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용품 _ ★ 박해진, ‘꼰대인턴’ 촬영장에 가글·마스크 지원 | 군포철쭉축제

2009년 몬산토는 듀퐁을 상대로 라이선스 위반과 ‘247 특허의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 325) Monsanto Canada Inc. v. Schmeiser, [2004] 1 S.C.R. 902 ¶¶ 1, 6, 11, 2004 SCC 34 (Can.). 326) 박재현, 앞의 보고서, 143면 이하 참조. 327)참조. - 153 - 기했다. 몬산토는 기존 라이선스가 듀퐁에게 RR 형질을 OGAT와 같은 다른 glyphosate 저항성 형질과 함께 stack하거나, stacked 제품을 상용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 장했다. 이에 대해 듀퐁은 기존 라이선스가 OGAT와 RR을 stack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 으며,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해석된다면 라이선스가 수정(reform) 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라) 한국형 IP 행정 서비스 등의 해외 보급 확대 한국형 IP 행정 서비스 등의 해외 보급 확대를 위하여 특허·상표 심사관 등 IP 전문인력 파견, 양국 간 지식재산권 제도 및 심사 기준 등의 정보 교 류 협력 확대한다. 또한 개발도상국 IP 행정역량 강화 및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 강화한다.

특히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심사관 및 선행기술조사원 교육대상 확대에 따 라 특허청의 내부 강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심사관 신기술 교육의 외 부강사 280명을 제외하면 특허청 내부 강사의 비율은 66.2%에 이른다.

65) 의사의 진단행위 역시 그 자체로는 특허의 대 상적격이 없는 것이지만, 의사의 진단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발명이라 하더 라도 그 발명이 다른 기술적 특징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기술적 특징을 가 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노르웨이 특허청(NIPO)와 공동으로 개발 도상국 고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특허 프로그램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은 특허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프로그램으로서, 특허 품질 관리 시스템, 특허 품질 인증 등 양질의 특허 창출을 위해 정책결 정자가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들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특허 명세서 이해 ∙ 특허 명세서 작성 ∙ 특허 명세서의 구성 요소 및 작성법의 이해는 지식 재산 권리화의 기초 역량이다.

- 113 -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실무사례연구, 역할극) 교육대상 • 2년 이상 지식재산 분야 경력자 (중급 교육과정) 교육기간 • 2018년 4월 18일 ~ 19일 교육장소 • 베오그라드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⑤ 지식재산 중역 주간 학습목표 • 지식재산 시스템에 대한 지식 함양 및 아이디어 교환 • 다른 지식재산청과의 네트워킹 및 효율적 협력 교육내용 • EPO. EUIPO, 기타 국내 특허청의 지식재산 정책 • 지식재산법 및 실무 • 사용자 관점 • 지식재산 정보 도구 및 학습 자료의 활용 • 협력 및 교류 수단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실무연습, 모범사례 토론, 경험 공유) 교육대상 • 관리직 경력자 •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들도 수강 가능 교육기간 • 2018년 7월 9일 ~ 13일 교육장소 • 뮌헨 (3) 변리사 등 전문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유럽특허청은 유럽에서 특허심사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양질의 특 허들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잘 훈련된 역량 있는 변리사, 특허관리인 등 전문 인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 있는 변리사, 특허관리인 등의 전문대리인들은 특허출원 단계에서부터 관여하여 형식심사 및 실질심 사 절차상 불요불급한 오류를 사전에 시정하고 명세서나 청구항 작성 등에 참여함으로써 심사관들의 업무 경감과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대리인의 역량 강화는 궁극적으로 출원인에게 양 질의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출원인들의 편의 증진 및 고품질 특 허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김정홍(2003)은 우리나라의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역량과 지역산업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지역산업성과는 광공업 부가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특허등록건수,불변유형고정자산, 광공업 종사자수,1인당 GRDP로 측정한 노동생산이 사용되었다.혁신역량변수는 연구투입과 연구산 출로 구분하였다.연구투입에는 연구개발비,연구인력,연구기관,대학교 수,대학생 수를 사용하였으며, 연구산출에는 특허등록건수를 사용하였다.특허는 신제품을 생산하는데 활용되므로 지역혁신역량변 수로도 사용되어 연립방정식모형을 사용해 추정하였다.연구결과 특허에는 연구개발비,연구인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특허등록건수,불변유형고정자산,광공업 종사자수,1인당 GRDP로 측정한 노동생산성이 광공업 부가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