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처- ※대학로서 연극 ‘셜록홈즈’ 본 대구거주 여성 코로나 확진 | 군포철쭉축제

이 판결은 배상되어야 하는 손해란, 지배적 견해에 의하면, 침해에 의하여 야기된 재 산상의 불이익, 즉 침해의 사실이 없었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재산상태와 당 해사건 후의 현실의 재산상태의 차액으로 이해된다고 하였다.

☞ 벽(壁) 1. 집이나 방 따위의 둘레를 막은 수직 건조물. 2. 둘레를 형성하거나 공간을 규정하는 수직의 구조나 골조(骨組). ☞ かべ[壁] (일반적인 뜻의) 벽. ☞ Wall tiles 벽타일.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3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도로포장용 발광성 블록(luminous paving blocks, 発光式舗装用ブロック)과 관련하여 한국표준무역분 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금속제 지붕타일(roofing tiles, not of metal, 屋根瓦（金属製のものを除く。)) 등과 관련하여 한국표 준무역분류에서는 벽돌, 블록, 타일 및 기타 도자제품(66231), 내화벽돌ㆍ내화블록ㆍ내화타일 및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도자제품(66232)을 점토제의 건축재료 및 내화성 건축재료(662)로 건축용의 블록, 벽돌, 타일, 판석 및 이와 유사한 제품(66332)을 달리 명시되지 않은 광물성 재료의 제품(도기 제 외)(6633) 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타일(도자기 제품)(1754)을 비금속 광물 기초 제품(17)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도로포장용 발광성 블록(luminous paving blocks, 発光式舗装用ブロック), 비금속제 지붕타일(roofing tiles, not of metal, 屋根瓦（金属製のものを除く。))’ 등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재질을 세분화하지 않고 비금속제 타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세라믹, 플라스틱, 시멘트, 목재, 석재, 유리 등으로 세분화하였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304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07A02,07A03,07B01,07C01,07D 01,07E01 (도로포장용 발광성 블록 등) 상품의 범위 ‣주로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비 금속제 타일 ‣벽돌, 기와 ‣위에 준하는 내화용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07A02)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07A03)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07B01) ‣목재(07C01) ‣석재(07D01) ‣건축용 유리(07E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91>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도로포장용 발광성 블록(luminous paving blocks, 発光式舗装用ブロック), 비금속제 지붕타일(roofing tiles, not of metal, 屋根瓦（金属製のものを除く。）)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4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도로포장용 발광성 블록(luminous paving blocks, 発光式舗装用ブロック), 비금속제 지붕타일(roofing tiles, not of metal, 屋根瓦（金属製のものを除く。)) 등은 재질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용도가 동일하므 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9) 벽돌(bricks, れんが) ○ 한국은 G3304(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2(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 벽돌 및 내화물), 07C01(목재), 07E01(건축용 유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벽돌(bricks, れんが)’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벽돌(bricks, れんが)’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점토를 구워 만든 상품이 주류를 이루며 나무벽돌 등도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벽돌(甓) 진흙과 모래를 차지게 반죽하여 틀에 박아서 600~1,100℃에서 구워 만들거나, 시멘트와 모래를 버무 려 틀에 박아 건조한 네모진 건축 재료. 표준 크기는 190×90×57mm이다.

석유나 알코올 등을 연료로 하는 가열장치. 램프는 보통 금속이나 유리로 만든 석유용기에 구금(口 金:흡입구)을 달고 면사(綿絲)로 만든 심지를 세운 다음, 그 주위를 유리로 만든 등피를 씌운 것이 다. 한국에 전래된 것은 1850년을 전후하여 선진국들과 통상(通商)을 맺으면서부터이다.

동 시행규칙은 제53조에서 “상표등록 출원자는 류별에 의하여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총 53개의 상품류 구분 및 상품세목을 정하고 있었다.

③ 천장용: 환기구를 통하여 외부와 연결된 아파트 화장실과 같은 실내의 천장에 설치하여 외부의 공기와 실내의 공기를 바꿔주는 방식입니다.

마. 국제분류의 채택 우리나라가 니스협정에 의한 국제분류를 주요 분류체계로 받아들인 것은 1998년 2월 23일자 개정 상표 법시행규칙(통상산업부령 제83호)에서인데, 동 시행규칙은 국제분류를 참고하여 별표1에서 34개의 상품 류 구분을 정하고 별표2에서 8개의 서비스업 류 구분을 정하였으며 동 시행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 행되었다.

☞ 허브(hub) 차축이 설치되는 구멍 주위에 두툼하게 생긴 부분으로 휠을 부착하는 부품을 말한다.

5. 실효성 제고를 위한 부수적인 조치 가. 증거 개시 ⚫ 침해자의 이익액 산정의 출발이 되는 침해자의 매출은 외국의 경우 대개 증거 개시(discovery)를 통하여 밝혀진다고 함. 따라서 증거 개시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침해자의 이익 반환 제도를 도입할 경우, 원고가 침해자 의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절차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미국 상표법상 침해자 이익 반환 제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침해자의 매출을 입증하는 방 법은 대개 미국의 증거개시 제도를 통해서라고 한다. 그리고 만약 피고가 장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매출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은 합리 적인 방법으로 피고의 매출을 추측하도록 허용할 재량이 있다고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일본 도로교통법)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9 - 이륜자동차 (원동기 부착 자전거 제외)를 동일한 분류(47)로 판단하고 자전거(48)와는 다른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모터를 이용하여 동력을 공급하므로 작동방식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 하여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형상이 유사하므로 동일한 분류 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추정됨. -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상품의 형상이 조금 유사한 일면이 있으나, 서로 작동방식이 다르고, 면허의 취득 필요성 유무가 구분되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가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현행분 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타이어, 튜브 vs 견인차, 하역용 삭도/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튜브 또는 타이어 수리용 접착성 고무 패치 ○ 한국은 타이어, 튜브(G3708)를 단일 유사군으로 구분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된 상품을 견인 차, 하역용 삭도(09A03),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A02),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A05),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튜브 또는 타이어 수리용 접착성 고무 패치(12A72) 등 으로 세분화하였음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8 타이어, 튜브 09A03 牽引車, 荷役用索道 견인차, 하역용 삭도 12A02 航空機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 属品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 自動車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 属品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 二輪自動車・自転車並びにそ れらの部品及び附属品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2A72 タイヤ又はチュ ブの修繕用 ゴムはり付け片 튜브 또는 타이어 수리용 접착성 고무 패치 <표 225>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2류) - 타이어, 튜브 vs 견인차, 하역용 삭도/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튜브 또는 타이어 수리용 접착성 고무 패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70 - ○ 상품의 속성 - ‘타이어’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타이어’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타이어 전문업체에 의해 제조 및 거래되는 확 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고무 타이어(625)를 수송기계기구와 다른 분류체계로 판단하였음. 일본의 표준 상품분류에서도 고무 타이어와 튜브(111)를 수송기계기구와 다른 분류체계로 판단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타이어는 각 수송기계기구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상품이지만, 완성품 형태로 거래되고 있고, 제조 및 생 산부문 또한 수송기계기구의 분야와는 구분되어 있으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단됨. ☞ 타이어(tire) 1. 자동차, 자전거 따위의 바퀴 굴통에 끼우는 테. 주로 고무로 만들며 안쪽에 압축 공기를 채워 노 면에서 받는 충격을 흡수한다.

360 Klaus-J. Melullis, “Zur Ermittlung und zum Ausgleich des Schadens bei Patentverletzung”, GRUR Int 2008, 679, 682. 114 인한 손해를 이와 같이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EU 지침 제13조 제1항 제2문은 권리침해 그 자체를 “실제 손해”로 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 조항에 따라 침해자가 취득한 불법적인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거나 이용권한을 갖기 위해 지급 했을 실시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 손해가 존재할 것을 그 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