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채널예약] “라비 넌 계획이 다 있구나”…‘라스’ 라비, 예능 섭외 비결 공개 | 군포철쭉축제

방식 심사 전문관 연수 방식 심사 전문관 연수 실시 요강에 근거해, 방식 심사 전문관, 등록관 및 등록 전문관으로서 필요한 산업재산권 출원 등의 방식 심사 등에 관한 전문지식의 습 득을 도모한다.

- 8 - 제2절 혁신역량에 관한 연구 1.국가적 차원 국가혁신역량(NationalInnovativeCapacity)에 대한 영향요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우선,Furmanetal(2000)은 1973년부터 1996년까지 24년간 17개 OECD국가들의 혁신집약 도의 차이를 가져오는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국제특허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혁신역량을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는데 이는 공동혁신 인프라,클러스터 특유의 혁신환경,연계시스템이며 다음의 [그림7]과 같다.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① 특허관리인 교육 (세미나) 내용 및 형식 • 특허절차상 수수료 납부 • 유럽특허청과의 소통 방식 • 이의신청 절차 기간 및 장소 • 2018년 3월 21일 (파리), 2018년 6월 14일 (뮌헨), 2018년 6월 28일 (런던) [표 3-4-37] 특허관리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현황 (2018) (4) 판사 등 사법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비록 유럽특허청이 유럽에서 특허절차를 담당하면서 특허를 심사ㆍ허여 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허여된 특허권을 집행하기 위한 유럽 단일 집행기관은 아직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유럽에서는 유럽특허청 이 허여한 하나의 특허에 대하여 여러 회원국에서 동시에 소송이 제기될 경 우에 각 회원국의 관할 사법부가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결과가 야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는 유럽 특허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유럽특허체 계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로 지식재산 교육이 진행되고 있 다. 한 가지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특허청 소속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교육 을 담당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민간기관인 일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에 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이다. 일본 특허청은 지지재권 입문, 국 제조약, 분쟁사례 등 기본교육에 관한 표준교재(영문, 총 66종)를 개발해 활 용 중이라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제교육과 관련해서는 국제교육훈련 전담강사를 두어 영어강의를 실시하면서 교육내용과 품질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중기 교육과정의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에는 교육 내용에 따라 기본 커리큐럼을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 후 김홍주(2006)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산업구조,기술구조, 인적자원,사회적 근접성이 특허건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산업구조는 특화성, 다양성,경쟁성,총사업체수를 사용했고,기술구조는 IT특화도,기술다양성을 사용하였다.인적자원은 대학원 재학생 수,지역 전문가 비율을 사용했으며,사회적 근접성은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들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결선 수를 사용하였다.그 결과 1990년대 후반에는 총사업체수,IT특화성,대학원재 학생수,사회적 근접 연결선 수가 유의미한 효과를 가졌으며,2000년대 초반에는 총사업체수,IT특화성, 전문가 비율,대학원 재학생 수,사회적 근접 연결선 수가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출원 6 60 105 64 80 174 292 309 224 359 266 351 48 6 등록 1 6 4 10 57 78 144 160 245 258 236 346 348 344 표 42 Monsanto Technology의 종자관련 미국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그림 71 Monsanto Technology의 종자관련 미국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 IPC에 따른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79 - 품종보호제도 특허제도 출원료 3만8천원 4만6천원(전자출원 기준) 심사료 ․ 서류심사 : 품종당 5만원 ․ 재배심사 : 품종당 50만원 14만3천원+청구항별 4만4천원 품종보 호료 1~3년 매년 3만원 1만5천원+청구항별 1만3천원 4~5년 매년 3만원 4만원+청구항별 2만2천원 비고 * 특허제도의 경우 일반기업에 대한 감면제도 있음 * 품종의 명칭 보호를 위해 특허제도 이용 시 별도의 상표등록절차 필요 (1류당 약 27만3천원 소요) 표 52 품종보호제도 및 특허제도 수수료 비교 한편 국내 종자 기업이 품종보호제도를 선호한 중요한 이유로 등록된 품종이 상업적으 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점도 들 수 있다. 품종보호제도 아래 등록된 품종은 대조품종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고 이는 균일하고 안정적으로 발현 및 증식되고 있음이 재배심사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즉 품종의 특성이 심사를 통해 검증됨으로써 유통업자 및 소비자들 은 품종보호제도의 등록결과를 신뢰하고 시장에서 즉시 유통·거래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특허제도에서의 심사는 출원인이 서류에 기재한 내용만을 기초로 신규성, 진보성여부 등 을 판단하는 것으로 재배심사와 같은 별도의 품질 검증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등록된 품종이 실제 명세서에 기재된 특성을 발현하는지에 대한 위험 리스크는 전적으로 그 등록결과를 기초로 유통·거래하려는 당사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