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9급·관세사·서울시9급…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시험 줄줄이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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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20-03-0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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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디자인의 전략적 활용 등 디자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결국 어 느 제품이 출시되기 위해서는 발명을 통한 특허기술이 제품에 적용되어야 하고, 그 제품에 디자인이라는 옷을 입고, 거기에 브랜드가 붙여지기 마련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특허-디자인은 하나로 융합된다고도 볼 수 있 을 것이다. 공학분야에 비해 IP에 대한 기본이해가 부족한 디자인계의 현실 을 반영하여 디자인과 관련된 IP기본이론들과 실제 특허-디자인융합개발 사 례를 함께 소개하는 등 밀도있는 1일 과정으로 운영되는 형태로 과정을 설 계해야할 것이다.

제2장에서는 종자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반적인 내용과 국내에서의 보호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UPOV 조약과 WTO/TRIPs 협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 들 각각에 대응하는 국내법으로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상의 보호대상 및 보호요건, 권리의 효력범위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종자에 관한 특허권과 품종보호 권의 출원 및 등록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에서의 소송사례도 검토하였다.

이 중에서 우선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연계 과정은 개발도상국 심사관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특허심사, 상표심사, 디자인심사 과정, 전세계 대학생ㆍ대 학원생 및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에 관한 기초지식과 최근 현안들 을 가르치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썸머스쿨(WIPO Summer School), 그리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WIPO 지역세미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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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08-2014 한국특허 주요 출원인 III.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 보호체계의 비교 보호대상에 관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은 식물의 신품종을 그 자체를 보호대상으로 있 - 23 - 다. 반면, 특허법은 발명, 즉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보호하고 있으며, 따라서 품종 그 자체뿐만 아니라 육종방법이나 식물의 유전자, 식물세 포, 품종보다 상위 개념인 종과 속에 속한 식물 등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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