요 지역별 결과(IP투자) IP와 관련된 사업예산의 비중은 IP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대전 지역에서 역시 높게 나타났고,지자체 연간 예산 총액이 많은 서울지역에서는 낮게 나타났다.IP사업예 산 중 지자체 대응투자 비중 면에서는 예산자립도가 높은 서울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 103 - 교육기간 • 2018년 3월 12일 ~ 14일 교육장소 • 뮌헨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⑩ 명료성 및 일치성 : 특허출원 분석 (상급) 학습목표 • 조사 및 심사단계에서의 명료성, 일치성 및 개시의 충분성 문제에 관한 지식의 통합 • 고도의 복잡한 사건을 다루는 능력 함양 및 신입 교육 담당 교육내용 • 조사 및 심사단계에서 명료성, 일치성 및 개시의 충분성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 및 법적 근거 • EPO 판례의 개관 및 체계적 검토 • 고도의 복잡한 사건을 다루는 적절한 전략 사례연구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그룹활동, 참가자 본인 사례 토론) 교육대상 • 6~8년 경력 (상급 교육과정) (명료성 및 일치성에 관한 중급 교육과정 이수 권장) •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들도 수강 가능 교육기간 • 2018년 3월 12일 ~ 14일 교육장소 • 뮌헨 유럽특허아카데미는 심사절차상 특허성 판단기준 중 신규성ㆍ진보성에 관하여도 초급, 중급, 상급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초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은 6개월 이상의 심사 경력을 가진 실무자들을 대상으 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청구항 분석 방식, 신규성 판단을 위한 선행기술 비 교ㆍ분석, 진보성 판단의 요소 등에 관한 개론적인 내용을 가르친다. 이 과 정은 유럽특허청 회원국들의 특허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지만,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도 수강할 수 있다.

(나) 특허청 직원에 대한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① 심사계 직원 연수 - 127 - 연 수 명 연 수 개 요 당사자계 심판 연수 당사자계 심판에 특유한 절차 및 심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지식의 습득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